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제116회 영주시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지난 4월 27일 제출한 영주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제116회 임시회에서는 의견청취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본건에 대한 의견청취 기회를 할애하여 주신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주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로 영주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지역개발국 도시개발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현재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절감과 대체에너지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정부차원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부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상 허용시설이고 우리 지역 조건상 일조량, 청정환경 등 타지역과 비교우위의 여건을 활용한 시설로 토지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나, 추후 사전 환경성 검토에 주민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대상지내 분묘처리 및 한전배전선로와 송수전 계통 연계시 민원이 발생시 발생치 않도록 하고 주변 조경공사 등을 통해서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것이 2월달에 도에서 허가를 득한겁니까?

작년 2월 6일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라든가 영주시에는 아무관계없이 1년전에 허가를 득한것이라면 굳이 허가를 득한이후에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까?

먼저 전기사업부에 대해서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발전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허가서류에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전부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발전사업 허가는 그런 과정하고는 조금 ……

그렇다면 도시계획관리 변경도 안해주는데 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낼려고 합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농림지역하고 관리계획지역이, 농림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이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거든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건 현재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우리가 개발행위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면적을 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다루어서 할려는 겁니다.

개발행위로는 초과하는 면적이다? 그렇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꾼다면 ……

이것을 저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만 평방미터 안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들 개발행위로 허가가 나가면서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면적이 138,00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러다보니 개발행위로 안되고 도시계획시설로 다룬다 그 얘기입니다.

개발행위로는 안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온다?

예.

그렇다면 몇평을 짓습니까?

138,750㎡ 이니까……

건물말입니다. 건물을 몇평 짓습니까? 건물이 몇평이 들어서야 되는데 개발행위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 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건물보다는요. 이번에 전체 사업구역이 지금 도면에 제시한대로 태양전지판이 있습니다. 전체 테두리안에 설치하는 그 면적입니다. 그 안에 관리실이 별도로 있고 나머지는 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면 입주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줬잖아요? 보조사업이라든가 저리 융자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많이 줬는데 과연 그렇게 1차적으로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 투기하다시피 해서 거의 빠져 나갔다 말입니다. 가흥농공단지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 기업입니까? 그렇다면 저기도 적정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138,000평을 계획관리 지구로 해 줬을때, 지금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있을때 할 수 있는 차이, 이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실지 처음에는 한다고 들어와서 도시관리계획 변경만 해놓고 안되면 손 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다른 부지로 매매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따져본다는 거지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봅니다.

너무 많이 결정안을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결정사유에 보면 영주시 관내 입지로 세수증대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세수가 얼마 증대됩니까?

금액까지는 아직까지 계상을 안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식회사 씨그마이티엔이 현재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첫사업입니다. 관리사무실도 2층 규모로 되어 있고 아무튼 본사를 이쪽으로 이전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서를 봤을때는 6명 정도가 상시 근무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5명 근무를 한다?

그 이외에 나머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방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도 계획대로 안 움직이고 인원관리도 못하는 판인데, 그런 기업체 얘기를 믿을 사람은 없다는거지요. 건물 지어놓고 태양열 하는데 거기 사람 몇 명와서 기다리겠어요? 그사람들 이쪽으로 퇴거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직원들 몇 명입니까? 이쪽으로 퇴거한 사람이 3, 4명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영주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또 나중에 영주시에 개발행위를 했을때, 그 주위에 행위를 했을때 지역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놔야 되는데 무작정 들어온다고 해서 전체적인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좋아가지고 날뛰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큰 어려움에부딪칠수 있다, 실지 기업체 유치라면 우리지역에 와서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와 경제활성화라면 말이 맞는데 결과적으로 저사람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경제활성화 시키고 세수증대를 한다는 믿음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더 신중해야되고, 또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안도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미래에 예측되는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이분들이 계획한 3,000 ㎾를 생산하기 위한 역산으로 해서 저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태양전지판이 되겠습니다. 약 600개 내지 630개 정도 설치를 해서 하는데, 그안에 내용을 보면 일부 수용계통의 변압기 설치하고 나머지 송전설비에서 변압기 설치를 3개 정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의 시책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서 촉진법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만약에 시설을 하다가 어떤 목표의식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그런것도 우려되지 않나 하지만,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전기공급시설로 못을 박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도중에 막은 것은 과장님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굳이 우리 영주에 집중 시킬수 있습니까? 또 변압기를 설치하고 송전선로를 만들어 준다면서요?

송전선로는 별도로 없고 현재 전지로 바로 연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지가 없을시는 송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면 같으면 송전선로가 어제께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고요.

그렇다는 얘기이고 고압선이 지나가면 암발생율도 높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에 의해서 한다지만 과장님 솔직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3,000㎾ 정도이고 현재 22,900볼트거든요. 바로 관리사무소에서 변경시설해서 전지에 바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큰 탑을 세워서 하는 그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도시관리결정 변경안을 내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이고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타지역에 해놓은걸 한번 견학을 가본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분들은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정부의 보조라든자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려는 분들인데, 저는 의아스러운게 왜 영주에 짓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앞으로 공해가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지동에 갔다 놓은 것, 지금 이엔씨 들어올려고 하고 있고 또 앞에 시유림이 많은데 거기에 할려면 제약에 걸립니다. 머지 않아 걸릴겁니다. 차라리 집단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되는데, 굳이 일조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영주가 좋습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데 보다 일조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본 사업은 시에서 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 분들은 사업가입니다. 전국에 다니면서 적지를 찾아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안보고 덤비겠습니까?

지금 영주가 기업체 유치에 목이 메어서 혈안이 되었으니까 들어오면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좀 선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심히 검토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타지역에 해놨는것도 한번 가서 보는것도 바람직하다. 저도 큰소리를 못치는 이유가 타지역의 자료를 못가져왔고 타지역에 의견을 못들었기 때문에 확실한 질의를 못드리는데 담당 과장님 같으면 이런 부분은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본 사업의 성격이나 모든걸 봤을때 들어오는 시설의 내용을 보면 현재 보시다시피 일부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 나무가 일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전부 계단식으로 조성해서 전부 태양판전지로 설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공해나 오염은 없습니다. 단,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가면 괜찮은데 중도에 하차를 한다든지 이런것이 걱정 됩니다만, 계획관리지구로 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들어오는 차원에서는 절대 전기공급설비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규모 도로가 현재 여러군데 지은데가 있고 일부 안정 동촌쪽, 아지동하고 경계지역 10㎾ 정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설이 간략하면서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조금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연구대상이라든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 여러가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했는것은 나름대로 선택해서 설계도 정남향 방향으로 해서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빨리 이걸 유치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걸 가지고 경제가 사는게 아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 변경안을 냈을때 주택 마음대로 짓도록 하고 주거환경 마음대로 바꿀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그것 들어와서 몇 명이 들어와서 지역경제가 살아납니까? 제가 서면 요구를 한번 할께요. 여기 상주 인원이 몇 명이며, 또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06년 2월 6일날 도에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요?

2006년도 2월 6일자를 보니까 ……

그당시에 허가를 받을때 영주에 설치를 한다고 받았습니까?

예. 설치장소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5개월 경과가 되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위치로 정하지 않고 지금와서 여기에 한다는것은……

처음에 허가를 받을때 보니까 위치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절차법이, 왜 도시계획 분야까지 왔느냐 하는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계획관리 지역내에 초과하는 면적,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하고 하나의 설치해 주는 절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나는 박찬훈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하다가 안되니까 영주에 하는게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저가 발전사업 허가증을 봤는데, 설치장소가 경상북도 영주시 조와동 산49-2번지 그다음에 원법령의 조문은 태양광설비용역 3,000㎾, 공급전량은 22,900볼트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성 및 경제성이 매우 높은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재생에너지라 하는것은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풍력이라든지,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시설하는 것 있잖습니까? 풍력이라든지 연료전지를 이용한다든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3대 신재생에너지로 3가지 분류합니다. 풍력, 연료전지, 태양에너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앞으로 되는데, 정부에서도 석유를 가지고 화력을 한다든지 원자력을 한다든지 이런식이 되다보니 탄산가스 때문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5% 정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급 촉진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3,000㎾ 하는데, 3,000㎾ 하면 어느정도, 예를 들어서 전기를 쓴다면 몇세대를 쓰고 또 3,000㎾를 전기로 발산하면 어느정도 크기의 공장의 용량인지……

3,000㎾ 같으면 1,00세대 정도 공급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하루 1,000세대 쓸수 있는 전기 용량이다?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