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16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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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과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늘 행사관계로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순으로 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보건소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입니까? 2007년도도 벌써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창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소관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1/4분기 업무는 1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추스리는 시작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전념을 하였으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시는 위원님들 마음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검토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안학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쌍문입니다.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쌍문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이재식위원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면적은 2,312㎡로 되어 있고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 이용용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열람시설 내역이 열람석이 200석 정도되고 디지털 자료실, 문화강좌실 이런 시설로 해서 인근 불광동 구립도서관과 밑에 증산, 수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 정보도서관을 활용항 계획입니다.

이재식위원

일부에서는 노인문화시설이 들어선다는 얘기도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최초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노인복지시설은 변경취소하고 청소년 정보도서관만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는

현재는이재식위원

노인시설은 배제됐고 청소년 관련 시설만 유치가 되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조금의 편차가 심하다, 물론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단체의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편차가 심하다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최근에 작년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쭉 지원되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는 정액보조금 지원단체로 해서 법적으로 예산지침으로 지원금액에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13개 단체에 대한 법정 정액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금 제도가 없어 지고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합쳐서 상한기준을 폐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 이전에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오다 2004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정액보조금단체와 임의보조금단체를 통합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 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차이가 났었는데 큰 흐름은 종전에 지원한 금액과 별 차이없이 지원되어 왔고 신규단체는 그때 보조금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재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인적구성.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심의단체 구성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10인이상 15인 이내에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공무원 위원이 전체 1/3 범위내, 구의원, 관계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했습니다. 현재는 11명으로 구성되어 공무원 3명, 구의원 1명, 나머지 7명은 관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단체

이해단체이재식위원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이해

이해이재식위원

관계있는 당사자 단체대표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과 금년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각 소관단체 부서에서 적정금액을 심의할 때 각과에서 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사업비용이재식위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이후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사업보고는 다시 받으시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주로이재식위원

어떤 부분에 많이 쓰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각 단체 주관부서에서 분기 또는 반기별로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정산서를 받으면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여부와 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를 단체 소관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주로

주로이재식위원

어떤 용도로 많이 쓰이죠. 단체에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사업비와 운영비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체에서 구청보조금으로 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사업비와 운영비 이렇게 크게 보면 두가지로 구분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식위원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용도가 쓰이는 것들이 집행부 임원들의 식대라든가, 식대도 운영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소모성 경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부 단체에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차량을 임대한다든지 중간에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에 식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범위 속에는 사업이나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도 예를 들어서 식대같은 경우도 직접 사업비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급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고 예를 들면 단체마다 생활단체라든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를 보면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들은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사업하는 활동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참전전우회하고 월남전우회하고 어떤 차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월남참전전우회하고 이런 동일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어떤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대체로 보면 월남이나 6.25참전 전우회는 주로 과거에 참전전우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매번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는 합니다. 월남과 베트남은 같은 말이고 그 속에 고엽제가 있었고 저도 잘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되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 이견을 했었는데 저 역시 이 단체들마다 단체에 보면 중앙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각 지부를 결성을 하고 조직을 하다보면 합치고 통폐합 문제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해서 역시 이번에도 한참 그런 문제를 거론하다 넘겨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두고 두고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재식위원

여쭤보는 핵심은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단체들은....

이재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자체가 민간사회단체가 공익의 성격을 띠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를들어서 실례로 두 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원사업 공고를 할 때 각 단체들이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필요한지를 사업공고를 통해서 받을 때는 지원대상 사업범위가 있습니다. 그속에 보면 문화사회 심의구축이라든지 자원봉사, 교통안전, 문화구축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단체들도 월남참전이나 베트남참전 이런 단체들 역시 자체사업도 하지만 구청에 관련되는 기초질서라든지 청소년선도 이런 사업의 자원봉사, 범죄예방활동 같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조금으로 신청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베트남참전전우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선도라든가 지역봉사라든가 교통질서 자원봉사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식위원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고 활동내역을 점검을 하셨다 얘기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매월 월 두 번씩 해서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기초 교통질서 금년에는 특히 구정목표가 기초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구 주관으로 해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재식위원

활동을 잘 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베트남전우회나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거의 못봤거든요. 거의 못봤는데 오히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명분하에 각종 행사라던가 구정행사에 동원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큽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행사하는 것 외에 자율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본연의 목적은 퇴색이 되고 구의 행사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고엽제전우회, 어떤 특정단체를 제가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참전하셔서 그런 어떤 질병을 얻으신 분들에 대한 이해단체 그들의 어떤 이해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빌미로 인해서 우리 구에 보조금을 받아다 쓰면서 세금을 받아다가 쓰면서 진정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서로 간에 이익에 의해서 구에서는 각종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활동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 굉장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4일날 은평구민 걷기대회가 있었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1년에 몇 번 실시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년에 4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1년에 걷기대회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업무시책추진비로 해서 한번 하는데 한 120만원정도해서 연간 480만원 예산편성해 놓았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길성위원

역촌 초등학교에서 실시했을 때 많은 구민이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전에는 일요일 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노는 토요일을 이용하니까 많은 구민이 참석을 했거거든요. 앞으로도 너는 토요일을 이용을 하실 것인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요일날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는 노는 토요일로 해서 학교가지 않는 토요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길성위원

1회에 120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드셨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쪽에서 많이 참여를 했고 해서 행사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120만원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플래카드 제작비 이렇게 해서 한 200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성위원

볼 때 120만원이 더 들었을 것 같길래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예산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구민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는데 예산배정이 너무 적어서 현재 물하고 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다른 것 주는 것 없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산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을 사도 120만원 범위내에서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사게 되고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길성위원

더 걷기대회를 실효성 있게 많은 구민이 참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체육에 보면 보조금이 있잖아요. 축구면 축구 여러가지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현실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먼저 예일여고에서 실시하는 족구대회 또 검도대회가 아직 시작을 안했지만 우리 예산상에는 물론 300으로 잡혀 있으면서도 200으로 집행되어 있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그런김길성위원

부분이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현실에 맞게 예산하고 모든것이 맞게 좀 이루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해야 되겠지만 구청장기잖아요. 구청장기 이면 구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대회인데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과 대회가 잘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까?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김길성 위원의 보충발언을 하겠는데 이번에 최근 구민 걷기대회에 역촌초등학교에서 출발했던 걷기대회에서 문제점은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은 이번 행사에 참여인원이 종전에 행사 때 보다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행사 진행에 있어서 일력을 적게 배치하는 예를 들면 반환점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사진을 찍어주는데 그렇게 많이 올줄 예상을 못하다보니까 적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장에 다시 반환점에 돌아와서도 학교에서 확인증을 받느라고 학생들이 그날 많은 인원이 줄을 서고 운영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남궁윤석위원

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번 구민걷기대회 홍보는 주로 학교를 위주로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관내에 플래카드를 걸고 시민들하고 불광천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자가

참여자가남궁윤석위원

보면 80% 이상이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원봉사확인증을 받는 목적을 주목적으로 해서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자원봉사확인증 제도를 지금 사회복지과든 가정복지과던 각 과에서 지금발급을 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과 각 과에서 쓰는 것은 거의가 없고 자원봉사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팀에서 거의발급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자원봉사확인증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발급하는 것보다는 특히 과를 하나로 모아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하는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즉시 받아가면 좋지만 그것을 차후에 어디 민원실이라던가 어디로 장소를 정해서 자원봉사확인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날 난리가 아니었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실이 또 가만히 있으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원봉사확인증은 특히 거기에서 턴으로 돌아오는 데에서 발급을 하게 된 이유는 거기까지 안가고 중간에 와서 달라고 할까 바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우선 참여자에게 우선 참여했다는 기본적인 증서를 확인서를 나누어주면 자기가 써서 제출하는 것이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것을

그것을남궁윤석위원

좀 제도를 바꾸어서 우리 은평구에 자원봉사에 대한 항색 확인서는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업무부서는 많아지겠지요. 좀 연구를 해야지 사고의 위험부담 주민들이 볼 때 짜증스러움 여러 가지가 겸비하고 일해 놓고서 봉사 확인서준다고 망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우선 말을 돌려서 국장님 오늘 문화체육과업무보고가 뒤에 있었는데 우선 순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부탁한 이유가 �Ⅴ歐�? 주민생활지원국장 안학기 문화체육과에 한강 서울훼스티벌 축제로 해서 오늘 세계줄타기가 14시에 개최가 됩니다. 우리구에서 구,동직원 일부하고 명예행정관 40분을 모시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이 인솔팀장이 되기 때문에 먼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사실

사실남궁윤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계줄타기 대회가 우리구청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줄타기 대회가 무엇인가 보고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타기대회 선수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사항에 순서를 바꿔서 하면서까지 아니면 참여자라 할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해당부서고 그렇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맨 뒤에 있는 문화체육과 소관을 맨 앞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볼 때 사사로운 건에 대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내 현재 우선 생활체육팀과 체육시설관리팀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팀의 분장표를 보면 김선희씨가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김선희 직원은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윤석위원

보면 이분이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운동장 사용허가 은평구축구장, 형식적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표에 대해서 그전 것 다시 베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김선희씨가 운동장 사용허가 은평축구장을 허가하는 업무를 맡고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그렇게 쓴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단으로 체육센터가 위탁이 됐지만 지금도 대행사업비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일단

일단남궁윤석위원

잘못됐잖아요.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사무분장표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시고 최소한 사무분장표는 각과에는 나오는 업무보고는 해당부서에서 만들면 최하 국장까지는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의회로 올려야지 해당부서에서 올리면 거기에 대한 핵심 주요내용만 체크해서 국장님도 가지고 와서 그 내용만 검토하지 마시고 의회로 오는 업무보고 내용을 결재사항으로 하세요. 그래야 신중하게 나오는 것이지 다른 부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중하게 앞으로는 의회사무 업무보고를 보는 것을 대충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은평구민을 위한 업무보고지 의원개개인에 대한 업무보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아까 김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장기 대회건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은평구청장기 대회는 지난 예산 때 200, 300 잡혀 있던 것을 의회에서 증액사항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통일하자고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해서 승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은평구청장이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다시 200만원 넣 주고 300만원 넣 주고 해서 은평구내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그것을 불용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데로 전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엄연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은평구의회에서 증액해서 500만원씩으로 하자고 결정을 내렸고 또 거기에 동의한 사항을 이것을 또 다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뭐하러 예산집행을 합니까? 의회에서 서류로 하고 집행부에서 예산 잡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지.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남궁윤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도 여러번 하셔서 아시겠지만 예산의 편성은 어차피 집행부가 있고 예산의 심의는 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증액을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동의를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지정을 해 주는 대로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을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 집행할 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방향이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뜻도 이해가 안가는데.... 집행부에서 족구대회 300만원 쓰겠으니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300만원은 전체적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500만원으로 해라 그러면 집행부는 300만원 요구했어요. 실제 처리한 것은 200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랬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예산계장을 4년을 했고 기획예산과에서 3년이상을 했는데 사실 예산의 심의는 우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장, 관, 항, 세항이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의 심의는 장, 관, 항 외 과목입니다. 세항 목에 우리가 족구대회 300이다, 200이다는 어디까지 산출기초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편리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내드리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300만원 부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장, 관, 항이라고 하면 해당과 문화체육과내에서는 얼마든지 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식은 된다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문화체육과내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별 사업이 많죠. 문화사업도 있고 체육사업도 있고 시설 모든 것이 많치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진다면 시설사업이 갑자기 체육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도저히 환경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을 산출기초로 해서 잡은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해야 원칙이지 법적으로 다 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과장하셨으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은 신축성이 있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러나

그러나남궁윤석위원

우리가 기본적인 세부예산을 뭐하러 잡습니까? 각과마다 문화체육과 20억, 가정복지과 500억 하고 끝내지 뭐하러 의회와서 산출기초내고 세부 내고 뭐하러 합니까? 그것.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은 근거를 위원님들이 심사하기 좋으시게 산출기초까지 다 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회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법까지만 심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힘들고 집행부에서 심사받기 힘드니까 모든 자료를 목까지 다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는데 상호 협력관계에서 위원님들의 의사가 최대 집행할 때 반영을 해 드리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의무를 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회의무를 잘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시설사용료 그러니까 구민제육센터라든가 구립축구장이라든가 구립테니스장, 고양시 같은 경우 테니스장을 확인해 봤더니 1시간당 3,000원, 은평구립체육센터의 테니스장을 확인해 봤더니 1만 3,000원 비싸기도 상당히 비싼데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의 사용이 완전히 떨어져 있고 현재 거의 테니스장이 비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도 또 조례상에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확인을 우선적으로 해 봤더니 테니스장이 나인선과 뒤에 공백기간 그 사이가 정규코트 같은 경에는 7m를 떼어야하는데 은평 구립체육센터는 3m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공이 멀리 오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없애버리던지 아니면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지 해서 이것을 만들어나가야지 형식적인 테니스장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구청장기 대회하면 주 메인 그러니까 주 최고의 책임자가 은평구청장아닙니까? 과장님. 구청장기 대회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참 애매한가바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것 당초에 조례를 사용료 조례를 할 때에도 대원칙이 징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예외규정을 자꾸 두면 너나 나나 할 것없이 전부다 사실 무료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축구교실 같은 것도 예산을 편성해 줄망정 무료사용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준 것이거든요.

것도

그것도남궁윤석위원

무료사용하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예외규정에 들어가면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우리구 생활체육팀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러 교실이 있잖아요. 거기는 구립축구장이 되었던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전부 돈을 다 대주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면 공단측에다가 대주고 있고 그런 것도 대주고 있는데 교실운영도 은평구청장이 주체가 되어서 시합을 벌이는 은평구청장기대회를 왜 장소사용료를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주체가 은평구청장이고 그 해당 단체가 하나의 주관을 하면서 자기 돈을 투자하면서 동민들끼리 돈을 걷던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왜 시설사용료로 돈을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지

검토하지남궁윤석위원

말고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해야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같은 것 축구장 같은 조명시설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감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조례를 개정을 하던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생활체육팀에서 각종목별 연합회로 직접적인 모든 사무라던가 연계관계로 이루어지다가 몇 년 전에 창구일원화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각 종목별 각종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요즘 이상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해당부서에서 종목별 연합회로 전환을 해서 연합 회장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해라 이것은 이것 지금 50년대로 가는 것인지 60년대로 가는 것인지 그 이유가 뭔지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처음들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팀에서 각 단체와 종목별 단체들을 현황을 관리를 하고 그 단체에 대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면서 또 그런 경우에는 아마 회장님이 이번에 새로바뀌고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적어도 최소한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과에서 단체활성화에 기본 단체장 기본 인척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고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 단체활성화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것 보니까 아가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네요. 아마 팀장이 아나 본데 팀장이 새롭게 오다 보니까 너무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창구일원화라는 것은 특히 생활체육 부분이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업무를 협조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청하고 나가야지 지금 창구일원화 만들어놓고 개별적인 연합회하고 상대하면 창구일원화 의미가 없어요. 일원화가 전체적으로 넓어져야하고 계속 확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연합회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학교운동장에 대한 인조 잔디조성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국비와 구비과 학교측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운동장 사용을 할 때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에게는 어떤 혜택을 받고 사용합니까? 아니면 학교 운동창측으로부터 사용료를 측정을 해서 이게 1시간에 얼마하면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잔디 운동장개방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개방을 하면서 인근 주민 내용은 협약서 내용을 잘 못봐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궁윤석위원

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더 잘알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그런데요, 원래 학교운동장은 사용 운영유정이 학교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료 해 달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왜냐 하면 보인의 운동장 자체가 소유권이 어차피 학교측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편리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진흥공단에서 2억 8,000 대주고 우리 구에서 1억 2,000를 대주는 것이거든요.

남궁윤석위원

상신초등학교가 얼마전에 풋살경기장이 새로 우리구에도 협조를 했고 시비해서 풋살경기장이 이루어졌는데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내에 얼마를 받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일반적인 서울시나 이런 통례로 이제 사용자에게 계약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데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무료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마음대로 뛰어놀다 하다보니까 풋살경기장이 망가지고 그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많이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든 단체나 일부 경기장을 사용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개인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범위는 축소될 것 같다. 그것이 권장으로 나가고 있는데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무슨 대회다 친선경기다 이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뛰고 공놀이 하고 하는 것은 무료료 할 수 밖에 없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일반적인 거기에 사용이라는 하면 거기에 뛰어놀고 부자지간에 뛰어놀던 부부지간에 뛰어 놀던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료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규정상 그것은 무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남궁윤석위원

어느 단체에서 축구시합을 하겠다 풋살경기 한번 하겠다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만 돈을 받고 과장님 맞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소심향위원

하겠습니다. 아까 남궁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요 은평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금을 줄 때에는 동별로 차등지급을 합니다. 동에 여유가 있으면 덜 주고 여유가 없는데는 더 지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은평구가 어려운데, 사회복지비에 많이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어떤 삶의 질 향상은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나 체육을 통해서 일반주민들이 느끼는데 그곳에 있어서 한 몫을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설되거나 창설되는 것은 규모가 적을 수 밖에 없고 숫자나 재정이 열악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나 베드민턴 등의 어느 정도 갖춘 규모로 되어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활성화차원에서 취약한 곳에도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하는 것이 구청에서 배려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남궁윤석 위원님이 자세히 하셨는데 앞으로 신설된 취약한 팀에게도 예산책정된 그 금액만큼이라도 지급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심향위원

은평구립도서관 부분인데 지난번 제가 방문했더니 중간고사 기간이라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열람석이 400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기표를 기다리는데 1시간이나 1시간30분이나 기다리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어디 갈 때도 없고 거기서 소란스러우니까 안에 있는 학생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구에 사립문고도 10개나 있고 하지만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은평구가 학교수는 가장 많은데 비해서 학생들에 대한 배려랄까 공부하러 멀리갈 수도 없고 바쁜 와중에 어디 공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도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그동안 작년까지는 야간개방을 하지 않다가 금년부터 시간을 늘려서 현재는 밤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측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7시까지 하다 지금은 심야시간 때도 하고 종합자료실 100가지 도서관을 분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소심향위원

그 내용을 잘 봤습니다. 야간시간대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험기간에 중고생들이 특히 많은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확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왕 저희가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적게 나가든 많게 나가든 우리동에 공부방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즉 도서관에서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공부방을 이용하라든지 하는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가요. 그러니까 연락처라든가 자기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알려주셔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새마을문고에 관련된 것인데 이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마을문고는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보시면 광진구, 노원구, 송파구, 도봉구 등을 보면 굉장히 새마을문고가 잘되어 있고 지역 독서문화창달, 아이들 논술 등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도 도서사랑방이나 사립문고라든가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잠깐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시비하고 구비를 연간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사립문고가 되어서 그런지 연계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구사립문고하고 도서관하고 구청에 있는 구립도서사랑방 3개시설이 서로 연계가 되면 좋은 데 그것이 안 되어서 몇 번 검토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소심향위원

증산동에 보면 작은 도서관도 40억 규모잖아요. 구 예산이야 20억이지만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독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문화나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것이은평구인데 이런 부분의 독서관련 부분을 마포나 인근에 있는 서대문과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 정서함양에는 독서만큼 또 글짓기 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취약하지 않나 평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기배가 은평구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14개 종목입니다.

고영호간사

여기에 예산지원 하는 것이 얼마 전에 구청장기 족구대회 같은 경우도 200만원 밖에 지원안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다른 14개 종목 중에서 가강 많이 지원해 주는 종목이 뭡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금년같은 경우 축구단체가 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얼마 줬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400만원 지원됐습니다.

고영호간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큰 행사를 치루는데 축구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구청장기면. 모든 축구동호인들이 다 나와서 박수치고 가족들끼리 나오고 많이 모이면 몇 백명까지 모이는데 400만원 갖고 행사가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당초 단체에서 행사계획을 보면 전체 비용 중에서 자치단체 부담비용이 있고 구지원금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행사에서 구보조금 400만원 나머지는 자체부담 이런 식으로 되고 지원금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00만원가지고 행사는 부족되다고 생각됩니다.

고영호간사

그렇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리고 마찬가지로 족구대회도 2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체육대회, 저도 생활체육 회장도 하고 했는데 볼링회장도 해 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클럽이 행사를 하면서 대회를 유치해도 최소한 7, 800만원 들어요. 제가 직접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구청장기라고 하면 주민들과 동호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대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기에서 상금 같은 경우도 10만원 정도 줘봐요 욕먹습니다. 구청장기 이런 것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개인클럽배 하는 것이 낫지, 무슨 구청장기배냐 이런 정도로 욕먹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말 동료위원들하고 예산 짤 때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자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남궁윤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 얼마 딱 떨어져 버리지 세목별로 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요교실, 요가, 어린이축구, 풋살, 게이트볼 등등해서 14종목 정도 구에서 하고 있죠. 19개 교실에?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고영호간사

제가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어린이축구라든지 어린이풋살, 게이트볼, 청소년풋살, 여성축구, 한국무용, 성인탁구, 청소년탁구 이런 종류는 구에서 해도 좋아요. 각동에 가요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이 있잖아요. 각동에 있는 것은 각동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동에 이양을 많이 시켜주셔야지 구청에서 자꾸하면 결국 녹번동에 있는 분이 녹번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구청으로 올 확률이 많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동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거꾸로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하면 동에서 모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동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될 수 있으면 동 쪽으로 많이 이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지 가요교실 같은 것도 20개동에서 20개동 안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개 동에서 안하는 곳이 있습니까? 가요교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주민자치센터에 가요교실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구도 가요교실을 오래 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매주 목요일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보통 여기 구에서도 참여인원를 보면 측면에서 보면 한 500명 이상이 매번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일부 이 종목들도 시비지원사업으로서 서울시 생활체육차원에서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동에 가요교실 운영실태 재개 파악을 해서 우리 구청과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던지 여러 가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어제도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왔는데요 동생활 주민자치프로그램 갖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각 동에 인원이 많이 모이지 못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동이 굉장히 많아요. 자꾸 우리 구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점 점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폐강도 되고 이런 위기에 놓인데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자꾸 동을 활성화시켜 주기위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각 동으로 이양해 주시고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해요. 그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자꾸 이양을 많이 시켜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프로그램이 �Ⅴ歐�? 주민들이 많은 문화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일중학교, 예일여자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할 때 절차가 어떻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사업은 제일 처음에 희망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 신청합니다. 서부교육청에 신청되면 서부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추천을 하고 시교육청에서 국민체육공단 거기에다가 보고를 해서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서부교육청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예일여중 한 곳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투명하게 의심의 여지가 없겠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상신초등학교에 잔디를 하고 이번에 준공을 했고 금년에 예일여중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5억이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면서 연말에 다 정산서 받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다 받습니다.

고영호간사

각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연말이 아니고 분기별로, 반기별로 단체 주관부서에서 정산을 받아서 6월 말이나 7월초에 상반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중간평가를 합니다. 중간평가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도록 해서 거기에 심의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종합검토를 하게 됩니다.

고영호간사

종합 검토할 때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반기에 지원을 안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이 영수증들을 다 첨부해서 받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다 받습니다.

고영호간사

확실한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정산서속에는 제일 앞에 내역에 대한 총괄내역이 있고 부분적으로 카드 전표 같은 것 지출내역 같은 것이 다 증빙서류로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해당 과에서 다 연계된 과에서 서류를 정산서나 영수증이라던지를 이런 것을 다 보관하고 있겠네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확실하지요?

과장님! 확실히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정산서속에는 당연히 카드전표 같은 것을 붙여서 들어와야 지출내역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절차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몇 군데에 확인해 본 결과 영수증이 안들어오는 데도 많아요.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각 단체에 600만원 1000만원 굉장히 적은 돈 같지만 전체 합하면 5억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사실은 은평구 예산중에서 한 46개 단체 지원을 해주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 영수증철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적은 돈이라고 지원해 주었다고 자기 사비 정도로 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각 해당 과에도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영수증 철저히 한번 검토하고 하다 못해 영수증을 제대로 썼는지 물건 구입하는데도 전화를 해 보고 영수증도 가라로 많이 갖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 은평구체육단체에 회원이 제일 많은 단체가 어디에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체육단체 중 회원이 제일 많은 단체는 태권도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창수위원장

태권도요? 그 다음에 단체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축구하고 배드민턴 이런 종목.

강창수위원장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베드민턴 회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회원은 축구는 아무런 운동장을 빌린다던지 그렇게 해서 공을 차고 태권도는 자기네들이 거의가 주로 자기 관장 학원이 있는데 배드민턴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베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베드민턴장 하고 장미동산 같은 데에서 하는데 지금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시설물들을 폐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민턴 장소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기 전에 답변을 먼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지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 녹지, 산 그런 데를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훼손한데다가 다만 몇평이라도 물론 학교를 운영하는데도 있고 주로 공원녹지 산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주택에 조금이라고 불법으로 하면 그 흐름을 공원훼손하는 것을 항측이나를 해서 돈부과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부분은 저희들도 공원녹지과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베드민턴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내에 실내체육관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 주변에다가 어떤 사업부지나 사업복안이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은평뉴타운 압축적환장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마곡동 실내베드민턴장 저희들이 담당팀장하고 견학을 해서 실태도 알아보고 비용도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아보고 저희들 자체계획안이 ... .

강창수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직접 물어보세요. 마곡동 12개를 전국적으로 최초로 지었습니다. 입찰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꼭대기에서 파이프 걸쳐가지고 속에서 사람이 있길래 뭐하는가 했더니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공원녹지에서 불법건물로 하다 괜히 보험도 안되는 곳에서 비나 오다 벼락이나 맞으면 그것도 사람 죽으면 은평구에서 보상해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그런데가 몇군데 되던데요. 지금은 내가 보니까 수색동도 있고 응암동도 있고 보니까 배드민턴 회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가서 보니까 산속에 하우스 속에서 웅성웅성하길래 잘 몰랐어요. 거기서 괜히 비나 오다 피뢰침도 없는데 불법건물에서 벼락이나 맞으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예요. 그런데 회원들이 많고 하니까 철거를 못하겠죠. 난리나겠죠. 가급적 연구를 잘하셔서 배드민턴 경기장을 빨리 짓든지 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과장님이 답변드린 것처럼 청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뉴타운 압축적환장 지상에는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배드민턴 회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사에 가시면 청장님도 압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강창수위원장

지금 의외로 배드민턴 회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속에 괜히 말 한번 잘못 꺼냈다, 불법건물 배드민턴 했다 말도 못하고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어떤 대안도 없이 없애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 같아요.

강창수위원장

엄청나게 많던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고발도 몇 번씩 당한데도 있고....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벌금은 누가 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강창수위원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회원들이 걷어서 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거기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강창수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다음 이재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께 여쭤 볼께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직제나 직무개편이 있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어떤

어떤이재식위원

방법으로 있었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체육과 공보팀이 있다 공보팀이 전산공보과가 되면서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종전에 주민전산기획과에 있던 사회진흥팀이 문화체육과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게 변동사항입니다.

그런

그런이재식위원

직제, 직무개편 말고는 다른 직제, 직무개편은 없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최근에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현재 총원이 몇 명이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32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재식위원

이중에 예술회관으로 파견되어서 나가 근무하시는 분들도 문화체육과 소속이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식위원

몇 명이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정규일반직이 1명 있고 나머지 기능직 공무원들이 7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시설관리공단 지원근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8명이면 내근 이쪽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스물네분이시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다섯분이 계셨는데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다면 본청에 계신 스물네분 중에 다섯분에 대한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의 비율에 25%는 업무분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4 가까운 인력이 축소가 됐거나 아니면 직제, 직무가 개편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원래 직원은 그 8명이 아니고 8명 이상 더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직만

내근직만이재식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청에 계신 분들. 예술회관에 계시는 8명 빼놓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안에 계신 분들이 스물네분이지 않습니까! 스물네분 중에 기존에 다섯분이 공단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20% 이상되는 업무인데 그 업무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으면 직제와 직무가 개편이 됐어야 맞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지금 인력은 몇 명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도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기 전의 인력보다 지금은 몇 명 줄었습니다.

지금

지금이재식위원

현재도 직제표를 보게 되면 네분 정도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이 중복된 업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중복된 업무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에 따른 지원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합니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시설공단과 민간체육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업체 거기에서 달라졌고 그중에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나누어졌지 대행사업비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인력도 크게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그대로 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도.

대로

그대로이재식위원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직제와 직무개편은 반듯이 수반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인원의 1/4 정도가 없어졌는데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달라지면서 인력이 그만큼 준 거죠.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재식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술회관에 파견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8명이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어쩌지 못하니까 잔류시키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아직까지는 충원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거기에는 우리 일반직이 1명 있거든요. 거기에 공단직원 팀장이 와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로 현장직원들입니다. 영사실, 강좌실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공단에서 완전이 업무가 정착되고 기능을 전체 다 맡게 되면 거기 있는 8명은 구청으로 다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이재식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 없는데 본청에서 안데려가니까 잔류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많은 인력 가운데 몇 번 인사발령을 통해서 총무과에서 발령을 내서 타부서로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최소한 인력만 8명 있는건데 그것도 아마 앞으로 총무파트에서 검토해서....

원이

본위원이이재식위원

알고 싶은 것은 8명이 잔류한 사유가 시설관리공단이 개청한지 작년 10월 1일자로 했으니까 6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에 의해서 8명이 잔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8명에 대한 직제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잔류가 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소한의 인력이 공단에서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근무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쪽에서는 어제 본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우리는 필요 없는데 구청 본청에서 이분들의 직제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배치를 못받고 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서도 8명분은 포함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을 아꼈다라고 그쪽에서는 계속 주장하고 계세요. 그렇다라면 본위원이 더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은 과연 은평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끼고 점진적으로 발전을 도모할려면 때로는 냉혹한 채찍질도 필요하고 정확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인력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수치상으로만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이 남았다 이런 모양새만 갖추는 것보다 정말 귀한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냉정하게 자생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에서도 인력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근자에도 지금 기능직원들 계속 한 두 명씩 계속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능직 인력들이 지금 남는 인력들이 있는데 왜 그분들을 충원하지 않고 새로운 인력들을 계속 뽑느냐 이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 본래의 취지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어떤 모든 경비의 절감으로 효율적인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자체도 그 인력들이 왜 회수가 안 되는지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회수가 지금 거기있는 8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공단이 생기면서 본청으로 이제 다시 전보발령을 낼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지원금 형태로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사실과 거기 강좌실, 지하발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빨리 데려가시라니까 싫타는데 도와주지 마세요.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별도로 내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이재식위원

잔여인력에 대해서 지금 적정하게 동이나 각 과에 결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를 하셔서 진짜 시설관리공단이 자생력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문제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좀 건의좀 하셔서 재배치를 해서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잘 배려하고 해야 지 업무가 제대로 자기 할 일이 없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새로 뽑을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운 훈계시키고 교육시켜서 재배치 해서 업무능력을 효율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누구한테 건의할 것인지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큰 문화체육과 소관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건이라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한 건인데 이번에 제3회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각 구에서 참여를 해요. 우리도 1회 2회 다 참여를 했는데 3회 째 이 참여는 몸만 가서 참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각 구가 구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 또 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지원금을 각 구에서는 중단하라 이런 것을 결의를 했어요.며 그래서 그것을 2차 각 구청장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가 되었으면 각 구청장들은 그 말을 따르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구로구와 은평구는 그 뜻에 따라서 아주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 구는 전혀 무관심속에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하지 못하는 은평구가 구로구는 상당히 각 종목별에서 애를 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우리 은평구 예산은 2007년도 예산을 서울 시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금 구를 통해서 오는 것이 1,000만원 최소의 경비를 그나마 잡았는데 안 된다고 해당 부서에서 그래요 왜냐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타 구를 보면 구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6,000만원까지 잡는 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최하의 2000만원의 예산 그래서 시에서 나오는 1000만원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인원동원하지 마라 언제 구청에서 인원 동원했습니까? 시민생활체육하는데 1회 때에는 구청직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2회부터 3회 인원동원 생각도 없고 생활체육이 인원동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시민생활체육대회만 그냥 참여를 안하면 개회식장에만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의결을 모았는데 문제는 각 종묵별이 참여를 하지 않는 각 종목별은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포함한 각 종목별 모든 대회를 참여할 수 없다 그러면 은평구의 생활체육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각 클럽에서 연습을 해서 기량을 발취에서 시대회에도 한번 참여도 해 보고 전국대회에도 참여도 해 보고 이게 바로 생활체육의 틀이거든요. 전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은평구로서는 생활체육에 대한 심각성을 어저께 지금 각 21개 종목별 회장단들 하고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도 입장이 난처할 것입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없고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줄 수 있을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국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이 좀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해당부서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야지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25개구가 결의라는 것이 �Ⅴ歐�? 다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23개구는 왜 그대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면 구청장 협의회 협의 회장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이라도 좀 건의를 해주셔서 해당 부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건의를 해주셔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의를 해서 완만하게 되면 우리 은평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각 종목별로 대회를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구에서 예산 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모든 물품이던 모든 옷이든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몸으로라도 가서 각자 왜냐 하면 인원이 한 1,000명이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이라도 타고 그냥 각자 종목별로 지금 가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갈 확률도 큰데 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당 부서로서 좀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하셔서 좀 건의라면 건의 그것을 한번 해당 구청장님이 되었던 아니면 부구청장님인지 해당하고 상의를 신중하게 하셔야만 될 것같고 여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과장님?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예.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장협의회 결정사항이 작년 9월 1일날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는 지원한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난 4월 18일 다시 재확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봤는데 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내용를 보면 각 자치구마다 사회복지비 같은 구비분담액이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재정요인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하여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위원님이 회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뭐라고 들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주요업무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쌍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숙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가정복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이현찬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공익형으로 골목할아버지 봉사대 뒷골목 청소 불법첨지류 제거 등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현재 골목할아버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공익형은 모두 155명입니다.

에는

예전에는이현찬위원

몇 명이었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이 숫자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 공익형보다는 교육형, 복지형 새로운 형태를 자꾸 개발해서 신규사업 쪽으로 하라는 지침이라 공익형을 많이 원하시지만 조금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찬위원

250명 되던 인원을 150명으로 줄였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신규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100명의 인원은 어디에다 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에다.

니까

그러니까이현찬위원

나머지 사업이 뭐냐는 얘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교육형이라든가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저희가 이번에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데 분산해서 작년보다 많은 숫자인 총 700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현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역신문에 보면 실버명예경찰대라고 해서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100여명을 선발해서 학교주변이라든가 또 조금 종전에 했던 골목할아버지들이 했던 업무를 맡긴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은평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설립을 했으며 취지 목적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와있는 지역내 유흥업소라든가 쓰레기투기 예방이라든가, 거리환경지키미, 기초질서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내용을 보면 전직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됐다고 했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 분들만 다 구성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렇고 신체건강하고 청소년들을 타이를 수 있을 정도 그런 수준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실버경찰이라고 했으니까 일부 전직 경찰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도 많으십니다. 꼭 그런 분들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현찬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관할경찰서에 은평경찰서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경찰서는 2군데 있습니다.

이현찬위원

이 내용대로라면 지금 은평경찰서 관할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만 질을 향상시킨 그런 어르신들로부터 학력폭력이라든가 비행탈선이라든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서부관할에 있는 청소년들의 질적 향상이나 어르신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 전 지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홍보차원에서 은평서하고 한 것이지 지역을 나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이현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갑자기 진행이 된 거거든요. 이게 된 지가 아마 한 달 미만에 바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버경찰발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라면 지금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종전에 했던 정말 어렵고 힘들어 하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한테 월 20만원 액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지만 월 20만원씩 부모님한테 드리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치 않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비를 하시는 분인데 아파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분신한, 어제 그 뉴스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 뉴스는 못 봤습니다.

이현찬위원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대다수 인원이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버경찰대라고 해서 누가 보더라도 생색내기 위한 정말 보여주기 위한, 저도 지역의 명예경찰입니다. 그런데 저도 1기인데 저도 1기에 속하지만 많은 기수가 배출됐을 꺼예요. 형식입니다. 다행히도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월 20만원이라면 노인들한테는 거액이에요.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굳이 전직공무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한정해서 이번에 선발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여러가지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지역에 골목할아버지 봉사대에 있다 어느날 갑자기 자기 명단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월 수단이고 생계에 어떤 진짜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액수로 살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자기 명단이 싹 빠져 버리니까, 이제 위원님들한테 전화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항의하는 노인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실버명예 경찰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생활에 걱정은 없는 분들이세요. 또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꼭 공직에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순업무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월 20만원씩 일인당 100명이라고 하면 그것도 한 달에 2,000만원입니다. 그런 거액을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전직공무원 출신으로만 해서 이것을 구성을 했는지 본인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최명숙 이게 그렇게 전부가 그 쪽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르신들한테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종류 중에서 어르신들이 골라서 접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현찬위원

서부신문이나 은평신문에 보면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전직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앞에 그것만.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지금 이게 어떤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구를 위한 특혜성 그것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지역신문을 다 봤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

누구이현찬위원

생식내기 위해서 구청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월 2,000만원씩 예산을 소요해야 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일단 이 업무를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접수신청서를 한번 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현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발대식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다 하는데 까지 우리 과장님은 아직 어떤 사람이 여기에 참여를 했는지 그것도 .... .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접수를 받지 않고 노인복지관에서 일괄 접수를 받고 그 분들을 다 교육을 시키십니다.

아니

아니이현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누가 주지요? 서울시에서 와서 우리 은평구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이현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거기에서 선발해서 교육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면 여기는 돈만 주면 됩니까? 어떤 사업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원숫자로 모두 못하니까 이런 위탁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그렇게 이상하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확인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특히 또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 것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 가는 이 업무 자체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참 좋습니다. 질향상을 위해서 노인들 그러나 그 분들 아니고도 아마 노인복지회관 말고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람이 올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위탁을 해서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의 그런 시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눈이 보이는 것인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 저는 뭐가 눈에 보이는지.... .

산이

예산이이현찬위원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해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달에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구에서 은근슬쩍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저 아닌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또 이게 어느 한 경찰서에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여기 은평구에는 관할에는 두 개 경찰서가 있어요. 서부도 있고, 은평구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질적으로 조금 나은 그런 어르신을 선발해서 한다면 은평 서부 같이 공문을 띄어서 양쪽에 나누어서 한다던가 지금 이것은 한쪽으로 딱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 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평구 전체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지역을 나누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현찬위원

아마 명단 확인 안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명단확인해 보세요. 아마 한 쪽으로 다 치우쳐 있을 것이에요. 왜? 노인복지 하고 한 쪽 계신 그 분들을 나는 참 어처구니 없더라고. 우연치 않게 거기를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누구를 위한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 그대로 일자리 새로 창출을 하니까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예산을 낭비하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것을 은평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한 쪽으로 밀어주었는지 나는 참 납득이 안 갔어요. 거기에서 가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다 한 쪽에 있는 사람들 선발해서 명단 올리라고 해서 짝 올려서 경찰서에서 발대식 딱 하고 이게 무슨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되는 것은 제대로 파악도 안되신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형평성이 맞는 그런 사업인가 아닌가를 잘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 동안에 골목할아버지 봉사자로서 일했던 분들이 납득을 할 것이고 지금 그 분들한테는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지역에서 만나면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내가 빠졌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그것가지고 생활을 다 했는데 그게 내 생활의 전부였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아마 저말고도 우리 위원님중에도 그런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과연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찬 위원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현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 특별취로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취로는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것은 해당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취로는 지금 자활사업에 대한 취로사업은 사실상 65세 이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예외규정이 있었지요? 특별취로 할 때 취로하던 분들이 이번에 내가 물어봤더니 9,300만원 예산에서 7000만원 줄어서 이 분들이 제외된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특별취로가 생기기는 2, 3년전에 생겼는데 그 때 이미 취로를 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65세 이상 된 분들이 그래서 경과규정을 2006년도까지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65세 이하만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자활취로 취지가 어떤 실업이 갑자기 발생이 되면 그 분이 다른 취업할 때 까지 사실 생계지원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네들을 취업시키면 자활사업 취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를 해라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런데 이 쪽에 특별취로하시던 분들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었거든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한 분들 하고 그다음에 기초공제액에 7,600만원이하 이런 분들이 대상이지요?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못한 분들이 이번에 2007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특별취로에서 제외가 되었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줄어서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당초 이 사업을 최초 시행할 때 그런 경과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작년말로 끝났기 때문에 그 65세 이상은 취로를 시킬 수 없다,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몇 번 항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시하고 복지부에 다 항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겁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은평구에 2006년도에 특별취로했던 분들이 총 몇분이나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2007년도에 지금 특별취로는 계속 하고 있는 건 계속 하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이하.

고영호간사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이 거기서 잘렸다고 하던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불만이 있는 거죠.

고영호간사

65세 이상된 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거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이 안 되니까.

고영호간사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특별취로 했었던 분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특별취로하면 한달에 얼마 받습니까? 25만원 받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취로는 더 많죠. 특별취로는 최소한도 하루에 2만 1,000원인데 일주일에 4일을 할 수 있거든요.

고영호간사

맥시멈 35만원 되겠네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40만원 조금 덜 받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노인일자리로 환원시키려는 거거든요.

고영호간사

그래서 30만원 맥시멈 받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예요. 사실. 65세 이상된 분들은 특별취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의 어려운 것을 계속 방치해 놔야 되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어서 골목할아버지가 155명하고 실버경찰대가 100명 정도 증원이 되어서 약 250명인데 그러면 제외됐던 분들은 아까 이현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65세 이상된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어려운 분들, 여기에서 제외됐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구에서도 욕도 안먹고 구의원들도 동네 어려운 분들한테도 항의전화를 안받고 할텐데엉뚱하게 예산이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소외를 당했다 말이예요.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런 문제들을. 정치라는 것이 왜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소외된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구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산이 실버경찰이라고 해서 20만원씩 그것 다 먹고 살 만큼 하는 분들이예요, 그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자꾸 창출해 주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현찬 위원과 같이 실버경찰제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100명 정도를 세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분들이 아니예요. 특별취로 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지 그리고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실버경찰제를 은평구청만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검토하시고 만약에 실버경찰대를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들한테 사인 받아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테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연구해 보십시오.

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보통 복지사업을 할 때 국가시책 사업이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시책사업에 국가가 투자하는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30% 정도밖에 안되요. 그러면 구가 부담액이 큰데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적은 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복지예산으로써 투여되는 예산이 심각하거든요.

것을

이것을남궁윤석위원

어떻게 우리구 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구청장님과 함께 상부에다 이런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까? 구에 대한 구비를 축소시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구가 막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부담을 지금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내일도 국회에서 공청회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김충환 국회의원님하고 교수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난감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뉴타운 땅 팔 때 160억을 차용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무진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문화체육 쪽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6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방하고 서울시 자치구하고는 또 달라요. 지방은 국세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부세가 있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국세가 오르면 지방으로 내려갈게 많이 늘어요. 그런데 서울시 교원은 부동산거래세거든요. 부동산거래세를 규제를 딱 해 버리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나서 돈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구가 노원, 강서, 중랑, 은평이거든요. 왜냐 하면 어려운 구일 수록 어려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노인일자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노원구에서 우리는 땅 파는 것이라도 있으니까 노원구에서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까 공청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보조비율을 국가가 더 부담을 해 줘야겠다. 이렇게 복지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일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영을 해 주든가 복지사업을 축소하든가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궁윤석위원

왜그러냐 하면 서울시 25개를 놓고 보더라도 강남권은 계속 부가 창출될 수 밖에 없는 강북권 중에서도 강북구, 성북구, 은평구 이런 데는 더 이런 수혜자가 늘 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외곽으로 자꾸 이주를 하다보니까. 그러면 복지혜택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할 곳이 은평구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은평구 자립도도 거기에 비해서 낮은데다 은평구가 투자하는 복지예산의 투자가 35%, 15%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적은 예산에 복지예산이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나 시에 강력하게 이것을 우리구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1/4분기 추진계획이 2007년 3월 노인일자리 계획수립, 또 같은 5월에 노인일 자리 신규사업 발굴추진 했는데 1/4분기 추진실적에도 똑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이런 것이 있는데 형별로 과장님께서 운영현황, 참여실적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4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4분기에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직 예산도 안내려왔고.

남궁윤석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전년도도 있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년도는 조금 규모가 작았습니다.

해가

올해가남궁윤석위원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다음 2/4분기 추진이 되잖아요. 각 형별로 인원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고 여성능력계발과 어려운 여성 지원, 여기에 실적이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1/4분기 운영비가 3,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시설현황은 어떻게 되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시설에는 은평여성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은평여성쉼터가 하나 있고 이것은 서울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는 폐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쉼터는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쇄가

폐쇄가남궁윤석위원

되었으면 성폭력고지서는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지 여기 왜 집어 넣었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게 4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1/4분기까지는 운영을 하고 4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남궁윤석위원

안한다 이것이지요. 운영비도 지급이 되었다 이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1/4분기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여성쉼터에는 인원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10명.

남궁윤석위원

정원제인가요? 그게

요즘

요즘남궁윤석위원

매스컴으로 보면 매 맞는 남성소리 들어 봤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들어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가족으로 부터 소외되는 남성이라던가 매맞는 남성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한번 복지관을 통하던 해서 그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참여도가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요즘 남성들이 상당히 작아진다고 해요. 남성을 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하려면 홍보차원도 좋으니까 매맞는 남성 가정으로 부터 소외되는 남성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검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효과성이 있다고 하시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궁윤석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4분기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민원사항요? 1/4분기에 2건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둘 다 경로당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용은

내용은남궁윤석위원

�Ⅴ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민원발생개요는 경남 아노스빌아파트 전동대표와 현입주자대표가 나누어져서 서로 입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부문제로 경로당에 지출하는 관리비가 많다 경로당에서 관리비를 많이 지출한다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에는 사립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내부문제니까 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남궁윤석위원

하나의 민원사항을 지역신문 기자하고 대화를 해 본적이 있는데 감사담당관 쪽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교사처우개선비 관련 내용을 아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언제쯤에 내셨어요?

남궁윤석위원

한 2개월 되었겠지요? 감사담당관 쪽에서 가정복지과로 이첩을 안합니까? 내용을.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과에서 저희과로 이첩을, 제가 기억을 못하나봅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실질제적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어떻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지 내용인즉 민간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비가 교사 일인당 3만원씩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하는데 어린이집 단체 임원인지 단체내에서 교사들에게 1만원씩을 이렇게 회비형식으로 거두어서 이것을 자체 어느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이것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사실확인이 정확히 내용을 모르니까 어떻게 내용이 돌아가고 있는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어저께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민원인이 낸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때 임원들이 저희가 장학재단 발기를 회의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왕이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장학재단에 같이 동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 임원들이 만나서 우리가 한번 뜻을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교사에 한해서 일인당 1만원씩 모금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그래서 그 1만원씩을 어떤 교사는 낸 분도 있고 안내니까 그 지역별로 책임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임원들이 사회복지과에 190만원을 갖고 오셔서 장학재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담당계장님이 장학재단설립이 아직 설립이 안되었으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돌려보낸 사항이 전체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너무 황당한 게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너무 원통해서 사이버수사대에다가 사실 의뢰를 했는데 사이버수사대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로 도용도 미국에 있는 사람을 도용했고 PC방에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원장님은 회장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에요. 그럴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재산까지 논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회장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너무 억울하다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취지가 아주 회장은 상당히 그런 취지로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임원으로서는 구 장학재단에 우리 교사들도 힘을 모아서 이렇게 거기에 도움을 주자는 의견이었는데 받아들이는 교사들은 구청장하고 로비하는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서 모르신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내용이 그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위원님이 처우개선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처우개선비 내용이 아니거든요.

남궁윤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짤막하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실버 명예경찰대 발대식 선발대라는 그 자체 100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하실 수 있는 분들도 100명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봉사활동 하셨던 분들도 가능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김성문위원

구태여 월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일자리 참여 하시는 분은 다.

아니

아니김성문위원

그러니까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이것 안주고도 우리 지역 우리 은평구내에 100명이라는 자체를 그 실버경찰대 발대식 선발대라는 자체를 봉사대 그러니까 봉사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도 이런 100명은 나오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문위원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이게 몇 개월까지 입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7개월인데.

김성문위원

7개월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봉사대 발대식으로 해도 충분히 100명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온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까도 거듭 되는 얘기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에 충분히 유지가 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다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두가지만이재식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민간기관에 수급대상 아동교육이라든가 노인무료 급식하는 단체에서 그런 단체들을 지원을 해 줍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재식위원

신사1동에 누리사랑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거기에서 밥 먹는 애들은 우리가 밥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노인무료이재식위원

급식하는 것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노인무료 급식은 예산이 없습니다.

원래

원래이재식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으로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경로식당 예산은 각 복지관에 경로수급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거든요. 그쪽으로 예산이 나가거든요. 누리사랑은 경로가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노인무료급식은 그분들이 특별히 하는 사업이고 지역아동센터를....

관의

기관의이재식위원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예산도 없죠.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간단히 생각하면 아이 기르기가 힘들어서.

여러

여러이재식위원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출산문제도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난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몫이 아이들의 부모의 몫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가 같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건의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구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 장난감 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 국장님 혹시 손주 있으십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없습니다.

이들

아이들이재식위원

장난감 값이 보통 3만원, 5만원 이상씩 하고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는데 아이들의 특성상 일주일, 2주정도 갖고 놀면 싫증을 내고 안 갖고 놀아요. 새로운 장난감을 사줘야 되는데 젊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도 많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타구나 주변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구에서도 장낭감 은행이라는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집에서 놀고 있는 장난감, 아이들이 갖고 놀지 않는 것은 기부를 받고 약간으로 회비 연회비 1만원, 2만원 정도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그 기금가지고 운영을 하고 새로운 장남감을 구입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리게 되면 부모입장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장남감을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업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운영비가 있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장소가 있고 하니까....

영비

운영비이재식위원

문제 예산문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에게 연 1, 2만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크게 수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그런 좋은 취지에서 설립을 한다면 저희 집에도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안 갖고 노는 것이. 그런 것을 부모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내 아이가 갖고 놀지 않는 장남감을 다른 아이에게 빌려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만 구청에서 해 준다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도 많이 필요하지 않고 인력도 1,2명 정도 아까도 예술회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도 직제가 없어서 노는 공무원이 상당히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노는 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약 생긴다면 장난감 집에 많이 있어요. 안 갖고 노는 것. 기부할 용의가 있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현재 아름다운 가게에서 그런 것 기부 받고 있거든요. 갈현1동사무소에서도 녹색가게에서 받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데 먼저 갖다주세요.

이재식위원

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혀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구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사회구성원 사회공동체가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문제를 같이 참여하는 우리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구가 25개구 중에서 1개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우리

우리이재식위원

은평구도 그런 차원에서 앞서가는 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배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1/4분기 추진실적이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총계가 767건이라고 말씀하셨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가.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우리가 업무자료를 보면 보통 상단에 발송건수 밑에 나오듯이 명인지 가구수인지 자료만 봐서는 구분이 안되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입니다.

라고

건수라고남궁윤석위원

기재를 해 주시고 그러면 건수라고 하면 신규조사 현황이 767건인데 명이나 가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건수를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가구에서 한건으로 계산했으니까 명수는 차이가 나겠죠.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1/4분기 추진실적이 적합하다라고 인정된 것이 201가구예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만.

남궁윤석위원

201가구가 결정이 됐고 보장결정 현황을 보면 신규조사로다 기존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기존가구가 그전에 277가구였는데 중지가 230일이고 제외가 184가구거든요. 중지현황과 제외현황은 어떠어떠한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수급자로 책정되었다가 소득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재산이 발견되거나 금융자산 조회하니까 상환금이 있다니까 이런 것을 하면 제외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몇가지를 보장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 여러 가지가 해당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수급자를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 목 항목에서 제외시킬 때 중지로 들어가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신청 구분별로 각동에서 조사를 하겠죠. 동에서는 기초조사만하고 모든 것이 다 구청으로 들어가서 14일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조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는 즉시 조사를 하게 되고....

남궁윤석위원

중지라든가 제외라든가 즉시 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가능한 최대한 빨리 기초조사를 해서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14일이내 처리를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서 기간 내 현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남궁윤석위원

생각은 신규조사는 즉시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보장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책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할 때도 즉시조사를 한다면....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과에서 파악되는 것도 있고 동에서 사회복지직들이 많게는 320가구 적게 는 진관외동의 경우 24가구 수급자 하나를 따질 때 파악할려면 어느정도 가정사정을 알게 됩니다. 초과되거나 제외시켰거나 구분을 국민기초나 모부자나 차상위나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 과에 이 사람을 제외를 시켜달라 여기는 보호받는 상태에서 가족이 네사람 있으면 어느 부분이 오버되어 있으니까 책정해서 중지를 시켜줘야겠다 이런 것이고 중간중간 가정 하나가 난처한 입장에서 진짜 도와줄 일이생기면 추가로 두 가족 중에서 한 가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추가로 플러스해서 책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중지는 본인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소득자료가 투명화 되고 나타나니까 관련이 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해당동이 됐든 구청이 됐든 수급자는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다 보니까 마음 쪽으로 소외가 되어 있고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해당신청을 하든 대상자든간에 해당 근무하는 담당직원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서로 대화가 잘 안된다든가 그래서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 중에서도 수급자라 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하위구룹에 속하는 주민들이잖아 요. 그 방면으로서도 소외되어 있는데다 따뜻한 정을 받고 싶은데 그런 정을 받지 못하고 투덜대는 현상을 받으면 더 소외된다는 감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초수급자나 수급신청을 하는 분들에게 대상자의 선정문제는 정확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대화적인 문제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직원 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러겠지요. 아주 일거리도 최고 많은 부서로써 주민과 민원에 짜증이 나겠지만, 이러한 것을 잘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이러한 수급자 내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러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급여결과를 SMS 문자발송을 한다고 했는데요? 수급자들이 휴대폰이 보급률이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99%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수급자들이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휴대폰이 없는 경우 99%나 거의 100%인데... .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 저한테 담당들이 올라 오는데 모든 일정은 자료가 나옵니다. 휴대폰이나 전화번호 적는 칸에 휴대폰이 비어있는 칸이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휴대폰 문자로 끝나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남궁윤석위원

아! 공문도 가고. 휴대폰도 가고. 잘 알겠습니다. 복지상담실 운영에 51건이면 1/4분기에 적은 민원이 아닌데, 이것은 건수가 51건이면 한 건에 여럿이 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개 가족을 동반하거나 친구나 이런 사람이 오고요, 혼자 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주로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오셔서 상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몇 가지 동의 기초조사를 마치고 동에 신청했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 구청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구보다는 동을 신뢰하는 과거부터 있었던 구청에 오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사정을 상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어렵다 동에서 호소하다가 구청에서 와서 하는 다양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히 기초수급대상자는 차상위를 대상으로 서로 민원해결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부서중의 하나인데요, 참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럴수록 더욱 더 용기와 힘을 가지라고 그러한 주민들에게 친절한 봉사 하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원혁입니다. 구정발전에 행정복지 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2007년도1/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권원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원혁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대조공원에 노숙자 문제로 많은 관심을 주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부랑인 노숙자 시설은 현재 아무런 대책회의와 성과가 없었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없는데 곧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김길성위원

대조공원에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국장님께서는 가정복지과에 청소년팀에 제가 2006년도에 질의한 바 있지만 청소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지금 대조공원에 노숙자들이 청소년들이 돈을 갖다주면 담배고 술이고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노숙자가 먹고 하나는 청소년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예산이 2006년도에 은평구 예산이 535억에서 2007년 119억이 늘어났습니다. 119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작년도보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이 부족하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성위원

현재 아까도 질의드린 바와같이 이런 부분에 이런 현상이 나고 있죠. 자활근로사업이 작년만 하더라도 실제 나이가 64세 이상인 자도 사실상 우리가 동이나 시설에서 수용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64세 이상은 자활에 참여할 수 없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활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되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취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취로는 나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특별취로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고 자활은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은평구 구민이 제대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지자제에 떠 넘기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제에서도 구민에 맞게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데 가정복과 노인복지팀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어려운 분한테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소심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하시면서 인센티브사업을 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편의사업 인센티브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도로상에, 공도상에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턱을 완화시켜 주고 점자블록 이런 것도 있고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해피벨이라고 해서 사랑의 벨이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동에 2층인 경우 못 올라가는 경우 밑에서 협조를 구하는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인터넷에 팝업창이라는 장애인을 위한 방명록 게시판 창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것도 장애인일수록 서로 얘기도 나누고 구청에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하고 장애인에게 은평 문화, 서울시의 각종 시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그분들이 활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테마여행이라든가 장애인 체험 여러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했던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라든가 열람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의 보도와 차도의 턱을 없애주는 것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하게

완만하게소심향위원

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다른 구 같은 데에는 아예 보도와 차도를 평면화 시키는 데도 있고요. 새로 어차피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면 턱을 평면화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장애인전용주차장에 그동안에 위반차량단속을 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장애인공공시설이라던가 대형마트라던가 병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우리 직원하고 시설 한 분을 돌아가면서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쳤고 5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갑니까?

당히

상당히소심향위원

불편해 하세요. 병원이나 마트, 우리구에 백화점은 없지만 E마트 등 대형마트에 철저히 이번을 기해서 단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지금 시행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사업관계가 바우처라 해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우리가 인원이 14명을 할당을 받아서 13분 인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교육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바우처라는 것은 본인이 교육받고 파견되는 것이에요?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갖기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보기 사업도 여기에 되고.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알기로는 바우처라는 것은 혜택을 본인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바우처라는 것은 장애인이 바우처 일정금액을 2만원, 3만원 돈을 자기 부담금을 내고, 복지카드를 구입하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지원에 한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이지만 학교통학 도로에서 교통안내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본인이 힘들지 않거든요. 주로 녹색어머니들이 봉사를 하는데 그냥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자리로서 학교 앞이나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도로 같은 데에서 본인이 봉사를 하면서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우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소외감이들 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등을 건의드립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심향위원

영어교실 운영은 지금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통해 수업을 받는 곳은 없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육대학에서만 위탁을 해서.

소심향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드는 예산이 상당하더로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7,000만원을 가지고 34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때 우리가 5주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때 3주 하고.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과밀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범학교로 예를 들면 사립이던 공립 중에 기존의 학교는 어차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원어민 교사를 뽑아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어 병원이라던가, 공항이라던가 설치합니다. 기존 설치에 돈이 많이 안드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도 20억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시설이 가능한 곳을 찾아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고 여러 아이들에게도 실질적 영어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소심향 위원 수고소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심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어민 교실문제도 사실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여름 방학 7000만원예산 중에서 대상자는 수급자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저소득 50% 일반학생50%.

어민

원어민남궁윤석위원

영어교실 원래 취지는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저소득이라고 하면 수급대상자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네요. 조금 특색이 잘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시범학교를 교육청 하고 상의를 해서 보니까 원어민 영어교사가 주 한 3일정도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일인당 한 60만원정도 봉급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2명 정도 1인당 한달에 120만원, 그러면 우리가 원어민교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한 7,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면 한 10개 이상의 학교를 시범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형식이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것을 심도있게 자꾸 검토 검토해서 잊어 버리지 말고 좀 추진을 과감히 하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남궁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브리핑한 것 하고 다시 한번 브리핑을 다시 듣고 검토를 해서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학교에서 하는 것을 저소득층 50%, 그리고 일반계층 50% 해서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역혁신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 때 혁신사업으로 검토한 것이 이게 어려운 저소득 일반주민들은 과외수업도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영어가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별도로 지역선택을 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영어교육을 혁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저소득관심에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저소득층이든 아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효과가 있어야 되죠. 효과라는 것은 드러나야 되거든요. 무슨 대충 프로그램에 의한 이런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하지요. 1년, 2년, 3년, 꾸준히 연결되면 그게 바로 나중에 효과가 거두어지는 것이지. 영어학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꾸준한 연결사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초, 중, 고학교에 그러면 2개 학교는 지원을 요청을 안했습니까? 2개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일부러 제외를 시켰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 안했습니다.

청을

신청을남궁윤석위원

안했습니까? 그게 어디 어디 학교입니까? 학교가.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충암하고, 서신초등학교 두 군데.... .

남궁윤석위원

서신초등학교는 이해가 가는데 충암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다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충암고등학교입니까? 충암중학교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충암초등학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충암초등학교 하고 서신초등학교 하고 신청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남궁윤석위원

안한 이유는 왜 안했는지 모르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확인을 안했습니다. 내용을 확인을 하고... .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은평구에 특수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은평천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사원

천사원남궁윤석위원

하나가 있는데 실적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특수학교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대명도 지원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멸기를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지원대상에는 들어가고 실적에는 없으니까 실적에도 잘해줘야 지원이 됐구나 라고 한눈에 알겠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전년도에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구점검이나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된 게 뭡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007년도에는 앞으로 나가야 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사업 책정한 것이 다 잘됐습니다. 다 잘됐는데 영수증 처리를 간이영수증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교육을 시켰고 전부 보정할 수 없는 있는 것은 보정을 시켰고 2007년도부터는 그게 없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항상 1년간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1년이 돌아오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간이영수증을 사용한다든가 회계처리상 업무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자꾸 개선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문제가 생기면 지원을 중지 한다든가 그런 방향이 앞으로 나와야겠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남궁윤석위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우리 추진실적에 장애인 노약자버스를 운행하고 이동목욕 사업이것은 위탁사업 아닙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위탁사업입니다.

애인

장애인남궁윤석위원

노약자 셔틀버스 운행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추진은 인덕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은평하고 녹번복지관이죠.

남궁윤석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분기별로 구에도 추진계획하고 실적 보고를 우리가 받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거기에 대한 것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남궁윤석위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까? 위탁사업을 하면서.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호응이 좋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부랑인이나 노숙자 시설이 있는데 과장님 부랑인은 뭐고 노숙자는 뭡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부랑인하고 노숙인을 저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부랑인이나 노숙인이나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일단은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고 하는 것은 일목상통한데정확하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자는 잠자는 곳이 없고 사실상 노동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 쉼터에서는 잠만 제공하고 낮에는 본인들이 일을 하러나가고 그래요. 부랑인은 근로능력도 없고 방황에서 시설에 수용하거나 그렇게 구분합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부랑인으로 있다 은평의 마을 부랑인 시설도 있는데 이분들이 노숙도 하고 노숙인이 부랑인도 되고 이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부랑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환자격이 될 수 있겠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콜환자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노숙자라고 하면 신체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체건강한 물론 그분들도 대부분 부랑인이나 노숙자들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떻게

어떻게남궁윤석위원

보면 복합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혁

귄원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시설이 틀릴 뿐이지 개념에 뭐다, 정립하기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부랑인 시설 별도, 노숙인 별도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 시설로 지원을 해 주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부랑인 시설은 은평의 마을, 늘푸른 자활의집이 있고 노숙인은 은평희망의집, 녹번, 인덕, 신돌회안식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은 어떤 시설에 개념이 없습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은 낮에는 있을 수 없어요.

인은

노숙인은남궁윤석위원

낮에 있을 수 없다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 있지 못해요. 근로능력이 있어요 보면.

떻게

어떻게남궁윤석위원

보면 부랑인은 거주능력이 전혀 없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떠돌아다니는 이런 거고....

에서

시설에서남궁윤석위원

하나의 보호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노숙인은 거주할 때도 있는데다 또 일에 대한 책임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것이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잠자리가 없는....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은평구 같은 경우 노숙인이 대조하고 수색, 이게 부랑인과 노숙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고도 있을 것이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노숙인이 은평희망의 집도 있고 녹번희망의 집도 있고 인덕희망의 집도 있고 신돌회도 있고....

그런

그런남궁윤석위원

시설 말고 실태를 점검하다 보면 거리 노숙인, 대조공원이나 이런 데....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에 안들어 가고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수색같은 경우 7, 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서 우리가 설득을 시키고 시설로 들어가라 그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우리남궁윤석위원

은평구민이 아닌 경우가 어느 파악은 못해 봤겠지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을 보면 자기 이름을 제대로 안대는 경우도 많고 이름, 나이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대조

대조남궁윤석위원

공원같은 경우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법.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역촌지구대에다 우리가 얘기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수시로 야간도 순찰을 하고 문제점도 지구대하고 의논하고 서로 관심을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랑인

부랑인남궁윤석위원

및 노숙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실태점검 사항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사회복귀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네요, 현재.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귀율이 약하죠. 있기는 있습니다. 성공 창업사례도 많고.

남궁윤석위원

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은평구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사회복귀가 1%밖에 없다 10%, 20%, 계속 상승시킬 수 있도록 히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향후 좋은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만

한가지만남궁윤석위원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이 11개 사업을 3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하는 것이 은평자활 후견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신사, 녹번, 인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자활후견기관과 3개복지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수시로 점검이 들어 갑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점검이 들어 갑니다.

검한

점검한남궁윤석위원

실태파악이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운영사항을....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침체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민간위탁 시설장을 모셔놓고 식사대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평에 자활에 따른 인력이 많이 대기상태에 있으니 일자리를 창출해서 많이 좀도와 달라 해서 상당히 많이 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남궁윤석위원

위탁사업을 위탁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지원을 해주셔야 되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야만이 잘못하면 그냥 정부로부터 나온 돈이니까 몇 시간 출석체크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목적에 우리 맞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게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노숙인 시설이 은평구에 몇 개정도 있다고 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대조동 하고 수색역.

강창수위원장

은평희망의 집이 녹번동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아! 예 시설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은평구에 공식적으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노숙인 부랑인 돌아다니면서하는 사람이 지금 몇명이나 되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시설내에요?

강창수위원장

아니 돌아다니는 사람, 소숙생활 하는 사람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수용된.

강창수위원장

시설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은평에 마을만 하더라도 1770명이 수용되어 노숙인 쉼터에는 4개 시설에 18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총 은평에 돌아다니는 노인들이 몇 명 돌아다닙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돌아다니는 노숙인 부랑인은 시설입소까지 합해서. 그렇게 따지면 한 이천.... .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지요. 시설에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노숙인시설에 있는 분이 한 120분 되고 그리고 두군데 대조동하고 수색역에 있는 분들 18분 그래서 한 백 삼 사십 분 돼 요.

강창수위원장

제가 봤을 때요 마을마당 있잖아요. 의자 벤치에 누워 있어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은 몇 명 안됩니다. 대조동에 한 10명 정도 되고 수색역 앞에 7, 8명 되고 그렇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조동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딴 분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노숙인들도 서로 대장이 있고 있어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강창수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숫자를 줄여주어야 해요. 왜 숫자를 줄여주어야 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계속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노니까 좋더라 근심걱정 안하고 그냥 걱정하면 살면 안 되고 무작정 살면 근심 걱정 하면 괜히 스트레스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비용이 많이 들고 고생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사람한테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최대한 숫자를 줄여주어야 해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 줄이는 것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구위원님을 모시고 작년에 올해까지 했는데 이 경찰서에서도 손을 못됩니다.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경찰서에 가서 내마음이다 붙들어올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무슨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어서 하면 내가 왜 그런 것 뭐하러 하냐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종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좀 꾸준하게 설득을 시켜서 시설수용을 시키거나 해서 점차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묶어놓으면 안되요. 어떻게 해서라도 과감하게 숫자를 줄여서 일하게 만들어야지요. 저는 노숙인들을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는 2000명이 된다면 경기가 안좋아지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지요? 경기가 안좋아지면 숫자가 늘어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계속 그것을 구청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계속 줄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어떤 공무원들이 보고서 작성을 만들던지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라도 최대한 숫자를 줄여서 그래야 고통을 우리가 계속 예산을 덜잡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예산 잡아서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 주어야 하잖아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많은 고심을 하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인턴형자활근로사업 중에서 복지도우미 사업, 특별취로사업 이렇게 있었는데 총 옆에 인원수가 495명, 276명, 37명, 44명, 779명이 있는데 전체 인원이 다 별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 합한 인원이 전체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지역 별개로 해서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이것을 합하면 전체 자활근로인원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계산기가 없어서 그러면 전체 1,300명정도 되나요? 전체 천 몇 백명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이 거의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지요? 은평구에 있는 그렇다면 예산이 올해 예산이 한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전체적인 예산이 안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자활로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고영호간사

10억 3,200만원이네요. 그러면 1/4분기 때가 이렇고 그다음에 지금 총 구입한 것이 3, 4억 되나요? 1/4분기 때에 추진한 것이?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1/4분기 때에 한 3억 7,600만원.

고영호간사

그러면 2/4분기 때에도 계속 이 정도씩 계속 나가야 되겠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나이가 64세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있는 분들을 특별 취로로 지금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자활 어떤 사업은 예산이 남고 특별취로 이 분들을 남는 인원을 특별취로로 하기 때문에 특별취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그 예산 남은 것을 특별취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리고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 복지관과 같은 데에서 인원 276명을 자활근로사업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데 이 분들 선정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를요?

고영호간사

예 대상자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대상자의 경우 이 분들이 각 동사무소나 저희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자기가 적성에 맞는 쪽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키지요.

고영호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약 1300여명이 결국은 동사무소에 각 20개동 동사무소에 신청한 분들중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에 연결도 시켜드리도 인턴형자활근로사업에도 연결을 시켜드린다 그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간사

결국은 이 분들이 신청할 때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활업무 프로그램이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구청에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원하는 직종이 뭐고 자리가 찼을 때는 다른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이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외에는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현재는 자활을 원하는 분도 대기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분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힘듭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주철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창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창수위원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하명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강창수위원장

하명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명호 보건위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당직인 일직과 숙직을 서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지요. 과장님께서 차차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숙직이 현재 본청에서 일,숙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의 별도의 일, 숙직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1년 아직 연초 1/4분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SECOM이라든가 보안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고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일,숙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의

거의소심향위원

3,210만원 정도, 예산이 절약됩니다. 서민경제가 날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셔서 본청과 보건소 직원분들이 따로 당직을 마십시오. 구민들 또한 좋아하시리라 믿고 곧 있을 별관신축에도 하나의 관행이 되지 않을테니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문김성문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에 민원접수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한 건 있네요. 이게 보면 접수처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우리 지역 내에 건강원에서 만든 장어즙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이런 사실을 실질적으로 과장님 나가셔서 확인 해보셨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확인을 해서 서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는

합의는김성문위원

다 저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원에서 넣었다는 것이 종목이 한약입니까? �Ⅴ歐�?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주로 여러가지 식품을 넣는데 주로 한약제를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용어로서 추출가공업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식품과 한약제 개소주라던지 뱀이라던지 기타 등 등를 혼합해서 팩에 넣어서 판매한다던가 병에 넣어서 판매하는데 이런 음식을 섭취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었을 때에는 과에서는 현장을 가서 위생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위생상 안좋으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또 제품은 완전히 파기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여기에 한약제를 넣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여기에 써있는 대로 이것 저것 넣겠습니다. 이런 식이 됩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이라던가 지도에 대한 기준에는 특별히 한약제에 대해서 어떤 한약제를 몇 g을 넣는다던가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은 나와있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한약제라는 것은 약이 아닙니까? 한약제를 넣는다고 보면 우리 규정상 약으로 됩니까? 이게 식품으로 들어갑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모든 식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이면 별도관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이제 식품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상황에는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문제상황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서 위생적으로 가공이 되었느냐 또는 그 제품이 거기에 어떤 유해 또는 변질이 되어서 유해성분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해서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김성문위원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는 자체는 이게 문제가 한약제냐 그렇지 않으면 식품이냐 정확하게 두 가지 답변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한약제도 하나의 식품으로 주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문위원

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원에서 한약제 사용 및 처방이 가능한지 건강원에서 한약제 조사 이 문제를 하셨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저희가 여기까지는 한약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장어에 혼합가공할 경우에 적합여부까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어떤 장어가 되었던 개소주가 되었던 간에 거기에 한약제를 포함을 해서 어떤 것을 몇 가지 넣었는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한약제라는 것은 한방에서만 쓰는 약제가 되고 우리 식품이라고 봐졌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참 식품이니까 우리 몸에 좋다라고 보면 넣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구분해서 어떤 문제 그런 제안이 없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무척 많이 나와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문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보건위생과 직원만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소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아니 식품위생과, 식품쪽.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식품위생에 9명입니다.

고영호간사

9명입니까? 여기에 8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점검이 많지요? 지도점검 그러면 8명이 점검을 다니려면 사무실에 거의 없겠네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지도점검을 물론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밤에 직원 3명이 그러니까 업무담당직원 2명과 기사 기타 명예감시원 두 사람 원래에는 경찰1명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은 거의오지 않기 때문에 직원 3명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두 분 하고 5명이 월, 수, 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총 9명 직원이 제가 이렇게 업무추진실적에 의하면 지금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보면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이 33개소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 식품 제조. 설 성수식품판매업소 96건,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가 109건, 그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정기 지도 점검 60개소,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자율지도점검 293개소, 엄청나지요. 숫자가 그러면 이것을 다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8명의 직원이.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업무담당하고 같이 하루에 한 개 업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나 그런 어린이집이 많고 위탁급식학교가 17개소 있는데 출장을 가고 4시간 몇 시간달고 나가면 차량을 이용해서 많이 갈 때에는 열 군데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인력이 현재 제가 볼 때에도 우리 위생과에 감시계가 대부분 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아직 감시계가 완전이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신고처리를 하면서 지도 점검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인력가지고는 부족한 편에 일이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주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점검 나가는 경우가 많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물론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신고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건수거든요. 300개소가 넘어요. 300개소를 어떻게 8명의 인원이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느 식품점에 갔다 그러면 대충 보고 나온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직원들이 점검 나가면 실질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런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 1/4분기 추진실적 중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34개소 나갔죠. 점검대상 나간 곳 명단이 있어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물론입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보통 나가면 일지를 씁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지금 일지를 쓴다기보다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목마다 체크를 해서.

고영호간사

한 업소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체크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1/4분기 실적에 34개 갔다오셨다니까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업소지도 점검과 단속이 있는데 점검과 특별단속, 단속 이 차이점이 뭡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지도 점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가서 보면 위법사항이 어떤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단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도 점검 저희 입장에서 현재 예를 들어서 경제사정도 안 좋고 또한 손님도 많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고질적으로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출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지도 점검이라는 차원은 하나의 업소에 대한 계몽, 일반적인 영업장에 대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계몽을 주로 한다는 얘기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주로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자율점검이잖아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구성은 주로 전문가입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전문가라기보다는 관련학과를 이수한 사람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종전에 감시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사람을 추천하여서울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추천해서 우리 구민이겠네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1/4분기에 293개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도차워이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이 지도점검은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업소주인이 자체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이 점검을 해서 어떤 위반사항 적출시에는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또한 개선명령을 할 것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자율점검이라면 영업자가 주방이나 옆에 카드가 있겠네요.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가,나,다,라 A,B,C 이런 형태로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네요.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집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남궁윤석위원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겠네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자율점검 추진은 현재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전체구에 대해서 자율점검제를 추진하도록 1차적으로 업소 주인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 업소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되어 있느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이분들의 경우 3월 20일부터 30일까지면 11일을 했죠.그러면 11일간 했을 때 자원봉사입니까? 일당이라든가 지급을 합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하루에 3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남궁윤석위원

될 수 있으면 계도차원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요구되겠네요. 분야분야마다 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런 감시원을 정해 주면 그분들을 데리고 직원들이 같이 가겠죠. 그분들만 별도 가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1차 자율점검은 그분들만 갑니다. 저희가 소집을 해서 사전에 교육을 어떻게 점검을 해 주시라는 교육을 해서 또 감시원들한테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두 분씩 한 팀을 구성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윤석위원

분들에게 해당과에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계도, 지도점검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성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없잖아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물론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생적으로 처리 가공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 제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첨가되었다 통보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남궁윤석위원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음식점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소심향 위원께서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세계화 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하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체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식당을 출입을 한다고 할 때 은평구에도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는 업소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될 꺼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몽도 해서 그런 분들은 보건소에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편의시설 지체장애인에 대한 출입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할 때 또 그렇게 계몽도 하고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어떤 기금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방안이 여러가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우리 남궁윤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식품접객업소에서 장애인들이 잘 이용하는, 잘 출입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이 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는 방향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본의원남궁윤석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소관인데 우선 이런 식품접색업소라던가 이런 데에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우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심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소심향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에 거기에 연계되기는 한데 어차피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관리를 하시잖아요. 관리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하실 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연계해서 하고 화장실은 반드시 장애인용화장실이 들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은 지금 하는 사업은 다르지만 어차피 여기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과 관리를 하는 것과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관리를 하실 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업소 등을 은평구홈페이지에 은평구 맛집이라던지, 우수업소 등으로 추천하여 홍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저희 구에 있는 것이 7억 5,000이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융자지원계획이 시설개선자금이 1억 8,000만원, 음식점화장실 관리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상당한 액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위생업소에 어떤 수준이 향상이라 던지, 화장실이라던가 위생적인 면을 많이 치중해서 개선자금을 기금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뭐랄까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물론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많을 것이고, 계단을 내려온다든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건축법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대부분 임대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물주 하고 타협이라던가 여러가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주 하고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임대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장애인편의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현재 여건이 어렵습니다.

소심향위원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음식점은 1층을 많이 사용을 해요. 2, 3층까지 사용하는 것은 예산차원에서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위생화장실로 선정될 때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관계없이 화장실에 대한 위생점검만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할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에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개선자금이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소심향위원

장애인화장실이 있던 없던 그것은 상관없이 청결도라던가 화장실을 잘 관리하는가만 보고 선정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1/4분기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 보고순서이나 보건지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위원장님! 대리가 오셨는데 대리에 대한 예우를 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도과장님이 건강 종합검진을 병원에서 점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건강사항 문제로 인해서....

남궁윤석위원

잘 안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 저한테 와서 피곤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또 정밀검사를 받고 본인이 4월 9일자로 사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된

사직된남궁윤석위원

상태라고요? 휴직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근무하는 동안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그렇게 사직했다는 말씀이지요? 별도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는 피곤하다, 모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건소장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넓혀서 말씀해 보세요. 그 정도밖에 모른다고 하면 대화가 안 될 것인데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과장 그 분이 검사를 목 부분에 검사를 모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안 좋아서 2차 정밀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 본인이 정년도 얼마 안 남고 개인사정으로 4월 9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의

건강상의남궁윤석위원

문제는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도과장님 안계시니까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7년도 1/4다시 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방사선 장비가 고장이 났었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번주에 고장이 나서 고쳤고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며 칠 고장 났었죠? 여러날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4일 정도 고장이 났었습니다.

김길성위원

1일 현재 엑스레이 찍는 분이 1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1일 많을 때는 120명 내지 14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성위원

4일이면 약 560명 정도가 불편을 초래했네요. 그런데 장비가 간접촬영기가 10년이 됐고 직접촬영기가 16년이 됐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그렇게 오래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약과에서 관내 의료기관의 방사선 점검을 하고 있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정기적으로 1년에 1회하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길성위원

보건소의 장비는 노후되어 있으면서 의료기관의 장비를 점검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으면 장비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기계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직찰기는 16년 됐지만 특별한 고장이 없었고 간촬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내년이나 새로 도입되는 팍스시스템으로 교체할려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에

보건소에김길성위원

가면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주민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고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은평구민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겠습니까?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사실 팍스 새로운 기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은평구 예산 실정이 사실 힘겨운 상태입니다. 그래도 기본장비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려고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들은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쉽게 얘기해서 국민기초수급가구의 그런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데 까지 와서 그런 데까지 소외받아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아날로그 장비가지고 디지털시대에서 뒤지게 장비를 쓰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해당 주무부서에 올려서 올해 내지 내년에는 꼭 이 장비를 교체해서 은평구민의 의료서비스가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이번 일과 같이 엑스레이 방사선 장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도 노력하고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김길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건강검진사업에 있어서 구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구강검진에 대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진을 하면서 설문지를 작성해서 치과의사선생님이 치아를 일일이 보고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소심향위원

그 대상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소심향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취약계층의 저소득, 노인, 장애인은 불평등계층이거든요. 특별한 사업은 안계신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소관은 아니지만 노인 보철사업과 영유아에게 실론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아! 보철사업과 실론트사업으로... .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65세 이상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관내에 치과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연계를 해 서 치과에 의뢰를 해 드리면 거기서 하고 있고 장애인치과는 관내에 다른 교회에 계시는 분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오셔서 장애인들을 치과를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의약과에서는 설문지작성과 치과의사에게 체크해 주는 단계만 하시는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건강검진 사업에서 사실 치과는 구강은 보건지도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도과에서 하고 건강검진사업이 저희 과 사업이기 때문에 도중에 저희가 구강보건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서 구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못 나오셔서 자세히는 말씀 못드리겠는데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들 구강의료사업 구축을 신경써서 해주셔야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7월에 폭염경보발령이 날 정도로 더위가 예상되는데 모기방제법에 있어서 은평구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모기방제를 하는 보통은 여름철에 성충 모기를 많이 잡고 방역을 하고 서식처를 깨끗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월동모기하고 유충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겨울철에 정화조에 유충구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300여 개소 되는 곳에 정화조를 다해서 다 퍼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저희가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또 겨울철에 월동모기하고 유충구제 월동모기는 지하 난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지하에 보일러실이나 주차장에 월동모기를 구제했고요. 겨울철에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다니면서 실내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파악이 되신 300여 곳에 유충구제를 하는 곳이 파악되신 것이지요? 모기서식처를 파악하신 것이지요? 이 은평구 관내에.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큰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322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것을 정화조를 다 가서 정화조에서 물을 퍼서 모기유충 수를 세고 나온 것은 소독을 하고 한달 후에 가서 또 하고 3월에 전수조사를 해서 300여 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나온 곳에 대해서는 월동모기구제에 20군데가 유충이 나와서 다시 살충제를 뿌렸습니다.

현재

현재소심향위원

모기발생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환경보호나 경제성이 높은 방제 효과가 바로 말씀하신 유충구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무분별하게 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정화조만 얘기를 하셨는데 아파트단지 지하뿐 아니라 약수터 가는 길의 웅덩이 쪽도 상당히 많이 유충서식처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장소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겨울이 되어도 모기가 죽지 않잖아요. 우리가 겨울까지 고생을 하니까 연막소독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모기유충방제나 성충구제를 목표로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창수위원장

소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간사

고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 위원이 제가 질의할 내용을 다 질의를 했기에 유충구제가 300여소에 구제를 했다 그러는데 주로 어떤 어떤 대형건물 위주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소독의무대상시설 하고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468개소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322개를 선정해서 정화조를 검사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니까 주로 300여 곳 유충구제를 한 데가 큰 건물에 있는 정화조에요. 공공건물 내지 이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기관이 아니라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도 있고, 그런 곳들의 정화조를 검사를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모기 퇴치방법이 요즘 유충구제를 함으로 해서 모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의약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모기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 못하고 있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본래는 자체 내에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소독을 할 수 없어서 소독업체간담회를 실시해서 유충구제나 월동모기에 대처를 하고 간이소독업체 5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화조나 집수조나 이런 데에 월동모기 유충구제에 힘써 달라고 합니다.

고영호간사

그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방역소독을 자체 내에서 되어 있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고영호간사

그게 조례에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소독할 때 보통 소독하니까 우리 아파트도 그런데 연막소독 위주로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막소독이 효과가 별로 없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연막소독은 2002년까지는 저희가 별로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안했는데 그 후에는 다시 효과가 있다 해서 같이 연막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더 잘알테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겨울철에 유충을 미리 잡아버리면 여름에 모기가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침상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공문을 발송해서 구에서 겨울철에는 유충위주의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연막소독보다도. 일단 분기마다 한번씩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유충들을 죽여버리면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구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보통 모기 한마리가 알을 세 번 정도 산란할 수 있는데 한번정도 산란할 때 100개 내지 150개를 낫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400개 정도를 생산하기 때문에 정화조나 이런데 있는 유충은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거기다 화학약품을 넣어서 여름에 거기서 까서 성충이 되어 나오니까 그런 쪽에 주력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유충구제 위주의 소독을 실시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다음 의료기관하고 약업소 관리에 2007년 2월 15일날 약업소 등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발송했고 2007년 3월 30일날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점검표를 발송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있는데, 발송해 보니까 제대로 됩니까? 아까 바로 전에 위생과도 지도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발송해 보니까 제대로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시행된 지 2005년도에 자율점검이 시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의료관리 운영의 효율화와 자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했는데 일단은 보내서 4월에 수합을 했습니다. 수합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율점검표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하고 문제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작년까지 현장지도 점검을 다 다녔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안맞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지도 계몽 위주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고영호간사

자율점검표에 들어 가는 내용이 뭡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자율점검표의 내용은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국 자율점검표는 약사법에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될 내용이고...

고영호간사

예를 들면 몇가지 얘기좀 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일단은 등록증이나 면허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근무약사와 관리약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는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분리해서 진열을 하고 있는지, 유효기관이 지난 것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약사법에 대한 내용이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고영호간사

예를 들어 마약 종류도 약국에 팔잖아요. 그런 것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런 내용도 있는 거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것은 마약류 자율점검이라고 있는데 약국하고 의료기관 병원들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곳에는 마약류를 금고가 있어야 되고 또 장부가 제고와 남아있는 양이 일치한지 마약류에 대해서 그런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호간사

철저히 자율 점검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만약에 그러면 자율로 맡겨놨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점검을 수시로 안하기 때문에 자율점검에 의해서 맡겨놨는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단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실시합니다.

고영호간사

그외에는 없고요? 형사문제가 관련된 것은 형사법에 의해서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율점검 맡겨만 놓지 마시고 가끔 점검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래서 기획점검을 작년에는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개소수가 944개소다 보니까 이번에는 자율점검표를 분석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