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7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4건의 안건을 작성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의결, 한 건은 대안 처리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의결, 4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30일 제10차 간주처리는 상반기 행정서포터즈 운영외 2건에 4억 9255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세 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중 지방공사·공단 외의 출자법인 관련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가 77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제77조의3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2월 8일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가 제15조의3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결산검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거주 및 자격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자격요건을 강서구 거주자에서 서울특별시 거주자로 하고 조례 제2조제2호중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에서 5년 이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청원심사규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년 7월 6일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회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일부 잘못 적용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청원법」 조항을 법령에 맞게 바꾸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명중 규정을 규칙으로 하고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1항9호를 제24조로 하고 조례 4조중 「청원법」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운영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도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 1동, 3동 출신의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중에서 9건의 조례안과 제출된 조례안을 대신해서 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실비보상을 규정한 조항 및 용어를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증의 재질이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되어 용지관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현행 조례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법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대규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현행 통·반 설치 조례의 기준으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달하여 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통조직의 구성기준 "6개반 내지 8개반"을 "6개반 내지 14개 반"으로 확대하면서 그 수를 가감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반 조직의 구성기준 "20가구 내지 40가구"에서 "20가구 내지 80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철저한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부상을 금지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부상과 시상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째, 서울특별시강서구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표창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상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관광사업에 관한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이 위임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며, 또한 위임규정이 삭제되었기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의 내용 외에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를 반영한 대안을 작성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목적은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례의 일부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3인의 구성위원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추가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심사대상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을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공무원"을 "구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을 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의 경우에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예정가격의 13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예정가격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재심을 거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철저한 검토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이 강화되고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준칙안에 의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 의한 표준세율로 하고, 정기분 면허세의 납기규정을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의 제안설명 및 수정제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안 제21조의1 제5호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2.5"로 하며, 부칙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적용시한)제21조의2 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도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제15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법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이나 소액의 점용료 부과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점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설안내표지판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고, 점용료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대상을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전주, 수도관 등 정액제 점용료 산정기준을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월 1일 강서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부서가 통폐합되고, 분장사무 조정과 관련하여 조례내용 일부를 바꾸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관리공무원을 변경된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변경하고 기금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되고 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인용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줄이고,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 공사는 1개 차로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전에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문의 순서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서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조례내용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인용법령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간, 입주자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비,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의 선임,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관리비·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시민단체 추천자, 주택관리 관련자, 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며 분쟁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염창동 277-24외 97필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주거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염창동 277-24외 97필지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거기능 회복과 기존 주거지의 질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에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하여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 주민들의 복리를 최대한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찬성한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