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4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 청취안, 응암2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유재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 산정기준이 2007년 1월 5일자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정액제 점용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조례상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사설 안내표지판을 추가하였으며 변상금 징수시 점용료 소정 상식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가산금 징수 적용 대상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정률제 점용료와 형편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용어를 현실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련법이 1월 5일 개정됐는데 그래도 빨리 바로 법 개정되자마자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거네요. 빨리 대처하시네요.

점용료라는 것이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했습니다.

그 별표1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m, ㎡의 단수까지 계산하도록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1m는 1㎡로 산정했고 지금은 소수점 이하까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현황을 전부 다 기존 해놓은 것을 다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수조사는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소수점을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소수점 이하도 부과시킨다는 거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9조1항에 단서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소액징수에서 제외시킨 것인데 그전에는 5,000원 미만은 미 부과를 했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000원 이상 점용료가 감면조례 있습니다. 감면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5,000원 이하로 된다 그러면 부과해야 되는데 애초에 금액이 점용료가 5,000원 이하 일 때에는 부과를 안했는데 만약에 점용료가 8,000원인데 1/2 감면해서 4,000원이 됐다 그러면 4,000원을 부과하게 되는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5년 6월 28일자로 주민제안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신청하여 2006년 11월 16일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었으며 337번지 일대를 추가로 포함하고자 정비구역 변경 신청한 지역으로 응암 초등학교와 주택 재개발 응암 7, 8, 9구역으로 둘러 쌓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는 동측으로 폭 15m 도로인 백련산길과 재개발 8구역이 있고 북측으로는 재개발 11구역으로 있고 남측으로는 응암초등학교에 접한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주택이 73.27%로 밀집되어 있고 도로 역시 폭 4m에서 6m로 협소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으로 도로폭이 전반적으로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하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접근이 곤란하여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으로는 사업면적이 48,280㎡이고 토지 등 소유주는 570세대이며 재건축을 통하여 조합과 분양 768세대, 임대 116세대 등 총 884세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은 주택재건축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 구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지정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평균 16층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변경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정비사업구역 지정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기타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목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상인데 그런데 유난히 아파트 담장은 높습니다. 미관상 지금 각 주택에도 담장 허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은평구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담장 없애는 것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전혀 안 된다면 휀스라도, 보기에는 흉하지만 그래도 담장보다는 낫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전면 도로에서 후면에 위치한 곳이라면 개방감을 확보한다던지 모양상으로는 담장을 할 필요없이 좋습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가 대로변에 있을 때에는 1층이나 2층은 소음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변에 접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담장을 안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사는 사람입장에서 소음이나 먼지 때문에 도저히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방음벽 비슷하게 설치를 합니다. 고속도로라든지 주택을 지나갈 때 쳐놓은 것을 보실 텐데 보기에는 안 좋지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에는 어쩔 수 없이 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좋은 면도 있겠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도로부분에는 휀스를 높여서 앞 뒤를 다르게 해서 김채규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 조경석으로 친자연적인 환경으로 은평구를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쪽인 주택과 직원들을 북한산 시티하고 길음 뉴타운 그리고 서대문하고 경계인 홍제 축석 밑에 김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친화적인 옹벽 그래서 흉물스럽게 담장을 설치 안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층계 형태, 돌, 자연 수목과 같이 섞어서 하는 것으로 은평구 대다수의 재개발 아파트 현장을 그렇게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과도 과장님과 다시 한번 의논해가지고 담당 직원들을 다른 곳에 더 시찰을 갖다오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것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되니까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서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역이나 2구역의 면적이나 세대수를 보면 재개발을 하기 충분한 면적과 세대수로 보거든요. 그리고 7, 8, 9구역이 이미 10여년 전에 구성되어서 빠르면 금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재개발로 하지 않고 재건축으로 한 이유와 최근에 주택 값이, 특히 아파트 값이 폭등함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시행을 유보한다는 오시장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재건축이 유보되어 있는데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파트 짓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의 조건하고 재개발의 조건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후도 라든지 재개발이라고 한다면 노후도 호수밀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은 재건축 나름의 노후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취해서 하느냐 재개발 같으면 호수밀도가 다 맞아야 되는데 재건축은 또 호수밀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재건축은 초과이득 환수금이 있다던지 또 임대주택을 재개발 지구는 17%를 하는데 이것은 25%를 한다던지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같은데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가고 재개발로 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재개발을 안 하느냐 재건축은 규제도 심한데 왜 그것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재건축을 유보한다는 내용하고 관계없습니까?

재건축을 유보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집값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재건축 지역이 서울시로 보면 대표적인 지역이 강남구인데 다른데도 상당히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지만 여기는 지가가 낮은데서 오르는 것이고 강남 같은 곳은 워낙 금액이 자체가 큰데서 두배 세배 오르는 것 하고 적은데서 오르는 것하고 강도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재개발을 허용해 주고 어느 지역은 재건축을 허용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집값 안정화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중지해 놓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보아서는 계속해서 집값이 하향 추세로 돌아서 있고 하면 정책적인 판단해서 아마 결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재건축이 보면 1차 지구가 23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2차로 올라가는 게 27개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건축사업 하는데 있어서 조금 있다가 내려오더라도 사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2차로 올라가는 데는 사실상 노후도가 좀 안 맞고 맞추려고 하면 기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거기 40 몇 군데 43군데가 되는데 그걸 한 몫에 하기도 곤란한 거고 어느 정도 급하고 뭐 이런 사항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노후도가 맞고 모든 것이 주민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기 사업시행을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3개 구역 내에서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연기됐다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 위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련산길과 접하는 해당 구역의 옹벽설치시 자연조경석으로 하여 자연친화적인 미관을 유지하고 특히 옹벽에서 산벽 시공으로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며 기존 콘크리트구조물과 달리 태양 복사열과 반사광을 조절시켜 주는 음향 조절로서 소음공해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옹벽 또는 석축보다 산벽 시공을 해서 도심속에 자연생태친화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채규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채규 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 됐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채규 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 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채규 위원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채규 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