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순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관련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 후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정보과가 재산관리 주관부서인 관계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4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인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예산을 당초에는 약 1만6,000여평에 50억 정도로 가감정을 했지요?

감정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1만6,000여평에 약 50억 정도 들 것이다. 지금 평수도 1,000여평 줄었고 3,500㎡가 줄었으면서 소요예산은 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 추정할 때와 매입단계와 시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3개월 정도 됩니다.

2개월여만에 평수는 1,000여평 이상 줄어들고 금액은 12억 정도 늘어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평수를 1만6,000평 잡은 부분은 준 1,000평 정도가 당초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한 1만6,000평을 잡아서 50억을 계산을 했습니다. 명산초등학교와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뒤쪽을 집어 넣어서 1만5,000평 정도 잡아서 50억을 요구했습니다.

명산초등학교 넣게 되면 학교부지는 대지이고 건물도 있으면 더 올라가지 그것은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까? 대지 학교부지고 거기에 따른 건축물이 있으면 감정이 50억 아니라 70억 정도로 예상했다가 학교가 빠짐으로써 뒤쪽으로 가니까 좀 줄어들었다. 당초에는 대지와 건물을 포함하기로 했는데 농지나 과수원, 임야로 이전이 되니까 당초예산보다 줄었다 이렇게 해야 공유재산의 취득과정이나 매입과정이 연결이 되는 것이지 당초 대지와 건물이 포함된 것이 그것은 제외하고 농지나 임야로 가는데 또 면적은 줄어들고 거기다 12억이면 몇 % 됩니까? 면적과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대비하면 2,3개월만에 약 30% 정도 가격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명산초등학교를 포함해서 1만6,000평 한다고 계산할 때는 명산초등학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교육시설로서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계획했던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학교부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처음 계획은 1만5,000평 정도 50억 정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보고했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60여억원이 나왔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도 1만6,000여평에 금액이 적으니까 뺄 수 있는 것은 빼라고 해서 뒤쪽에 뺀 것 아닙니까?

뒤쪽에 땅값이 제일 싼 부분에 일부 제척시킨…….

제척시켰지요. 그러니까 평수도 줄고 금액도 이만큼 늘어나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부지매입비 50억만 부담하면 된다는 사전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추정을 거기에 끼워 맞추어서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50억으로 끼워 맞추었다가 62억이 그러니까 12억 정도 부족분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도 이전받았습니까?

전체 다는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었고 한 사람 소유분이 32억 되는 부분 중에서 8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 연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할 때 50억에 여기에 끼워 맞추어서 필요 없는 뒤쪽부분은 그만큼 면적을 감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까? 50억을 승인하면서 50억했다가 55억 했다가 결국은 62억이 되었지요?

50억 한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잡았던 것이고 55억 할 때 가감정을 하니까 55억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5억을 변경을 했습니다. 실제 감정하니까 61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지매입 때 일반적인 가감정을 하면 거의 부지매입비 시점에 예를 들어 지금 가감정을 한다. 내년 1월달에 매입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가상승률해서 예산을 잡는데 여기는 다른 쪽처럼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른 시점이나 지역도 아닌데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공유재산 심의하는 측에서도 시점이 2, 3개월 사이에 30% 정도 오르니까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변에 부동산하시는 분에게 가격을 물었을 때 그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잡았는데 실제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높았습니다.

처음부터 면적이나 여기에 감정가가 그렇게 자꾸 올라갈 것 같으면 그 금액이면 이것보다 더 좋고 활용가치가 높은 곳도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장래를 보거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위치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토론까지 있었지요? 위치가 서생면 관내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온양에서 진하 쪽으로 가는데 바깥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다 취지와 금액까지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좀 믿었지만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좀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주가 이전까지 해 줘놓고 땅값 안주냐고 계속 군청에 요구를 하고 있겠네요. 부지 매입대금을 빨리 달라는 독촉 받은 일이 있습니까?

독촉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할 때 사실 저희들 가격 자체는 감정한 상태가 아니고 면적하고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느냐고 부동산사무실에 물어서 올린 부분인데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아니고 예상가격을 파악이 잘못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당초에는 건물을 한수원에서 지어주기로 하고 했는데 안 지어주다 보니까 같이 저희들은 변경계획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 부지 편입면적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리 보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상에서 그 정도금액이 난 것 같으면 예비로 지급이 가능한데 특수사업이니까 공유재산 받을 때 같이 받아서 하자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당초에 예상금액산정이 잘못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결산추경 시에 당초 저희들 50억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50억으로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부지도 50억에서 62억까지 늘어나는데 앞으로 건물도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받아서 직접 짓게 되면 건물에 거기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들이 보기에 4m 정도의 진입로밖에 없습니다. 현재 4m에서 앞으로도 확보를 해야 되지요? 8m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자금으로 해야 됩니까?

진입로 부분은 실제 도면상에 도로를 학교 측에서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 기존에 도로를 점유한 것하고 합치면 6m 정도 폭이 되는데 앞에 코너에 있는 집 정도만 가각정비 형태로 해서 보상을 하면 별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도로개설과 보상과 여러 가지 하면 최소한 3억 정도 이상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로개설 비용까지 합치면 3억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1만5,000평 정도 부지에 150억에서 200억 규모의 건물을 지으면 거기다 대형 스쿨버스도 다니고 하면 가각부가 있는 도로이니까 최소한으로 8m 이상 도로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와 협의도 했고 가각에 있는 집 하나 넣고 기존 학교에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찾고 하면 큰 돈은 안 들어가도 건설사업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 때 50억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지주들의 일부분을 다수의 평수는 매입이 다 완료되었지요?

전체 보상 대상이 1만4,730평인데 1만4,115평이 보상되고 5필지 615평이 지금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5필지는 묘지가 3필지이고 한사람 소유의 주택이 전에 현장에 갔을 때 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맨 안쪽에 있는 집 150평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2006년도 결산추경 때 부지매입하는 가감정이나 실제 감정했을 때 증액된 부분은 상당한 질타도 있었고 지적을 당한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울주군에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토지매입의 지연과 공사의 지연, 국·시비의 확보 지연으로 인한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울주영어마을도 이제는 부지를 매입하고 1회 추경 때 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기 이 공사를 착공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청소년수련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근본적으로 늦어진 이유는 토지 부분은 제가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압니다. 말은 토지 1필지이지만 실제 전체면적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면적이 1,000몇 백 평의 소유자가 협의매수가 안 됨으로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바람에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둘째 시비보조관계가 제때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한수원에서 200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고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한수원에서 200억원을 문서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돈 지원시기를 매년 45억에서 50억씩 4년간에 걸쳐서 주겠다고 함으로 해서 그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저희들완공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특별지원금 있는 것으로써 충당을 해서 건립을 하고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특별지원금으로 다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나친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고 거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하다보니까 시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지연되어서 지금 건축비가 오히려 토지매입금액의 상승분 보다 더 많이 증액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비 추가분이 상당히 투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영어마을도 특별지원금 원전에서 사업자 지원금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전에서 1년에 40억 내지 50억원을 해서 4,5년에 걸쳐서 군에 지원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4,5년에 지원이 안 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답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하고 협의는 특별지원금이 160억 정도 남아있는 부분은 우선 충당을 하고 한수원 측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4,5년에 걸쳐서 40억 내지 50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군의 입장은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 하든 한수원 측에서 그 지원금액 200억을 다 받아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현재 군에 있는 1,100억원의 특별지원금 중에 남아있는 160억을 유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용한다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히려 원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금 200억을 지원한다고 양해각서를 꾸몄더라면 우리가 군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연도 내에 2008년도 연말 착공해서 기공식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내에 원전에서 우선지원을 해 주고 다음 연도에 줄 기간동안 다른 쪽으로 유도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선적으로 원전에서 200억 지원받는 부분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가장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고 가장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화합된 차원에서 영어마을 건립하는데 별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특별지원금 60억 사용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능할지 안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에서 지원받는 200억을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하시고 그 재고가 이루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분 지원을 군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부담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 아니고 원전에서 200억원이라는 정액제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액 금액 내에서 공사하지 못하면 추가분은 울주군의 부담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다시 한번 협상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공사기간 내에 원전지원금 200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내에서 한수원 측에 당초에 자기들 지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당초에는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200억원을 2008년까지 주겠다고 한 부분이 최종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되 자기들이 4, 5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뀌었고 추진하는 부서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받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 방안을 찾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2008년 말까지 200억원을 받아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전에 원전본부와 협의를 4, 5년에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양해각서를 받았고 지금 현재 재협상했을 때 2008년도까지 지원이 안된다면 이 영어마을 준공식을 4,5년 늦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1,2년 정도 예산확보하고 그 예산확보된 것에 의해서 차후 1, 2년 더 들어올 것은 건축상황에 따라서 건축업자에게 양해를, 계약서 꾸밀 때 1, 2년 후에 들어올 부분은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전에서 협약체결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인정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160억 남은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만에 하나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어서 안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피해를 봐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은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4,5년에 걸쳐서 줄 수 있는 재원을 한 2,3년은 받아서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된 금액에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3년, 1,2년 후에 건축행위를 할 때 하는 과정에서 또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중간에 결산을 해 주고 나머지 1년분은 완공시점에 체결하게 되면 영어마을이 아무 탈 없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시기는 원전에서 주는 양해각서는 4,5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겨서 2008년도까지 무리해서 준공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안 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60억의 용도가 원전 영어마을을 짓기 전에 울주군에 특별지원금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그렇게 주 용도로 쓰고자 할 자리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160억원의 예산을 특별지원금을 사용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원전과 협의를 해서 4, 5년에 걸쳐서 줄 수밖에 없다면 4, 5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를 시킨 범위 내에서 2, 3년 동안 적립을 시켜서 적립시킨 연후에 1,2년 남을 때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2년 안에 건물이 착공된다고 봤을 때 김진우 과장님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울주군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님도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런 경우를 연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원전과 다시 협의해서 1,2년 안에 2008년도 준공의 목표대로 재원을 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건물을 착공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고심한끝에 착공하고 시행해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지금 만약 이렇게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가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울주군의 행정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진심어린 충고를 한번 깊게 받아주시고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입로부분은 결산추경하기 전에 현장에 갔을 때 국도가 영어마을부지 앞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끝부분이…….

어찌됐든 이 부지와 끝부분이 접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오히려 4,5년 동안 분납해서 줄 시기가 되면 이 국도가 완공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고 하는 부분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차원을 지적하고 싶고, 지적을 하면서 진입로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부지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거리를 따지면 진입로 해결하는 부분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80m 정도 됩니다. 학교 코너에서부터 최소 면적까지 하면 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4,5년 거쳐서 2008년도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4,5년 분납해 줄 시기까지 완납한다고 봤을 때 국도가 완공될 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의 예산을 작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615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중에 18필지 1만4,115평 넘겨온 것 중에 돈을 안주고 넘겨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잔금미지급금까지 615평 합하면 12억 되는데 615평이 마지막까지 매입되지 않고 이전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마을 부지의 외곽지역에 넣어도 될 최악의 경우 이것을 빼도 될 수 있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기순 씨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와 전 157평은 저희들이 제척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대체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보상을 수령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157평 부분이 어느 쪽인지 지금 바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가감정대보다 토지가 많이 매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과정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다증액된 부분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157평은 토지 뿐 아니라 지상물까지 있거든요. 토지 뿐 아니라 지상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1만5,000평 중에 157평을 제척시킨다고 해서 큰 평수에 모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은 제척시키고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12억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제척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큰 평수도 아니고 157평 정도 되면 정원 하나 안 꾸미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상물 있는 것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만5,000평 중에 157평 없다고 해서 영어마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상물과 토지를 제척시킨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 3억은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감정이 얼마입니까?

2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12억중에 벌써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 10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울주 영어마을이 완공될 시기에는 조경, 리모델링, 모든 시설물을 하나 더 넣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 2억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참에 1회 추경 때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완료시키고 지상물은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4,5년에 걸쳐서 향후 4,5년이라는 것은 올해 포함해서 4,5년입니까, 2008년도부터 4,5년입니까?

올해 포함해서입니다.

올해 포함해서 4,5년이라면 2,3년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적립하는 시기로 보고 다음에 남은 2년 동안은 건축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해서 졸작을 만드는 것보다 완벽한 기획에 완벽한 예산에 의해서 실행 함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영어마을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영어마을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군수님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군수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머리를 짜고 연구 검토하셔서 원전에 다시 간곡하게 선불로 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안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 중에 영어마을 앞에 국도가 접해있다고 하는데 국도 맞습니까?

지금 31호 대체국도가 저희들 영어마을 부지 맨 끝자락을 스쳐갑니다. 그 부분을 진입로로 쓸 수 있을지는 나중에 그 도로가 개설되어 봐야 알고 지금 저희들은 그 쪽 도로를 진입로로 생각하지 않고 송정문 위원 말씀하신 명산초등학교 그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이지요?

화산마을로 해서 넘어오는 것은 군도인데 지금 부지로 들어가는 것은 면도입니다.

국도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31호 국도가 맨 끝부분이…….

짚고 넘어갈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최초로는 우리가 50억의 부지만 매입을 하면 200억을 들여서 한수원에서 지어주겠다. 부지매입비 늘어난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사업자용 사업비로 지원을 하겠다. 또 그것도 한참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4,5년에 걸쳐서 4,50억씩 나누어서 주겠다. 여기까지 왔지요? 지금 40억, 50억씩 주는게 사업자용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별개의 자금입니까?

사업자 시행사업비입니다.

당초에 200억은 별도로 하겠다고 그만큼 큰소리쳤다가 이것도 무너져 버렸고 사업자용 사업비도 그만큼 무너진 것에다가 그것도 한꺼번에 주지 않고 4,50억씩 나누어 주겠다. 당초의 언론발표나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연말에 왔다가 연초에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겠다는 말과 왜 이렇게 후퇴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용도의 돈을 주느냐를 명시하지 않고 한수원 사장님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수원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자시행사업비라는 말은 없었고 그 이후에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줄 수 있는 재원자체가 한수원 측에서는 사업자시행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집행하는 돈이니까 우리 군에 주는 돈이 아니고 물론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자기들 주도하에서 쓰는 돈이다 보니까 그 돈으로 주겠다 라고 처음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업자용사업비도 사업으로 해주지 않고 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사업이…….

그 부분은 한수원에서 검토결과 현금으로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200억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전개가 된 것 같으면 이 부지 매입부분이나 이 당시 공유재산 취득당시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 심사숙고해 볼 일이었고 4,5년에 걸쳐서 주면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용 자금으로 한수원에서 어느 규모의 건물을 입찰을 보여서 우리는 건축비를 4,5년에 나뉘어서 분납하겠다는 공고를 할 때 양해각서를 붙여서 건물 준공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공사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작할 때 1년 후에 50억 4년에 걸쳐 나누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군으로서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고 사업자로서는 한수원에서 4년에 나누어서 돈 준다고 하는데 공사업자가 거기 이자율 감안해서 공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기간 내에 건축이 준공되고 건축만 받고 공사대금은 한수원에서 지급보증으로 해서 4년이면 4년 만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왜 하필이면 나누어서 주겠다는 식의 형식밖에 취할 수가 없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이고 그 공사금액의 지급방법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한수원 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한 시설을 자기들이 지어준다는 자체에 대해서도 부담이 갔던 것 같습니다. 당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지막 협의과정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런 염려로 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에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자기들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사업자운영자금은 공사나 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자운영자금인데 거꾸로 현금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규정을 확인하면 현금을 줘도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현금 주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는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는…….

사업자운영자금 사업해 주는 것이 정상인데 관계규정상 현금을 줘도 되는 것보다 차라리 사업해 주는 것이 원 사업자용자금의 편성 과정이나 취지도 맞고 우리로서는 당초 기부채납 받는 목적도 맞고 굳이 법률까지 검토해 가며 돈으로 줘도 된다. 원칙상 사업을 해줘야 되는 것을 돈으로 주는 방법을 택하는데 어려운 것이 본 위원이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는지 몰라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시행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자시행사업비 자체가 한수원 자체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산으로 들어가서 집행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지어줘도 되고 돈을 줘도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합디다.

저희들의 입장은 돈으로 한꺼번에 오면 문제가 없지만 일반건물을 지어도 3년에 나누어서 2,000만원씩 보태줄게 해서 6,000만원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시작할 때 5,000만원 주면 그 규모에 맞추어서 집을 짓습니다. 굳이 그때 가서 약속이 위반이니 기간내 주니 안주니 이런 이유를 달 필요 없이 또 자기들도 당초 사업자용자금으로 사업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금액 지급방법만 조정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딴 방법을 써가며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당초 어느 자금으로 짓든지 그때는 사업자용 자금을 몰랐다고 하면 200억 규모를 들여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취지와 자금이 사업자용자금으로 변한다 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인데 자꾸 달라지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택하니까 1,2년 지나가면 어떤 방법의 변화가 생길지 우리 행정관서인 광역시에서도 올해까지 시비 10억을 주겠다. 편성하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되면 줄 수 없다. 삭감하라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과연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약속을 하거나 협상이나 양해대화를 나눈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분위기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사장님들도 거의 국가투자기관 아닙니까? 개인사장이면 어느 재벌이다. 오너가 한 번 약속하면 지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임기내 월급만 받고 있다가 가면 그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도 있는데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약속하고 틀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추진하는 부서가 당초에는 신고리 1,2호기 건설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다가 고리원자력본부 대외협력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건물을 자기들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겠다, 그리고 해석상에 4,5년에 걸쳐서 사업자시행사업비 자체가 내년 3,4호기 승인 나더라도 60억 정도 밖에 안되니까 그 중에서 일부는 자기들이 써야 되고 나머지 40억 내지 50억은 매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석상으로 그렇게 되어서 사업내용이 나왔는데 군의 입장은 어찌됐든2008년도까지는 돈을 다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호기 착공된다고 해도 62억원밖에 울주군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62억원 중에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5㎞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어마을을 일찍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군수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원전하고 다시 한번 협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57평 부분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고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관점도 한번쯤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척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원전에서 받을 수 있는 200억의 예산규모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불편함 없고 적기에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연구 검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비 부분은 이기순 씨가 아예 못찾아가겠다고 하거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저희들 이 부분만큼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부지가 확보되면 보상수령 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편입되니까 보상금 수령하라고 통지해 놓고 일방적으로 제척시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거쳐서 제척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5,000평 부지매입의 추가 분 12억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주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처리해서 영어마을 짓는 기반조성까지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울주군에 총 지원되는 것이 200억원이지요?

예.

200억원을 4,5년간에 걸쳐서 나눠주겠다는 말이지요?

예.

지금까지 이순걸 위원님과 송정문 위원님이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이 200억원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12억 부분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한수원하고 약정서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까?

12억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고 결산추경 때도 이 부분은 질타를 받으면서 200억 지원부분은 한수원에서는 문서로 20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문서가 와있습니다.

건물 지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4,5년간에 걸쳐서 사업자용사업비로 주겠다고 하고 매일 바뀌니까 의원들이 못 믿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4, 5년 부분은 문서에 4,5년에 걸쳐서 주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200억을 주는데 사업자시행사업비로서 200억을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사업자시행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60억에서 6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자기들이 집행해야 될 기본적으로 집행해 오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 40억 내지 5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석했을 때 4, 5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주 영어마을부지 조성 및 건물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2002년10월달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다 보니까 5년이다. 그죠?

예, 4,5년 늦은 이유는 토지매입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5년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건축비가 27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27억의 증액분은 군비 부담분입니까?

증액되는 27억 전액 군비부담입니다.

군비부담입니까?

예.

27억 중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억은 전액 군비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그 당시에 토지가 매입되어지고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어지면 증액이 필요없이 사업이 이루어졌을건데 행정적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됐습니다.

27억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복지시설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시비 확보 부분은요, 시비가 얼마 들어와야 합니까?

시비는 전체 42억 중에 양여금도 포함됐습니다. 42억 중에 24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억5,000만원이 예산 확보 안 된 사항입니다.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비죠?

국비는 별도로 7억이 있고 양여금하고 시비가 포함돼서 24억5,000만원…….

현재 17억이 시비가 들어와야 되네요?

예.

시비 확보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시비관계는 당초 에 사업계획할 때 시하고 협의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됐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군에 될 수 있는 예산들이 1회 추경때에도 보면 시비가 내정이 됐더라도 삭감이 된 부분이 예산서에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간의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는 정액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문제이지, 시비는 준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비 17억이 확보 안되면 추가 분 27억을 편성하더라도 또다시 건축비 상향부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 5년 동안의 지연으로 인한 27억의 울주군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은 어디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고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나 군비의 상승분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17억 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을 확실히 해야만이 군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법적의무경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지방비, 시비 부담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당초에 시에서 21억씩 나머지 전체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42억 정도는 계획했었기 때문에 남은17억5,000만원은 받아와야 되겠다. 시에서 문화관광과장을 찾아서 협의를 했고 시의원을 찾아서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에 확보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관계를 책임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회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울산시에서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북구에 영어마을도 건립을 하려고 언론을 했고 북구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득불 울주군만 뭔가를 한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양여금을 포함한 42억을 시에서 준다고 합의를 본 상황인데도 17억의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이것도 27억이 증액된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 받아오는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정말 시비확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시비확보 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만이 울주 군민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 시비확보하는데 국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책임지죠?

책임까지는 그렇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 책임 안진다고 하면 아예 예산편성 하지 말고 시비 받아오는 그 순간에 사업편성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은 광역시 단위의 수련관이거든요. 동구에 할 것인지 북구에 할 것인지 하다가 결국은 울주군까지 왔기 때문에 이 관계 시비는 줍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위원들은 이 부분을 고속도로주변, 고속철주변에 소음이나 기타 등 관계로 장소의 부적정성으로 울주군종합운동장을 하는 곳에 하자 라고 건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국장님 설명이 이런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한 관계로 장소유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예.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취득이 2002년도 됐죠?

예.

2002년도 공유재산심의 가결이 될 때에는 서부권, 언양권 지금 이 일대가 이렇게 급격히 변화되는게 예상되지 않았죠?

2002년 당시에도 삼남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역세권 관계는 알려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은 용도가 생산녹지죠?

예, 그렇습니다.

생산녹지는 왜 지정합니까?

생산녹지의 경우에는 각종 농림이라든지 생산의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으로 계시다오신 과장님께서도 생산녹지에는 농민이나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런 시설로 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 지역은 상당히 번창하고 있는 지역이고 서울산인터체인지와 근접해 있고 주변에는 삼남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이 안됐을 뿐이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나 생산녹지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는 변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변경이 안됐으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생산녹지로 그대로 둘 계획이네요?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어쨌든 2021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주안점을 둔 것이고 관리계획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여기에서는 서울산인터체인지와 국도 진입하는 인터체인지의 옆면에 시설로 포함된 곳이죠? 일부 보존 녹지가.

보존녹지는 포함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녹지 일부는 뭡니까? 완충녹지가 포함이네요?

예.

완충녹지는 제외해야 되죠? 완충녹지는 건폐율 적용할 때에도 제외하죠? 완충녹지가 몇 % 차지합니까?

인터체인지하고 접한 지역만…….

완충녹지 제외하고 생산녹지부분만은 건폐율의 20% 적용 받죠?

예, 그렇습니다.

20% 적용받으려면 100%를 전용했을 때 20%를 적용받는거죠?

그렇습니다.

100%를 지목변경을 했을 때20%를 건축할 수 있죠?

예.

나머지 80%는 조경이나 그런 쪽으로 돌려야 되네요?

시설외곽지역에서 청소년한마당 어울림장도 있고 농구코트장 1면, 배드민턴장 2면, 롤러스케이트장, 종합놀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이나 배드민턴은 건폐율 적용 안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5533㎡정도 1673평정도 됩니다. 그 규모로 짓습니다.

299번지와 293번지 사이에 있는 농로, 수로는 어떻게 돌려졌습니까? 도면상 보면 299번지와 293번지 사이에 농로와 농수로가 있죠? 설계하면서 안나왔습니까? 교동리 299번지와 294번지 사이에 농로와 수로 이것은 어떻게 돌려졌습니까?

전체 면적 중에 외곽지역으로 대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외곽지역으로 새롭게 길을 낸다.

예.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면적만큼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에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니까 사실상 면적은 넓지만 실제로 건물을 낮출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운동시설로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고심하고 있는 내용이 우선의 시점에서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지원하니까 시간에 쫓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담당부서에서는 안을 자꾸 내는데 우리는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과연 그 자리에 건물이 서야 될 것이냐, 건물을 세웠을 때 또 옮겨서 여기는 안 맞다 옮겨갈 시점이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여기다가 하느냐, 인접한 곳에 운동장도 같이 추진과정이나 추진시점이나 공사시점은 별 차이 없는데 왜 여기도 아까 농구대나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이 운동장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있는 시설입니다. 그걸 왜 그때, 관리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자꾸 분산을 하면 관리인원, 관리비, 여러 가지 많이 드는데 운동장이나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한꺼번에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좋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후회없는 결정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자꾸 앞을 보지 않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 지역은 2002년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치가 서울산 인터체인지와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도 있고 불편함은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확장이나 이런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 위치는 서부지역의 중심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하기는 좋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48개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인터체인지가 근접해 있고 소음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이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치를 새롭게 부지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2,3백 억을 투입해서 직선거리로 1.5km 정도 내에 그런 시설이 환경영향평가중에 있죠?

군민종합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봉화산 근린공원 내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지을려면 최소한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공원 조성계획이 바뀌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을 바꾸고 하다보면 최소한 4,5년 정도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공원시설 계획을 공원지역 안에 청소년시설인데 바로 공원관리계획 변경할 때 같이 하면 절차가 그만큼 어렵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은 공원관리계획 구역내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건립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민종합운동장과 병행해서 한다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4,5년 이상 걸린다고 보아집니다. 청소년수련관 봉화산 전체 면적이 10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40만 중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20%입니다. 40만에 20%같으면 8만㎡같으면 2만400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면적가지고 군민종합운동장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건축바닥 면적은 몇 ㎡ 앉힙니까?

700평입니다.

건폐율이 총 몇 ㎡입니까?

연 건평은 5533입니다.

바닥면적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닥면적만 확보하면 나머지 하고자 하는 시설들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운동장이 있으면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2만여평의 운동장에 놀이마당도 나올 것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나올 것이고 농구장 아니라 족구장, 배드민턴장 없는게 없는데 굳이 바닥면적만 확보하면 되는 내용을 매입부지는 울주군에서 좋은 용도로 시끄럽고 복잡한데 올 수 있는 시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해야 될 시설은 그런 곳에 유치하고 복잡하고 교통이 혼잡하면서 편리성이 있는 곳에는 판매전시장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쪽으로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시끄럽고 교통이 근접하고 복잡해도 되고, 수련하고 조용히 활동하는 곳은 약간 떨어지면서도 그 주변에 공원이나 산세가 어울리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별도의 시설을 하지 않아도 다 되는 곳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우리할 때 이런 고민내지 이런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는 게 낫지 않나, 우선에 쫓겨서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뭐 있나 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후회하지 않는 곳으로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과장님, 그래도 여기에 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시점에 봐서는 여기에 사업을 하는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이 시설이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 수용건에 한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당초 목적대로 이 사업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매입한 그 사람들한테 수배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수 배의 돈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땅만 돌려주고 돈만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고 위치를 옮기다 보면 한 4,5년 정도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비가 2,30억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 배의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수용했으면 매각하지 않는 강제수용을 당한 입장에서는 가격이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매각을 안 했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돈 주고 땅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목적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환매를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환매의 우선권이 전 지주에게 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한 1,2년 사이에 상황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2002년 당시에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봤 는데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 이후 지금까지 상당히 탈도 많고 토지 수용 결정을 받기까지 군에서 고생도 했으리라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울주군에서 복지회관이라든지 타 시설면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된 이후에 운영 문제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청소년 대상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청소년들이나 울산지역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도움은 엄청 되리라 생각을 가지는데 과연 짓고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운영경비 부분에 있어서 군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수련관 자체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교육지도자 아니면 숙박형태로 몇 박 며칠로 운영하고 있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게는 운영을 안합니다. 수련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수련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관리운영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과정에 준비가 됐는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이 있으면 언급을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청소년들한테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물론 지하 1층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적자를 최소화 하게끔 노력하려고 있고 운영관계는 타 자치단체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1년정도 자체적으로 해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 지원 정도가 얼마 정도 연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경비를 얘기하십니까?

위탁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연 3억 정도는 적자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25명 정도 계획하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운영경비 일부는 수익사업으로 하고 부족분은 군에서 보조해 주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위치가 접근성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이용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 특히 위원들께서 수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단체와 외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으리라 믿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자를 보니까 1월에 건축 착공을 하네요?

추진계획은 5월 공유재산 심의를 자체적으로 마치고 나면 7월 정도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하고 그 기간에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준공은 2008년11월경에 준공해서 개관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인 구 전관저수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들어가는 부지 한가운데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 문제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삼성전관에서 저희한테 이 땅에 대한 매수신청을 할 때에는 도로부지까지 매수신청을 했었습니다. 아까 가서 보신 중에 새로 직선화된 땅이 삼성SDI 땅입니다. 마을 올라가는 것도 공장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저희 땅이었고 저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삼성SDI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장치를 확실히 한다는 의미에서 그 당시에 도로 부분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더 일을 확실하게 한다고 해놓은게 막상 매각시점에 와서 걸림돌이 됐네요. 차라리 분할을 안하고 놔두고 지목변경을 안 하면 매각하는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수월했었는데, 삼성전관 담당부서와 얘기를 했었는 데 처음에 다 사겠다고 하더라도 도로는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었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모른다고 해서 군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 방법은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 땅이거든요,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 땅을 매각을 하면서 이 도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매각을 하고 대신 이 도로가 위에 있는 공장이나 지역주민들이 다른 우회도로가 생겼을 때 도로 용도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질 때 삼성SDI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걸로 그러면 기부채납하고 똑같은 효과를 보거든요. 지금 은 잡종지로 받고 아까 위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삼성SDI 공장 증설도면 조감도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하던데 이 도면을 보면 아까 서 있던 자리 도로난 자리 양쪽 땅 바로 위가 제5공장 증설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반대편 부지에 사료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장도 연접된 부지인데 왜 그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주느냐 밑에 나무 있는 부지는 개인부지인데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느냐 공개 입찰을 붙히라고 했는데, 계획도면이나 조감도를 보면 나중에 신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삼성에서 공장증설 계획에 그 토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지가 삼성SDI에서 매수를 안하게 되면 공장모양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증설이 완료되고 가동되기 전에 보완장치를 해서 담을 쌓아야 된다 합니다. 수 조원의 사업비를 들인 공장에 모양새를 갖춰야 되는데 그 부분만 벗기고 담을 쌓게 되면 보는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습니까, 누구 땅인데 이렇게 만들었느냐, 울주군땅이다. 군에서 이런 이유로 매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약간의 걱정도 생기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신뢰받는 기업이지만 사회 환원차원에서는 미흡함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라는게 이윤을 얻어야 되는게 기업이니까 그 정도의 여유가 생기면 그런 문제도 다시 거론할 수 있는 것인지 매각하는 차원에서 그 문제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지가 몇 평입니까?

도로 부분을 제외하고 9605㎡거든요, 3000평 조금 모자랍니다. 도로부지가 500평 정도 됩니다. 가운데 난 도로가 500평 가량 됩니다.

현장방문을 한 후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도로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이 기부채납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과연 정말 매각을 했을 때에 대기업 삼성에서도 울주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정기관이거든요.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석상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이걸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고마운 보답의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면 매끄러운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관공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입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주시면 업무처리 하는데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체 구거시설하고 몇 가지 농업용수 시설하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할 때에 도면 하고 현황도 하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금 삼성SDI 공장 안으로 농업용수 시설이 매장되어서 그 밑에 농지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까?

구거 일부 정비하고 관 흄관 매설하고는 삼성SDI 부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부지 안에 들어가 있고 계량대체시설 부분도 삼성SDI에서 공사 완료했습니까?

준공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군에서 삼성SDI측에 해 달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한테 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용도 폐지하고 매립해 달라고 했을 때 어차피 저수지 용도거든요, 농업용수 밑에 목리민들이 있습니다. 저수지 본래의 용도를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다가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었었거든요,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영농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데 목리민들의 이야기가 당분간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관정은 믿을 수가 없거든요, 관정을 파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성SDI에서는 자기들이 쓰는 공업 용수가 있습니다.

회사내에 저수지 있는 거 말이죠?

아니요, 공업용수를 끌어오거든요. 그 용수를 쓰고 나면 중화처리 되고 그 용수를 수질검사 하니까 농업용수로 쓸 수 있거든요. 오물과 자연적으로 사격장에 있는 골짜기의 물을 모아서 내려보내면 밑의 면적에 농사를 짓기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목리민들과 합의가 되고, 대체시설이 돼야 용도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다기보다는 목리민들하고 군하고 삼성 SDI 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서 약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삼성SDI 측에 수의계약으로 안하고 했을 때 용수문제 목리민들과의 문제는 상당히 갈등 관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렵게 되죠. 아까 처음 시작될 때 기업 애로 해소 차원, 당시 삼성전관이 4공장을 증설하면서 시에서 각종 지원에 대한 약속차원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실은 의원님들이 제시하시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은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연접 부지에 대한 공정한 기회부여가 필요로 했었는데 워낙 공장 규모가 크고 어쩌면 울산지역에서 이런 공장이 증설되는 게 엄청난 기업경제 효과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는 고려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미비해도 정당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법상으로 계량기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토지 매각이 17억입니까?

예, 현재 17억 정도 가감정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금액을 공제한 만큼이죠?

예.

그 대금으로 군에서 받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근거가 있어서 이금액을 제시한 겁니까?

이것도 감정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매각이 결정되면 감정서에 의해서 저희가 감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기들 말만 믿고…….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면 굳이 감정하다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저희하고 삼성하고 거론을 했었는데 시설만 있지 토지는 삼성SDI에 들어 있거든요. 약정을 맺을 때 농사를 안 지을 때까지 농업용수공급의 책임을 지고 시설도 책임을 지고 모든 걸 책임지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리민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증까지 해서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삼성SDI 하고 농업용수공급약정서를 체결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농업물용 대체용력은 준공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용도 폐지로 새로이 만든 대체시설은 울주군에 기부채납한다. 공장안으로 들어가는 대체시설은 목리면적이 존재할 때까지 존치한다. 대체시설이 유지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문제는 삼성SDI에서 해결한다. 농업용수 공급 차질로 용력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상기 대체시설에 대한 투자비는 동 저수지 부지 수입매각시 별도 보상협의토록 한다.’ 나머지는 이행이 됐는데 오늘 하실 내용이 마지막이거든요.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이 대기업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설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상을 하면 안됩니까? 협상은 해 봤습니까?

협상내용이 이미 되어서 용도폐지받아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부서거든요. 선행으로 이루어진 사전에 대해서 약정까지 체결되어 있는데 다시 약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협상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같은 군수님이지만 부서가 다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 건에 대해서 업무가 미숙했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상위법 할 때 하는 부서에서 염두해 두고 있어야죠. 삼성SDI에서 그만큼 길을 자기네들 수용하는 직선도로도 내주고 저수지를 막아서 자기들한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입건도주고 하면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은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은 삼성SDI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그 업무를 관여하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보면 삼성SDI가 울주군에 소재해 있고 얼마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되는 거는 사실이고 의회의 욕심은 삼성SDI가 초일류기업인데 물론 군에서 공장유치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울주군에 환원할 수 있는게 의회에서 봤을 때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과 연관이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선에는 군에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것은 인정합니다. 차후에 울주군과 삼성SDI가 서로 협조할 수 있고 지역의 발전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군민들이나 군 발전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문화가 다 틀리더라고요, 현대같이 노가다 같은 기업, 아니면 사회환원을 중요시 하는 기업, 삼성같은 경우에는 기업문화가, 이번에 하면서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하니까 대개 원리원칙을 많이 따지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이 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담당부서 실무책임자와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지역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분들인데 그 분들이 보시기에 삼성 SDI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물론 지역 경제에 큰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회환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더라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 문제는 결정을 가진 분들끼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도 실지적으로 인원채용이라든지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서로의 공생관계, 주고 받는게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체결이 되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현장에 갔을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조를 할 정도로 삼성SDI는 자기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서도 저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창원에는 하천변경을 시켜서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울주군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아서 직선도로를 내주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면 울주군에서 운영의 묘만 있었다면 전체 다 매도를 하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삼성SDI에서 하도록 만들었어야 돼지 삼성SDI 자기들이 3억2,0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도 울주군에서는 회사에서 하자는 쪽만 따라가는 실정이라고 봤을 때, 그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개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상은 그 도로를 울주군에서 저수지를 매립해서까지 회사에 기여를 하는데 그걸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삼성SDI에서 저수지 전체를 매입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군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도로를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안하고 군으로 놔두고 매각을 안했던 이유는 어쩌면 위원님이 들어오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삼성이 1순위 기업이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지 이쪽에 사는 공장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 때문에 삼성에서 행위를 했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든게 어쩌면 일이 엉뚱한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시 삼성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에 대해서 가격을 지불하고 도로는 놔두고 이 도로가 조감도상에 보면 아까 사료공장이라든지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의 조감도를 받아서 가져왔는데, 만약에 공장이 증설되면 아까 보신 도로가 양봉상사의 공장으로 내부도로로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회도로를 시에서 내주기로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삼성SDI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게 더 좋은 장치인줄 알았는데 위원님 말씀의 그 장치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한 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안전장치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회사 내에 있는 도로로 해서 펜스를 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로의 매매대금도 확보 못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위에 계시는 공장입주자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는 우회도로를 분명히 끊어서 만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참에 매각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매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군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회사 내에 있는 도로로 된다면 다시 자기네들이 명의 변경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우선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 직선화하면서 저수지를 메워서 도로를 직선화시키고 해달라는게 삼성SDI로 들어왔지만 위쪽에 12개 공장주들과 지역주민들의 건의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저수지를 매워서 만든 도로 윗부분은 삼성SDI 땅이거든요. 지금까지는 12개 공장하고 주민들한테 자기 땅을 제공해서 도로를 제공해 줬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도 놔두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더 나은 안전장치는 말씀하신 그 방법이니까 그 방법을 그쪽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전관 저수지 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