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2006년도 결산추경 때 50억의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지주들의 일부분을 다수의 평수는 매입이 다 완료되었지요?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2006년도 결산추경 때 부지매입하는 가감정이나 실제 감정했을 때 증액된 부분은 상당한 질타도 있었고 지적을 당한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울주군에서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토지매입의 지연과 공사의 지연, 국·시비의 확보 지연으로 인한 관계로 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이 울주영어마을도 이제는 부지를 매입하고 1회 추경 때 부지 매입과 건축비를 사용하려고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기 이 공사를 착공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이런 청소년수련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지연으로 인한 건축비 상승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되었고 거기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를 수용하다보니까 시비가 보조되지 않아서 지연되어서 지금 건축비가 오히려 토지매입금액의 상승분 보다 더 많이 증액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비 추가분이 상당히 투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영어마을도 특별지원금 원전에서 사업자 지원금으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원전에서 1년에 40억 내지 50억원을 해서 4,5년에 걸쳐서 군에 지원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4,5년에 지원이 안 될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은 지금 현재 군에 있는 1,100억원의 특별지원금 중에 남아있는 160억을 유용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용한다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오히려 원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금 200억을 지원한다고 양해각서를 꾸몄더라면 우리가 군에서 복안을 갖고 있는 연도 내에 2008년도 연말 착공해서 기공식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내에 원전에서 우선지원을 해 주고 다음 연도에 줄 기간동안 다른 쪽으로 유도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먼저 선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고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우선적으로 원전에서 200억 지원받는 부분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가장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고 가장 원활하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화합된 차원에서 영어마을 건립하는데 별지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특별지원금 60억 사용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가능할지 안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원전에서 지원받는 200억을 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하시고 그 재고가 이루어진다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수련관과 같은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분 지원을 군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부담분이 늘어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지원금이 아니고 원전에서 200억원이라는 정액제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정액 금액 내에서 공사하지 못하면 추가분은 울주군의 부담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다시 한번 협상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공사기간 내에 원전지원금 200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원전본부와 협의를 4, 5년에 줄 수밖에 없다 라고 양해각서를 받았고 지금 현재 재협상했을 때 2008년도까지 지원이 안된다면 이 영어마을 준공식을 4,5년 늦게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1,2년 정도 예산확보하고 그 예산확보된 것에 의해서 차후 1, 2년 더 들어올 것은 건축상황에 따라서 건축업자에게 양해를, 계약서 꾸밀 때 1, 2년 후에 들어올 부분은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전에서 협약체결한 부분을 상기시키고 인정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현재 160억 남은 원전특별지원금을 활용하려고 했다가 만에 하나 의회의 동의사항이 되어서 안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피해를 봐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행정은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서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4,5년에 걸쳐서 줄 수 있는 재원을 한 2,3년은 받아서 적립을 했다가 그 적립된 금액에서 건축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2,3년, 1,2년 후에 건축행위를 할 때 하는 과정에서 또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중간에 결산을 해 주고 나머지 1년분은 완공시점에 체결하게 되면 영어마을이 아무 탈 없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 시기는 원전에서 주는 양해각서는 4,5년이 걸리는데 지금 당겨서 2008년도까지 무리해서 준공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안 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160억의 용도가 원전 영어마을을 짓기 전에 울주군에 특별지원금으로 사업해야 될 부분도 나타날 것입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그렇게 주 용도로 쓰고자 할 자리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160억원의 예산을 특별지원금을 사용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원전과 협의를 해서 4, 5년에 걸쳐서 줄 수밖에 없다면 4, 5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하게 우리 의회와 군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 이해를 시킨 범위 내에서 2, 3년 동안 적립을 시켜서 적립시킨 연후에 1,2년 남을 때 공사를 착공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2년 안에 건물이 착공된다고 봤을 때 김진우 과장님도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고 울주군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군수님도 거기에 따른 신뢰도가 상실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런 경우를 연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원전과 다시 협의해서 1,2년 안에 2008년도 준공의 목표대로 재원을 준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건물을 착공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심의를 하고 고심한끝에 착공하고 시행해야 나중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지 지금 만약 이렇게 시행했을 때 시행착오가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울주군의 행정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진심어린 충고를 한번 깊게 받아주시고 연구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부지와 끝부분이 접한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면 오히려 4,5년 동안 분납해서 줄 시기가 되면 이 국도가 완공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고 하는 부분도 예산절감이 된다는 차원을 지적하고 싶고, 지적을 하면서 진입로부분은 학교에서 지금 현재 영어마을부지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거리를 따지면 진입로 해결하는 부분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년 거쳐서 2008년도 완공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 4,5년 분납해 줄 시기까지 완납한다고 봤을 때 국도가 완공될 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0억의 예산을 작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남은 615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2억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잔금미지급금까지 615평 합하면 12억 되는데 615평이 마지막까지 매입되지 않고 이전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어마을 부지의 외곽지역에 넣어도 될 최악의 경우 이것을 빼도 될 수 있는 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도면을 157평 부분이 어느 쪽인지 지금 바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가감정대보다 토지가 많이 매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과정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과다증액된 부분을 감소시키는 의미에서 157평은 토지 뿐 아니라 지상물까지 있거든요. 토지 뿐 아니라 지상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1만5,000평 중에 157평을 제척시킨다고 해서 큰 평수에 모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부분은 제척시키고 1회 추경 때 올라오는 12억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 제척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큰 평수도 아니고 157평 정도 되면 정원 하나 안 꾸미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상물 있는 것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1만5,000평 중에 157평 없다고 해서 영어마을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하게 지상물과 토지를 제척시킨다고 봤을 때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2, 3억은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의 감정이 얼마입니까?

12억중에 벌써 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면 10억만 투자하고 나중에 울주 영어마을이 완공될 시기에는 조경, 리모델링, 모든 시설물을 하나 더 넣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저 2억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참에 1회 추경 때 정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토지매입을 완료시키고 지상물은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4,5년에 걸쳐서 향후 4,5년이라는 것은 올해 포함해서 4,5년입니까, 2008년도부터 4,5년입니까?

올해 포함해서 4,5년이라면 2,3년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지원받는 적립하는 시기로 보고 다음에 남은 2년 동안은 건축행위를 한다고 봤을 때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해서 졸작을 만드는 것보다 완벽한 기획에 완벽한 예산에 의해서 실행 함으로써 울주군에 있는 영어마을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영어마을이 하나 탄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 군수님도 많이 수고하셨는데 군수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 다시 한 번 머리를 짜고 연구 검토하셔서 원전에 다시 간곡하게 선불로 달라고 요구해 보시고 안된다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4호기 착공된다고 해도 62억원밖에 울주군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62억원 중에 사업자가 직접 해야 될 부분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5㎞ 범위 안에 있는 주민의 민원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영어마을을 일찍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군수님과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원전하고 다시 한번 협상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조정을 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157평 부분은 과감하게 제척을 시키고 예산절감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볼 수 있는 관점도 한번쯤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제척시켰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원전에서 받을 수 있는 200억의 예산규모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불편함 없고 적기에 무리 없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연구 검토하십시오.

1만5,000평 부지매입의 추가 분 12억을 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지주들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보상을 처리해서 영어마을 짓는 기반조성까지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몇 년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5년 동안 사업이 지연됐네요?

5년 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토지매입이 지연이 되는 관계로 해서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치다 보니까 5년이다. 그죠?

그 시기가 5년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건축비가 27억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27억의 증액분은 군비 부담분입니까?

군비부담입니까?

27억 중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억이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복지시설도 하나 지을 수 있는데, 시비 확보 부분은요, 시비가 얼마 들어와야 합니까?

양여금이라는 것은 국비죠?

현재 17억이 시비가 들어와야 되네요?

시비 확보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협의됐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군에 될 수 있는 예산들이 1회 추경때에도 보면 시비가 내정이 됐더라도 삭감이 된 부분이 예산서에 많이 발견이 됐거든요. 울주군과 울산광역시간의 어떤 오해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시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는 정액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문제이지, 시비는 준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시비 확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시비 17억이 확보 안되면 추가 분 27억을 편성하더라도 또다시 건축비 상향부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 5년 동안의 지연으로 인한 27억의 울주군 예산이 증액편성되는 부분은 어디가 잘못 된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고 또 공사지연으로 인한 토지매입의 지연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이나 군비의 상승분은 이제는 없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17억 확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을 확실히 해야만이 군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상당히 의회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안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지만,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울산시에서는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 북구에 영어마을도 건립을 하려고 언론을 했고 북구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득불 울주군만 뭔가를 한다면 과장님 설명대로 양여금을 포함한 42억을 시에서 준다고 합의를 본 상황인데도 17억의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이 이것도 27억이 증액된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 받아오는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면서도 본 위원이 그렇게 묻는 것은 정말 시비확보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와 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시비확보 하는데 전력을 투구해야만이 울주 군민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 시비확보하는데 국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책임지죠?

시비 책임 안진다고 하면 아예 예산편성 하지 말고 시비 받아오는 그 순간에 사업편성하세요.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본 위원들은 이 부분을 고속도로주변, 고속철주변에 소음이나 기타 등 관계로 장소의 부적정성으로 울주군종합운동장을 하는 곳에 하자 라고 건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 국장님 설명이 이런 국비지원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한 관계로 장소유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걸로 하면 굳이 감정하다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떠맡을 필요가 없이 대기업에서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설까지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상을 하면 안됩니까? 협상은 해 봤습니까?

상위법 할 때 하는 부서에서 염두해 두고 있어야죠. 삼성SDI에서 그만큼 길을 자기네들 수용하는 직선도로도 내주고 저수지를 막아서 자기들한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입건도주고 하면 반대급부로 그런 부분은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설은 삼성SDI에서 하라고 할 수 있는 협상의 카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공유재산 심의관계로 현장에 갔을 때에도 지적했다시피 3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조를 할 정도로 삼성SDI는 자기 회사의 영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에서도 저수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창원에는 하천변경을 시켜서 업체를 유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울주군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모범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막아서 직선도로를 내주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면 울주군에서 운영의 묘만 있었다면 전체 다 매도를 하고 그 도로는 기부채납을 삼성SDI에서 하도록 만들었어야 돼지 삼성SDI 자기들이 3억2,0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삭감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도 울주군에서는 회사에서 하자는 쪽만 따라가는 실정이라고 봤을 때, 그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기관시설이기 때문에 개설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이상은 그 도로를 울주군에서 저수지를 매립해서까지 회사에 기여를 하는데 그걸 본 위원이 생각컨데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삼성SDI에서 저수지 전체를 매입해서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군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안전장치가 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되지 않는 이상은 회사 내에 있는 도로로 해서 펜스를 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도로의 매매대금도 확보 못하고 도로는 도로대로 위에 계시는 공장입주자들이 사용하지도 못하는 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에는 우회도로를 분명히 끊어서 만들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참에 매각을 할 때에는 전체적인 매각을 하고 자기네들이 군에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회사 내에 있는 도로로 된다면 다시 자기네들이 명의 변경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전혀 우선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충분하게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