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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7-05-03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인

임재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구의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세무사 1명과 구청장이 추천한 세무사 1명 등 3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설장수의원과 세무사 김진산, 전기정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장수 운영자치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운영자치위원장 설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고대상, 예고절차, 예고방법 등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할 때 연서해야할 주민수를 명확하게 정하여 운영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장수운영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주민생활도시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2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식당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법정 영양사 배치와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인력의 직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 시설로 운영중인 주간보호 센터와 재가복지센터의 인력을 흡수·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는 안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법정 영양사 배치기준을 충족시키고, 별도 시설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와 재가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경우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통합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를 심도 있게 심의하고, 통합 후 운영인력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는 등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4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공고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토지평가 가격결정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토지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 등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인터넷이 보편화 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공고하고, 토지평가 가격결정 대상과 방법 및 환지예정지의 유지관리를 사업시행자 등이 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심사결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진 주민생활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권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주민생활도시위원회 이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6인이 제안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대전설치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사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우리 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목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우리나라 최대의 연구개발 집적지로서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 이미 한국기계연구원을 통해 기술성이 검증되었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때 대전시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약 90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기술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우리구와 인접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우리나라의 신 성장 동력역할을 수행하게 될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 도입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덕연구개발 특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은 반드시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 모두는 25만 유성구민의 뜻을 모아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노선 설치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촉구하는 한편, 우리 대전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 사업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성구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권재의원님께서 발의한 건의문은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