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하셨고 그동안에 또 수도권 등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석대학교가 적격이 아닌가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떠한 것을 검토를 서로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또 수도권학교 이전계획은 전무한건지 또 그동안 대화를 쭉 나누셨다니까 그리고 수도권학교 이전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남들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시다면은 지금 수도권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지방으로 제2캠퍼스, 3캠퍼스를 확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석대학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도시에 3개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했고 지방에 있는 2개의 단과대학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고려대학이라든가 서강대학이라든가 성균관대학 그래서 거기서 또 이쪽에 오송쪽에서는 성균관대학을 유치하려고 도지사님이 성균관대학까지 방문하셨습니다. 그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또 여러가지 학교가 있을텐데 좀 안일하게 너무나 편하게 지금 업무추진이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석대학이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석대학이 세계일류 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학인지 만약에 그러한 대학이라면 어디에서 기인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학교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2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쪽 지역 외에는 학생을 입학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왜냐 하면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 학교가 더 커나갈 수도 없고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잘 되고 학생수가 많이 모인다면은 굳이 그쪽에 하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쪽에서 잘 되는데 호남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밑으로나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데 하필 왜 위쪽이냐 이것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예를 든적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가 이름이 별로 없어요 이름은 좀 있지만 학교에 질적으로 봐서 크게 질이 높지 않습니다. 단국대학, 학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크게 유망한 그런 대학은 아닙니다마는 그 단국대학이 천안으로 와서 천안지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늘고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천안에 왔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도 물론 하지만 통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석대학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 학교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려고 하는거지 꼭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석대학이 여기에 와서 일류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세계일류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대학교의 특성상 이미 태어나면서 몇 년있으면 학교의 레벨이 딱 정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석대학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가는 우리 군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떠한 군에서 지원을 하든 학교에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자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서포터를 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다른 것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을 관주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주도로 하니까 안되더라, 관주도의 대학유치 활동의 한계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유치위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지금하고 있는 분들 다 저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유치활동하는데, 그리고 우리 관에서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전부 못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꼭 이렇게 우리가 관주도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민간도 여러 가지 탁월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모셔올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서 그렇게만 해서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금 더 해 보시다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해 보시다가 우리군에 과장님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데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탄력도 받고 더 일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지금 일반인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둬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해도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루종일을 해야 될 것같에요. 왜냐 하면 서로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진천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할 때 받자는 말씀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거기서 요청 어느 대학이든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협력이라든가 통학노선 이런 것은 큰 문제 없겠지요. 행정지원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인데 우리가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선수촌 들어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똑같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라고 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간다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예산이 1백억 2백억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확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점은 앞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좋은 위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려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고 우리 군수님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꼭 우석대학을 꼭 하셔야 되는지 또한 수도권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서 거기 학교들하고도 어렌지(arrange)를 한번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도 한번 전번에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수도권지역에 있는 대학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우편을 발송을 해서라도 우리 진천군에서는 대학유치를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할테니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상담하자 해서 뛰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을 유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제가 이 대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시는데 다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뿐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민의를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것보다 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정화를 시켜서 아주 좋게 군수님한테 서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료에도 그래요. 말하다보면 유치위원회에서 하니까 유치위원회를 따라야 된다. 유치위원회에서 하는거니까 그것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유치위원회하는데 지금 유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유치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 대학유치위원회가 와있던가 우리 군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답을 못한다면 누군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창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하고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하는데 지장을 받겠습니다. 대강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이것을 꼭 임기중에 대학을 유치를 꼭해야 될건지 아니면 임기중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건지, 왜 본의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뭘 그안에 꼭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무리수를 둘 수가 있지 않나 하지만 모든 군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시작하면 반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편한 마음으로 유치하는데 신경은 많이 쓰시되 안 되더라도 기틀을 마련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업무현황과 앞으로의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획별 수립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현황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당초 공약기간내 시승격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시 지금 시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같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참 좋은 그런 계획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중심, 2거점, 4지구라고 그러셨지요. 1도시 진천, 2거점 덕산하고 광혜원 나머지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데 1도시라고 그러면 진천이 5만 이상이 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다 완비가 되야만 시승격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진천읍에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2만 6,300명 정도 됩니다. 2만 6,500명 정도 되는데 5만인이 넘어야 되니까 곱하기 둘이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둘이 되려면 여기에 조금 있으면 내가 지역개발과에 또 같은 맥락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여기 진천읍에 이 많은 집이라든가 많이 살고 있는데 더블 이상이 되야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2015년이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불과 한 8년인데 가능하겠나 하는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 누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질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우리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드린거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지금 덕산에 2거점중에 하나인 덕산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별개로 도시형성이 돼서 빠져나가는건지 아니면 그것이 인구가 거기에 늘어나면 진천군으로 포함이 돼서 12만 도시에 한 일원이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혁신도시를 별개로 떨어져 나가기전에 우리가 빨리 빨리 여러 가지 구축을 해서 진천 전체를 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봐서 하면 좋고 만약에 안됐을 때라도 혁신도시 자체를 우리 진천에 맞는 이름으로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하고는 달리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면은 전혀 그런 목표도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경써서 일을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내 이렇게 꼭할거다라기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 우리 진천에 일단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따가 우리 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도시계획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진천읍내에 시로 일단 만들려면 진천읍내가 시가 되야 됩니다. 5만이상이 충족이 되야 됩니다. 진천뿐이 아니라 이월이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마는 집을 질 수 있게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지금 뜻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건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께서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추진할 때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군수님 시승격을 위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해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읍면별 계획수립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첩읍 관내에서는 전세입주가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한계성문제로 앞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신시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언제쯤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업무절차와 도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체계는 원활할지에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