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예, 있었습니다.

예.

예.

나중에 과별로 부연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교섭을 했습니다.

예,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 중 4페이지 국외여비, 20페이지 전산실 이전공사, 청소년공부방과 25페이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벤치마킹 행자부 주관과 그에 따른 행복마을 추진 벤치마킹 도 주관 두 개가 800만원씩 1,6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최우수상을 타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22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은 행자부에서 받고 2억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에 따른 벤치마킹으로 이번에 2007년도에 5억원이 예산 내시가 확정이 되었고 예산 내시 안에서 1,600만원을 우선은 예산을 세우고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해서 해 주는 사안이고 해서 예산 관계상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해외여행이 너무 빈번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중복된 사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당초예산과 또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과는 해외여행이 거의 없습니다. 시상금으로 해서 밖에... 제가 와서 이 시상금을 탄 것으로 해서 제가 와서 행정자치부 주관 800만원과 행복마을추진 벤치마킹 800만원, 그 예산이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위원님들이 감안하시어 배려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전산실 증축관계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실 증축관계가 본 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족해서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 구축일이 95년도에 주전산실을 문서고 2층에 20평 규모로 해 놓았는데 전산실이라면 전산장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비 대수만도 43대에 이르는데 주로 민원, 주민, 지적, 수산, 호적 내부전산망과 인터넷망 관광축제 홈페지, 무안갯벌홈페지, 농산물 및 가공판매 관계, 마을 동향, 독거노인자매결연, 에어컨관계까지 총망라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평 규모로는 도저히 안 되고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작년에도 시스템이 중단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시,군에서 주민등록 발급의뢰가 왔는데 중단되어서 발급을 못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무안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2억5,000만원으로 계상을 요구 했으나, 예산실에서 예산이 허용이 안 되니까 우선은 1차 부족하더라도 1억5,000만원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최소한 액수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원활히 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PC보내기 사업입니다. PC보내기 사업을 1차 1월부터 지금까지 절차를 밟아서 마을단위까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공부방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서 면별로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8개소에 27대를 보급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예를 들면 청계 사랑마을 공부방이 적고 현경공부방이 크다고 되었을 때는 내부적으로 27대에 대해서 3대 내지 5대 정도 서로 비중을 보아서 대수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원활히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관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읍면에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 용어가 자꾸 중복이 되어 겹치게 되는데 페이지 수는 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모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으로 20억을 받고, 도에서 2억을 받아서 22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 2007년도에는 인센티브 상금 5억을 주고 2008년도에는 10억을 내려주며 2009년도에는 5억을 내려 주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생각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2억이 내려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액수는 총 22억인데 22억을 주면서 다시 저 분들이 실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주면서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읍면별로 9개면이니까 한 개씩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제일 잘 하는 면이 하나 있으면 2,000만원을 더 주어 2억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 실적 평가를 해서 10억을 주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 액수는 저희들이 시상금 10억을 가져오기 위함이고 나머지 5억까지 합치면 15억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로를 뺀 나머지 마을이 9개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로까지 포함이 되는데 최우수 마을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1,0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1개 마을을 지급하게 되는데 거기 시상금을 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5억원을 타기 위한 그런 사전의 실적평가에 대비한 작업이고 그 인센티브 금액은 기 확정이 되어서 내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을 해서 행정자치부 지침과 도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 아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노력하고 지금 읍면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는 협의가 안됐습니다마는 사업 확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토록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3개 단체입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여성단체 회원이 약 3,1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개 단체가 많게는 1,120명에서 적게는 22명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3,120명 중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성단체협의 회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금액을 줄이고 인원을 15명으로, 작년에는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가서 15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우리과만 따로 가게 되니까...

예, 현실적으로 기름값 상승으로 해서 비행기 값이 올랐습니다.

최소 단위가 15명이 되어야 여행 단가가 맞습니다. 10명이 가나 15명이 가나 금액이 같을 수 있습니다. 10명이 가면 단가가 높아지는 점이 있어서 가능한 많은 공직자들이 혜택을 입자, 작년에 13등 난 사람하고 14등 난 사람이 있었는데 올해 보낼 때는 작년에 100가마 팔았으면 작년에 갔다 온 사람은 80가마 판 것으로 감액을 해 가지고 당신 갔다 왔으니까 안 된다 하면 그 사람들 논리는 2학년때 우등생이 3학년때 우등생이 안 될 수 있느냐 실제로 판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에 해당됩니까?

350만원 정도.

어디로 가실 계획이십니까?

유럽 정도는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어제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먼저 149쪽 양파 수확기 구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은 대당 5,000만원씩 해서 2대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 수확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농촌에 양파를 수확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때문에 수확기를 통해서 노동력도 절감을 하고 그에 따른 양파 생산단가도 낮춰보자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다른 사업 2건을 설명 드리고 나서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 대북쌀 지원을 위한 생산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회 주관으로 군내에 있는 휴경답에 벼를 재배해서 생산된 벼를 쌀로 가공해 가지고 북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6ha 정도 되고 이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비료나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벼육묘장 개보수 지원관계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4대가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 하고 2002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2개소가 내구연수가 오래되어 가지고 물을 살포하는데 골고루 살포가 안 되어 가지고 자동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제대로 안 주어져 가지고 인력으로 다시 주는 불편함이 있어서 시설 보완차원에서 2개소에 500만원씩 자부담 50%를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건은 설명을 마치고 양파 수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팜플렛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어 제가 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방법하고 작업 능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확방법은 농가에서 양파를 뽑아 가지고 2-3일 정도 건조를 한 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위에 대를 자르고 망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확해서 망에 담는 작업을 이 수확기가 하게 됩니다. 생긴 것은 콤바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기계가 시중에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으로 봤습니다마는 양파가 한 줄로 늘어져 있는데 두둑을 타고 가면서 앞 부분에서 양파를 걷어 올리면 뒤로 이송되어 가지고 중간 정도에 가면 양파 위 대를 바람을 날려가지고 세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서 커트기가 있어 가지고 양파 위가 균일하게 커팅이 되면 커팅이 된 양파가 폼백에 들어가서 저장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폼백에 수확해 가지고 내려놓으면 차로 운반해서 저장고까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이 팜플렛상으로 시간당 15t 정도 하루 8시간 작업을 할 때 때 120t 정도 작업할 수 있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할 때는 하루에 75망 정도 20kg 짜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랬을때 1.5t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따져 보면 이 기계 한대가 80명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상으로는 나옵니다.

마지기로는 몇 마지기예요?

면적으로는 환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톤수로 120t 정도 300평당 수확량이 중ㆍ만생종 같은 경우에는 6,000kg 조생종의 경우는 5,000kg 정도 보고 있거든요.

300평당이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확보를 해 놨으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릴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