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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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등 2건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실과에 이기된 사항은 생략하고 하여 주십시오.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157쪽이요.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요. 작년도에 귀농인 나온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정착한다 해놓고 1년 농사짓다가 못하면 가버리거든요.

후속관리를 잘못하면 굉장히 허점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인데요. 지난번 방송을 듣고 어느 지역 단체장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뇌성마비환자까지도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못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고창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농촌총각과 맺어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 사람 대표적인 인물을 외국인들한테 소개되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맞게끔 여기 와서 결혼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결연을 맺다가 보니까 조항을 맞대요. 조항은 무엇 이느냐면 만약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실은 패해본 사람들은 어디다 하소연할 대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산면만 보더라도 두 사람이 피해를 약 4,000만원 정도 보았는데 우리 법자체가 모순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피해를 보아요. 왜냐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그냥 숨기어 주었다 해가지고 벌금까지도 물고 있어요. 벌금까지도 이것 선정 잘못하면은 농촌총각이 오히려 결혼생활에 좋게 생활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사람은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것 심도 있게 잘 해서 그 쪽에 여성을 소개를 할 때 그 쪽 인적사항을 확고부동하게 결정하지 아니하면 안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소도 없고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도망 가버리면 어디 갈 길 없으니까 이 사람들 몸만 나가서 유흥가로 빠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피해보는 총각들은 2,000만원이 아니거든요. 보통 3,000～4,000만원씩 벌금까지 나오면 보통 3,000～4,000만원씩 들어요. 외국인 여성들 은닉했다 해가지고 은닉죄까지 포함해가지고 벌금을 물고 있어요. 이것 조심성 있게 하나를 맺어주더라도 그 쪽 여성에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 확실하게 만약에 여기서 도망가더라도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무조건하고 실적을 위주로 해서 연결만 시켜가지고 피해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잘 사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쪽에 비가림 하우스 신청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까?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영농단체나 그런 단체를 우선적으로 하시렵니까? 일반개인도 신청하면 그 사람들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도 의지가 있구나 하는 사람도 선정하여 주시렵니까?

가능하면 아니라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보다도 일반 농가를 더 해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력을 다해서 하는데 단체명의로 해서 할 때는 이자금리 어문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복분자 농사짓겠다고 해서 비가림 하우스 1년 농사짓고 복분자 농사를 안 짓습니다. 단체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개인은 이런 현상이 안 벌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신청 받을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 도요. 이번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가?

꼭 필요한 우리 농촌총각들한테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정단체에다 주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요. 연령으로 말하겠는데 농촌총각이라고 하면 정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지요? 고창군에 읍내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2006년도 몇 명 사업을 했어요?

농민연합회에서 한 것이요?

농촌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국인끼리 결혼해도 대상이 되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실명을 설정을 해야지 그러면 내국결혼도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농촌총각 이렇게 칭하면 상당히 모호해요. 사업자체가 사업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명확하지 않으면 농촌총각이라면은 시골에서 살고 30세 이상 결혼 못하고 그 이후에 결혼한 사람은 전체가 대상이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시었지마는 이것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해보시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이요. FTA기준이지요? 원래....

민간보조사업이지요? 우리가 25,000만원을 우리가 군비 삭감했던 사업 2007년도 예산에서요?

그런데 이게 농기계사업인데 왜 자산취득비로 변경 되었지요?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요구하는 거요. 재요구를 하는 거요?

이것이 기술적으로 변경한 것 같네요. 원래는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할 때요. 심각하게 고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군에서 농기계를 구입해가지고 지시부담이 있는데 국비 25,000만원 서 있으니까 지시부담으로 보아야지요?

군에서 농기계 구입해가지고 농기계사업 했을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과연 계장님이 보실 때에 군 농기계 사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시었어요. 물론 자산취득비로 변경했을 때....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야 효율성 있을 것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전라북도 지자체에서요.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현황을 시·군 파악해서 현황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요. 작년 한농위원회 지원했던 사업비 있지 않아요? 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이나 사업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 좀 요합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160쪽에 FTA생산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경작로 포장 내지는 기존 정비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었거든요. 과수농가 주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과수농가 주변만 한다고요?

이 계획 안 나와 있지요.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가분인데 유기질 비료인데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비용을 직접 농가에 지불하는 것인가요?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벼를 베었을 때 다시 재활용하던지 이런 개념으 로 보아도 되는가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있어서 추가분에 있어서 50%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요. 내용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을 50%를 해준다는 것인가요?

보조가 50%입니까?

일단 여기서 주민들이 구입을 하고....

단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정하는가요?

사전에 견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표준단가 한도가 있을 것이고 농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단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농가에 지급이 되어야 만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어떤 관에서 시행하는 사례 중에 하나로 보탬인데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버리고 실지적으로는 50%지원하고 농가에서 50%부담을 하는데 실지로 그렇게 안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한 관리나 현지조사를 좀 정밀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업체 모집 홍보물제작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기업도시투자업체 모집에 따른 출장여비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입니다. 기업도시유치제안서 작성 용역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업도시에 관한 것은 설명을 마친 후에 배부해드린 기업도시건설 설명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463,313천원 예산 요구했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보고 일시사역인부임 6,138천원과 유급휴일 근무수당 13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일반운영비 4,000만원과 국내여비 1,800만원 그 다음에 기업추진여비 각각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 225만원 계상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소비자고발센터고창지부 1,000만원 감 시켜서 사회단체 관련부서로 이기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재래시장시설물 유지관리비 6개소 시장에 대해서 80만원씩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창상설시장 주차장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하는데 200만원, 고창상설시장 내 소방도로가 낡아가지고 지금 도색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975천원, 대산 5일시장 차광막 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법령·도서보관용 붙박이장 제작이 2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 86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와 흑백전용레이저 프린터 각각 220만원과 60만원, 스캐너 50만원, 173쪽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1대 50만원, 진공청소기 20만원, 선풍기 5대 35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중소기업생산혁신컨설팅지원에 1,000만원 10개 업체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로개척지원 10개 업소정도 800만원, 디자인개발지원에 브랜드라든가 카탈로그, 포장, 기업이미지 통합하는데 5개 업체정도 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 추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인상보조금 29,647천원 계상했습니다. 도시버스 승강장 신규로 설치하는 곳 10개소하고 시설보조비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읍·면 가로등 보수차량 운전원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과 휴일수당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 가로등 보수에 따른 안전기 등 재료구입에 3,000만원 계상했고요. 부적합 가로등 교체공사 하는데 100등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시설비로 고창군 군도이하 차선도색 1억하고, 경보등 전구 LED등 교체정비 50개소 1,500만원, 교통표지 측구식 표지판 설치하는데 1,300만원, 신호등 제어기 구입 3기 2,550만원, 주차장 정비 1,000만원, 차선 교통규제봉 설치 100개 1,000만원, CCTV설치 4개소 1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공단지 추진 행사장 임차료 투자유치설명회 등 1·2회 걸쳐서 실시하는 것으로 400만원, 투자유치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5,000만원이고요. 홍보영상물 VTR이라든가, CD구입에 따른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등입니다. 시설비 신규 농공단지조성사업 8,600만원 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에 7,250만원, 시설부대비에 1,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신규 농공단지 제2동 지구단지계획수립 용역비 107,313천원, 신규 농공단지 토지보상에 13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기업투자유치용 노트북 구입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기업도시건설 설명 자료를 통해서 기업도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산업을 위주로 한 경제활동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관광레저산업 연구업무 등을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입니다. 유형을 보면 관광레저 문화위주에 기업도시가 있고 제조업과 교역위주의 산업 교육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위주의 지식 기반적 도시와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필요성은 기업투자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호와 국가발전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도시 500만평 개발시에 투자는 18조원, 일자리는 290만개 창출효과가 기대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인력 및 면적기준을 보면은 관광레저용은 66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산업교육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기업도시가 6개 자치단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레저용으로 충남 태안읍과 남면 일원인데요. 여기 1조 이상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주는 관광레저용 기업도시로 추진하고 있는데 4,520억원 투자해서 243만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 영암은 1,000만평을 조성을 합니다. 2조 3,000억이 투자가 됩니다. 산업교육형은 추진하고 있는데는 전남 무안읍과 청계면, 현정면, 망우면 일대 1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214만평 1조 4,000억원 이상 투자가 됩니다. 기업도시추진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입지선정 검토와 개발기초조사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승인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해서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시 실시계획 수립 승인신청 중간계획수립을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시하면은 기업도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등기 마치면 공사 준공과 준공검사 끝으로 해 서 기업도시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도시사업 신청과 평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절차는 예비심사와 본 평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등 3단계로 나누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에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업이 기업도시 개발할 수 있느냐 요건입니다. 민간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내 신용평가기관 최근년도 회사체 평가 또 신용평가가 투자적정근거 BB이상으로서 아래 다섯개 기준 중 3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됩니다. 최근년도 자기 자본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되고 최근년도 매출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년도 부채 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 1.5배 미만이어야 되고 최근 3년간 배수 실적영업 위기라든가 정상이익 단기순이익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또한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 순이율 5%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정리해야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의 기업도시건설 추진방향은 관광레저용과 산업교육형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형 두개를 찾고 있는데요. 투자자 유형에 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창군 일원에 걸쳐서 약 200만평 이상 금년 5월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관은 고창 기업도시건설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나면 다양하게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도시유치 제안서작성 용역비 3억원과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무주군에 경우에는 관광도시 243만평을 개발용역비가 3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단위 연구기관이 아닌 전국적 신뢰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학술용역 이외에 지정받기까지 수행하는 용역이 또 있습니다. 반창이라든가, 중간보고 해외벤치마킹 보고서 자문위원 의견수렴 검토설명회를 해서 지정 받을 때까지 용역비 이외에도 부대비까지 합치면 6억원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도 용역비가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4쪽을 보면은요. 시설비에 도시형버스승강장 신규설치가 있지요? 이게 10개소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10개소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설치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지정은 나름대로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10개소를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승강장을 보면은 시간표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마을에 가야하는데 몇 시에 가야한다는 시간표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주민들이 몇 시에 어디를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시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도시형승강장 말고도 전체를 한번 다 보시어서 버스시간표를 부착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시간표를 조사해서 없는 데는 시간표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선정이 되면 한부 더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176쪽에 양고살재 주차장정비 있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가 당초 계획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50면 정도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렇데 거기가요. 측량을 해보니까 불부합지구 이어요. 그래서 50면 다 못하고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면 20개면 밖에 안 되겠어요. 왜냐면 면적이 불부합지구 측량을 해보니까 안나옵니다. 그 옆에까지 앞으로 사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부합지역이라서 측량하는 곳에 따라서 면적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당초에는 50면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0면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주차하기가....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앞으로 그 옆에 산을 사서 거기까지는 확장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길 건너서 우리 고창 쪽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거기 산에 지금 주차장으로 해놓은데 산 올라가는데 그 옆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역시 불부합지역입니다. 앞으로 거기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청취불능.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176쪽에 양고살재 주차장포장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면적을 176쪽 포장비용이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당초에 50면에서 현재 20면이 나와 있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50면에 예산을 세웠음에 불구하고 불부합지역이라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어요. 설명하실 때 그렇다면 50면에 대한 사전조사를 했을 때 50면에 대한 부분은 현지 확인도 안했다 이야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현지 확인을 다했었지요.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서 현지 확인하고 보니까 측량하고 보니까 불부합지역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과 업무를 이관 받고 보니까 저희도 현지를 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조민규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50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보고를 했었고 그 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고 그 절차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불부합지역이라는 그 지역 현지 여건에 의해서 20면 밖에 안 나왔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 하실 때 준비들 철저히 해서 이런 미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 CCTV카메라 설치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이지요. 경찰서에서 설치 통보를 해옵니다. 통보해 온 것을 보면 공음면 장곡리 하고 대산 갈마리, 성송 암치, 흥덕 용반 네 곳을 설치한다고 계획 통보해 왔습니다.

조민규위원

이것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되는가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비용이 예산이 자치단체 예산에서 직접 군비로 하게 되어 있는 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교통시설 시설물에 관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무엇을 조사를 해서 여기는 위험한 지구이니까 이것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해달라면은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근거 법률안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174쪽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버스부분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어요. 이 부분이 고창지역에서 회사소속이 전라북도 전주에 있어서 그 회사소속으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지자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서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위에도 가서 그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지자체에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일부가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결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현물로 지급한다면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유가보조금 법률개정 현금이지요. 유가보조금 29,647천원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은 2006년도에 유가보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을 다시 불용처리하고 다시 다음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매년 지급하는데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다시 예산 세워서 유가보조금으로 다시 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지급한 잔액이 2006년도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일부는 얼마이었느냐면은요. 91,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9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다시 불용처리 하는게 아니고 다음연도에 세워서 다시 보조금을 주는 현물로 주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 인상되었지요? 기본요금이 1,000원인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 기준을 자꾸 한번 달라고 했었는데 어떤 도에서 한다고 표현을 하시었는데 서민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자가용 있는 분 보다는 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시내지역이라고 어떤 구분을 해놓고 고창 같은데 시외지역을 구분해놓거든요. 시내버스에서 약 4㎞정도 되는데도 기본요금인 1,000원을 받고 거기서 한 6㎞ 되면은 1,500원 받는데 1,6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 정도 되면.... 그런데 문제는 4㎞ 종점에서 버스를 타서 그 나머지 그 2㎞ 종점에 갔을 때 통상 타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2㎞ 타는 것 아닙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조민규위원

그 버스요금은 1,600원을 받거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금액 자체 어떤 산정기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자치단체에서도 관여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군에 요금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해서 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게요. 신규 농공단지 토지 보상금이 13억이 들어 있고 농공단지 투자 관련이 들어 있는 장소 확정되지 않았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토지 보상은요. 47억이 지급해야 되는데 13억을 빼면....

범진

김범진위원

흥덕 농공단지가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13억을 보상하면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에 따르는 예산은 용역비 3억만 세웠네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기업도시유치 타당성 용역비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고창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저번에 발표가 났었는데 구체적으로 쓸만한 기업들이 고창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거론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구체적인 업체는 없고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라고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버스승강장이요. 올해 신청 받았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아직 한군데도 안 받았어요? 2007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도 있지 않아요? 버스승강장....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0개소....

범진

김범진위원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온 것이어요?

길재

이길재지역경제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안 받았네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고고사목제거 인부임입니다. 도로변 같은데 고사목이 발생했을 때 제거 인부임입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제거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180쪽입니다. 총액 예산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읍·면 산불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해서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 총액 예산에 산불예방 및 구제역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약제주입기 단가가 27,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 다목적 자동 윤척기는 솔잎혹파리 한개, 솔깍지벌레 한개, 흉고제는 자입니다. 181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산림병해충 명예감시원 수당입니다. 인원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단가 69,000원에서 50,000원으로 내려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숲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당초 320㏊에서 160㏊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는 단가가 ㏊당 196천원에서 224천원으로 37천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입니다. 당초 500㏊에서 355㏊로 345㏊가 감 되고 단비는 35만원에서 423천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지상방제 속·지효성 방제입니다. ㏊당 단비가 줄어 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산림경영모델 숲 예산 추가내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 10억이 내려와야 맞습니다. 산림청이나 국가 예산상 54,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러다가 다시 61,700만원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61,700만원하고 부대비 34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숲 가꾸기 시설부대비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예산이 경감됨에 따른 부대비 변동사항입니다. 183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동력천공기구입입니다. 대당 750천원에서 605천원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야생동물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야생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신고 된 야생동물에 대해서 운반이 필요해서 5만원씩 5개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가로수관리 계획이 없다고 지적해주시어서 저희가 가로수조성과 앞으로 관리계획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선운사 생태숲조성에 편입토지매입 입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 때 보고 드린 대로 2필지에 130평입니다. 그런데 현실공시지가 약 7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실 거래가는 약 30만원으로 해가지고 시가에 3배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를 계상을 해서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이것은 경제수 조림 지도인부임인데 저희가 사업비로 편입을 해서 사업비를 시설비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단관리 인부임입니다. 흥덕 4거리 화단 외 7개소에 대해서 제초 조정 등 포함해서 관리 인부임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에 산불진입차량이라든가 이것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 보험료라든가 수리비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아까 시설비에 경제수 지도인부임이라든가 단비감소로 인해서 169천원이 감 된 사항입니다. 큰나무 조림 역시 단비가 778,900원에서 679천원으로 감 된 사항입니다. 지역녹화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유휴토지 조림입니다. 이것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으로 당초 3㏊에서 7㏊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을 초기에 휴경 답이라든가 이런 데에 조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림 예정지 정리도 내년도에 예정지를 사업을 빨리 금년에 5㏊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화목분 및 화단 꽃묘 구입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양성제라든가 저희 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5번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판에 이상 되어가지고 2,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제일아파트 그린공원 수목식재와 다음 장 187쪽에 화단 수목 정비라든가 공공시설에 수목 정비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으로 녹지휴양담당이 금년에 신설을 했습니다. 하고보니까 모든 수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 과에서 좀 진단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읍·면 청사에 있는 나무들도 저희가 한번 진단을 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소각연료비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브루셀라가 2004년부터 계속 했습니다마는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월 1일부터는 시가에 60%만 주게 되어있고, 또 10두 이상은 두 번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셀 라 걸린 소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각비를 2,0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비에 유기동물보호사업입니다. 뒤에 일반운영비로 한 것이 뒷장에 보시면은 188쪽을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처음에 말하자면 사례비라든가 보호관리비라든가 진료비라든가 포함되기 때문에 당초에 일반운영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재료비로 넣어가지고 목 변경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재료비에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소, 돼지, 개, 닭에 대한 그런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67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187쪽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비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예방접종 시술비도 브루셀라 체혈비도 국·도비 변경사항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AI 관련 생계안전자금도 이것은 작년도에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모기가 저희 대산면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살처분해서 생계비보상관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직불제사업도 중앙에 사업계획 취소로 예산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방제란 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저희가 당초 280㏊의 경쟁농가연계 조사료생산사업에서 396㏊가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190쪽입니다. 한우송아지지방지원사업과 승마장 설치사업,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사업 전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축산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양돈양계농가에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가지고 지번에 더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191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계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5조에서 10조로 증가된 내용인데요. 지금 양계농가 중에서 육계농가가 장소를 옮겨서 무게를 달면은 약 5만수 농가가 5회 전 출하했을 때 연 700만원씩 손해를 본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양계농가 구호차원에서 꼭 이 부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이레지 제조용 비닐지원사업입니다. 300개에서 100개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젖소능력검정 약품지원비입니다. 저희가 젖소농가에 대해서 20두에 대해서 약품을 50%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낙농헬퍼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축산농가 중에서 가장 일손이 많은 부분이 아침저녁으로 젖을 짜기 때문에 가정에 경사 있어도 가지 못하고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낙농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초음파진단기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 거세하는 이환축 인술진단서 말하자면 직접 배를 가를 수가 없기 때문 진단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

조민규위원

186쪽에요. 제일아파트 근린공원 수목식재라고 있는데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앞에 공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나무가 부족해서 합니까? 나무가 고사되어 식재한다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사목도 하고요. 또 나무 자체를 대목으로 하고자해서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물론 당장에는 비가림이 안될지 몰라도 어느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가 클 때는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거기에다 대목으로 꼭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군 대표적인 소나무이기 때문예요. 그것을 좀 큰 대목으로 식재 보완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좀 밀식된 대는 옮기는 사태까지 일어날 텐데 물론 1～2년에 당장에 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나무 조림이라는 것이 커가기 때문에 별만 문제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지 않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빈 공간에다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있거든요. 물론 각종 행정에서 일하시다보면 하다보면 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로수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창관내에 도로망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행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약 한 15종에 약 12,000본 이상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들도 물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읍·면 여러가지 의견수렴해서 식재는 하고 있지만 그 래도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 군에 꼭 타당 하는 가로수가 식재가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한번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 솔잎혹파리라든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지역에서만 아무리 잘해도 방제가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언젠가 보니까 산림청에서 천적을 개발해서 방제한다고 했는데 솔잎혹파리 개발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요. 저희 상하, 해리에서 소나무 잎을 채취하여 소나무 먹좀벌레라는 것을 자기들이 배양을 해가지고 우리관내에다가 이식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군에서 한 것 없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대책이 없으면 하여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런 기관에다 건의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191쪽 양계농가 차량계근기 지원사업이라고 예산이 서 있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고창군에 양계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몇 수씩 키우는 것은 몇 농가 없는데요. 일정량의 수준에 농가는 98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농가는 오리까지 포함된 그런 농가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양계농가가 선정이 될 때 군에서 정식허가를 받고 해주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마구잡이 해주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집이 말하자면 건축물은 허가 난 건축물에서 키우고 있는가, 또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가,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요. 순위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계획이 있어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은 큰 별일은 없겠고 그리고 젖소능력검정 약품지원 안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20두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딱 20두만 실험해서 하는 것인지 20두만 선정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게요. 말하자면 젖소를 우리 김범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공자님 앞에서 문사산격이지만요. 말하자면 젖소를 모범적으로 발정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어느 일정 좋은 소에서 정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수정시킵니다. 수정을 시켜서 거기에 수정란을 이식해주는 그런 약품비인데요. 전북대학교 수의과에서 지금 우리 성내 한 농가, 공음에 있는 몇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보조도 안 받고 하시는 선도 농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은....

갑성

김갑성위원

딱 20두만 선정을 했기에 20두만 선정한 이유, 20두 선정한 명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한 것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 아직 안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검정농가가 44농가 있습니다. 젖소 농가 중에서요. 축협에 등록 된 검정농가요. 그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여러 농가가 많은데 농가당 1두씩만 해도 20농가가 선정되겠구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지원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3쪽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조민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하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시방서라든가 용역을 해서 하면은 입찰을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용역업체에서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 생각해보면은 이런 용역은 그런 업체보다 기후라든가 모든 제반 여건을 산림축산과에서 더 잘 아는 것 아니어요. 제가 볼 때는 산림축산과 오히려 더 전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박래환 위원장님께서 칭찬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타기관에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용역하는 기관에서 한번 저희 군 전체적인 가로망에 가로수 식재라든가 사후관리를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용역비 남발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90쪽 민간자본보조 있어서요. 승마장 설치사업 이 부분이 좀 9,200만원 감액되어서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 농림자율사업에 의해서 국가 예산에 말하자면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 군 자체적으로 우리 군을 줄이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 그런 내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승마장 설치사업이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지금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본예산 때도 설명 드렸지만은요. 성내 위치보다도 해안쪽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다른 관광지하고 연계된 부분에 설치를 했으면 하고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도 다른 장소에 하고자 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부지가격이 비싸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부지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금년 안에는 마무리 되도록 해야 할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시행자가 할 의사는 있는 거예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의사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읍 입암에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예요. 그것을 옮기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신청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9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초음파진단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게 구입을 하면 활용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까? 임대를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면서 가축병원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해서 어디 진료를 가려니까 주십시오. 하면 그때그때 임대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군에서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서 임대해준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상당히 심각하지요? 이리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발생이 되는데 고창군 소나무사업이요.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규모를 자료로 내주시고요. 재선충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이 하나도 안 서있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본예산 전부 서있는데요. 저희는 성내에 정읍경계에 이동처소를 운영하고 현재 있고 소 나무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4명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10개월 지금 현재 8명 사역해 가지고 고창군 관내를 순회하면서 말하자면 이상한 소나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화목분 화단 꽃묘 구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1,000만원 이상 되어 버리면 수의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화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관내 화원이라고 하면은 꽃나무 식재를 전문하고 있는 화원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화목분은 군청 의회 본관 앞에 있는 화분 말하는데요. 꽃나무 구입하고 식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관내농가에서 구입을 하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재배농가는 없고요. 화원만 관내 화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화원에 위탁해가지고 구입을 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주문하면은 하우스에서 재배해가지고 공급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누구한테 살지는 모르기 때문예요.

범진

김범진위원

계약을 해야 농민들이 봄에 계약을 하면은 우리가 여름에 꽃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은 주문 생산하던지 사오던지 할 것 아니어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어요. 일단 2006년도 꽃묘 구입 예산이 있는데 올해 도에 경비까지 6,000만원인데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꽃묘 구입 자료 내주시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187페이지 화단수목정비 공공시설 내 수목정비 이것 한번 자세히 설명해보십시오. 이해 가 안 가는데 186쪽까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느냐면 아파트 근린공 원 수목식재가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큰나무를 식재를 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 왜 큰나무를 심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화단수목정비는 어떤 근거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지 이 부분 공공시설 내 수목이 무엇이 문제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관리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공원관리서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는데 이번 조직에 녹지휴양지가 생기고 보니까 나무는 그래도 우리가 관리는 해야 쓰겠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월곡 삼거리라든가 이것이 지금 화단은 그 때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았지만 조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근린공원도 좀 나무를 더 보완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현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큰 대목은 식재를 하고 약간 봄에 피는 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 종류도 좀 더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린공원에 수목식재 계상을 했었고요. 화단수목정비는 약 17개소에 약 16,000여 본이 관내 화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잘못 관리 했다는 것도 시인합니다. 전정가위가 한번도 안 간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휴양지가 잘 관리하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전정가위 한번도 안 간 나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목정비를 계상을 했고 공공시설 내 수목정비 역시 지금 저희가 어떤 면은 관심 있어서 나무가 죽어간다고 해서 진단해서 처방도 하지만 저희 일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 자체가 물론 하고 자주 읍·면하고 긴밀하게 해야지만 면에 안 들리고 직접 현지로 산으로 가버린 경우가 많고 또 축산도 축산농가 직접 가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에 어떤 나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제가 잘못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 체계적으로 수목정비도 좀 해주고 좀 전정할 것은 전정도 하고 좀 비료 줄 것은 비료도 좀 주고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관내를 전부 보건지소랑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약 40개소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이 3개는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타당 검토계획서 그리고 예산을 세운 정당한 이유 현재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대책은 지금 관련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농업진흥과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군은 일단은 낙농 쪽에 유기우유가 성공을 하면은 그 쪽에 유기에 관계되는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그렇게 추 진할 계획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190쪽에요. 축산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이 기정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그것이 갑자기 많이 올린게 이유가 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2006년도에 3,0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능력부족이고 군 재정상 본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당초 예년에도 3,000만원 세웠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것 각 농가에 직접 제품을 구입해서 주는 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양돈이나 양계농가 대표자 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제품이 좋은가를 선정을 합니다. 그 분들이 지정하는 미생물제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액 예산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에 사무용품구입과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소모품 예산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해양수산과 총액 예산 1,200만원,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사업과 업무추진에 따른 직원들에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196쪽 제1회 해양수산 신지식인 전국대회 지원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해양수산 신지식인 전라북도협의회가 주관하며 10월중 1박2일 일정으로 선운산도립공원에서 전국 신지식인 228명이 참가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12회 수산물축제 행사보조비 7,000만원을 지역축제관리로 이기코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에 따른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선 실체 확인 수수료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갯벌 생태계 조성 용역비로 85,7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국비 6,000만원이며 군비 25,71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부안면, 흥덕면 갯벌 일원 14㎞에 대한 갯벌습지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연근해어업구조조정 따른 보상비 9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연근해구조 조정에 따른 어선해체비로 818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상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내죽도 우물지붕개량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죽도 우물지붕이 노후하여 교체하자합니다. 부안 송현리 안현마을 갯벌진입로 개설 20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현재 마을 7㎞지점 진입로가 경운기가 40～50대 이용하고 있으나 진입로를 새로 개설시 1㎞지점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안면 상포마을 바닷가 진입로 개설공사 20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마을은 어촌계원 30명이 공동으로 가무락조개 채취를 하고 있으나 경운기가 갯벌에 빠지기 때문에 채취한 조개를 지게로 이용하거나 머리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시 경운기가 다니게 됨으로 어민들 작업에 한결 원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내죽도 자가발전기 수리비 및 유류대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유류대 3,000만원과 수리비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심원만돌지선 공유수면 간사지 정비에 따른 인부임으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회기시 이옥순 의원님 지적하신 심원 만돌 해안지구침식은 해양여건 등 자연 현상적 변화로 보여지며 물리적 사업추진 은 여건이 또 다르게 변화시킬 것이 우려되어 주기적으로 1년에 10일 정도 중장비를 구 입해서 침식된 만큼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해송을 안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여기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선박유지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이 보유하고 어업지도선에 유류대와 검사비 기관유지비 등 예산입니다. 해수욕장 2개소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2개소에 부표설치 모래사장 정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 199페이지입니다. 심원만돌지선 공유수면간사지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료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비를 10일정도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원전보상 업무추진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한수원 온배수로 인한 어업인 각종 보상처리 따른 출장 등 업무추진여비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장어 먹는 날 기념행사 1,000만원을 지역축제팀으로 이기코자 감액하였습니다. 어도시설 개·보수비가 민간자본보조시설비로 과목 변경되어 1억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신림면 갈곡천 상류 2개소를 어도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1억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동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소나무이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축하는 안전관리센터 부지 내에 소나무 약 8그루를 인근 지역으로 이식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동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물품구입비 에어컨 2대 300만원, 책상 10개 100만원, 의자 20개 100만원 등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필요한 물품구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190쪽 제1회 해양수산 신지식인 전국대회를 처음으로 고창에서 해보겠다는 것이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회장이 누구이십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전라북도 지부장인데요.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후계자 경영대회 고창에서 했었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수산인 경영인 연합회입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고 있으니까 묻는 말 답변하십시오.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 660만원이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고창군에서 하면 2,0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형평성에 맞게 예산 투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주관 안하면 1,000만원 정도 보조하는데 주관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은 알았고 갯벌생태계조사 용역조사는 무엇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갯벌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고창지구를 좋은 쪽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게 되면 부안, 고창에 줄포만 갯벌이 상당히 우수해가지고 습지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약 100억 정도 이상 사업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부안군은 작년도에 지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 70%가 지원되어가지고....

현규

박현규위원

고창만 온 거요. 타 시·군마다 오는 거예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신청하는 데만 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신청하는 데로 오는구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일주일 전에 과를 방문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저희들 축제식 양식장이 상당히 주변에 갯벌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업비로 정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갯벌탐방 로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치는 다릅니다마는 심원 월산 쪽에 양식장 축제식 양식장들을 한수원에서 위임받아가지고 많은 땅이 있거든요. 만약에 사업비를 100억 이상 받게 된다면은 위치 부안 흥덕면 일원에 갯벌 보호하지만 1㎞반경 내에 있는 축제식 양식장을 갯벌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지로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양쪽으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과장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고요. 시설비말입니다. 이런 말하기는 연근해어업 한해만 놓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내가 알기로는 다른 면도 있는데 부안면만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부안 선운마을이 녹색농촌마을이라고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녹색농촌마을 지정이 되었더라고 안현마을이....

현규

박현규위원

어디서 그 사업을 했는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지정을 했습니다. 가서 현지를 저도 가보니까요. 그 쪽에 상당히 관광객들이 오더만요.

현규

박현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부안면만 아니고 심원이나 해리, 상하도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싹 카트 해버리고 두개만 올렸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제가 내년에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200페이지 동호 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소나무이식 기념수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센터가 들어서는 땅에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규

박현규위원

나무 하나에 500만원이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위치가 동네에서 결의 안하고 총회에서 기부 체납했다 해가지고 고발사건 나고 했는데 당초 정원지역 바로 옆으로 땅을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들이 100년 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옮기어 놓아야 건물이 들어서거든요. 그 이식입니다. 안전관리센터가 들어설라니까 소나무 있는데 그것 옮기어야 건물이 들어섭니다. 땅을 기부해가지고 어렵게 땅을 정했는데 가서보니까 소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 이식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밑에 물품 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에 에어컨하고 책상, 의자 있으면 되는 거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것 방송자재도 있어야지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종전 있어가지고요.

현규

박현규위원

보나마나 내년에 또 올려야 해요. 책상 10개인데 컴퓨터 한대도 없으니 현재 컴퓨터 없지요?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요.

범진

김범진위원

총액 예산이요. 1억이 6,500만원해서 1억이 올라 왔는데 총액 예산 보면은 상당히 획일적이어요. 총액 예산 6,500만원 정당근거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선박유지비가 지금 기정 6,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가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고창군에 군청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몇 대나 되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두 척인데 18톤짜리 배가 있고요. 조그마한 보트가 있습니다. 보트로 해서 어선들이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본선에 추적하기 어렵고 보트로 인해서 어선들을 잡고 있거든요. 두 척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불법 어업을 하는 단속하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불법 어업을 하는 어선들을 단속하는 지도선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도선이 격포에 대기하고 있다가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인건비 포함은 되어 있어요? 여기....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유류대하고 수선비, 기관 유지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유류대, 수선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해상공제회비.

범진

김범진위원

해상공제비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가스비.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에 얼마 섰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매년 섰어요?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005년도 자료 좀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해양수산과장

2005년도요.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거요. 증빙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서류입니다. 그 내역서, 송금의뢰서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는 거요.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은 건성건성 대략적으로 뽑아다 주어 버려요. 상당히 자료가 정확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현재시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35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구입비 350만원 복구협력담당 프린트기가 없기 때문에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금전출금으로서 평지천부담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15,000만원 여기에 대한 기금 부족분 600만원 있습니다.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100분의 1이 정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족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통합방위협의회는 기관장님들 모임으로서 식비입니다. 회의가 끝나면은 5,000원씩 해서 30명이면 점심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은 예비군육성지원금으로서 예비군훈련 받는데 모자헬멧 80개 35,000원씩 해가지고 280만원,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나면은 식기를 씻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척기가 700만원 갑니다. 그래서 세척기 한대 올렸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심원면대 리모델링비인데 다른데도 급합니다만 우선 비가 세고 근무할 수 없을 정도 심원면대가 급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385페이지 세입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변 사업 지원으로서 138,700만원 똑같이 세출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고 의원님 의심나는 점, 질의 받게 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

조민규위원

특별회계에서 원전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까지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가요? 아니면 군에서 선정하는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원전 주변 사업 말이지요.

조민규위원

예.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서 설명 드린 복분자 가공공장은 신축하는 세출 예산으로서 지금 상하 장사영농조합원의 사업자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주체에서 상하면 기관단체 및 이장협의체에서 확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사업명을 원전에서....

조민규위원

원전에서 사업명을 확정해가지고 내려온다고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원전 주변 지원금을 매년 여기서 신청을 합니까? 거기서 얼마 배정이 됩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서 6대 4로 저희들한테 배정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영광에서 무슨 말이 들리는 가면은 고창군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좋은 아이템 만들지 못해서 영광군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 그 사람들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난 들리는데 제가 그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세워주시라고 한다면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불갑저수지에 이야기를 했는데 불갑저수지에 풍력발전기 세워놓은 것 있지요? 풍력발전용 그 때 그것이 큰 둑이어요. 여기서 불갑 저기 올라가는 데까지 그래서 밤에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구시포에 섬에서 이렇게 휘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쪽에 어디 까지느냐면 이쪽 공중변소 있는 데까지 거기서부터 약 100m거리로 약 100기만 한다 하 더라. 우리 고창군에 바다자원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저번에 군수님한테 그런 이야기해서 관광지로 묶는데 요새 가보면 아시겠지만 일요일, 토요일이면 약 300여대가 차가 모여들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야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러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면 그 때 영광에서 설치할 때는 한 기당 350만원 주면 했어요. 한 대당 지금은 한 600만원 가져야 되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억만 가지면 100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광타운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계산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라도 한번 올려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해가지고 관광타운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하면 단체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한번 영광 가보세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또 하나는 각 예비군 중대 보면은 헬멧이라든가 모든 긴급을 요하는 장비들이 전부다 허물해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그 전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도 검토해보시는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관리 않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면대에다 일임하지요?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상 쓰려고 보면 찢어지고 효과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왕에 지원해주실 것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 사람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예산도 세워주는 것이지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 돈을 주면 무작정 귀중품 갖다 써버리고 내년에 또 해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면은요.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과 조성목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15,000만원 지금 평지천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래서 도비 15,000만원하고 군비 15,000만원 지금 3억 가지고는 평지천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 기금 15,000만원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15,000만원을 조성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난기금은 총 목표가 최근 보통세 3년간 총결산액에 100분의 1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2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려면은 부족분 6,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사업비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15,000만원 군비가....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19,0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까?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91,099천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조성목표는 25,000만원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기정에 9,210만원인데 추가 21,000만원 지금 더 조성을 해주라고 지금 올렸단 말입니다. 총액 30,210만원이 되는데 지금 조성액이 25,000만원이 넘지 않아요? 그러면....

재평

정재평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 되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추경 예산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222쪽 일반운영비가 당초 에 경정 1,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복분자산업 활성화추진 여비로 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에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1,000만원 세웠습니다. 복분자 친환경 자재지원 추경전 사용경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활력사업비 인센티브로 3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추경전 사용경비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복분자 마케팅 업무추진 여비로 저희들이 복분자 관련 국내 박람회 특산품전 참가여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복분자 공동브랜드 특허등록 수수료 950만원 이건은 복분자 공동브랜드 특허 출연 1월 달에 26건 특허청에 출연했습니다마는 12월경에 상표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상표등록 수수료 디자인등록 성공수수료 등 950만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산업 홍보에 대한 13,242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 CF제작에 필요한 모델료 1억과 나머지 홍보물 복분자 홍보물 제작해서 책자나 리플렛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홍보관 명칭 공모 시상금을 저희들이 선운사도립공원에 건립되고 있는 홍보관 명칭을 시상금 수수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3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복분자축제가 살기좋은고창팀으로 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이관했고요. 또 시설비에 가서 복분자 홍보 판매장 신축 전기배전반이 작년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외시장개척단 업무추진 물품구입 복사기 1대 5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 노트북 250만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222쪽에요. 복분자 친환경 자재 부직포지원 이게 몇 농가나 됩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전체 3억을 가지고 자부담 3억, 6억을 가지고 하는데 858농가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이 친환경 영농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지원되는 것은 6개 영농조합에 다 주는데요. 친환경으로 주로하시는 분들한테 농가에 지원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영농단체에다 주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단체에 다 주었어요. 단체에서 그 배분은 농가에다 그 분들이....

갑성

김갑성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고 복분자산업 홍보활동은 홍보물제작 안했습니까? 지난 번에 우리 상담소에서 8개 박사들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복분자 실험을 전부다 했는데 전부다 8개 박사들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고창에서 나오는 복분자의 특색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예를 들어서 이러해주었어요. 진명단감을 우리 고창군에 심으면 떨어집니다. 그러다시피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웃 정읍이나 순창에서는 지금도 4,000원에 계약한다고 그래요. 지금부터도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고창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홍보물제작 어차피 할 바에는 고창군 특성에 맞게 거기에 생산되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질이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독특한 기재를 꼭 해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요즈음 복분자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복분자를 보급해서 고창군 생명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복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영농법인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지원만 해줄 것이 아니라 대책 관계라도 상당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을 해주시어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솔선수범 해주시고 아까도 물론 산업과에서 하는 이야기라 여기는 다릅니다마는 복분자를 심기 위해서 하우스를 받았다가 일년하고는 안하겠다, 복분자를 캐내버리고 다른 것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용도를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시비로 해주어야 되는데 후속에 조치가 전혀 없어요. 농가지원사업 대책을 해놓고는 후속조치를 감독확인을 해주라는 이야기이어요. 그래야 철저히 한다는 이야기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렇게 되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일반운영비 221페이지 보세요. 균특이요? 군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군비인데요. 군비인데 이유는 제가 볼 때 복분자산업 홍보해가지고 13,242만원을 작년도 저희들이 쓰고 남은 차액, 쓰고 남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이고 어떻게 보면 13,242만원 국비라고 보아도 과언 아닙니다. 사실은 작년 쓰고 남은 것이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왜 이렇게 많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작년에 쓰고 남은 액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리고 시설비 복분자 홍보 판매장 신축경비 이것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223페이지 복분자 판매장 신축 전기배전판 4,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이어요. 군비 아니고 그대로 섰다 이 말이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친활력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

범진

김범진위원

일반운영비 221페이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어 떻게 되요? 총액 예산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것은 일괄적으로 표준으로 했을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표준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해양수산과 같은데는 한 1억 정도 되는데....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저희들이 정규직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숫자적으로 전체적 12명인가 되는데 일용직까지....

범진

김범진위원

총액 예산 산정을 할 때 예산계에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정규직이 적은데는 적지 않아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사람수는 12명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006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차액을 불용처리해서 다시 군비로 삭감했지요.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은 균특예산이 불용처리 된 만큼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니어요? 안 내려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안 내려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마만큼 불이익을 보는데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그렇지 않고 균특잔액 군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불용처리 되면은 다시 군비로 쓸 수가 있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균특 예산 총액이 오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불용처리 한 것 있어요. 2006년도 것 균특 예산 쓰고 나서 불용처리 한 자료 다 내주십 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결산 끝나고 나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결산이 끝나고 나온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내가 볼 때는 문제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일반운영비 복분자산업 홍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료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모델료 1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돈이 정말로 작년에 다 못써서 금액이 남다보니까 막 써버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당초에요. CF제작이 제작비 속에 사실 모델료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모델료가 없어 CF를 제작하는데 무명인 데리고 CF를 촬영 하려고 하드라고요. 그것은 아니다. 우리 복분자를 홍보효과 있으려면 어느정도 아는 연예인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으로 제작을 해야만이 홍보 효과가 크다 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 모델료라는 것이 찍을 때 그 모델료가 아니고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얼굴값이어요. 그것을 계속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소리이어요. 보통 조금 인기 있다고 하는 연예인 같은 경우는 보통 1억이 다 넘어요. 한달하면 15,000만원, 2억 그래서 최소한도로 1억 정도만 해서 남자하나 여자하나 해서 서로 누구도 보면 좀 알 수 있는 연예인을 해서 CF찍자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처해주십시오. 돈이 쓸데없어서 막 쓰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13,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별도로 더 홍보를 하려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모델료 1억이 들어가면은....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현재 예산으로 그 정도면 CF는 찍을 것 같아요.

조민규위원

CF만 제작하면....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CF만 제작하고 모델료 1년이면 1년 특산권 자기 승낙하는 기간이 그 정도면 하겠데요. 그래서 크게는 배용준이나 인기 있는 사람들은 다 2억이 넘어요. 한 2년 사용하는데 그것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올해는 이런 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증액하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대도시에 와이드칼라홍보도 하고 있고 또 버스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별도로 지금 해서 그런 연계성에 대한 계획들이 물론 보고에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설명을 하실 때 만약에 이 특산품 부분도 지금 복분자가 주로 고창 중심으로 복분자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이것은 예산이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67,500만원 세워주시었어요. 국·도비로 67,500만원 세웠어요. 그 내용을 가서 보면은 CF제작 2,600만원, 복분자홍보 CF·TV·라디오방송에 38,000만원, 인터넷 12,000만원, 대형 전광판 지하철역 사내광고 1억, 지역일간지 및 지역광고 4,100만원 저희가 우선 아이템으로 해가지고 선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CF제작해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민규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연을 홍보하는 것이 주목적이겠지만 그 정도해서 어떤 다른 부서와의 연계성들이 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이중적으로 쓴다는 어떤 개념도 되고 비슷한 예로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했지만은 생태숲가꾸기나 복분자 홍보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충분히 되었더라면 어떤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좋은 쪽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잠깐 하나 빠진 것이 있네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부직포 합이 추경까지 하면은 83,500만원이네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부직포사업지원 아까 영농조합에 배분을 한다고 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지금 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했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전부가 깔았는가요? 지금....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80～90% 저희가 엊그제 보고 받기는 80%이상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희들이 이것도 빨리 추진한 이유가 풀이 나기 전에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부터 추진을 했어요. 추경 전에 쓴 이유가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번에 하려고 그러지요? 3억은요.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추경 전 사용경비로 이미 집행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시기적으로....

범진

김범진위원

이 방법 한번 해보십시오. 보고 있으니까 안 깔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영춘

김영춘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장

알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마케팅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되어요.

고창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228쪽에요. 수박 홍보·판촉지원비가 안 있습니까.

수박축제에 5,000만원 확정해 놓고 별도로 1,000만원 세웠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판촉 하는데 세웠습니까?

어떤 마크라든가, 브랜드 그런 것 없이 그냥 합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을 전부다 세우고 삭감을 안하면 금년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13,000만원 몇 만이 적자인 줄 아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손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 적자를 안 보려면 이 관계를 신중히 생각하시어야 물론 과장님 오시면은 신경 쓰시겠지만은....

거기에 매출에 6억 몇 %로 수박이던데, 수박 같은 것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잘해주시 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30쪽이요.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형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황토배기 브랜드 육성사업이어요?

똑같이....

소형RPC사업에 대해서는요.

그것은 알고요. 그것은 알고 내 말은 2007년도 소형RPC 신청한 농가 있어요? 도 사업 으로....

이것 어떻게 되어요?

확정은 안 되고 대상 농가에 영달은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228쪽에 쌀 판매주식회사설립 추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식회사라는 법인회사를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설립비용은 총 자본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억 내에서 그 비 용 지출하는 것이 맞지 추가 지원을 해서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정관 제정이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직회사 별도로 들어가는 돈이다 그러면 이 비용 쓰고 다시 회수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230페이지에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안 있습니까?

1,500원씩 50,000매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김갑성이라는 사람이 1,500매를 필요했는데 물량이 적게 나와서 500매 밖에 사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했을 때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퇴색해 버려요. 박스가 다음 연도에 쓸 수 없게 되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수출업체 한번 가서 검토해 보 시면 아시겠지만 쭉 지원해주시면 돌아보시면서 금년도 1,000개를 주문했는데 500박스 밖에 수출을 못했다. 그러했을 경우 500박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관상태를 점검해보시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대부분 보면은요. 쓸란다고 포장재를 받아놓고 지역적으로 가서 보면 창고에 썩어가지고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유념하시어서 대상자 선정할 때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은요. 쌀 판매주식회사 출자금 군 출자가 2분의 1 미만입니까?

회사가 설립되고 나면 대표주주는 누구입니까?

군 출자 2분의 1 미만인데 군수가 될 수도 있습니까?

법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소액주주가 2분의 1 이상인 사람이 한군데로 전부 손을 들어주면 안 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정토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을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에 따라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도 3,100만원 총액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는 저희 팀에 조직운영에 따른 필요한 잡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4월에서 12월까지 9개월 동안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인 흥덕 복분자타운사업에 대해서 4월 26일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2억원을 지원받아서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서 앞으로 6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 군에 벤치마킹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취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2007년도 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지원사업으로서 최우수에 1개소에 4,000만원 요구해서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시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인데 사업을 지역주민 스스로 꽃밭이라든지, 마을 공원 담당 마을 아름답고 특색 있는 그런 마을 가꾸는 사업으로 그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 당 3,000만원 정도 마을 단위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심사 선정해가지고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저희 팀이 신설 팀이기 때문에 사무실 각종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한 장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35억원을 예산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26일 도에서 예산내시 가 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군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5억원으로 교부세 15억이 되어가지고 교부세 15억하고 우리 군비 5억원 해가지고 20억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5억으로 그렇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가 25억 그리고 군비 5억해가지고 30억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3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억 중에 시설비 347,342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나머지가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23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당초 예산에 5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총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주변 주차장 설치 이 비용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29억원 투자하는 계획으로 작년까지 3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대산면 용두-곡다우간 농로 포장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로까지도 대부분 포장을 많이 하는 시점인데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로서 그동안 통행 불편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림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학교가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행하는 방문하는 차량들이 학교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차량통행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은 60명, 교사 분들은 2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숙원사업이 있는데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소규모숙원사업이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3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창읍 삼흥연립 주변 회관 신축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그 주변에 한 100여 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 스스로 부지도 마련하고 자체적 회관 신축을 위해서 많은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관 신축을 하면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들의 쉼터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해가지고 읍·면 숙원사업을 읍·면 전체적으로 1억원 범위 내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건에 4,200만원, 고수면 4건에 4,000만원, 아산면 4건에 3,400만원, 무장 10건에 1억원, 공음면 6건에 4,800만원 상하면이 5건에 5,500만원입니다. 해리면이 7건에 6,000만원, 성송이 4건에 4,000만원, 대산면이 7건 6,500만원 그리고 심원면이 9건에 9,000만원, 흥덕면 6건에 3,800만원, 성내면이 6건에 7,000만원, 신림면 6건에 5,400만원, 부안면이 7건 5,03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다음 장 245페이지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시설비 등과 함께 읍·면별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과목별로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임인데요. 고창 모양성제 행사추진 인부임으로서 당초 예산액에 계상된 것을 이기를 저 희 팀으로 해놓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장어 먹는 날 행사도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기 해놓았고요. 다음 장에 수박축제나 고창 고추해풍축제, 수산물축제 그 관계도 이기된 사항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기된 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게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제일 밑에 고창 모양성제 지원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1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1억원을 추가해서 21,000만원으로 계상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데에 비교하면은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 408페이지 복분자축제지원입니다. 기정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9,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15,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도에 2,000만원 추가한다면 9,000만원이 되어서 작년보다도 6,000만원이 감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인돌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 행사지원으로 되었는데요. 국비 4,000만원이 3,000만원과 1,000만원이 감액 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역축제평가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축제를 시행하면 축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축제 개선방안이라든지 발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전북농업경영인 밑에 줄에 농업경영인 대회 보조가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어가지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인연합회 전북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앞으로 7월에 개최를 할 계획인데 1박2일 동안 전라북도 계시는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고창을 한 만여명정도가 참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예산편성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인데요.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으로서 각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코디네이팅 도우미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12월분으로 되었었는데요. 이것을 6개월분으로 변경내시가 되어 와서 그것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수요공급 데이터베이스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도에 국비 도비 예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맞추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다른 부서와 달리 관외 출장이 많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 페이지 밑에서 두번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인데요. 추가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신청시에 당초 내용 추산액으로서 32,6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국비에다 49,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하여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200만원인데요. 34,213천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수정 예산에 또 다시 올렸습니다. 도비가 3,100만원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우리 군비는 65,213천원 경정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배분 내력은 도에 예산이 40%, 그리고 우리 군비가 50%, 교육 특별회계 예산이 10%가 지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총 130,425천원이 총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친환경쌀 급식지원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인데요. 고창미래포럼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당초 연간 8회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16회로 확대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당초 예산 편성되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급식비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84,560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 예산이 96,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요. 국비 50%가 지원되고요. 군비가 50% 해가지고, 군비 48,000만원, 국비 48,000만원 이렇게 배분되는 것으로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에 대해서 각종 사업에 필요한 어떤 정말 최소한에 경비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답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39쪽에 소규모숙원사업 청사주변 주차장 설치가 지금 현재 읍사무소 옆에 아직 매입이 덜 된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가요? 아니면 별도로 주차장을....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읍사무소 옆이 맞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요. 247쪽에 보시면 지금 다른 데는 부기를 안 달았던 것 같은데 대부분이 세계문화유산 홍보 행사지원해서 6,000만원, 고인돌관리에서 이기가 되었고 모양성제를 보면 문화예술부기가 11,000만원으로 해놓고 밑에다 별도로 1억씩 하는 것이 맞는가요? 표기법이 다른 것도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 당초에 다 못하니까 해놓고 추가로 된 것은 말하자면....

조민규위원

다른 예산서에도 똑같이 했는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248쪽에 복분자축제 지원이 기본예산 때 9,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던가요?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 했던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당초 예산에도 7,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예산에는 세웠는데 그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심의 때도 7,000만원이 올라 왔었는가요? 제 기억에는 9,000만원이 와서 2,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9,000만원이 아니고 12,000만원인가 올라와서 5,000만원 삭감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가지고 예산안이 작년도에 15,000만원 지원했는데 너무 많다고 잘라가지고 복분자축제를 주관하고 여러 단체들이 협조하는 단체들이 말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제발 좀 이것 축제를 못하겠다고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2,000만원을 올렸으니까 감안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민규위원

팀장께서는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분명히 삭감사유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삭감사유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정말 우리 의회에서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보력 부재로 인해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분이 다른 의 원님들이 의회에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표현해서 이야기하면 의회에어떤 기능상실을 가져 올 수 있는 기능상실이라면 좀 어렵지마는 의회를 아주 쉽게 보고 이것 올려서 다시하면 되지 그런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0쪽에 전북농업경영인데 개최 보조는 원래 6,000만원에서 이 부분도 예산금액이 적다고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전북경영인대회를 하면은 만 명 정도 올 거라 이런 정도 예상은 다하고 나서 예산을 않습니까? 그런데 6,000만원 2,000만원 더 올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당초 예산이 제대로 예산이 투명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했었는데 아마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다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 16,500만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보다도 적게 되어 가지고 이게 예산이 확정되니까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점이라던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행사 주관은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전라북도 농업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고창군에서 주관합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고창군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청에서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대략 후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주최는 전라북도 농업경영인연합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고창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로 하고요.

조민규위원

주최가 전북농업인경영연합회이고 주관이 어딘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주관이 주최자체가....

조민규위원

아니지요. 전북 농업인경영인대회이기 때문에 그 대회 유치하고 주최하는 것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북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서 주관하고 그리고 고창군 농업인연합회에서 이 모든 행사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주최 우리 농업경영인연합 주최로 하고요. 주관을 전라북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주관하고 우리는 후원하고 고창군에서 후원하고....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최, 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복분자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때 예를 들어서 처음 사업주보다 부족하다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나중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차후에도 어떤 일관성이 없고 사업내용 자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면 고창군에서 군청에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최를 하는 핵심이 그래서 앞으로 사업지원을 해주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행사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는다던지 해서 그 쪽에서도 자기 그 쪽에서 일절 부담 않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서 이 행사를 치루는 것 아닙니까? 순군비지원금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렇긴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군에서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일정부분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 질의 중에 예산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계장이 책임 있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범진

김범진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 처음으로 올해 출현해가지고 막상 업무행사를 청보리밭에서부터 출발해서 하시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쪽 업무가 너무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인력은 어느 정도 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저희가 23명인데요. 지금 무엇 당장 제가 무엇이 가중 된다던지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앞으로 조금 시일을 결정시까지 시일을 두고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렇지요? 물론 시행을 해보아야 되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요. 업무추진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요. 시대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인력배치가 적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업무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심도 있게 올 일년 해보고 잘 해보십시오. 236쪽 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우리 군 자체 사업입니까? 국가시책사업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이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순수 군비인가요? 아니면 국비로 선정되면 국비가 나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순수 국비이고요.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국비로 보아야겠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앞으로 잘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현재는 군비로 하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소규모숙원사업이요. 군수님 실링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도 2007년도 예산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액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5억 중에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의 다 쓰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집행 내역서를 좀 주세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 아래 소규모숙원사업 뒤 페이지까지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 2억에 1억이 추가로 되는데 부기가 없네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24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240페이지 241페이지 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억 증감된 것....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1억 증감된 것 민간자본보조로 서요. 이것도 군수님 숙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단위 회관이나 모정 그런 것 건립하는데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읍·면 해당마을에 보조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위에 시설비는 소규모숙원사업으로 주민부담 있어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주민부담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자부담이 없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범진

김범진위원

민간자본보조가 원래 없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원래 자부담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규정 있어요? 확실하게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자부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래서 나누어 놓았구먼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모양성제가 계속해서 보면은 타지자체는 어떤 특혜가요. 행정자치부 우수 축제로 선정된다던지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된다던지 해가지고 지원이 많고 상당히 심도있게 좋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창 축제는 어떤 국가적 지정되거나 실제 요즈음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우리 모양성제가 현재 지금 예비축제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 문화관광부에 예비축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억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요. 사실은 모양성제를 하다 보면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거든요. 부족한데 정부 어떤 정책 축제로 만약에 선정이 되었을 때 지원이 타지자체는 많이 지원 받아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는데 고창 모양성제는 충분히 그런 소지 있음에도 지금까지 터덕거리고 있는 것이 만일 기획에서 잘못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투자를 해서 그 축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정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것 선정 한번 되면 계속해서 선정될 가능성은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창 축제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부분 심도있게 노력해보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축제 전반적인 개선문제 249쪽이요. 용역비있지요? 용역비 300만원을 세웠는데 축제 용역비를 세운 구체적인 원인이 전반적인 축제를 개선키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틀로 간단하게 설명해버리면 이해가 안가요. 축제 현재 문제점들이 어떤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다 해서 예산에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3,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 3,000만원을 세웠어요. 6개 축제 500만원씩 일단 용역비를 용 역을 해보겠다고 세웠는데 500만원씩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씩 6개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범진

김범진위원

세부계획서는 안 나와 있구먼요. 용역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구먼요. 용역만 준다. 그래서 3,000만원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253쪽 친환경 쌀 학교급식은 고창군 생산된 쌀로 하는 것이겠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리고요. 254쪽이요. 글로벌 해외연수지원사업이 인사관리에서 이기 되어 왔거든요. 지금까지 기획관리실에서 해외 공무원 해외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2006년도에 22,000만원, 올해 지금 보니까 이것까지 해서 28,000만원 정도 되었어요.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해외연수 기본실력 있어요? 예산계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학생들이요.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인사과에서 이기되어 온 것이 학생들 대상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학생들 대상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학생들 대상이라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총사업비가 약 3억정도 들어가는데요. 도에서 15,000만원 50%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군비가 9,000만원 해가지고 30%, 그리고 나머지가 20%가 기금으로 6,000만원이 기금은 전라북도 육성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출연해서 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 육성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주면은 여기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어학교육과정은 무엇이어요? 2007년도 예산에 있지요? 어학교육과정하고 이것도 학생 것이 라면은요. 왜 이렇게 분산을 해놓아요? 합치면 될 것 아니어요. 공무원 해외연수 벤치마킹 2,000만원 있고 어학교육과정 학생들 어학교육과정이라면 학생들 아닌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8페이지요.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환경생태공원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환경생태공원조성이요?

옥순

이옥순위원

예.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지도를 놓고 설명 드려야 설명이 제대로 할 것인데 양해를 하신다면은 그림을 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생태 주차장 말씀이지요?

옥순

이옥순위원

주차장 말고 주차장도 제가 질의할 것인데요. 그 위치 생태공원조성 위치....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모양성 밑에요. 밑에 보면은 영광교회 그 부근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러면 여기 친환경 주차장 조성 우리 군청 주변에 집을 헐고 있지 않아요? 어디까지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지금 군청 주변 주차장은 교육청 건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 읍사무소 가는 큰길 그게 해당되고요. 그 쪽이 대부분입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교육청 경계 해가지고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읍사무소 뒤편으로 해서요.

옥순

이옥순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 위치가 끝나는 것인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혹시 그 주차장 토지매입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불편소리 들어보시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불편보다는 말씀 들어보니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보상 때문에 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은....

옥순

이옥순위원

보상은 어떻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 분들 설득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몇 가구나 지금....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보상실적이요?

옥순

이옥순위원

아니 지금 그 나머지....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현재 보상이 안 되고 있는 필지가 두 분입니다. 두 가구인데 한 9억 정도 그렇게 지금 보상을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두 가구요. 그러면 그 두 가구에 대해서 자료도 좀....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살기좋은마을 선정기준이 있지를 안 해요. 그래서 우수 마을 한 개를 선정하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한다던가, 또 3개 마을에 최우수마을 1개, 우수마을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수마을 선정하고 최우수마을을 선정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선정기준이요. 정수별로 잘라가지고 몇 점 이상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별도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공모해서 들어오는 것 보아가지고 일단 공정성 있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금 팀장님께서는 새로 팀을 맡으면서 고창군에서 행사하는 모든 축제를 전부다 거치지 안하시었지 않습니까? 다른 군에서 근무하시었기 때문에 그 군에서 축제하신 사항을 잘 지켜가지고 추진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회사람 우리 고창군 사람들은 고창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제가 많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우리들이 비교할 때는 함평군이나 옆 군을 비교해서 볼 때 고창군이 적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축제를 줄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를 줄이고 어떤 축제를 늘여야 한다는 한번쯤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창군에 축제가 앞으로 줄일 계획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고창군에 기본 방향이 지금 축제 파급효과가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발전 원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요.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는 거의 다 행정기관에서 다 주관하겠지마는 주관하는 축제는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단체들이 주 관하는 그런 거의 행정기관에 지금 의회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사수 단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축제가 일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축제를 하는 그 기간동안에 거의 여론을 들어보면 축제 그 기간동안에 우리 지역축제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너무나 음식값들이 비싸다. 그래서 축제에 참석할 의욕이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아마 지금 함평 나비축제 오늘부터인가 하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물론 국내여비도 세워지고 했으니까 팀원들이 한번쯤은 가까운 이웃이라든가 전부 둘러보고 주변 환경에 축제분위기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최우수마을이나 우수마을을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내가 항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에는 그런 주변 여건을 잘 갖추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보시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항시 여러번 반복하고 여러번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마는 청보리밭축제 주변 인근에 입구에서부터 관계 예를 들어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루어진 그 입구에서부터 청보리밭을 가려면 어떠한 화려한 꽃밭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차량들이 와 할정도로 소리를 지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싸늘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 하는데 가면 지난번에 실시하는데 보니까 그 주변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은 맨땅으로 전부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트랙터비만 주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종자도 내고 나중에 이것을 퇴비로 쓸 수 있는 절호의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너무나 싸늘해요. 자운영 같은 심고 그렇게 해서 그런 꽃밭을 보면서 축제분위기를 즐기다 보면은 거기에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중에 청보리밭을 구경할 때 배가 고프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성을 구체적인 조성이 지금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 고창군에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모양성축제에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양성축제에 분위기 맞추어서 지금 국화도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홍보활동을 이런 것도 받아들여서 거기에 병행해서 축제를 한다면은 거기 보러오면서 이런 것까지 보러 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 아쉽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안 있습니까? 253쪽 학교가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학교로....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그것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안 되어 있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적은 돈이 아닌데 도비가 있고 물론 군비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한다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지금 학교 교육문제가 우리나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이라든가 이런데 학교에 방과 후에 좋은 과목을 선정을 해서 지도를 잘 해야 될 텐데 예산만 이렇게 줄줄이 세워놓고 거기에 걸맞지 않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보아야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가지고 과목이라든가 우리가 산수나 영어 이런 과목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정서에 맞는 그것 예를 들어서 주산 같은 것은 기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머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라도 하나 개발해서 이런 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이라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해서 끝나는 건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도 대안을 세워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자료 좀 부탁할게요. 페이지 250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이 8,000만원이지 않아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행사계획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236페이지 살기좋은마을가꾸기 공모지원사업 평가기준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240페이지 고창읍 삼흥연립주택회관 이것 예산자료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이것 직접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읍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이야기 한 것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읍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읍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읍내에서 지금 현재 1억 준 것 빼고 이것 개인이 올라오면 해줄 방침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아무리 고창읍이라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4대 의회하고 5대 의회가 틀린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각 지역간에 분열만 시키지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산서 회관하나 올리면 해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시설비 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그런데 이 사업비가 각 면단위 1억씩 내려갔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내려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혹시 읍·면장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보라고 말씀 한번 해보시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상의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팀장님 말씀대로나 군수실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분명히 팀장님께서 군수 사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군수님만 선거직입니까? 저희도 다니면서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도리상, 예의상 읍·면장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쯤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4대의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5대의회가 광역이 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거요. 이제는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않습니다. 솔직히 해서 그러나 한번쯤은 예의상 우리가 읍·면장들이 지역구의원들한테 이렇게 왔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번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축제에 대해서 복분자축제가 원래 7,000만원 되어 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이 균특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2,000만원 올라갔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군비입니까? 2,000만원이 균특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군비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순수 군비입니까? 그것 부기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균특 7,000만원에다가 군비 2,000만원입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확실해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복분자축제가 3회째하고 있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올해 9,000만원이지요?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돈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다하다기보다는 다른 축제가 돈이 적다고 생 각이 안 드십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참 어렵습니다. 실은....

현규

박현규위원

어떤 위원님 축제 평가에서 이야기하는데 축제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고 있습니까?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정확히 해야 됩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해가지고 축제를 없애고 안 없애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은 지금 축제하고 있지요. 그것 평가 정확히 내가지고 12월에 제출해야 됩니다.

토진

정토진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대 의회 때 첫 군정질문에 제가 축제팀을 만들자고 한 사람이 저입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하나하나 축제를 전부다 나름대로 평가단을 만들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가면은요. 옛날에는 축제가 다른 부서가 틀렸어요. 문화관광과나 수산과나 다 그 사람들은 기 안 죽으려고 부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요. 매출이 얼마 올랐네, 인구 국민들이 얼마 방문했네, 그런데 그것 싹 줄고 정확히 한번해서 12월에 축제다운 축제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것 꼭 한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3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6:00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사업에 대해 깊음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 99,900여만원이 증액된 4,071,33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한 30%가량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사업부기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일시사역인부가 1,458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량이 5개소에서 4개소로 줄어들면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면서 1명분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보건소 전체 분야에 100%예산이 안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46% 반영된 것을 100%로 예산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00만원이 증액 된 4억을 총액 예산으로 편성 올렸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본예산 대비 2,400만원이 증액 총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방역 및 진료 업무추진 여비를 500만원 증액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름철 방역기간동안에 각종 폐·하수 검사 또 어패류검사, 모기유충 같은 것을 매개 모기를 채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별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1회 내지 2회 이상 출장을 매주 고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진료업무추진에서 한방이라든지, 일반경로당 진료업무추진 하는 추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500만원 여비증액을 올렸습니다. 다음 월액 여비는 현재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운영관리체계가 보건소에서 면장님 산하로 조정이 되면서 그 쪽에 해당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여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역시 보건소 전체적인 인원이 면으로 이관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아토피예방상담실 운영입니다. 도 특수사업으로서 저희 군에서 올해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200만원 계상 올렸습니다. 한방 지역보건사업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감이 되어가지고 사업비 변경으로 368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방문보건 인력교육운영비 역시 국·도비 조정이 있어가지고 75천원 감이 있었고 발열성질환 예방사업입니다. 가을철에 많이 발병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4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지 방에 우리 군이 특수시책으로서 실시를 해서 국비로 순수한 국비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자를 위한 실무교육을 연중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를 실비로 1명분에 대해서 20만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국외여비는 우리 군이 건강증진사업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가지고 국·도비로서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마다 우수 군에 해외연수계획이 시달이 되게 되면은 그 예산을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다가 인센티브사업비로서 300만원을 국·도비로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호비로서 262쪽 임산부 산전관리지원비는 역시 국·도비사업이 감 되면서 3,588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입니다. 소아마비 9종에 대해서 사업량이 변경이 있어가지고 당초 사업비에 24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1회 추경에 7,244천원 증액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저희가 그 뒤에 추경 예산을 올린 뒤에 예산이 또 변경되어서 다시 또 변경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정에 54,882천원에 수정예산까지 별도로 이 심의가 끝난 뒤에 수정예산 시에 별도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은 생계비 갖다가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해서 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검진도 1인당 검진단가가 조정되어가지고 3,64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99,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비로서 시설비 부분에서 군보건소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돈을 33,7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33,700만원 부분은 현재 짓고 있는 부지에 옹벽설치 또 거기 부대시설인 창고 약품보관창고라든지 그것이 본 건물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흥덕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263쪽입니다. 저번 본예산 심의 때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미처 득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의 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보건진료소 신축비는 국비 부분에 조정에 있고 또 군비 증액을 좀 올렸습니다. 2,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낙산 보건복지부 지침은 1개 진료소당 40평 규모로서 진료소 신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 군에서는 계속 최대한 대로 예산을 좀 본예산가지고 늘리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다소 좀 건물 편익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43평 내지 45평 규모로 지금 확대를 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산 보건진료소도 역시 저희가 45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군비를 추가로 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 건축에 따른 부대감리비로서 예산을 올렸고 시설부대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서 여기도 국·도비 지시부담금 변경에 따라서 850만원을 감이 되었습니다.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용 기피제로 1,000만원 지금부터 자체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인데요. 1,000만원 올렸습니다. 가을철에 쉽게 이야기하면 쥐병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피부질환에 질병들이 농부들이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많이 감염이 됩니다. 그것이 잘못 조기에 치료가 안 되면은 패혈증까지 해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영농작업을 하면서 몸에 뿌리던지 소지할 수 있는 쥐피해제를 구입하고자 저희 군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 순수 군비로 요청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류비로서 지역 주민들 임산부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지역에 인구능력이 처하게 되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임산부들에 대해서 건강히 임신하고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철분제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동불능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목욕티슈 같은 것도 구입해서 그 분들이 거동불능자들이 사실 경제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목욕티슈 구입비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중풍제로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용 물품구입입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핵심사업으로 주민들한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지역혁신사업으로 선정까지도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이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자재 같은 것 콜레스테롤검사, 스테비나 혈당검사, 다음 빈혈검사용 스틱 같은 것 기자재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산을 계상 올렸습니다. 치매검진비는 5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아래 민간위탁금으로서 치매검진비를 보건소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하는게 아니고 관내 민간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민간병원에서 검진비를 군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목간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500만원을.... 다음 시설비로 상하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상하보건지소가 그 전에도 보수를 좀 했는데 옥상에 방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혁신적인 새로운 공법으로 해가지고 방수공사를 실시하고자 군비로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각종 검사실 장비로서 생화학 검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교체를 하고, 빈혈측정기 노후교체, 영유아 예방접종용 온돌매트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각종 보건지소 혈당측정기, 휴대용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휴대용 빈혈측정기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렸던 중풍제로마을 육성에 드는 자동혈압계 구입비로서 우리 업무추진 기초적인 장비구입으로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소상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 지 보면은요. 흥덕보건지소 신축건에 부지선정이랑 되었습니까?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흥덕 보건지소 부지선정은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때 그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흥덕 초등학교 앞에 당초에는 흥덕 면사무소 인근에 행정타운 조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 활용도, 접근도가 용이치 않아서 흥덕 초등학교 앞 부지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어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토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청취불능.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지금 지역담당 요원들만 지금 면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계로 담당 소속으로 지난번 행정조직 개편 했는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 대한 활성화 주민들하고 접근하는데 활성화도 기할 수도 있고 조직을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본연에 업무를 조금 벗어나서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무량은 과다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한지가 3개월 채 안됩니다. 다음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그 간에 제가 조직을 바꾼 것에 대해서 그간에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지 읍·면별로 확인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청취불능.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가을철 열성질환예방대책은 그간에는 일부 예방접종하고 저희가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필요한 약재 보급해주는 것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한번 작년에도 일부 예산집행 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 했는데 주민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갑성

김갑성위원

청취불능.

호진

황호진보건소장

보건지소 약품공급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당초에 연초에 연간조달 단가계 약을 체결을 합니다. 의약품 공급협회에서 나온 책자에 의한 것을 단가계약을 책정하게 되면은 그 단가계약을 가지고 1년간 유지를 합니다. 1년간 유지를 하는데 지소에서는 한꺼번에 1년치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본소에다가 분기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약품 같은 경우는 월별로 해서 분석을 해서 수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본소에서 구입을 해주고 절차를 왜냐면 보건지소는 경리나 회계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돌보아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 농촌진흥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 2,202,706천원에서 금회 추경에 요구되는 303,38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2,506,091천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하는 인부임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군비금액에서 국비금액대비 군비 부담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부임을 연간 쓰기가 곤란해서 2,04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 체계적 발굴 실증재배 인부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소득작목에 전공을 하는 직원들로 소히 말하는 체프팀을 구성을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수박이나 무우 대체를 하는 소득작목으로 사탕무나 감자 그 다음 인삼 대체로 왕 대추나 검은 감 그리고 시설하우스 소득작목으로 복숭아, 포도 등 실증재배 하는 인부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탕무, 감자 등 396만원 그 다음에 왕 대추, 검은 감 등에 396만원 그 다음 복숭아, 포도 등에 52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총액 예산으로 기정 1억에서 24,000만원 이번에 14,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직개편 시에 보류되어 있었던 예산안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1,400만원을 지난번 총액 예산에서 보류되어 있었던 예산으로 일비 인상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사업추진여비 7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보상은 학습단체 교육 현지 연찬 실비보상입니다. 3개 단체는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4개회 3개 단체입니다. 전년도까지 사실은 1,63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저희들이 작업이 미숙해서 빠져있어서 우선 50%인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차산업을 위한 벤처창업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으로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고창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마케팅팀으로 이 업무가 이관 되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감액하는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71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비 공급입니다. 도비 일부가 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안으로 153만원을 도에서 전체 금액은 986만원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천연염색연구회 교육 재료구입으로 300만원, 그 다음 전통음식연구회 교육 재료구입으로 300만원, 새소득작물 발굴 실증재배 덕설치 재료비로 120만원, 또 새소득작물 체계적 발굴 실증재배 재료구입으로 사탕무나 감자 등 150만원과 다음 장을 넘겨서 왕 대추와 검은 감 구입비 240만원 또 복숭아 포도 등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72쪽은 벼 품종 비교 전시포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벼 품종이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이라든가 또 조중만생종의 벼 품종 등을 농업인들이 골라서 심을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58개 품종을 전시해서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 흥덕상담소 신축 토지매입입니다. 3,654만원인데요. 당초 현 신축하는 부지하고 기존에 있는 토지를 교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설은 그게 조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것은 팔아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현재 금액 3,6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분자 연구관리입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복분자 항고혈압 작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번 복분자 항고혈압 작용에 관한 연구는 고혈압의 의약품개발 가능성 등을 용역을 주어서 검토해봄으로 인해서 복분자의 소비를 확대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종자 원심 복합 환경제어장치 구입입니다. 복합환경제어장치는 온습도나 광등을 자동으로 환경조건에 따라서 조절 가능하도록 문이나 가습기, 차광막이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그런 자동제어장치를 육종자원실에 시설코자 해서 5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73쪽 마지막 시험기자재 구입입니다. 시험기자제는 에치피얼시하고 알콜측정기 그 다음에 순수 제조 증류장치 등 3종에 대해서 12,16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규위원

272쪽에요. 흥덕 상담소 신축 토지매입에 있어서 매입가로 따져 평당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다시 세입으로 잡고 매각을 하는 방법을 아까 설명을 하시었는데 매각을 했을 때는 어느정도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환을 추진했었던 것이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해서 감정을 의뢰해 보아서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약 3,900만원 정도 정확한 것은 계약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나중에 가서 50%차이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없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 부분은 소장님 책임지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272쪽 용역비 어디 줍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항고혈압 작용에 관한 연구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복분자의 기능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유럽인들이 많이 먹은 청포도주가 고혈압에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요. 반면에 지금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복분자주가 그런 고혈압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마 포도주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졌을 경우 청포도주보다 효 과가 높았을 경우 소비확대도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복분자를 이용한 항고혈압작용 의약품개발도 가능하지 않을런가,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의뢰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이어요? 균특이어요? 아니면 2006년도 불용액이어요? 삭감 예산 아닌가요? 2007년도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삭감 예산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 군비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순수 군비이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위원님 지난번에 용역비 일부 삭감했던 것은요. 뇌질환 연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복분자 관련 예산 순수 군비로 전부 균특으로 시행을 하는데 순수 군비로 세워놓은 불용액 아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군비로 꼭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뇌질환이라든가 항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약품 쪽으로 지금 식품에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은 식품쪽 상당히 다양하게 일부 효과와 그리고 제품 등을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를 높이 받을 가공단가가 높은 것이 식품보다는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쪽으로 2007년도부터는 가가지고 복분자가 확대재배가 되더라도 단가를 높이고 소비를 창출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부터 의약품 쪽으로 가는데요. 연구용역비가 친활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난번까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이라든가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해보자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시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항고혈압 작용은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는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보니까 순수 군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일은 어떤 사람이 하고 돈은 누가 받는다고 이런 염려가 복분자에 관한 연구나 용역 이런 부분들이 지역 특성화 살리는 연구가 안 되어 가지고 고창에서 해놓은 연구가 다른 데에서 다 써 먹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창 복분자에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연구가 아까 김갑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고창 복분자에서 나타나는 어떤 효능성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서 고창 복분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마케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 안 맞고 복분자는 전체적으로 연구가 되다 보니까 고창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타지자체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라는 그런 홍보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암암리에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김범진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내용이 사실 우리 고창군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적해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창 복분자가 타 복분자와 차이점을 그래도 식품 쪽에서는 제일 권위 있다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차완주박사님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때는 다른 지역별로 복분자에 많이 들어 있는 소위 말하는 안토시아내라든가 또는 프리페놀 함량이라든가 지역별로 차이가 얼마나 오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는 별로 인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식품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김범진 위원님에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저희들도 같이 걱정하는 내용이고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 예산을 균특으로 세우면은 안되는가요? 지금 한국 항고혈압에 관한 연구가 시급을 요해서 당장 할 문제가 아니라면은 굳이 군비로 세울 필요가 없는게 아니겠어요.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세워야지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특히 가능하다고 복분자 항고혈압 작용에 관한 연구를 지금 군비를 투입해서 당장 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고혈압 작용 일부 적포도주와 비교 연구용역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교 연구 하는 쪽에는 결과적으로 비교를 5월 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분의 말씀을 들어 보면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게 되면은 자세히 알겠습니다마는 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약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금년도에 이것을 밝혀내서 2008년에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창이 먼저 고창 복분자의 효능을 이렇게 알리면서 소비를 창출해 가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군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학계와 연구에 연속성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하고 있으면서 연속해서 바로바로 해서 효능을 확실하게 규명하십시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270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이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새소득작물 발굴한다든가 하는데요. 대체로 앉아서 책으로 보기보다는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보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보면서 체험도 하고 해서 나아가서 보는 여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구가 온난화현상에 의해서 저희들도 고창군도 옛날보다 상당히 기후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난지성 작물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더 파악도 해보고 그것을 고창 농업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2006년도에는 이 사업 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도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반여비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는데요. 그게 금액이 사실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분야에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한 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 부분에 계획서 한번 주세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다음 272쪽이요. 흥덕 상담소 신축 토지매입이요. 본 위원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의견 들으니까 현재 있는 건물하고 그 건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면 교환을 하려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 사업 조서를 보면은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재산교환불가라고 했는데 그 교환불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제가 그 재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처음 교환요구 했기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갑시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환이 공유재산교환 할 때 토지는 토지하고 또 건물은 건물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흥덕 상담소의 건물은 부의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건물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하고 토지 건물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새로 신축되는 지역은 무어라고 할까....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요. 물어보는 말만 답변하시어요. 그러면 건물 내용 연수가 지났지요? 거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났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현재 건물은 몇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새로 들어가는데 157평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평방 ㎡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22㎡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기하고 건물내구연수가 지나버리면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대여도 가능하겠는데요. 오히려 거기 땅값이 났거든요. 났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보니까 건물이 내용연수가 지났어도 안 되니까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범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용역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뇌질환 연구 용역한 결과 나왔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뇌질환은 사실은 올해 시도를 하려다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이 내년에 한다든가 나중에 검토해보자고 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의약품 쪽으로 용역비 선 것 있습니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의약품 쪽으로 용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식품에 관련한 것과 효능에 관련한 것뿐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항고혈압에 적용에 관한 연구도 하려면은 우리 복분자를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용역을 무엇무엇할 것인가를 미리 그것 먼저 용역을 해야 되요. 지금 짧은 지식으로 이것 항고혈압에 좋다고 하니까 돈 올려서 우리가 균특 예산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군비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복분자를 우리 센터 측에서 무엇무엇 연구를 할 것인가를 그것은 먼저 용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들어서 짧은 상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방치하는 예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용역한 것 중에서도 용역을 해놓고 방치했다고 소리 안 들으려고 그것을 해보라고 주어요. 남한테 그것은 준 것이 아니어요. 그것을 제품화를 성공해가지고 그게 판매까지 되어야만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복분자 부분은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무엇 연구할 것인가 그것마저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이것 교수들한테 들어보니까 뇌질환에 좋다 무엇이 좋다 해가지고 나중에 별효과 없으면 돈만 주고 많은 시간만 낭비하고 또 다른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늘어져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용역한 것 중에서요. 용역내용하고 용역비하고 용역연구 관한 결과 있지 않아요. 결과 그것하고 활용한 것 간략하게 해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품목용역 내용 용역비 용역연구내용 나온 것을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주고 나왔으면 활용한 지금까지 어디까지 활용하는가 그것만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271쪽이요. 농촌지도자 정보지공급 안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것이 총 몇 부나 되요? 우리 고창군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오는게 분기별로 580부가 오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580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정도 정보지를 잘 교환하다가 보면은 어느날 조각을 한번 읽고도 언뜻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그 농가는 그 아이디어로 인해서 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연구 한번 해보시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 밑에로 내려와서 새소득작목 발굴 안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재배해보지 않은 것을 금년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시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시행을 하시되 지금 농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을 상담소에서는 아주 중차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이나 김범진 위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복분자 축제에 거의 우리 고창군은 복분자가 사활이 걸렸다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에서 나온 그 결과를 또 거기에서 나온 물품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용역을 주어서 결과도 나오고 재료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여러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용역 8개 박사님들한테 주어서 만든 용역을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복분자축제 때만이라도 홍보활동을 하고 이렇게 활용이라도 한다면은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유념해보시고 또 전문적으로 복분자는 어느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간에 재배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전부다 연구를 할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평군에서 연구를 우리 고창군보다 먼저 해버리면 고창군을 죽이는 거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시어서 아시겠지마는 한·중 교역에 건배주도 함평 와인이 그런 건배주로 채택이 되었다 해서 우리 고창군에 심각성을 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미리 보도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 연구해서 보도해버리고 나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미 늦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창군에 복분자가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늦어져요. 다른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게끔 선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 선운사에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을 완료해서 여기가 어느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는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초라든지 그래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200만원 인건비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총예산으로 당초에 5,000만원에서 이번에 18,500만원을 증액요구를 해서 23,500만원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총액으로 당초 예산 2,000만원에서 이번에 1,840만원을 요구를 해서 3,840만원으로 증액요구를 하고 환경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800만원 별도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청소차량 공공요금 및 유류대 등에 해서 당초 예산 29,700만원에서 1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은 읍·면 청소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에 이 감액된 11,300만원을 읍·면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지하수검사 등 수질검사 수수료 3,000만원인데요. 여기는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20년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면 종료 후에 3년간은 수질검사를 월1회 또 토양검사는 년1회 그 다음에 지표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사용종료 매립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 지원으로 2,000만원 되어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여기는 다음 장을 보시면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수수료로 2,000만원이 당초에 계산이 되어 있던 재료비를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목만 변경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여기 분뇨처리장 주변마을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는 아산 농어촌 폐기물시설 분뇨처리장 주변 마을에 분뇨처리장을 지으면서 매년 혐오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주민들의 고통분담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6개 마을에 1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다섯 대 구입하는데 4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우리 관내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곳에 불법투기 되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 여기 주민들 저희들이 평상시에 경고판도 붙이고 또 홍보도 하지만은 이행이 잘 안되는 그런 지역을 아주 취약한 지역을 골라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사업도 일반운영비인데 28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총액예산에서 당초 5,000만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국내여비로 3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5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기는 당초에 시설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것 앞에서 말씀드린 총액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281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반입 감시원 보상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80,668천원에서 375만원을 증액요구 했는데 이 내용은 감시원 보상금이 당초에 건설공사 부분 인부임으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보통 인부임이 인상된 차액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입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염화칼슘구입으로 3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매립장에 청소차량 진입을 한다던지 차량 진입을 할 때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빙판길 때문에 염화칼슘을 300만원 요구를 했고요.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준설작업 8,000만원인데 여기는 이 8,000만원은 추경 예산에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마는 폐기물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유량 조절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매립장에서 사용 개시한 이후에 준설작업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가지고 유량자가 침전물로 자체가 되어 있어서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각 조 준설이라고 해서 침사조하고 저류조, 액상부식조 해서 3,9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뇨처리시설의 침사조라든지 저류조에 준설이 불가피해서 이번에 3,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부산물처리 재료구입인데요. 여기 1,000만원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음식물처리시설은 새로 짓습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산물을 넣어서 부식을 하도록 해서 여기 재료 숙성시킬 수 있는 부산물로 1,000만원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음식처리시설의 탈지 타 약품으로 가성소다 탈취제 그 다음에 활성탄 등 해서 3,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짓는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입니다. 다음에 28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해서 1,6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도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차량들이 진입을 하면서 주변 바닥이 침하가 되고 해서 불가피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1,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차량 적재함 구입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들 음식물 수거 차량이 3대가 있는데 당초에 두 대는 교환식 차량으로 구입을 했고 1대는 최근 구입하면서 압축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1대를 교환식을 압축식으로 교체하도록 예산승인을 해주시어서교체를 해놓고 보니까 교환식보다는 압축식이 악취도 절감을 하고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어서 1대 남은 것 마저 교체를 하고자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환경관리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278페이지 환경관리업무요?

갑성

김갑성위원

예.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환경업무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때그때 출장하는데 또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면 하고 지도단속 하는데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예산 이외 별도로 환경업무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환경에 따라 남을 수 있고 모자를 때도 있고 그러겠네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실은 여비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282쪽에 유량조정조가 몇 년에 한번씩 준설하게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3년마다 한번씩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거기가 세워진지 몇 년 되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2003년 6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않고 왔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 이것 파내지 안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생긴다면 큰 문제 아닐까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79쪽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인데 현재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없습니다. 처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설치는 불법투기장 야산 쪽에 하는 것입니까? 시내 쪽에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 금년에 방치폐기물을 한번 일제히 수거를 해서 방치폐기물 없는 고창을 만들겠다는 핵심 업무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까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9개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곳 209개소 방치량도 추정입니다마는 500톤 정도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달부터 처리를 하는데 여기를 보면 산간오지도 있고 시내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시내권에 가장 우심지역에다가 우선 설치를 해서 주민들 경각심도 좀 주기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 중간에요. 분뇨처리장은 우리 폐기물처리장하고 한 곳에 안 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같은 지역내에 있는데 위에 있고 밑에 인천강 주변에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서인가 한 것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농촌 폐기물처리장을 위한 협약서 9조에 의해서 해주는 것 있지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거기 사업하고 똑같이 하는 사업 아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별개이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50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준공 되면서 28억을 주고 나머지 22억은 매년 2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또 그것 이외에 주민숙원사업비에 전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 10%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농어촌 폐기물매립시설 매립장 것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은 별도로 1억씩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매년 1억씩 해주었어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왜 그러느냐면 협약서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마을에 똑같이 중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똑같이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암마을은 농어촌 폐기물협약서 사업으로 구암을 하고 또 이번에 이 사업 계속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산면에 주민협의체로서 지역선정을 해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여기에도 분뇨처리장에도 매년 1억씩 해주는구먼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281페이지 보면은요. 재료비에서 침출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준설 사업비 있지 않아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가격이 본 위원 생각에는 과다책정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이 이상 더 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게 지금 침전물이 많이 적체되었기도 하고 또 거기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어서 준설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기계로 흡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려면 가스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것 위험도 때문에 아마 처리비용이 다른 공사보다 훨씬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부 지하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줄여도 한 5m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설하는데 상당히 난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용보다는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도 입찰로 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입찰로 해야 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위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로 염화칼슘은 겨울철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청소년사업소 항상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런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참 염려한 그러한 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업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총 당초 2,719,913천원이었는데 9,008,428천원이 늘어가지고 3,628,341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교육비 및 문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인건비가 당초에는 3,063만원이었는데 6,015천원이 늘어서 9,735천원이 되었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당초에 32,200만원이었는데 2,700만원 늘어가지고 35,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복사기를 1,500만원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관련입니다. 인건비 190,620만원이었는데 1,530만원이 늘어가지고 210,150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초에는 36,820만원이었는데 2억원이 늘어가지고 56,8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스호스텔 운영비 15,000만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대강당에 노트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비입니다. 시설관리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숙비 또 국내여비 문화체육과 넘어 갔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소장님 이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어도 됩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입니다. 290페이지 지방자치에 대한 이전입니다. 이것은 우리 페이지 넘기면 페이지 291페이지 장을 넘기겠습니다. 291페이지 고창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지금 총 4억이 필요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2,000만원을 당초 체결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총 11,200만원 중에서 229,585천원이 늘어가지고 341,58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지붕방수공사 및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인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에 대 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291쪽에요. 연결된 교육기관보조금 중에 고창초 잔디운동장조성 지원에 있어서 28,000만원은....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진흥공단에서 나옵니다.

조민규위원

진흥공단에서 28,000만원은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4억원 가지고 고창초등학교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할 수 있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하고 계약체결이 될 때 58×80m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계약이 될 때요.

조민규위원

58m하고....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80m 이것은 유소년구장이 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 때 고창초등학교에서 유소년 어린이 부분만 볼 때는 이 규격이 맞을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직접 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도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은 올림픽공단에서 요청한 규격은 50m×80m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68m×105m 그래서 7140㎡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창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지금 요청한 사항은 4,000㎡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6년 1월 26일 학교하고 체결이 된 사항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 지금 이 정도 되면 초등학교 50%정도 할 수 있는가 운동장에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면 맨 땅에서 인조잔디구장을 왔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줄을 쳐 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이미지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없어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에다 요구를 했어요. 군수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18,44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위원님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다시 체결되어야 되는 중앙에서는 돈이 안 옵니다. 왜냐면은 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은 32,000만원만 딱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만약 크게 더해야 한다면은 우리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관계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는 10원도 안 내놓는 결과이지요. 결과적으로....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그 부분 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갈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조민규위원

또 291쪽에 전지훈련축구경기장 부지매입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 어디 장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장소를 여러가지로 물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확실한 장소를 못하고 7,000만원 요청한 것은 일단은 지역을 용역을 해가지고 찾아야 할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7,000만원 저희들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확실히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조민규위원

용역을 한다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용역은 시설을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해서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 은 해야 합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조민규위원

용역을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지역민에 문제 아닙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용역을 준다는 표현보다는 자체적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하겠다. 분명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고적으로 소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마는 2004년도에 축구협회에서 예산이 그 당시에는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구장을 해서 부지까지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을 아시고 계신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참고로 이렇게 알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 해서 덕정리 일원에서 장기적인 체육테마공원처럼 거기다 축구전지훈련장 뿐만이 아니라 그 쪽으로 집중화시키는 방법도 했었고 축구장이 온다고 치면 거기에 군수님께서도 거기 주민들하고 약 100여명이 있는 데에서 그 쪽은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확인을 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가서 소지역 주의적인 이기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고창군 체육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전국적 각종행사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유도대회를 하더라도 5,000만원 6,000만원하고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우리가 전국대회 도지사대회를 간다, 대통령배나 국무총리배 게이트볼 출전하는데 얼마 준다 많이 썩 주지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고창군수배 페러글라이딩대회 있지요? 현실적으로 5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500만원이더만요.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요. 군수배를 해놓고 500만원 가지고 전국대회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주시어야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추기대회는 저희들이 지금 방장산에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까지 해서 의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되어 있습니다. 단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와가지고 행사할 때 행사비용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더라도 기본은 다 되어 있어요. 도로에서 뛰는 것이라요. 또 체육관에서 하는 것 다 체육과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오히려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하려면은 어차피 군수배이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먹칠 않게끔 예산계장님 아시지요?

리실

리실기획관

예산담당 이길현 예.

재정

이재정위원

그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재정

이재정위원

초등학교 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걸 검토해 보시었는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보면은요. 당초에 2006년 1월 26일 두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자체에서 30%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체결이 되면은 보조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두개소를 했었어요. 그런데 고창초등학교가 접근성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고창초등학교가 개입되어가지고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38,000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적조항은 관계없이 전부다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군비 줄 수 있는 조항은 괜찮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30%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고창초등학교 조성했을 때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이....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지금 체육활동이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거기가 되면 국제경기도 할 수 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같이 인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조민규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놈을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약정을 할 때 2006년 9월 22일 약정을 하면서 유소년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것으로 사실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8×80m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크게 하더라도 공단에서 돈 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32,000만원이고 유소년들의 규격으로 쓰는 것도 32,000만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더 출연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여기는요. 약정서하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줄 수 있는 법적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서류 제출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 밑에 전지훈련장 매입도요.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신다고 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사도 했고 다시 용역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용역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통 1개월 내지 2개월 걸립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는 어디가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지 훈련장을 신청하면서도 사실은 예산이 지금 한푼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7,000만원을 요구 해가지고 기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여기는 부기가 부지매입비로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까지 싹 섰거든요. 여기 맞추어가지고 지금 섰지 않아요. 9%가요. 용역비가 시설부대비가 안주기 때문에 지금 부기가 맞지를 안 해요. 지금 여기 용역비도 없지 예산만 세워놓은 것은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요. 왜냐면 용역비는 얼마 부지는 얼마 부지비가지고 용역을 한다면은 시설부대비도 안맞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런 부분은 안 맞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설명이 잘 안되는가는 몰라도요. 이부분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훈련장은 지금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 추진을 하면서 부지매입이 되면은 부지매입도하고 아까 이야기한 기초조사도 할 계획입 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요. 부지매입 하는데 7,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지요. 더 있어야지요.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용역비만 세운다든가 타당성 있게 하고 전지훈련장 하나 건립하는데 얼마나 듭니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김종호 의원님께서 최소한 3년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관리공단에서 이야기할 때 1면을 하는데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5억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3면정도 한다면은 시설하는데 15억 정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런 부분은 큰 사업을 내놓으려면 계획서를 사전에 위에다 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이런 사업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거든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 부분도 별도설명을 해주시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몇 면을 하고 총예산 얼마 드는데 이번 추경에는 얼마해달라든가 미리 보고를 하고 나서 해야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십억 드는 대형 사업은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지훈련장이라는 것은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선호를 하거든요. 여름철에는 서울근교나 도시근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지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전지훈련장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인기가 좋아요. 저쪽 경상남도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고창에 적설량이라든가 눈 오는 기간 충분히 조사를 해보고 다른 시·도하고 한번 정도는 맞추어보고 조사한 뒤에 이런 사업은 본 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해놓고 우리가 있다고 전지훈련장 몇 개 가지고 있다고 자랑이 아니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동호인이라든가 단체나 기관에서 우리 고창을 찾아와서 우리 고창에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을 거의 전지훈련장을 않습니다. 지금 않고 경상남도 창원쪽 그쪽으로 전지훈련장 많아요. 많은 이유는 눈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높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기후에 대해서 그 때하고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전지훈련장을 짓게 되면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야 한다는 이야기 이지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286쪽부터 287쪽이요. 유스호스텔 수입금 총액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2007년도 1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부가가치세 5,000만원, 2억이 올라와 있고 또 마케팅담당 식당운영비 총액이 77,970만원인데요. 15,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32개 방이었습니다. 그 때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3개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좀 상정이 덜 되었어요. 53개로 보면 물가상승이랄지 해서 보면은 15,000만원 정도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작년도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작년 11월 되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그 정도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000만원 예산이 상당히 반영하는데 있어서 관리 문제가 있어요. 마케팅전담이요 7만원이면 고급인력인데요. 여기 섰는데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현재 세사람이 있다가 한사람으로 직원이 줄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식당을 하면서 보면은 누군가는 총책임을 지는 그런 팀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은 저희들은 사실은 각종 학교나 이런 데는 방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공무원 힘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으로 늘였습니다. 마케팅담당자가 섭외도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진

김범진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면은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닌데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요.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섭외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 운영은 산출수입과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91쪽이요. 테마공 원이 벌써 돈을 먹기 시작하네요. 화장실 신축은 되어 있는데 테마공원 예산이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는가 보아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난간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3,900만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보면은 난간설치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 위에 운동기구 위에 천막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충분히 이야기를 그 때 나누었으니까 충분히 설치를 하고 테니스 진입도로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현재 국궁장 밑에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일부 난간을 설치하다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테마공원도 난간 테니스장 진입도로도 난간이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난간 설치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까요? 한 5,000만원 되는데....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테마공원은 위에까지 되고요.

범진

김범진위원

게이트볼장 읍·면에 있는데 케이트볼장 현황파악 해보시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가장 열악한 곳이 해리 게이트볼장이 가장 열악하고 지금 보면은 다른 게이트볼장도 수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때 당시에 코팅을 다 쏘았는데 오래되니까 말라 버리면요. 그것이 비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입장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기해졌던 게이트보장들이 지금 지붕이요. 페트라이트 많이 하지 않아요? 햇빛 때문에 그러다가 보니까 일차적인 문제 햇빛이 강하게 투과되어서 문제가 되고 2차적으로 페트라이트 원형이 변형이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세어요. 옆면에 지금 커튼이 바람에 의해서 많이 찢어진 것도 많고요. 굉장히 많은데 왜 종합적으로 그 예산은 안 올리고 해리 게이트볼장만 올렸어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가장 저희들이 열악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제가 쭉 보았을 때 해리 게이트볼장은 지붕도 그렇고 또한 옆면도 아주 질이 다른 데보다 떨어져요. 우선 급한 대로 해리 게이트볼장하고 다음에 본예산에서 충분히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유스호스텔운영비요. 2006년도 4억 배정되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왜 2007년도에는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 정도 밖에 안 했어요.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어요? 처음에....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청은 그 금액 요청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제대로 요청을 못해가지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 부분을 처음 올릴 때부터 현실성에 맞게 올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291페이지 생활체육테마공원 있지요. 거기에 일전에 저희가 나아가서 많이 지적사항을 했는데 지금 이것 휀스 난간 설치부분에 3,900여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 하고나면 또 지금 지적사항에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지적사항까지 포함해서 아주 이것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때 예산을 3월 15일 계상 올려놓고 의원님 지적은 늦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 하는데 이것이 계상치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화장실 설치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치선정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했는데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그 가운데에 다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들이 생각한데는 너무나 밑으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생각한 자리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하고 100m밖에 안 되어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배구장을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채 2년도 안 되었는데 금방 바꾼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현실적으로 배구장이 규격에 미달되어 있지요?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해서 무슨 건물 지으면 활용도가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래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위치가 남아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화장실을 신축 한다 지금 그런 의미로 들리는데 지금 소장님 개인적인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는 저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거리가 저희들이 최소한도 200m나 떨어져야하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리는 너무나 가깝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 고심 중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집행부와 잘 협의를 해서 활용도가 높고 사용할만한 곳에 한번 협의해서 신경을 써 보십시오.

양규

고양규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97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당초 본예산에 5,000만원인데 이번에 13,000만원 세웠습니다. 상하수도분야가 1억이고 생활용수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활용수 30개소가 저희 사업소로 넘어와서 수질검사수수료와 유지관리비로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50% 7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700만원 이번에 세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8쪽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이번에 저희 마을 상수도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5억원 시상금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도에서 5%, 군에서 5%해서 저희들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5% 2,500만원 했는데 도에서 500만원 저희들한테 주어서 수정 500만원 더 올릴 계획입니다.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비는 시상금 5억 중에서 5,000만원은 국외여비로 빠지고 45,000만원 군비 45,000만원 50% 이렇게 마을 상수도 시설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컬러프린터 구입입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 컬러프린터기가 노후 되어가지고 35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부담 전출금은 70,917천원이 공기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7,0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도시설 대상 공제 보험료는 하수도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인적 물적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상 공제 보험료입니다. 390만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재처리시설 11,000톤에 대한 군비 위약부분 2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 하수도시설사업, 아산상갑지구 무장, 상하, 해리, 구시포, 동호, 심원 지구에 군비 15%부담 본예산에서 못해서 추경에 15% 35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도 용대마을에 지금 현재 저희 군비부담금 30%에 대한 부담 22,9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창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은 국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 1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고창처리장 정밀점검은 고창하수종말처리장 정밀점검해서 시책법에서 정하는 이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6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으로 고창읍 하수도시설비와 고수면 해리면, 대산, 심원, 흥덕면, 신림면을 저희 하수도분야에 해당된 것을 이쪽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관리용품구입 배수지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구 등 30만원씩 계상해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전 유선방송 수신료 해서 966천원 계상했습 니다. 배수지관리사무실 난방비로 70만원씩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통신요금 무인화사업으로 해서 배수지 전용선 1,848천원 CCTV가 1,93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전기요금 부족분을 16,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긴급누수지보수공사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기는 하는데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 29,5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8,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18,000만원으로 누수지 보수시행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수지 도색 및 정비입니다. 배수지 7개소에 대해서 현재 70만원씩 490만원 세웠습니다. 배수지유지관리는 유량계, 수의계, 전동밸브, 낙뢰방지기 유지관리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규직 보수가 17명에서 3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3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기본금, 수당, 정액 급식비, 교통보전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보험금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17,26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유량계설치는 현재 우리가 10개소를 1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300쪽에요.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상하 용대마을 설명하시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 용대마을입니다.

조민규위원

지금 여기 사업추진된 것이나 그런 내용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만일 군비를 안 세워 주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 못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범진

김범진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집안 것을 집까지 설치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집까지는 농가들이 자부담 해서 하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것은 일체 관여를 않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관여를 않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요 전에는 본선에서 빼갔거든요 군비로 경계선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그 안에 주민들하고 계량기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협의해가지고 그 분들이 제일 가까운 데에다 놓는다고 하면은 가깝게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거기서 집으로 직접 연결하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않습니다. 계량기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약에 농가들이 안 쓰고 방치해두면 그대로 두겠네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이후에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안 쓰고 하면은 기본요금만 내면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은요. 설치를 해놓으면 집에는 쓰고 있어요. 근본취지가 상수도를 놓게 되는 근본취지가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가들은 기존에 쓰고 있기 때문 별 불편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계량기에서 집 선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농가가 계량기로 부담하지 않아요. 비용을 하는데 거기 설치까지 일단 해주어요. 거기서 집으로 연결하는 라인은 아직은 누가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고 또 농가가 설치 희망 안하면 그대로 계량기 놓아두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수 도세가 나온다, 나는 안 쓰겠다, 아니면 내가 나이 먹어서 안하겠다, 이렇게 방치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아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수용가가 돈을 30만원이나 35만원 정도 보통 나오거든요. 그것 부담하고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 돈을 30만원정도 일단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면은 안 쓸려면은 당초에 신청을 안했어야 그 돈도 안 들어 갈 것 같거든요.

범진

김범진위원

실제로 시행을 누가 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대행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대행업체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 마을 별로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신청한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업체 우리 6군데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계량기설치까지는 그러고요. 거기서 집으로 연결하는 것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수용가가....

범진

김범진위원

마을단위 실적 파악해 보셨어요? 계량기까지 하고 계량기에서 집으로 연결하는 것 그냥 놓아두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거의 다하는 것이지요.

범진

김범진위원

거의 다하고 있어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원래 목적을 살릴 수 있게끔 잘 진행하여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어볼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299쪽에요.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라고 했는데 물을 어떻게 재이용한다는 내용인가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에서요. 발생된 량이 11,000톤이 나옵니다. 11,000톤이 나오는데 고창천이 한해들면 건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상원사에다 올리려고 그렇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고창 말고 다른데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물량이 다른 데는 적고요.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11,000톤이 나오니까 그것을 올려서 농업용수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고창천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대산, 흥덕에 있는 것이 물량이 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처리장 운영을 않기 때문에요.

갑성

김갑성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 안 있습니까? 업자가 별도로 거기 100k정도 해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하수 슬러지는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데 해양투기 지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에다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려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현재 퇴비화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단위 처리장도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종합적으로 고창 처리장으로 옮기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에다 별도로 한 10평 정도 시설하면....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비경제성일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갑성

김갑성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에.

갑성

김갑성위원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고창천 관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산이나 흥덕 관계도 그냥 걸러 내려가는 물이라 하더라도 막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처리를 하면요. 기준치가 저희들 방류수가 17ppm으로 떨어져야 하거든요. 농업용수는 18ppm이고 그 이내로 떨어지도록 시설을 할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지역에 사는 물고기라든가 죽기만 안하면 되는데 잘못 처리되어가지고 방류가 되었을 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는 처리 안 되도록요 저희들이 시설을 하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미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성

김갑성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에 우리 관내에서 농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있습니다.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와 가지고요. 그 쪽에 매산하고 죽림, 송암 일부가 지금 농업용수로 해서 기반공사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고창천으로 나와서 죽림 취입보로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하수관으로 나와서 처리장으로 들어 가버리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현재 기반공사에서 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이용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용하신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상당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데 그 물을 주니까 상당히 좋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재이용사업을 주변에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한데가 있습니까? 전라북도 내에....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전라북도 내에는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재이용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견학계획을 세워서 지금 갈 계획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만약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다면 외국 같은 경우는 처리해서 나오는 물에다가 하수 내에다 고기를 키우는 것을 보았거든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런 시설 할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것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끔....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생태연못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러고 실개천이라고 해가지고 하천으로 쭉 흐르도록 하고 폭포수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렇게 하면 공원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선진지 한번 가보기도 하고 혹시 좋은 현재 잘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우리보다 많이 선진지도 가보고 참조해서 실수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봉

임채봉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우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하단부 중간쯤 문화유적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3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공음면 구수내 동학혁명기포지하고 전봉준 생가, 김소희 생가, 진채선 생가 등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고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추진에서 인부임 495만원 성지화 사업에 따른 자료수집하기 위한 인건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한 대토론회를 금년도 8월 중순경에 관계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갖고자 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민속예술경연대회 지원입니다. 작년도 오거리 당산 고창읍에 있는 오거리 당산을 재현하기 위한 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경남사천에서 전국대회가 개최하는데 거기에 시현팀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북 시·군 대항 농악경연대회 농악출전 보조금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찾아 문화활동지원비가 도비를 500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549,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비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7억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50억을 삭감을 하고 그 뒤쪽입니다. 뒤쪽 감리비에서 2억을 삭감을 해서 이것을 7억까지 합치고 또 그 밑에 감리비를 본예산에서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 2억이 금년도 9월 정도까지만 소요되는 감리비입니다. 그래서 추가 2억을 더 요구를 해서 4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술회관 건립비 50억하고 감리비 2억하고 52억이 도비 7억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59억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황토랜드개발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대산에 성송지역 야산개발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황토가 상당히 성분이 우수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랜드를 한번 조성을 하고자해서 우선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부산 경남 경상지역에 문화해설사나 통역안내원들에게 관광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오뱅이골 탐방로 편의시설 하고자 화장실과 안전휀스 등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입니다. 무장 읍성관리하고, 고수 은사리 단풍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오거리 당산하고 신재효 고택 등 국비지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 부담을 합쳐서 그렇게 반영을 했 습니다. 다음 마지막 밑장에 고창읍성 보수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서문에 기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해서 1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4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연재 도포사업 이것도 역시 국·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산면 위치한 용화사 요사채 개축공사입니다. 도비 6,000만원 보조받아서 군비 6,000만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신재효 고택에 대해서 소화전을 설치하고자해서 역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 500만원을 부담해서 전체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창읍에 있는 상원사 요사채 신축 건입니다. 국·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시문학 미당시문학관 생가 서정주시인 지붕이엉잇기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상당히 비가 셀 정도로 위험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행사 관련 시설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악당에 복사기와 팩스 구입비 전체적 2,0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38쪽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에서 선운사집단시설지구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39,000만원인데 이것은 동백호텔 뒤쪽을 이용을 해서 현재 준공 직전에 있는 정보통신부와 연계를 하고 또 그 쪽에서 유스호스텔까지 연계를 하고자 하는 도로개설사업비로 3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집단시설지구 대형주차장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선운사 주차료 받는 곳에서 집단 상가지구로 올라가면은 중간쯤 우측에 복분자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차장으로 조성한 지구에서 두사람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해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주변정비입니다. 지금 집단시설지구 내 상가가 크게 2동이 있습니다. 상가 뒤편이 그 분들이 연료통이라든가 기타 잡다한 물건을 그 쪽에다 진열해서 뒤편에서 보기가 아주 불결하고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화단에다 조경목을 심고해서 그것을 차폐하고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도립공원 차량 우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길이는 696m이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65,000만원입니다. 요는 지금 대형주차장 동백호텔 입구에서 옛날 조양식당, 산장식당 앞으로 해서 관광호텔 쪽으로 해서 야영장 앞으로 해서 일주문 쪽으로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생태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선운사사업지구 내에 선운사사찰 소유가 한 7,000여평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용승인을 사찰에서 해주는 조건으로 협약사항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으신 관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도솔교 난간 교체공사 1,000만원 이것도 생태숲 조성사업 일환으로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주문을 통과해서 도솔암 쪽으로 가는 하천에 교량을 교각을 보수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으로 1,000만원 을 계상을 했고요. 도립공원 주차장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솔교를 약간 지나서 오른쪽에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갈 같은 것을 포석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찰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도 생태숲 조성사업에 협약내용입니다. 그 밑에 선운산 진입로 황토포장공사입니다.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생태숲하고 관련해서 사찰측과 우리 군이 협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옥순

이옥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32페이지 관광관련자 팸투어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나 외국어통역안내원 이분들이 한 50명5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해설능력을 배양시키고 관광마인드를 좀 함양시키고자 경상도지역을 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시설비 오베이골 탐방로에 화장실이나 휀스, 야생화 식재, 음수대 여기 설치장소가 어디쯤 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탐방로 구간이 3.4㎞입니다. 거기는 첫째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쪽에 동양 최대의 고인돌 300톤짜리 있다는 그 쪽에 그 주차장을 만든 곳 거기다가 우선 화장실하고 음료수대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고인돌 300톤짜리 그 자리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 밑에 주차장....

옥순

이옥순위원

설치장소가 우리 탐방 관광객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같은 경 우는요. 음수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고자하는 것은 지금 3.4㎞ 구간에 화장실 한두군데, 음료수대 한, 두 군데 있어야 한다고 필요는 느낍니다. 또 관광객들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차량진입이 안되고 또 프세식화장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시설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장실을 만들고 싶지만 또 수거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 한군데가 더 필요성이 있는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필요성은 느끼는데요. 나중에 설치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이지만 관리상 수거도 해야 하는데 차량도 안 들어가져 인력으로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른 방법을 한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묘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묘안 좀 부탁드릴게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옥순

이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갑성

김갑성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김갑성 위원님.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138쪽에요. 용화사 요사채가 물론 여기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원사 요사채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용화사 요사채는 25평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사 훨씬 더 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당초 그렇게 설계를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인가요? 상원사에서 는 이렇게 크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용화사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인지....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폭설피해복구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시면은 용화사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으니까 자본적보조금보다도 직접적보조금으로 주어가지고 자기 쓸 수 있는 만큼, 활용할 만큼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런 관계는 해서 적은 돈으로라도 알뜰하게 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138쪽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전의원들이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하면은 어차피 한번 시행한 4년 전에 시행한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군과 의회와 특별한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선운사 우회도로공사 이것을 예산을 꼭 세워달라고 하면은 군의원들도 난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게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한번 설명을 올리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민규의원

거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132쪽에 오베이골 탐방로 편의시설에 있어서 야생화 식재 예산이 있는데 기존에 야생화 식재된 곳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식재한 것은 없고 다만 습지에 거기는 야생화라기보다도 숲에서 자라는 난초 종류 그런 것 좀 심고 지금 특별히 야생화라고 하면은 거기에 현재 자생하고 있는 찔레 그런 것을 많이 울타리 숲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좀 야생화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화장실하고 안전휀스하고 음료수대, 안내판하고 나서 여유가 있었을 때 야생화지지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물론 화장실이나 음료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 길을 가다보면 실상은 볼거리가 없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야생화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올라가더라도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올라갔다 내려오면서도 좀 실망스러운 어떤 생각도 갖고 그런데 코스는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좋은 코스에....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인동초도 좀 심어졌거든요. 아무튼 계속 꾸준히 예산확보해서 이 돈에서 여유 있으면 야생화를 많이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범진 위원님.

범진

김범진위원

김범진 위원입니다. 132쪽이요 오베이골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요 아까 조민규 위원께서도 지적 해주시었는데 가면 실은 볼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 어떤 등산로라고 하는 것은 순회코스가 있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간에 다시오면은 재탕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루하기도 하고 본 사람도 실망도 하고 한번지나만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순회코스 개발은 한번 생각해보셔서 가능합니까? 중간지점에서라도....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습지에 현재 꽃은 안 피었습니다마는 연꽃도 심어지고 해서 그런 것이 꽃이 피는 계절이 오면은 좀 지금 보다는 볼거리가 약간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순회코스 개발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구상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문제 한번 깊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검토해보시고요. 쓰레기통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 쓰레기를 투기를 하는데 그냥 버린는 것보다도 막 갖다가 찔러서 놓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숲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을 반듯이 쓰레기통 설치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각은 했는데요. 지금 수거상에 자동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것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고 현재 매주 주3회씩 일정 인부들이 순회는 하면서 줍기는 합니다. 하여튼 이 분야도 깊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제가 그 사람들도 만나보았어요. 만나보았는데 참여하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쓰레기를 모아놓을 곳이 없다보니까 투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더럽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133쪽이요. 오거리 당산 신재효선생 고택 관리는 관리자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산이 1,186만원인데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관리자는 현재 문화재 수호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뿐이 아니고 다른 일반유형문화재도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A급, B급, C급으로 해서 월 12만원, 9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됩니다마는 여기에 내용이 있는 것은 무장 읍성과 은사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단풍나무 관리, 오거리 당산, 신재효 고택 이것은 현재 국비가 별도로 금년도부터 이 사업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인부임을 별도로 선임을 해서 투입을 하고 그 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A급, B급, C급으로 이 지역도 수호인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그것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미당시문학관 지붕이엉잇기 이런 부분하고요. 신재효 고택관리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그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나 마을에 관리인들을 통해서 맡기면 마을기금도 마련할 수 있고 상당히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여러 고택들도 마찬가지로 마을에서 관리되고 있는 전봉준 생가나 이런 부분들도 마을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엉도 잇게 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시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 대표자들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은 마을 기금도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에 사업이고 특히 문화제측이라서 자격증을 소유한 특정인하고 사업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 에 계약체결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물색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실 초가지붕 이엉잇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알선이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지금 마을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상당히 협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138쪽 아까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는데요. 4개 협약사항을요. 당시에 우리 의회에게 이안을 제출했어야 되고 이것 막판에 다다르니까 이제 와서 4개 협약사항을 부결체험을 했거든요. 그것 대단히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차량 우회도로 이 부분은 이것이 4대 때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박현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 왔다고 거기에 환경생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미 행정하고 절하고 어느정도 협약을 했으면은 이 도로를 냈을 때 관광이나 환경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 용역을 해보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혀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안 세워준다. 예산 세워주었으면 거기에 아무 말 않고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점이 올 수 있다하기 때문에 여태껏 안한 것이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에 지금도 막무가내로 예산만 세워주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대처하는 방식이요. 아주 잘못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자꾸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협약사항을 했어요. 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그러면은 우리한테 예산을 올릴 때 협약사항을 분명히 공개를 해주어야지요. 4년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서 공개를 안했고 의장님께도 보고가 안 되었고 행정에서는 이 예산 안 세워주니까 우리는 거기에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절측하고 이 야기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못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본 위원 생각할 때 말씀드렸듯이 차량 우회도로를 그 쪽으로 협약사항을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선운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또 어떤 분석 종합적인 분석, 관광에 앞으로 관광단지로서 어떤 효과면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문제점이 있는가, 충분히 또 상가들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노출되지 않을까 다양하게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픈해 놓고 했더라면 이것 문제가 사실은 안 벌어졌을 텐데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에 담당자로서....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요구하고 의견도 청취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좀 더 붙여서 사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계획을 수립 할 당시에 그때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아무쪼록 사찰하고 행정하고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많은 배려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은 의원님들과 타협해 보아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4월말로요.

범진

김범진위원

4월말로 만료 되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4월 10일로입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만료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 입장에서 어차피 공신력 때문이라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도로 내야 된다고요. 만약 의회에서 예산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우선 제가 설명 올렸으니까 해주실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위원

이것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가 삭감을 했을 때 결과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했고 행정에서도 올렸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했어요.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위원

하지만 의회를 설득시키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사업비를 올렸을 때는 그만한 여러가지 조사를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제시하라고 해도 자료 제시 못하지 않아요. 지금 자료 제시 할 수 있어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무슨 자료요?

범진

김범진위원

도로자료 도로 내는데 분석자료 제시하라면 할 수 있느냐고요. 그것 하나도 해 놓지 않고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세워주라고 하면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 행정에서 그 많은 자료나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했을 때는 의회에서 정당하게 해주지만은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라고 행정도 집행권자이지만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이 행정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군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득할 명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설득 못하면 통과 못해요. 설득하면 통과하고 나는 설득방법을 모색해보시라고 하는데요.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상입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갑성 위원님 하십시오.

갑성

김갑성위원

김갑성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선운사 계약체결을 할 때 이 사업 교부 본부 자체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중앙 총본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겠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갑성

김갑성위원

그러면 총무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대로를 총본부 사업계획 승인득하기 위해서 올린답니다. 그래서 명분을 세워주지 않한 경우에 그런게 명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안 세워볼 때 자기들이 틀을 수가 있다는 것 이야기요. 그러면 무슨 본부에 다 할말이 없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 서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도 하나에서 여섯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낱낱이 들어서 총본부에다가 질의를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생태계 변화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면은 본부에서 사업승인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주리라 믿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것 한번 총무원본부에다가요.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지 무조건 24교구에서 전부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전부다 우리들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나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서남권 관광사진 공모전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을 해버렸습니까 1,000만원 세워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설명청취불가.

래환

박래환위원장

133페이지 문화재특별관리 인부임 있지요?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무장 읍성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은사리 단풍나무 관리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장 읍성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황이....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무장 읍성도 현재 인원이 일반문화재 관리 수호인을 한사람 지정을 해가지고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인건비 자체가 미미하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열성적으로 활동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가서 수고를 하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유지하고 청결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만약에 한분이 계시는 그 분이 적정한 인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그 한분으로도 카바를 할 수 있습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한분으로는 면적이 4만여평 되는데 좀 힘듭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은사리 단풍나무 숲은 몇 헥타나 됩니까?

채주

박채주문화관광과장

지정된 것이 12만㎡이니까 4만평은 좀 못되고 35,000평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