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두환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과도한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극심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구는 연간 총예산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이 법이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4월 25일 제출된 이래 우리 구 전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제안한 결의문으로써 질의와 토론 없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알리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전 의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의원일동’ 하면 손을 내려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촉구 결의문,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올바른 복지정책 실현과 현행 복지시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률안’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결의를 밝히고자 한다. 지금 우리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정책을 확대시켜 사회복지예산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예산을 획일적으로 분담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압박하여 재정파탄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부산광역시 북구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도 41.7%, 2006년도 51.3%, 2007년도 57.4%를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립도 또한 2004년도 23%, 2006년도 18.2%, 2007년도 14.2%로 해가 거듭할수록 사회복지예산 분담으로 인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인건비 등 필수경비도 제대로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파탄의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북구 지역 내에는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인 영구 임대주택이 집단적으로 건립되어 있어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과중과 지방세수 감소, 주거환경 열악은 물론 노약자, 정신질환자의 지속적 전입으로 집단 슬럼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특정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타 지역 수급자의 전입으로 분담해야 하는 복지예산 불균형에 기인한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저소득층 인구변동추이 또한 2002년도 5,773세대 1만 1,894명, 2006년도 7,916세대 1만 4,848명, 2007년도 8,966세대 1만 6,266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비 부담 과중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지역개발 사업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정부 지역균형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저소득층 인구유입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을 직시하고 사회복지시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분담율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의 강구가 절실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 땅에 진정한 복지사회를 지향하고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되어 수혜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균형적인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정부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연내에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영구임대주택 비율, 사회복지예산의 비율, 재정자립도를 실태 조사하여 공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년 5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일동 의원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촉구 결의안은 국회와 중앙정부 관련 장관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면담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조기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와 비슷한 전국의 20개 자치단체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연대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제142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