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재권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과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게임제공업이 일반게임제공업 및 청소년 게임제공업으로 등록업종 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자유 업종이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제 전환 및 게임제공업･게임배급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 전환과 동시에 시에서 구로 업무가 이관되는 등 업종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수료 관련 규정을 변경･신설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3만원을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4만 5,000원으로 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만 5,000원을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2만 2,500원으로 등록업종 명칭 및 수수료를 변경하고,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3만원,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등록 3만원,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3만원 등 등록업종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자문의 범위와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구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홍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구역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1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연제구 거제1동 212번지 일원은 중앙로 변에 접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당해구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3만 3,145㎡의 용도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계획 세대수는 628세대에 5개 동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2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연제구 연산동 1990번지 일원으로 기존의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 정비기반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 결정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어린이공원의 위치․면적 변경 및 임대주택 이전 배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및 용도지역 변경없이 기정의 어린이공원 2,570㎡의 면적을 1,700㎡로 변경하여 재개발단지내로 이전하고, 기존 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이전 배치하는 것으로써 기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린이공원과 임대주택의 위치 변경에 대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는 소수의견 제시와 함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