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영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동주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2007년 5월 2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61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7억4,700만원에서 93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1,028억6,000만원에서 99억원이 증액된 1,127억6,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율 상승, 2006년도 결산추경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38억3,500만원과 구 청사 보수·보강공사 등의 조정교부금 51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9억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7억1,300만원, 사업예산에 61억8,700만원 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4,300만원 증액 되었으며 기반시설사업에서 12억1,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주차장사업에서 6억4,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의 참여하에 법적 필수경비의 최소 확보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지역현안 투자사업에 우선 투입하여 민원해소 및 주민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주요 쟁점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시 주요 시정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추경시 반영 요구를 하였으나 타당성 있는 뚜렷한 사유없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부서의 경우 200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되거나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항목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등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증액편성 99억원 중 구정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 등 30건 총 1억9,55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환하기로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승인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군부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우청택입니다. 의석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촉구 결의문 안을 남구의회 의원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본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전달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결의문의 제안이유로 첫째, H805 헬기장과 활주로의 반환 일정을 공개하여 지역주민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것을 촉구하고 둘째, 관내 H805 헬기장과 활주로를 제외한 주한미군 공여구역도 반환 이전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며, 셋째로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재정결함에 대한 손실분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국가 예산으로 보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촉구를 위하여 18만 남구 주민의 대표 기관인 남구의회 의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촉구를 위한 우리의 결의, 우리 남구 18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시대적 여건과 주변지역 환경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의 핵심 중심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생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기 합의된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현재 반환하기로 결정된 H805 헬기장과 활주로를 빠른 시일내 반환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H805 헬기장과 활주로 이외 관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인하여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재정 결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국가 예산으로 보상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7년 5월 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먼저 제154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행정자치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일부조항이 신설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등록 또는 허가 사항으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한 것으로 이는 수수료 명칭 및 요액이 처리기관을 달리하거나 명칭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생활권내에 자치구간 수수료를 달리 할 경우 야기될 주민의 혼란방지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절하다는 의견과 금번과 같이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의 경우 지방의회의 권한행사가 극히 제한되어 안건심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일부 위원이 있어 전체위원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하여 격론을 벌인 결과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을 건축주택과장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하여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라 주택담보 노후연금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 이는 현행 조례상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해 필요하다하여 심사결과 전체위원이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그동안 형식에 치우쳐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현 시대적 상황과 동 떨어진 일부조항을 구보 발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비함으로써 구보에 게재할 사항 중 공지사항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국민운동」을 삭제하고 주민들의 공통의 관심사인 「건강상식 및 열린마당」을 신설하였으며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편집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기존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에서 부구청장과 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 지금까지 실제 운용한바 없었던 상임위원 및 보조원 관련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구보가 행정기관 주도의 주입식 공보기능을 탈피코자하는 의미 있는 조치이며 사문화 되거나 형식에 치우친 일부조항을 정리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이나 이 시점에서 편집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내재 됐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는 일부 위원도 있었으나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전체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조재구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 의정활동을 함께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적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0일 본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제명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께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민체육광장 기능보강을 위하여 인근 사유지 2필지 4,747㎡를 매입하여 구민체육광장 부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반대토론 없이 전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열띤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