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2007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칙 및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규모등과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총칙 및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218억 4,074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920억 152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98억 3,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억 652만 8천원이 5.8%가 증가하였으며 일시차입한도액은 66억 5,222만 2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대 특별회계의 비율은 기정예산 86.1대 13.9%에서 금번 86.5 대 13.5%로 일반회계의 비율이 0.4%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적으로 438억 5,227만 3천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9억 8,646만 1천원인 13.7%가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481억 4,925만 3천원으로 84억 4,085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가 6.7%, 교부금 및 보전금이 22.2%, 보증금이 3.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내용을 분석해 보면 자체재원대 의존재원의 비율은 기정예산 22.6 대 77.4%에서 22.8 대 77.2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0.2%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중 주요 증가액을 분석한 바 자체재원 총 29억 8,646만 1천원 중에서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7억 1,562만 4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9억 1,237만 6천원 등이며 의존재원 증가액 총 84억 4,085만 1천원 중에서 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교부세 등 4종 56억 7,334만 3천원,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2억 5,061만 4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원, 기금 8,468만 1천원, 도비 보조금 17억 8,344만 1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입니다. 경상예산이 15억 9,216만 4천원, 사업예산이 87억 5,452만 9천원이 예비비등이 15억 8,061만 9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의 비율은 기정예산 22 대 73에서 21.2 대 73.2%로 사업예산의 비율이 0.2% 증가하였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비비등에 있어서 예비비가 0.2%인 1억 9,052만 8천원이 감소하여 총 예산의 0.9%인 17억 4,269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부문에서 50%인 17억 7,114만 7천원이 증가한 바 기타부문 증가의 주요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금 8억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억 1,237만 6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29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75억 2,553만 1천원이 경제개발비는 28억 1,128만 1천원이 민방위비는 859만 5천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 2,184만 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4% 감소하였고 사회개발비가 1.5% 증가하는 등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사회개발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기능별 주요 증가요인을 분석하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신활력사업 인삼약초 품질인증제 운영사업에 1억 8,000만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역사업에 2억 6,000만원, 인삼랜드 주변토지 매입사업에서 10억원등이 각각 감액된 반면 6쪽에 친환경재배 검사장비 구축 4억 4,000만원 성과상여금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문화관광축제에서 2억원, 다락원 경상사업예산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 21억 7,422만 4천원,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1,437만 4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32억원, 신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부담비는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숲가꾸기 사업비 4억 5,093만 6천원이 감액된 반면 우기 대비 방제시설물 정비사업비 9억원, 인도교 가설공사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 5,000만원, 금산천 정비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역사업비 5억원, 기사천 교량공사 4억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억 4,114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1억 9,052만 8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부담금은 9억 1,2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0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을 298억 3,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6억 7,921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조정에 따른 증액이며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계속비 사업은 1개사업으로 예산서 19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재원의 범위 내에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 과목, 부기를 변경하거나 용역사업 등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례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비비의 편성에 있어서 관련규정상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다소 이에 미치지 못하게 계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등에 있어서 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총 예산액은 97억 2,323만 3천원이며 기정예산액 89억 36만 6천원에서 8억 6,286만 7천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기금이 예치금의 변동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군비 전입금 8억 7,900만원의 전입으로 증가액이 크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2억 7,000만원을 전출하는 외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적으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 총액이 97억 6,323만 3천원이나 되고, 설치연도가 10년 이상 경과된 기금이 7개 기금이나 됨에도 한번도 집행되지 않았거나 집행계획이 없이 계속 재예치만 하는 기금이 8개 기금으로 이는 기금 본래의 설치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각 기금별 목표연도 또는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계획성이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산출기초에 의한 목별 예산 편성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소관 실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시는 범위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과 5쪽에서 18쪽과 계속사업비 조서 191쪽에서 193쪽이며 특별회계 215쪽에서 230쪽까지와 기타경비 예비비 179쪽에서 18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3쪽에서 38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까지죠?

38쪽까지입니다.

국도비 정산 이렇게 완전히 이번 100% 다 된 겁니까? 국고 보조금.

몇쪽 말씀하시는 거죠?

국고보조금 부분

답변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완전히 정산이 다 끝난 거예요?

길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이 끝났다는 말씀인지 결산이 끝났다는 건지 아니면, 예산 편성이

정산이 다 끝나가지고 올라온 돈이냐구요? 세입을 잡을적에 정산이 다 끝나서 종료가 돼서 올라온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분은 실과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을 계상을 한 거고 결산관계는 재무과에서 편성부분인지 그걸.....

거기 가서 하죠. 편성하실 적에요. 예비비 편성이 얼마정도 부족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당초 예산으로 봤을때 6,200만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왜 그랬어요? 편성을 왜 이렇게 했어요?

이 경우는 보조금 내시가 덜 됐다든가 각 실과에서 필수경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다 심의해 보면 알겠지만 6,200만원이 예비비가 부족하게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들만 다 올라왔습니까?

당초에는 6,200만원 예비비가 덜 계상이 됐지만 보조내시라든가 덜 되고 한 내용과 각 실과에서 필수경비 예를 들어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수경비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나 예비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법적 저기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죠. 6,2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다 했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우선 예비비 만큼은 몇%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비비는. 한번도 이렇게 예비비 편성된 적이 없었어요.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1%를 유지하게 돼있는데 추경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를 유지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다만, 재해보상금이 예비비가 0.4% 유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1%를 편성을 하고 추경에서는 다 빼서도 좋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아니죠, 실장님 말씀이 벌써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본예산은 1% 확보를 하는데 주력하고 추경에 가서는 형편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은 적게 해도 좋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닌게 아니라 벌써 나왔잖아요.

우리 재해 예비비는 0.4%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0.4% 유지해놓고 다른 아까 부족한 부분은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과라든가

실장님! 규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정은 어떠한 규정을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요,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예산 지침을 말씀하시는 거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요? 추경을 무슨 지침으로 합니까? 본 예산 지침가지고 모든 것이 예산 편성하는 거 아녀요?

아니 그건 우리가 1%를 유지하는 법적 저기지만 우리가 계속 관례 답습적으로 1%를 유지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차이가 아까 재해대책비가 0.4%는 꾸준히 유지했기 때문에 특별한 앞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다지 저기하지 않기 때문에 6,200만원에 대한 저기가 부족분이 생긴 겁니다.

예산심의하면서 본예산이 됐든 추경이 됐든 이 예비비가 거론된 때가 단 한번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산림이 어렵다고 해도 예비비정도는 편성을 제대로 해 내야 됩니다. 인건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어요. 인건비가 모자라서 꼭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사업비를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어렵게 살더라도 인건비정도는 모르지만 나머지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예비비를 편성을 해 놔야 우리가 대책이 완고한 것이지 지금 여기 편성 내용을 몇가지 봤는데요. 6,200만원이나 계속 예비비로 들어갈 것도 있어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도 꽉 찼어.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정리를 해주면 그놈 가지고서 해내는 것이 행정가이고 집행부인 것이지 본예산에서 해주는 승인해준 사항을 벗어나서 못하겠다고 부족하다고 올라온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시급한게 없다는 얘기요. 그런데 예비비까지 부족하게 만들어 가면서 편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침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예비비 편성 지침이 1%라 하겠으면 평상시에는 유지를 시켜줘야 합니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편성자체를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삭감될 걸로 생각해서 적어도 6억 2,000은 삭감되겠구나 예비비로 확보 되겠구나 심증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는거 하고 방법 없잖아요. 6천이라도 어떻게 확보해야죠. 의회 입장에서는 예비비가 없어졌어요. 의회에서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다른건 몰라도 6천이라도 확보해줘야 돼요. 예비비. 그렇게라도 해서 예비비를 만들어놔야지. 불안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길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 편성해 갖고 왔으니까 그러나 제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만큼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은 돈인데 비상금인데 비상금을 갖다가 충족을 못시켜놨다고 하는 편성은 우리가 볼적에 잘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든 의회에서는 이걸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 총칙 및 세입세출 총괄과 세입예산 특별회계 계속비 부분, 기타경비 예비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범위는 51쪽에서 56쪽까지와 126쪽에서 127쪽까지며 읍·면소관 197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코자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8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핵심전략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을 해서 과목변경을 하고 또 52쪽이 되겠습니다. 392만 9천원도 국내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전략사업단으로 과목을 변경한 거고 또 중간 하단부분에 용역비 2억 9,800만원은 금산군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수립용역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전략사업단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또 53쪽에 가서 보상금도 역시 핵심전략사업단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만원은 우리 인건비가 상승된 만큼 4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 55쪽에 도서구입비 500만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전략사업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다음 56쪽에 가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6,121만 3천원은 농어촌마을 인터넷 광역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가 22.5%이고 도비가 12.2% 군비가 12.5%에 해당되는 부담금이고 여기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자 KT부담금이 50%가 포함이 돼 가지고 우리 부담금 12.5%가 계상된 겁니다. 또 950만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군정홍보판과 장비구입인데 우리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또 21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60만원은 우리가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운영필수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7쪽 일반운영비에서 신활력사업 목변경 있죠?

예. 혁신추진단 소관입니다.

목변경 해서 어디로 간거예요?

우리가 목변경한게 혁신추진단으로 한 겁니다.

58쪽은요?

전부 그렇습니다. 58쪽도

전반적으로 목변경이 많은데 목변경이 이렇게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혁신사무를 기획정보실 이었을 때 우리가 사무를 관장했고 혁신추진단이 조직개편할 때 분리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 목을 핵심추진단으로 목을 변경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요. 금산읍 가로등 전기요금이 6,300만원이 부족해요? 205쪽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 엑스포를 위해서 신설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요금이 추가로 더 전력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니죠. 이게 금년도 쓸거예요. 작년도 쓴게 아니고. 금년도 쓸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엑스포를 치루기 위해서 가로등이 신설이 많이 됐잖아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지만 그 신설된 만큼 전력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에 그걸 못 세웠어요?

아니, 그것을 예상을 안했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부족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1,200만원이면 많은 돈이에요. 실장님 모르시면 다른 분 해보세요. 읍 건데,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군민을 위해서 국민이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는게 왜 생겼습니까? 좀더 우린 잘 사니까 더 좋게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그런 것을 문화적으로 환한 저기도 육안으로도 느끼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이런 의미에서 했고 또 민원인들한테 그걸 가로등을 줄였다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를 시켜야죠. 우리나라 그렇게 넉넉한 살림이 아니니까 절전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해를 시키지 않고 끊어 버리면 민원은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엮어 내야 돼요. 행정이. 일단은 이장회의가 됐든가 반상회가 됐든가 해서 자꾸 절전을 해야겠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한꺼번에 많이 시키지 말고 금년도에 10% 내년도에 10% 절감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 거요. 한꺼번에 많이 시켜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산읍내 제가 볼 적에 금년도 10% 절약을 해도 어둡게 산다 소리 안 나올 것 같고 또 내년에 가서 한 10% 절약해도 어둡게 산다 소리는 안나올 것 같아요. 너무 밝게 산다. 생활이 지장이 갈 정도로 어둡게 살아서는 안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활이 사는데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절전 효과를 봐서 세입도 다른데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료좀 주세요. 읍사무소로 연락하든가 해서 자료좀 줬으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범위는 70쪽과 128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299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시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정수기가 노후돼서 정수기 구입하기 위하여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입니다. 2007년도 평가항목에도 들어있고 또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민원 공무원들의 교육을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2007년도 민원행정 평가항목에도 들어있고 또한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신청서 작성 도우미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민원신청서는 필수항목으로 주소 성명과 신청 항목만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측면에서 많은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을 14만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가 당초에 10명에서 12명으로 두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두분에 대한 수당을 14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과목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이 환경관리사업에서 주택도시로 변경이 되어 과목을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군비부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당초 본예산에 30동 1억 8,0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7동을 추가하여 47동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17동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6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69만 3천원중 농촌주택개량사업비 군비부담금으로 1억 2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3쪽에요. 재택개량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저희가 주택개량사업비가 4,000만원씩 융자가 되는데요. 이것이 주택기금이 40% 그래서 1,600만원, 그 다음에 농특자금이 10% 400만원, 재특자금이 8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5% 600만원, 군비가 15% 600만원 이렇게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비에 대한 부담금.

예비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요?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주택특별자금에서 2억 1,400만원을 결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주택개량자금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나머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딴데다 넣을 수가 없구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시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위는 62쪽에서 69쪽까지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79쪽에서 28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과 환경미화원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인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로원이 1.9%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에 3.9%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상단부 일용직 각종 보험료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연동으로 해서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수당이나 기본급을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이장상해보험과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 간담회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는 상해보험과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 2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모범이장이나 반장 표창 상패제작은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공무원 위탁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비는 저희과에서 금년 본예산에 총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은 자치종합대학의 한 종류로서 공무원 대학 두가지 대학 과정이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과정과 핵심역량과정 2개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능력개발비에서 1대 1 외국어 전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원인이 된 것이 5,200만원이 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핵심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 간담회때 사전 설명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행정혁신컨설팅 교육을 현재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4가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상단부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입니다. 어떤 행정환경 변화나 다양화 또는 공무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교육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총 지출액이 8,000만원입니다. 150명을 교육을 시켰고 5월부터 11월까지 예상되는 공무원교육 지출액이 약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여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여비는 저희 자체교육이 아니고 상부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론담당 공무원 활동비는 여론 주민지원계 직원이 1명이 증원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은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입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55개군을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에서는 작년도 7월이나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단계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증원없이 자체 조정하는 사항인데 읍·면사무소에서 4평내지 5평 규모에 어떤 주민상담소를 설치해서 아늑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분위기속에서 고충이나 심상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마다 리모델링이나 책상이나 어떤 컴퓨터등 집기등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1개 읍·면당 약 1,6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도 같은 사항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건 목 변경한 사항이고 다음에 맨 아래쪽에 포상금 사항으로 해서 성과상여금 2억 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여금 지급 기준이 연초에 변동이 됐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이 직급별로 해서 지급 기준액이 27.6%가 인상이 됐고 또 지급기준액에 의해서 지급하는 지급율도 80%에서 100%로 2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도 23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인삼고을봉사반 수리재료비는 500만원을 감시키는 건데 그동안에 정심회에 보조를 해서 인삼골 봉사반때 농기계 수리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어떤 시혜성이 있는 그런 사업비다 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8쪽입니다. 도의새마을교육이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결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사업비 지원입니다. 저희군이 금년도에 16개마을이 범죄없는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충남 도내 전체는 84개마을인데 여기에 따라서 17개 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예산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75쪽입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세입에서 5,137만 9천원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새마을 주민소득기금 융자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63쪽에요. 환경감시원에 대한 부분인데 인건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감시원이 현재 있어요?

환경자원과에 있죠.

그럼 몇 명이나 돼요?

2명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감시원이 공무원 자격으로 있는 거죠?

넓은 의미에는 공무원인데요. 어떤 일용이죠.

그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어떤 환경훼손행위라든지 예를 들면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수림 있잖아요.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그런 행위

환경감시쪽이 문화재라든지 이런거 보호하는 쪽에 주로

환경쪽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에 대전권이 가깝다 보니까 폐기물을 갖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인원이 더 충원돼서라도 그런 감시요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66쪽에 주민생활지원 상담소 설치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사무실만 만들어 주는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증원은 없고요. 아마 5급만 5급 6급이하요. 한명을 감시키고 5급을 만드니까 결과적으로 증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사람도 없이 사무실만 하나 내놓는 거네요. 그냥 별도로 상담할 수 있는데만.

읍·면도 그렇고요. 군 같은 경우는 8대 서비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보건, 복지, 주거, 고용 이런 부분을 하여튼 어떤 토탈사이트로 묶어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보면 생계보장하는데 교육이나 문화까지 다 같이 상담을 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같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체제인데 조직개편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면 어떤 보건이나 고용이나 교육이나 이런 분야가 통합이 되도록 조직개편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증원도 없이 상담실만 설치해놓고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서 그 자리를 앉히나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이 면사무소 가서 상담할 때는 자기 어두운 면이고 다 애로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어떤 간담회 만들어서 마음 터놓고 얘기를 다하면 그걸 조사해서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 판단해서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체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충남 정신발양사업 추진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충남정신발양 추진은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요. 어떤 향교라든지 교직 퇴직자들이 구성돼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총회교육 같은거라든지 어떤 학생들한테 예절교육같은거 사회질서라든지 임상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죠. 구성이 돼 있구요. 충남정신발양협의회

그전에는 활동하는 것이 눈에 띄게 학생들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요.

길준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나눠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요. 한번 읍·면에서 마을 통해서 희망사항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는 어떤 예를 들면 마을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거 하는 거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에 따라서 어떤 주차장 같은거 만들려고 토지매입해 놓은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눠서 넣었습니다.

여기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부락있죠?

예.

여기는 일반사업비로 해줄 그런 사업들이 아녀요? 전부?

어떤 일반사업요?

마을 진입로 포장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반사업비 확보해서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 아니냐,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해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 얘기요.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업, 마을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 전부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주면 어때요?

그건요.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거 보다는 마을에서 희망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거 같더라구요. 면에서 시설비를 자꾸 유도를 하는 거 같어

저희들이 유도할 필요 없죠. 어차피

계장님 누구세요? 맞죠? 유도하죠. 자꾸

저희들이 유도할 필요 없죠.

가만 있어도 해주는 사업을 왜 이런 돈을 말요. 포상금이나 마찬가진데 자발적으로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으냐구요. 알겠습니다. 유도 안했다니까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거야 어쩔 수 없는 건데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오후에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 늦어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별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범위는 169쪽에서 170쪽까지 175쪽에서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상운입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 행사관련해서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저희들 일반운영비중에 소류지 안전경고판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 저수지 소류지가 92개소가 있는데 재해위험지구를 한 20개정도 선정해서 안전경고판을 설치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요. 당초에는 8억 4천입니다. 도에서 2억 5천을 더 증액해 주셔서 10억 9,000 갖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토지보상을 실시하면서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170쪽에 있는 640만인데요. 저희들 군부대하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거기 근무하는 근무요원이라든가 군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8개 대대에 8개월동안 한 10만원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관계인데요. 이것은 당초예산은 기존에 수업료를 단가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인상분 수업료 인상분이 추가 계상됩니다. 그 밑에 신설 여성예비군소방대 대장 정복인데요.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 2,025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금성,제원,남일,남이,복수에 여성 의용소방대가 신설됐는데 대원은 피복비가 반영이 됐습니다만 대장에 대한 피복비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00만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류지가요, 소류지가 몇 개라고 했어요?

92개요.

92개중에 말하자면 작은데가 있고 큰데가 있을건데 경고판 하려고 하는데는 거진 선정이 됐어요?

저희들이 선정은 읍·면에 선정을

면장님들한테 상의를 하셔서 한다는 말씀이죠. 경고판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겠지만, 이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데 쓰레기 매립 그거 때문에 이건 환경과에 얘기할 사항인데 거기에 다른 사항도 좀 넣으면 안되나요? 이 안전에 대한 부분만 수칙만 넣어야 돼나?

김태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고요. 그걸 같이하면 효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같이 검토를

100여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대전권과 가까운 곳은 말요. 아주 쓰레기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옆에다가 또 별도의 어떤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통합해서 한쪽은 그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저희들 하면서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좀 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6쪽 신설된 여성의용소방대 신설된 인원제한이 있나요?

저희들이 1개대에 한 20명정도로 하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고 추진을 그렇게 해서 4월말까지 대원들 선정을 받았습니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 출동비가 있나요?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피복만 반영이 안돼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69쪽 소류지 안전경고판 있잖아요. 100만원씩 되는데 규격이 얼마나 되나 견적하며 사항이 나왔습니까?

예산 반영되면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예산 맞춰서 하겠다?

예.

100만원이면 상당히 간판치고 큰 간판인데 들어가는 자재에 따라 틀릴테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예산 올렸어요?

저희들이 점검해서

어디 견적이라도 받고 그래봐야지 그냥 무조건 100만원씩 추상적 예산 올린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경고판이 녹슬지 않으면서 품위있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100만원 더 들수 있잖아요. 잘하면. 그런거 견적도 안 받아보고 막연히 100만원씩 해서 주무부서 올리는 것 뿐이 안되잖아요.

아마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176쪽에 여성의용소방대 대장복 해서 40만원해서 올렸는데 이게 특수복이라서 이렇게 비쌉니까?

대장들이기 때문에 대원들하고 뭔가 틀려요.

틀린데 그럼 이건 어디 견적이나 이게 받아본거에요? 40만원이에요?

동·하복이 같이 두가지니까요. 20만원정도 해서

신사복도 10몇만원 차이도 있고 10만원 안쪽도 있는데 어디 비싼가 싶어서 그럽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김상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1쪽 재무과 소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주택 조사 인부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바로 아랫부분 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 추가로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116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청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인건비가 인상된거 그거 계상했고요. 밑에 손해배상 공제비라든지 재해복구 보험금은 금년도 수립할 부족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73쪽에서 74쪽까지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 2,8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이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들을 계상한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7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인삼랜드 주변토지매입 10억원을 감시켜서 다락원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 목변경한거 있죠. 왜 목변경한거요?

인건비가 16명인데요. 단가 인상돼서 부족분 한건데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올리고요. 국비 재배정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놈은 일반운영비로 충당해서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부족분 올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원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범위는 112쪽에서 125쪽까지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57쪽에서 263쪽까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269쪽에서 273족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성입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112쪽은 재원이 변경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에 하단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에서 감된 부분은 국도비 부담액이 감소가 돼 가지고 예산액이 삭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4쪽도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지는 증가된 부분이 되겠구요. 115쪽 역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된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116쪽 역시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해서 추가 또는 감액이 되겠고 117쪽 역시 그렇습니다. 118쪽 부분도 국도비가 감액이 되거나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수수당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부터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85세이상 월 3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첫째 자녀는 30만원,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지급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지역봉사 지도원 경진대회 참가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대한노인회에다가 시군별로 한명씩 사례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 지회장이라든지 지회 간부들이 참여를 해서 경진대회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쪽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액 또는 추가로 편성되는 부분이 되겠구요. 역시 122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3쪽은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사업 부분인데 이것은 그동안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금년부터 농촌총각에 대한 가정갖기 일환으로 해서 일인당 6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접수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입니다. 124쪽 역시 국도 군비라든지 분권교부세가 변경이 돼서 저희들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고 125쪽 역시 국도비 부분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부분은 군비전입금 감소부분은 국도비 예산 부분이 부담액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세출예산중에서 261쪽은 역시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감 편성 내지는 추가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고 262쪽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63쪽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지난해 결산 잔액으로 해서 3,882만 2천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65쪽인데요. 26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결산잉여금이 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세입을 잡았고 이에 따라서 273쪽 생활안정기금 융자부분에 대해서 연 3% 해서 계속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1일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아이돌보미 사업지원이 전액이 1억 238만원 전액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리는 현재 결혼 이민자 가정센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를 할 때 건강가정 지원센터로 내려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 센터는 저희들 금산군에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예.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기획감사실에서 하다가 목 변경하는

예. 기획실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줘서 저희들이 돈까지 다 바로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상황이 일곱 가족?

예. 7명

대부분 까다롭다든지 이렇게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 부분을 보면 농촌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3년이상 금산군에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만 35세가 돼야 되고 초혼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농촌총각이라고 하면 농어민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이 조례 뜻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적상에 결혼을 한 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하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는 국내여성을 얘기하는 거요?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을 얘기하는 거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 갖구. 보통 보면 개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요?

현재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업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지 않고 지금은 순수하게 본인이 결혼을 했다든지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어쨌거나 여기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 3개월간에 걸쳐서 뒤에 관사에 결혼이민자 가정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마무리 단계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곱 가정이 들어왔는데 돈 지급한 부분 아직 없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보내야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쇼.

120쪽에 모자가구 기술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자가구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아들하고 자녀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어머니를 주종으로 이루는 세대를 갖다가 모자라고

그러면 자식은 몇세 기준이 좀 있어요?

보통 18세 이상은 저기로 보니까요.

18세이상은 성인으로 본다?

아니,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으로 보고 대신에 학교를 다닌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학교를 18세이상이라도 학교를 다니고 하면 경제능력이 없으니까 그 가족에는 혜택이 될 수가 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103쪽에서 111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5쪽에서 239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45쪽에서 252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58억 7,454만 8천원,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4억 6,2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02억 2,700만원, 총 205억 6,354만 8천원이였으나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 44억 6,930만 8천원과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2,901만 8천원 등 45억 9,832만 6천원을 증액하여 총 251억 6,187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용지리 위생매립장 운영경비 2억 2,376만 9천원, 양전매립장 주민지원사업 2억 14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양전매립장 정비 3억 1,400만원 편성,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자원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 등 1억 4,300만원 상하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4억 1,437만 4천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32억, 기타 7,276만 5천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조성 8억 7,800만원,

과장님! 지금 별도 자료로 가져와서 설명하시는거 아녀요? 현재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넘기면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들이 알아들을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을 어느 쪽을 설명하는지 모른단 말요.

다음으로는 회계별 세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에서 101쪽까지 설명을 하세요.

103쪽요. 국내여비는 저희 시설팀이 1월달이 설치돼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지하수 폐공관리가 건설도시과에서 저희과로 이관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1,666만 6천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생매립장 운영경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104쪽 105쪽, 106쪽 상단까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 하단부분 시설비는 밝고 아름다운 공용화장실 조성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이건 도비보조금만 채운 겁니다. 부족분 군비 부담금 7,700만원 제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 관계는 종합민원실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자세한 물품취득비는 간이화장실 설치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재료비는 위생매립장 운영을 위해서 기기보호라든가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용지리 매립장에 압축기를 설치하는데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편성된 4개월분의 편성된 예산입니다. 108차 상단 시설비는 양전매립장 정비사업과 양전매립장에 압축하는데 전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구요. 하단부 시설비중 중간부분 매립장 수중펌프 패드라든가 수중펌프 설치 관계는 현재 용지리에 있는 매립장에서 오수를 그냥 처리하면 오슬로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감리비에서 3,600만원하고 건축감리비하고 해서 편성된 이게 용지리 매립장에 대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목변경된 것입니다. 4억 7천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목변경된 겁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를 17동에 700만원씩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9쪽 하단 기금전출금은 당초 시설비에서 기금전출로 변경된 것이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4억 1,43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 군비 70%로 편성된 것입니다. 마을 상수도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축산폐수 공공시설설치를 위해서 32억을 편성했는데 이월사업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와 폐비닐 밑에서 셋째줄 폐비닐 수거비는 집행잔액을 도비로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31쪽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2,901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출대비 초과수입 및 불용 잔액으로 잉여금이 발생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로설치를 위해서 1억 2,900만 8천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상수도 신규시설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5쪽, 246쪽, 247쪽 이것은 목변경이라든가 부기변경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기금에 8억 7,800만원 기금에서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기금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8억 7천

기금에서 오는게 아니라 기금으로 보낼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금년안으로 그쪽에 지원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매립장 기금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12년간 지원하기로 해서 주민하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8억 2,900만원, 상수도 요금 면제가 2,400만원, 봉투판매대금의 10% 지원에서 2,500만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요금같은 것은 1년간 4개부락에 대해서는 전년 무료예요?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공급하기로 돼 있어요? 2,400만원요? 상수도 요금

예. 2,400만원요.

2,400만원 거기 상수도가 지금 들어가요?

들어가는 세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냐구요? 그쪽 지역에 상수도가 안들어

지금 286가구가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7,000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고 7,000원정도만 가구수에 의해서 지원한다 얘기죠?

예.

그러면 주거환경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몇가구 책정해서 어느정도 이렇게

그거는 지금 책정하는 주민 대표자 회의 거기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거기서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언제쯤 운영위원이라고 하나요.

저희가 이번 예산이 확정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예.

물품 장비라든가 물품같은거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소모품조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없었나요? 있었죠? 일반운영비 얼마였었어요?

본예산에서 거기로는 편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팀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설팀이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1월달에 설치됐기 때문에 그때는 없었습니다.

3,780 이 돈이면 금년 충분히 넘어가는가요?

저희가 절약해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는 몇 명이예요?

현재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인가요?

아니죠, 정규직만

거기서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근무시간을 4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에 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침 4시요?

예. 퇴근시간은 거의 6시로 비슷한데요. 아침은 일찍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보다 근무를 더 하는거 아녀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어요?

예.

쓰레기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수당이나 특별히 지급이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 예우를 해주고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점은 과장님께서 신경좀 써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요.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들 간담회때 터놓고 자세한 설명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예.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뿐이 없는 것이 대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복수면이나 추부면이나 그래서 불법으로 그쪽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금산지역에서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팻말을 만들때 그것도 참고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환경과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같은거 없어요? 불법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같은거 없어요?

저희도 그 관련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간에 버리는게 아니고 야간에 와서 버린다든가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인적이 없는 장소에서 버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단속하기가 보통 애로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뒤에 투기한 후에 가봐서 물적조사를 해 봐도 잘 나타나지 않더라구 그 면에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주변같은데 그런데 안내라든가 또는 사람이 뜸하고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안내판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고 또 주위도 가능하면 환경감시요원이라든가 기타 부락이장님이라든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환경감시원 얘기가 나와서 몇 명이냐니까 2명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이런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환경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업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감시원제도를 둬서라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제원이나 부리면 강가에도 마찬가지지만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도 보면 쓰레기봉투에다가 저쪽 매립장으로 가면서 그쪽에 주민 감시요원들이 5명이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간다구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냥 거기가 쓰레기 버리는줄 알고 자꾸 거기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 내지는 어떤 사법권을 줘서라도 어떤 환경감시요원의 성격을 띤 사법권을 줘서라도 그분들을 더 채용을 하든지 공무원 가지고 하든지 특별히 단속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간이라도 방범대원들도 야간에 다닙니다만 카메라도 갖고 다닌다든지 불법투기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어떤 카메라 설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성 메시지를 담는 현수막이라도 좀 붙인다든지 해서 벌금 얼마 불법투기에 걸리면 얼마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게 방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 보면 복수도 제가 한번 가봤더니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 추부도 현재 대전권과 가까워서 그래서, 특별히 감시원 내지 우리 직원님들이 수고스럽지만 한번 조를 짜서라도 돌든지 거기에 대한 직원을 더 증강을 해서라도 막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환경적으로 안좋아요. 과장님 구상좀 해 보셔 가지고 다음 기회가 되면 저한테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또 기타 부락이라든가 면에 있는 인력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환경 감시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노인들 하루에 1만원을 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지역에서 활동적이고 일당을 좀 줘서라도 그런 지역에는 진짜 불법투기하는 감시요원을 지역에서 선출을 하든 군에서 선출을 해서 일용직이라도 둬서 활동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어른들이 지금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인건비를 더 줘서라도 해야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쪽 수질개선사업비인데 목변경을 다 했네요?

예.

왜 이렇게 목 변경을 다했어요? 전부 했네요?

145쪽 말씀하시죠?

예. 다 했어요, 안한데 없어요. 당초로 가는게 몇군데 안되네요.

245쪽요?

245쪽. 몇군데 안빼놓고 다 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요. 마을별로 해서 전에는 구체적인 마을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엔 대상지를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 받을 적에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받아, 당초 받을 적에 확정해준거 아녀요?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목 변경이 많이 됐구요.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사항입니다.

수질개선사업비 우리가 받아야 할 두 번짼가 세 번짼가요, 얼마 안됐죠? 이 사업비 지출하는 것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가 될거예요. 세 번째가 되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사업조서를 받을 적에 그 당시에 받을 적에 확정을 해주잖아요, 한번 사업조서를 받을 적에 확정 해주잖아요. 어떤거 어떤거는 사업조서 올라오면 여기서 확정해서 통보를 안해 주나요? 사후 확정 통보를?

확정 통보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해줘야지 예산 편성하잖아요.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까? 시차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편성했다고 해서 보내지는 않했습니다. 대상마을이나 이런데로 해서.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주민들이 처음에 A라는 사업을 원했다가 B라는 사업을 또 변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 주로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는 건 잘 아시는 거예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건 잘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편성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쪽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초 예산을 우리가 받을 적에 어떠어떠한 것을 받아서 확정을 해주면 확정통보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바로 그대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사업집행은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전부 바꿔주다 보면 적어도 5～6개월이 늦어진다는 얘기죠. 사업 자체가. 그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는 건 좋은데 당초 예산에서 확정해준 것도 바꾸지 마세요. 특별한 예가 아닌 이상 바꾸지 않고 해 줘야지 사업이 빨리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냥 편의를 도와주는 것도 너무나 마음좋게 해주시면 갈팡질팡 해 가지고 사업만 자꾸 지체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목 변경을 너무 많이 해준 것 같다 말씀을 드린 거구요. 배정하는 과정이요, 호청수를 따지는 거요. 아니면 사업을 가지고도 형편을 따지는 겁니까? 자금 배정하는 과정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부리면하고 제원면이 대상이 되는데요. 부리면에 사업비 비율이 55%, 제원이 4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마을 리장단 회의에서 요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또 마을별로 거기서 착공한다든가 이런 추진사항을 본 후에 자금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이게 세 번째란 말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각 부락간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 배정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는 얘기죠. 사업을 큰거 올렸다고 해서 더 주고 사업을 작은거 올렸다고 해서 적게 주고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안된다 이거요. 호청이면 호청 해 가지고 호청수에 따진다든가 해서 농가 호수에 따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배정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해줘야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각 부락마다. 이 근거 자체가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면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근거를 각 부락에 농가호수를 따진다든가 뭐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기준점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비율만 정해져서

각 부락간 비율만?

예.

그런게 문제가 돼죠. 그래서 큰 부락은 조금 더 주고 작은 부락은 조금 덜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큰 부락은 더 줘야겠죠. 작은 부락은 더 가야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가능하면 음에 사업조서 받을 적에 그리 밀고 가는 것이 사업이 빠릅니다. 자꾸 바꿔주면 사업이 한 5～6개월씩 늦어져요. 참고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편성하고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에요.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토음식발굴사업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좀 해 주십쇼.

그것은 저희군에는 타군에 없는 인삼요리가 있습니다. 인삼요리를 인삼축제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할 때 인삼요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특별히 저희군에 추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수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라 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인삼만 관련돼서 하는 일인가요?

인삼약초요리만, 인삼내지는 당귀라든지 해서 특선요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깻잎은 기술센터에서

깻잎 해당 됩니다.

아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역시요. 저희들이 기술센터 그쪽으로 될 겁니다.

같이 하여간 인삼과 깻잎을 늘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산발전 전략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더 해주시면

금산경제사회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핵심전략단이 신규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금산군 전체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을 할때 저희 농업분야도 거기다 넣어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걸 계획을 했습니다.

한가지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농림과로 이관이 돼 있잖아요. 모든 연구에 대해서는 지원 부분이나 이관이 돼 있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 같습니다. 작년에 11월달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의 날을 농림과 주관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행사를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하나의 농업인의 날 기준을 맞추든지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서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농업인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인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작년에 그런 행사가 없었더라면 명분적인 얘기에서 얘기가 덜 나올텐데 작년에 그 행사를 원만히 잘 수행해 주시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들을 합니다. 저 역시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견해와 그동안 노력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저도 농업인 단체와 몇 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의 농민단체들이 행사를 해왔던 거를 일순간에 중단하기는 어렵다 의견에는 다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편성할 때도 검토가 될 문제고 금년에도 어차피 각 품목별 연구회라든지 4H 연구회 생활개선회 각종 예산이 나름대로 또 섰기 때문에 금년은 다소 어렵다 생각이 들고요. 점차적으로 돼야지 일순간에는 농업인의 날 하나 통합된 행사로 통합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건 협의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농림과장님이나 기술센터 농업인단체와 늘 관계된 부서의 어떤 의지나 또 사회적인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떤 대의적인 명분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이라든지 그런 명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과장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농업인의 날에 어떤 이벤트성 행사 이런거 보다는 어떤 내실있는 행사에 모습으로 현재 2,000만원 예산에다가 농촌지도자에 지원되는 700만원 행사비 또 우리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되는 행사비 이런 부분들을 11월달에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맞는 그런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시고 명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농민단체들한테 설득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앞으로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너무나 힘드시면요. 우리 농업단체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농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이시고 그 행사 때마다 회원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힘드시면 같이 한번 대화의 기회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농업단체분들하고도 자리를 진취적이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대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력좀 해 보세요.

앞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각 단체별로 서있는 예산은 삭감하지 마십쇼.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인삼제가 대규모의 큰 행사를 하고 11월달이 불과 2～3개월후에 축제를 한다는 것도 어렵겠지만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11월달이면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다 11월달 예산도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2,000만원 세운것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봄에는 농업인들의 행사를 하나로 가고 또 가을에는 인삼축제로 가고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시고 우리 농림과 직원님들하고도 여론도 들어가면서 여론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과장님 충분히 돈이 남았다는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 못자리 상토는 이게 몇 개사가 우리군에 보급돼 있나요?

제가 몇 개사라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상당한 많은 회사가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별로 과장님은 신청하는 대로 공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금년 봄에 공동상토로 못자리를 한 결과 여러 사람들이 실패를 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한 회사에 상토가 실패한 사람 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농가들이 실수로 인한 실패인가 정말로 상토의 질이 나빠서 말하자면 농가들이 못자리를 실패를 본 건가 그게 농림과에는 실패본 농가들 파악이 안돼 있죠?

저도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을 현장에 출장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윤위원님이 계시는 제원면에서 6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게 파악이 됐고요. 그래 알아보니까

제원면 뿐이 아녀요. 제가 질의를 하는게 제원농가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제원농가뿐만 아니라 거의 타면에서도 실패 본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희 관내 상토공급회사가 전체 18개 회사에서 품목이 51개품목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KG케미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명토라고 하는 상토인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첫 번 초기부터 공급이 된건 사육농가는 다 괜찮고 맨 마지막 판에 약 3,000포대정도 한 포대가 20㎏ 인데요. 3,000포대정도 그 물량 거기에서 성분이 좋지 않았나 그 쓴 농가에서만 그게 발견이 됐는데요. 기술센터에서도 가서 현장 농가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쭉 들어보니까 상토에도 가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건 아닌거 같고 농가에서도 수분이 과다하게 그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곰팡이균이 생긴걸로 원인이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공급자가 전량 다 다시 상토를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 볍씨라든지 공급이 필요하다면 해주고 또 농약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생겼다는 자체가 불행스러운데요. 앞으로 이런 금년에 문제점이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도 내년도에 다시 공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염두에 두겠습니다.

상토에 문제가 있는건 확실하네요? 왜냐하면 한 농가에서 3개사 걸 썼다는데 한 회사것이 전체적으로 버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사람이. 그런데 그건 완전히 상토문제가 있는 거란 말요 그건. 그렇죠? 못자리가 반농사라고 하는데 못자리 한번 저렇게 삐겨놓으면 대량으로 많이하는 사람들은 참 바쁜 때 어려운 때 다시 또 못자리를 해야 됩니다. 또 그걸 전부 까엎어야 됩니다. 또 거기서 종자니 상토니 이걸 갖다가 지원해주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앞으로는 정말로 이거 상토 조금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알아서 더 세밀히 공급할테지만 행정에서도 그런 것좀 뭔가 이름 있는 회사걸 지원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객토 연작 인삼연작 장애 삭감한 이유가 신활력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삭감하는 거고 거기 못자리 이런 것도 똑같습니까? 그래서 삭감하는 거예요?

못자리 인공상토는요. 못자리 인공상토하고 하단에 있는 상토용 농약지원은 저희들이 이 돈을 다 소진을 시켜보려고 읍·면에다가 읍·면장 회의때도 지시도하고 공문으로 두차례 추가로 더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연장을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가로부터, 집행을 다 하고 보조결정 다하고 이건 잔액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윤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주민들이 피해 봐서 이게 신청이 없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주민들 신청이 없는 것은 주민들 피해가 있었다니까 신청하지 않은거 아니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거 보다도요. 피해는 불과 며칠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온 거고요. 이미 이 상토 공급은 이미 3월말까지 거의 공급이 된 겁니다.

피해는 지금 나타난 거고?

예.

그럼 당초 예산은 이만큼 신청해 놓은거 아녀요?

예.

그럼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삭감한 거네요? 왜 삭감하냐 이거죠. 신청자가 없으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한거 아니겠습니까? 계획할 때.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농가들이 신청이 덜 된 거죠.

당초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당초는 처음에는 신청 이렇게 했다는거 아녀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는 이정도 예산가지면 우리 군내 모든 농가들이 희망량을 다 공급을 충족을 시키겠다 하고서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예측을 한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측이 잘못된거네요.

예측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농민들이 신청을 기피를 한거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로 준다면 이 돈 가지고 부족했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예측 할 때는 무료로 했습니까?

아니죠. 애당초부터

애당초부터 30% 했잖아요. 자부담이.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이거죠. 이유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과장님 왜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우리가 판단해보자 이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이정도 양이면 농민들이 충분히 쓸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다 신청을 안한거죠.

애초당시에 자부담을 30% 얘기를 하고 예측을 한거 아니냐 이거요. 그때는 그럼 무료로 한 겁니까? 지금 무료로 하는거. 그런거 아니였잖아요.

애당초부터 무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 자부담하는 걸로 예측을 했던거 아녀요. 지금 집행하고 30% 했던거고. 달라진 건 없잖아요. 지금 삭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잘못된거 아니냐,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아니 이건 농약이나 인공상토나 이거는 시기적으로 영농은 제때 해야지 그 시기를 일실하게 되면 농사를 못 짓죠. 상토 공급도 3월말까지는 상토 공급이 완료가 돼야 되고 또 농약역시도 늦어도 4월달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농약상으로 회사로 요청을 해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신청이 안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예산 계속 방치할 수가 없죠. 삭감을 시켜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게

그래서 삭감을 하는 거겠죠.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게 잘못된 건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까 최명수 위원님, 보충질의좀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객토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농가들이 객토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객토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이 없어 가지고 객토가격이 의외로 올렸고 올려 받았고 덤프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려고 하더라도 흙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못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 그런데 내년에는 많은 도지사님도 지원해준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더 올려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토지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미리 면별로라든지 아니더라도 금산군에 몇 개군데라도 토지대장을 행정에서 마련해 가지고 객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그냥 덤프업자들한테만 맡겨서는 말이죠. 객토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줘도 못합니다. 흙이 없어서도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의외로 가격을 너무 높이 받기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이 또 지원해준만큼 농가가 또 부담이 커져요. 행정에서 꼭 토지대장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객토 이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300만원어치 객토를 했는데 보조금을 30% 받으면 90만원을 받는데 서류를 제출하라니까 부과세를 내야 된다 이거요. 서류를 내니까 90만원에 대한 부과세가 아니라 300만원에 대한 부과세를 내라 이거요. 그러면 30만원이면 90만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30만원을 부과세 내버리면 60만원뿐이 보조를 못받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군에서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결과뿐이 안된다 이거죠. 이것이 뭔가 정립이 돼야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직접적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작년에 25,000원씩 했던 객토비가 35,000원으로 그냥 보조금 준다니까 팍 뛰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보조금 주니까 업자들이 담합해서 올렸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 그래서 보조금이 헛투로 낭비가 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윤재호 위원님하고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객토를 확보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 가지고 사야만 실질적으로 예산도 덜 들이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거 90만원 주면 뭐합니까. 60만원 혜택 보고 30만원 세금으로 내 버리는데. 90만원어치 세금을 내야 되는데 3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심각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운영의 묘를 갖춰서 허투로 어려운 금산군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남이라든가 진산 복수 이런 쪽에는 객토원을 확보하려고 해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토질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담인지 모르지만 추부에 신평 농공단지 뒤에 보니까 산이 객토원이 참 좋더라구요. 그건 얼마든지 파도 흙이 나올 수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확보하면 금산군 얼마든지 카바할 수 있을 정도로 흙이 좋더라구요. 먼저 현장시찰 가보니까. 그런 쪽에서 객토를 마련해서 해야만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고 군비도 절약이 되고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우리 인삼축제 때 농악발전 상사업비 1억이 작년 예산이 계상이 됐죠?

예.

그래서 여러번 그때도 말씀드렸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해서 상사업비 보다는 진짜 농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보상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사업비로만 하다보니까 사실 집행이 또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일부 농악팀을 가지고 있는 읍·면에서는 더 이상 농악 못하겠다, 우리가 죽어라고 일 못해가면서 연습해서 출전해봤자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돈 1,000만원, 2,000만원 그거 사업비 따 가지고 아무 보람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해단식까지 한다는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시상제도라도 마련을 해 가지고 다만 기백만원이라도 자체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군 농악설치기금 조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시상금 제도라도 둬가지고 농악을 하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추진은 곤란하고 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 일하고 저녁에 11시 12시, 늦게 1시까지 농악 연습해서 나와 봐야 무슨 포장사업비 1,000만원 2,000만원 주는데 그거 상사업비 안준다고 해서 그 면이 어디 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형식적이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보답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금년 가을부터는 상사업비 보다는 보상금조로 해서 농악에 수고하고 그분들이 있어야만 금산인삼축제도 흥이 나고 흥겨워지는데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을부터는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수 있죠?

예.

이번에 목변경이 올 줄 알았더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여간 이 관계는요. 저도 나름대로 신경 쓸테지만 모든 위원님께서도 이 관계는 신경 써주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당 실과에도 이 관계를 짚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4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3121 08 기타직 보수인데요. 4,013만 7천원, 금년도에 저희 인삼약초과 내에 시장개척팀이 기구가 신설됐습니다. 기구 신설로 인하여 전임계약직 다급이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명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정예급식비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인삼하우스에 직원이 6명이 근무하는데 단가 조정에 따른 인부임이 전체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인삼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가 636만원, 전기요금이 2,000만원, 인삼관 소방안전점검수수료가 170만 4천원 해 가지고 전체 2,806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보조사업중에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인삼축제시에 개최되는 제9회 국제인삼교역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인데 당초에 이것은 제원대체입니다. 도에서 3,000만원 준다고 했었는데 5,000만원 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세입예산에 세입 2,000만원 잡고 군 예산 2,000만원 깎고 도 예산 2,000만원 플러스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의 자본이전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 지역특화 품목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농림과에서 지역특화품목육성 사업과 관련돼서 과목변경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일시사역인부임 여기 금산인삼관에 관리인부임 1명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3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약용식물원 조성용역인데요.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약용식물원 조성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타당성하고 기본 및 시설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사업 시행성 타당성이라든가 현안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한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