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4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권영걸 신임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이 취임하셨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부시장급 대우를 받는 지위로서 국내 최고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하고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국내공공디자인 분야의 최고권위자이며, 서울대학교에서 디자인학부 교수와 여러 요직을 거쳐 미술대학장으로 재직 중에 있는 권영걸 교수를 임용하였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행정가로서의 자질 또한 탁월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을 고품격디자인도시, 매력 있는 서울로 탄생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도시브랜드 창출을 위한 도시디자인대책의 수립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임 권영걸 본부장이 취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왔듯이 새로운 사업의 제시나 변경 및 중요한 사업의 추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권영걸입니다. 지난 5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에 취임해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도시들은 고품격의 디자인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서울도 세계적이고 경쟁력 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도시로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대학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서울을 세계 10대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고견을 들어가면서 1,200만 관광객 유치라는 서울의 목표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3일자 시장님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와 같이 도시디자인기획단의 기능을 디자인서울총괄본부로 확대하면서 본부장 산하에 부본부장과 디자인서울기획단이 설치되는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도시디자인업무를 담당할 간부를 계약직가급으로 공개채용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디자인서울총괄본부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린 뒤에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주요업무를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경관담당관 한병용, 경관행정팀장 신종한, 공공디자인팀장 김상호, 디자인사업팀장 김장수, 야간경관팀장 이동옥) 도시경관팀장과 광고물관리팀장은 5급 승진 예정자로서 현재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교육중이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급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이력과 역량을 갖추신 분으로 상당히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울의 특색과 정체성에 관한 본부장님의 소신, 철학 이런 것을 듣고 싶거든요. 서울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나가겠다, 어떤 때깔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울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천혜의 도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보면 이렇게 강과 산을 두루 잘 갖추고 있는 도시는 드뭅니다. 산은 있으되 강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강은 있으되 산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조건을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자원화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을 자원화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은 정도 610년이 넘는 유서 깊은 문화와 전통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수도서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데에 자원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수도서울은 IT강국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IT기술을 통해서 수도서울을 선진화, 첨단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향후 서울을 어떻게 혁신시킬까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저의 생각과 같은데 자연도 산과 강이 어우러진 그리고 또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고 전통성 있는 그런 서울, 거기에다 우수한 인력이 만들어 내는 IT, 도시생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정치적이랄지 집행부의 역량, 행정의 역량이 부족해서 서울의 경쟁력이 좀 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훌륭하신 본부장님 오셔서 충분히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감성도시화라고 그래서 서울의 고유한 색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생각하신 색이 있으십니까? 버지니아 같은 데는 감색으로 했던데,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서울의 색은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세계의 선진도시들은 저마다 도시의 색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색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요. 우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양면에서 접근됩니다. 자연환경은 기후, 풍토, 지리적인 색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문화와 전통에 기반한 도시의 색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의 색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고 그것들은 전부다 색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지금 움직이는 요소로 버스가 강렬한 색이 적용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연경관의 색이나 어떤 문화와 전통에 기초한 색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전체적인 서울의 색을 정립한 연후에 그것에 기초해서 하위요소들의 색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훌륭하신 말씀 같습니다. 흔히 우리를 백의민족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월드컵 때는 붉은색이 또 축구에서는……. 나름대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그리고 일반적인 정서, 우리 민족에게 잠재되어 있는 원형질적인 감각적인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돌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서울 디자인 기본목표가 Fresh SEOUL, Easy SEOUL, Fun SEOUL이라고 그랬는데 역동적인 즐거움이 있는 도시, 그러면서 어떻게, 고품격, 품위 있는 양반, 뼈대 있는 한민족이 그냥 대충 브라질이나 페루처럼 대충대충 이렇게 오로지 Fun으로만, Fun이란 뜻은 잘 아시겠지요?

네.

재미있고 유쾌하고 익사이팅(exciting), 그렇잖아요? 그냥 재미, 오로지 유희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Fun SEOUL보다는 Exciting SEOUL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개념인데요.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조금 뉘앙스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을 맞추느라고 Fun이라고 했어요. Fresh가 있어서 운을 맞추느라고 그랬는데 내용은 Exciting SEOUL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요, 표면에. 우리가 글로벌시대에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단어에 대한 뉘앙스, 옛날에 프라이드란 차 알지요, 프라이드?

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웨스턴들이 느끼는 감정은 거만하고 오만하고 아주 방자한, 자만 있는 그런 인식을 가져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미국에 가면서 페스타바로 바뀌었지요?

네, 페스타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물론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라는 것도 있지만 파이팅처럼 이상한 국적불명의 새로운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익사이팅(exciting), 그런 문제가 생각나서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출신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일단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하셨나요?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현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서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라든가 연변 건축물, 8쪽에 있는 연변 건축물 조명개선안이 나오지 않아서 연변에 접해 있는 11개의 자치단체 주거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총괄하여 속히 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그냥 연구 중이고요. 지금 시작을 했고 가이드라인은 결국은 모든 요소, 하위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빨리 정립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면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들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강변하고 접해 있는 자치구의 개인 사업이나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월 15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하면서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본부장님이 공석일 때도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구상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조속히 이런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광고물이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어서 도시미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조경사업, 조명사업을 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무슨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광고물은 우리 수도 서울을 품격 있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각인시켜 나가지 못하는 주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광고물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크게 요약을 하자면 크다, 많다, 강하다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강한 네온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온사인은 유럽의 정온한 도시들은 아예 사용금지를 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도시가 복합도시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그 속에는 역사경관지구도 있고 문화지구도 있고 상업지구도 있고 각종의 지구가 있어서 제한된 지구 속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네온사인은 아예 허가를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 하면서. 지금 현재 설치된 네온사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부장을 수락하시려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광고물은 어디서 주로 담당하십니까?

서울시하고?

네, 서울시에 각 25개 자치구청이 있습니다.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규제라든가 허가는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향후 조례를 만드는 방향은 지금 현재는 구에서 구별로 광고물을 관할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태까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지금 각 자치구별로 보면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그러면 그것으로 미루어볼 때 가이드라인이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공디자인을 하고 아무리 좋은 조명시설을 하더라도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획일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좀 더 강력한 규제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취임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3개월 내에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골격을, 골간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올해 말까지는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연변 건축물 조명개선이라든가 한강교량 조명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도시의 조명개선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이런 쪽에 다 좋지만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것 또한 짜맞추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한강교량도 처음에는 디자인이 멋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본부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파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완벽하게 대답하시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시는 대로 하시고, 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이주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법적 제도화장치. 법적제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내놓아도 그것은 허울 좋은 그런 프로젝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선 각 구청하고 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법적 제도화장치를 어떻게 해서 디자인을 해야 이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느냐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우선 운영과 경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법적제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경영이나 운영을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연구검토를 하셔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그런 부분을 먼저 발표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콘셉트를 만들어서 도시디자인화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사업 자체를 너무나 광범위하게, 그리고 좌판 식으로 열거하는 그러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차피 소신을 가지고 한 군데를 해도 제대로 시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지금 동탄 신도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런 광고물 없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도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가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디자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총괄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서 아름답고 쾌적하고 정체성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부장님의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실현할 수 있을까 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디자인과가 있었고 지금 상당히 많이 격상을 했는데 서울디자인위원회,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격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도시들이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를 혁신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런던, 뉴욕, 파리가 전부 다 그렇고요. 특히 런던의 경우는 시장의 의지로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제가 옆에서 뵙기에는 디자인을 통한 도시혁신에 대한 의지가 워낙 높고 디자인을 통해서만이 세계적 도시, 선진 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중을 더 키우고 지위를 올려서 시장 직속기구로 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서울 도시를 만들려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서울의 거리 광고물 정비를 정말로 제대로 해야지 아름다운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아까 본부장께서 규정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규칙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때 일회성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총괄본부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처음부터 질서를 잡아나간다고 보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는데요. 광고물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길거리에서 뿌려지는 지라시라든가 명함, 또 벽보에 붙이는 것, 현수막 등등 이런 게 엄청나거든요. 정말 거리의 홍수물입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나 서울에서 그것을 단속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한때 포상금을 주고 어느 거리 지정해서 시범거리로 하다가 잠깐 지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관광나이트 같은 데서 주로 밤으로 많이 살포를 하는데 그런 분들 단속을 법적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계속 빠져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못해요. 전화번호는 있어도 업주가 없고 법적으로 30만 원을 물린다 해도 출두도 안 하고 밀려가면 그만이고, 또 공무원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궁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절대 근절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본부장님은 현장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환하게 아시는데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밤거리도 나가 보시고 이런 현장을 보시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서울 도시디자인을 큰 과제로 삼고 지금 첫발을 내딛으셨는데 이번에 시 청사가 새로 건립이 되고 설계공모하고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항아리부터 여러 가지로 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세 개의 성냥갑을 세워 놓은 것처럼, 또한 샌드위치처럼 이런 모형으로 지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젓번 안은 굉장히 유기적인 형태, 자연형태로 곡선이 강조된 형태였고요. 최종결정된 것은 기하학적인 형태, 박스 형태로 귀결되었는데, 시민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유기적인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최종결정이 된 시청 형태를 더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이 두 가지 또는 먼젓번 것까지 세 가지 정도라면 마지막에 최종 결정된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본부장께서 서울디자인에 기본목표를 두고 계신데요. 정말로 훌륭하신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유일의 창조적인 도시 서울을 만들려면 시청사가 이런 데서부터 제대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층수 이런 것은 본부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차피 이것을 지으려면 새로 짓는 것은 100년, 200년 먼 후에 세계인들이 와서 봐도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된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께서는 그 문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런던의 시청사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건축가 노만 포스터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의 유기적인 형태도 훌륭하려니와 이 건축물이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투명해야 한다, 정의롭고 투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속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연구가 많이 된 시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는데요. 지금 결정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가능성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 정말로 이 디자인은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서울의 신청사로서 사실 맞지도 않고 세계적인 서울을 만들려면 이 시청사가 디자인부터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께서 각별히 연구하셔서 오세훈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제대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결정이 된 안은 사실 형태적으로는 이미지정체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특색이 없는 무개성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 직속으로, 또 막강한 디자인을 갖고 계신 본부장께서 사실 서울시청사가 지금 짓는 것이 장소도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청사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지금 반쪽짜리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본부장께서 어떤 견해가 있다면 오세훈 시장한테 지금 더 늦기 전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조언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오늘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하고 상견례를 하는 그런 날이고 또 간략하게 지금 첫발을 내딛는 업무보고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간략하게 요점만, 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전체 다 질의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술 디자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후학들을 가르쳐 오신 분이시라 아마 진솔하시고 원칙에 충실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프로젝트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강에 우리가 7월부터는 배를 띄우고 수로를 열어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내릴 때 바지선 그것도 띄우고 3층 정도 높이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초공사를 하면서 땅 위에 짓는 것들을 건축물로 생각하는데, 거기다 짓는 것들은 물에다 띄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열 몇 개를 물 위에다 띄우면서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 육상에다 짓지 않고 바다 위에다 띄우는 건축물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짓고 있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미션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디자인측면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저희가 관장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한강사업본부가 따로 있어서 그 부서에서 이 일을 관장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업무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아직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특별한 상징적인 그러한 명소를 만드시겠다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인어공주상 작품이 있는 데를 가보면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그 벌판길을 줄을 서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예술이나 미술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볼 때는 사실 이것을 보러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의 그러한 상징적인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업무보고에서 하셨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시지요.

서울은 이미지가 없는 도시라고 외국인은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국인인 우리 시민들에게 서울의 상징이 뭐냐고 질문을 하면 모두가 당황합니다.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내국인도 그런데 외국인은 당연하지요. 뉴욕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빅벤이 있고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고, 그것들은 세계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에는 오페라하우스가 있고요. 그런데 서울에는 서울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 같은 것은 규모가 워낙 작고 가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코펜하겐은 세계인들 속에 그 인어공주상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우리 서울의 상징을 만든 다면 벤치마킹의 첫 번째 대상이 싱가포르의 머라이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규모가 거대하고요, 인어상은 작지만 에펠탑이나 빅벤 이런 것은 굉장히 거대한데요. 거대한 것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머라이언의 경우는 십 몇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리콴유 수상께서 세계인을 향해서 싱가포르가 welcoming하는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서 얼굴은 사자, 몸체는 물고기로 되어 있는 머라이언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키로는 이 규모에 있어서나 이것을 개발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나 이런 것에서 일차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머라이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구상을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것은 인문학적인 연구를 하고 인문학자들이나 민속학자들, 사학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까다로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간단간단히 해 달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각품 같은 것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정말 코펜하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랜드마크들이 있는 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우리도 어차피 한국에서 오랫동안 서울에서 사신 분들은 광고물에 대해서 늘 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기를 잘 모르시지만 외국에 가서 좀 오래 살다가 오시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이 5년이나 10년 후에 오면 제일 공항에 내리면서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광고물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중심부분에 특화된 한 거리를 정말 가보고 싶은 거리, 프랑스의 샹젤리제거리처럼, 그래도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이니 샹젤리제거리니 세느강이니 다 가보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리 중에는 파리의 샹젤리제거리를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불법광고물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단속해서 잘 단장된 그러한 거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1분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입니다.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시범가로사업추진에 있어서 홍보효과가 큰 대학가 주변에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광화문광장을 만드는 데 약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디자인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차량을 제한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까지 연계해서 이 거리를 뭔가 좀 더 서울의 특화된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과 연계해서 한다는 아이디어는 이것은 조금 하위적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는 규제의 가이드라인과 또 인센티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내부에 디자인 조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관련 학과나 연구소가 있는 대학과 제휴해서 모범적인 간판이 있는 가로를 만드는 것을 서울에 한 5개에서 10개 사이 정도의 지구를 지정해서 시민들에게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보여 주는 것 이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사흘 되는데요, 취임한 지. 그동안 광화문의 변화될 이미지를 프로스펙티브(Prospective)도 보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디자인이 굉장히 제국주의적 디자인이랄까요, 굉장히 근엄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디자인에도 디자인 개념이 들어간, 그리고 주변의 간판도 아름답게 정비된 가로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 제가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그 안도 제가 봤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좀 많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광화문 광장은 역사문화가 흐르는 그런 광장, 전통문화가 흐르는 광장 또는 현대문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광장,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광장으로 뭔가 좀 멋있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겠지만 오신 지 지금 3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그때는 충분하게 준비를 해 오시길 부탁드리고, 또 완벽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조입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려가 됩니다. 우리 천만이 넘는 수도 서울을 31명의 간부들로 구성돼 있는데 과연 감당할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또한 60인 내지 100인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고, 2 내지 3인의 부위원장을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심의나 모든 심의가 25에서 30명 정도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여기는 60명에서 100인까지 심의위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31명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계속 이것은,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도시디자인기획단의 도시경관과가 이관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계속 디자인 관련 사업부서 중에 일부를 계속 이관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규모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관이 될 전망이고요. 공공디자인위원회, 60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100명으로 더 늘려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현재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한 위원회입니다. 그것이 파리시나 잘츠부르크나 이런 데에 시장이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참조한 내용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는 제가 부위원장을 하게 되고 민간 전문위원께서 부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그 밑에 공공디자인기획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큰 조직이 전부 모여서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는 사람들로 한 20명이 구성되고요. 지금 60명이든 100명이든 이 사람들은 분과위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도시디자인에 하위 항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옥외광고물도 그 중의 하나이고, 야간 경관조명도 하나이고, 환경색채에 관한 것도 하나이고 이것이 있는데 그 하위 분과에 속해서 그 심의를 하는 사안이 색채에 관한 것이면 그 분과가, 경관조명에 관한 것이면 그 분과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고 해서요.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심의위원을, 여기 다들 나가시지만 한마디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심의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이 필요하다. 이것을 저는 지금까지 죽 경험으로 봐서는 양보다는 질이 필요하다. 시장님이 위원장이라고 해서 방대한 조직을 그렇게 운영한다고 겉치레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보다는 질, 질적으로 따져야지 그 심의위원들이 그냥 만날 자리만 지키고 수당만 타 가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외관디자인에 대해서 여기서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이,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공동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절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또한 여기에서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나왔네요. 중복심의로 인한 민원불편 및 행정낭비 등이 우려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 진짜 맞습니다. 지금 모든 건축 같은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이런 것은 빠를수록 좋은데 건축문화가 지금 너무나 시작에서부터 허가까지가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불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기에다 또 디자인까지, 여기서 이것을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것인가, 그 전에 하는 것인가, 복합적인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본래 취지는 건축가가 전체적인 전문가는 아니고요. architect이 있고 architectural designer가 또 있습니다. 건축이 있고 건축 의장적인 측면이 또 별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의하기 어려운 외관디자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심의를 하면 더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넣었던 것인데 이런 우려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심의위원이 많다 보면 모든 진행은 늦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여쭌 것은 심의 후에 하는 것이냐, 전에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쭈었고요. 지금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서 서울시청 짓는 데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디자인 심의도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게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이시고 또한 본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관계되는 대학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학에서 우리 서울시의 총괄본부에 와서 배워가도록 여기서 앞서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지 대학에 가서 자문을 받을 정도면 총괄본부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문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자문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지침은 주는 것이고요. 실행조직이 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는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디자인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 디자인 조직은 대학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을 서울시가 제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총괄본부에 와서 모든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앞서가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돼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대문운동장에다, 디자인센터라고 하나요?

글로벌디자인플라자입니다.

건축을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이 생기면 그쪽에서 많은 디자인이 연구가 되겠지만 여하튼 좋은 서울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면서 조상원 위원님, 시간관계상 약 1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실 때 덕수궁 입구에 수문장 교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라는 플래카드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서울시에서 붙인 것인데 수문장 교대하는 장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나마. 그런데 거기에 플래카드를 3개씩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없어졌어요. 서울시 마인드가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지금 광고물 하나도 실지로 하실 때 어렵습니다. 현지에 나가 보시면 철거하고 다 하고 싶은데, 한강에 프로젝트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안 했던 것을 설치하는 것.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업자들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광고에 자기 사업의 성공이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의 마인드 이것이 있는 한 하이 서울 해서 지금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하고 싶은 사업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마인드, 또 우리 개인들의 마인드 이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권영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태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의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 양평동 11·12·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 주민들의 분통어린 한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희 양평동 11·12·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2004년 9월 6일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건립이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행정집행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모르는 주민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용역업체 선정, 시공사 선정 및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2년 여 동안 운영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에 와서 주택재개발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그간의 엄청난 수고와 시간과 비용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부푼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참으로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은 이들 지역주민들을 갖가지 민사상 분쟁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바로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는 대안으로 공동주택건립과 동시에 일정공간을 산업공간으로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민에게 제안하여 계속 협의 중이라 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가되어 지금까지 위원회가 추진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일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실수로 인해 발생한 지금의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서울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민사상 분쟁은 이해당사자들끼리 문제니까 현재로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 및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희 영등포구 양평동 우리 주민들은 당초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인허가권자는 이를 승인하여 3년 여 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의거 준공업지역 내 공업기능우세지역으로 분리되어 공장이적지에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으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3년 여의 노력, 시간, 비용은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일관성 없는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저희 시민이 떠안게 된다면 그 원통함과 분통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셨는지 서울시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회의장 밖에는 저희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해결되어야 함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위원회 역시 지금에 와서 주택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하니 변경해야 한다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묘안이 전혀 없으니 특례나 특단의 조치를 통해 당초 승인한 대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저희 주민들의 이런 심정을 백번 이해합니다. 본 의원은 애당초 문제의 불씨를 제공한 서울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에 대해 우리 의회가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 동료의원인 조달현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가결시켜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해제방안을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서울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집행부의 대책 없는 방치에 끌려 다니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경청하고 계신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시어 일천만 서울시민이 어디에 살든 간에 지역간 차별 없이 모두 잘사는 우리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열 의원님은 이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문병열 의원님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김기성 의원 소개)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24번,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해 소개의원이신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기성 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도시관리위원회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제가 청원한 것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4동에 위치한 학교법인 오산학원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입니다. 이 학교는 지은 지가 35년이 되어서 현재는 아주 비좁고 노후화되어서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학교가 25개 구청에 평균 1개구에 12개 고등학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북구는 불과 5개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북구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오산학원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쳐서 2,300여 명이, 고등학교 45학급 중학교 18학급으로서 2,300여 명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는 이미 배부된 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5,000여 평으로서 상당히 비좁고 또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아삼거리를 거점으로 해서 불과 학교와의 거리가 인접한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월곡동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문여자중고등학교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장위 뉴타운지역이 착공이 돼서 앞으로 예상되는 밀집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4일 전에 기공식을 올린 강북의 미아 뉴타운지역도 인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학교의 학생 수가 앞으로는 늘어날 것도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인근에 오산학원의 부지가, 일명 드림랜드 13만 8,000평의 학원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원부지에 불과하고 2만 4,000여 평만 35년 전에 이미 학교부지로 학교 측에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2만 4,000평을 서울시에서 공원부지로 묶어놓아서 30여 년 동안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나중에 현장방문을 해 보시면 알지만 배드민턴장, 그리고 아주 오만 잡것에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에, 현재 창문여고에서 그 이전하고자 하는 땅이 불과 300m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이전해서, 이전은 현재 창문여자중고등학교 2,300여 명의 학생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또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외에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저 하나 설립함으로써 4개의 학교가 옮겨가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창문여자중고등학교는 2006년도에 교육청 평가에서도 우수학교로 이미 판명이 났고, 또 최우수학교로서 포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는 명문 고등학교로 이미 명성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가 이번에 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도시관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학교를 옮기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과 도시관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학교부지를 옮기는 것에 따라서 또 어떤 좋지 못한 낭설이 있습니다만 학교부지를 옮긴 그 금액이 대략 500억이라고 추산했을 때 학교부지를 옮겨서 짓는 12개의 학교 동 교사가 무려 58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파는 부지의 금액은 전액 공공성이 있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정해 준 정말 믿을 만한 곳에 맡겨놓고라도 학교를 꼭 옮겨야 되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소요자금이 학교를 판 금액보다 학교를 지을 금액이 더 크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파워포인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만 1번 화면을 보시지요. 지금 이 학교 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미아삼거리에 인접해 있는 학교 입구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저도 지난번에 선거 때 여기를 자주 다녔습니다만 사실 학생들이 통학하면서도 교육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불량한 곳입니다. 이 거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000여 평이라고 하지만 이미 설계상에 35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운동장만 덩그러니 있지 이 학교 학생들이 휴식할 공간이 가 보면 없습니다. 이곳은 학교 내에 일부 돼 있는 노후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부지 좀 봐 주세요, 공원부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바로 미아삼거리입니다. 여기서 창문여고와 불과 한 250여 m, 이 학생들이 주로 이쪽에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이곳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노후되고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 월곡 달동네라고 해서 아주 판자촌이었는데 지금은 현대식 아파트로 전체가 다 재건축·재개발 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창문여고, 말하자면 장위동 고개 입구에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기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불과 300m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전하고자 하는 학교 이 전체는 드림랜드라고 해서 13만 8,000여 평입니다. 13만 8,000여 평 중에 학교와 가장 가까운 2만 4,000평의 부지가 학교부지로 이미 35년 전에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부지가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이런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관리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지에는 이렇게 아주 불량상태, 또 테니스장,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기게 되면 여기에, 이것이 고갯마루입니다만 여기 이곳이 2만 4,000평입니다, 위원님들. 2만 4,000평 중에 이 정도까지만 학교부지로 하고 이것의 1만여 평은 공원으로, 어차피 학교를 짓더라도 공원으로 정말 멋있게 조성해서 1만여 평은 그대로 서울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이 학교 측의 지금 설명이고, 이 평수 내에 4개의 학교가 들어가면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창문여자고등학교, 창문여자중학교가 오는데 여기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것은 네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효율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학교를 세우는 것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 필요한 금액이 580억이라고 학교 측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죽 보셨습니다만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에서도 구청장뿐만 아니라 후보 누구나가 열악한 강북구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2개 이상 유치하겠다는 공약은 다 했습니다. 물론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기에 고등학교를 꼭 반드시 옮겨 주시는 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러한 지역에,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러한 지역을 빼놓고는 어디에 학교를 제대로 하나 신설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1·2,000평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성을 남기려고 하는 처지에 이러한 2만 4,000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를 옮겨서 앞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길 빌어 마지않으면서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김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청원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태종 위원장, 김덕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학교법인 오산학원(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창문여자중고등학교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입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등 낙엽활엽수 수림이 조성된 산림지로서 비오톱 1등급으로 보전적성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체공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자연경관지구입니다만 사실상 자연림이 조성된 산림지로서 거기도 비오톱 1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 예정지는 비오톱 1등급으로 개발보다는 보전가치가 높은 공원용지이고, 대체공원지 또한 임상이 양호해서 이미 공원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대체효과가 저희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은 드림랜드 운영부실에 따라서 지속적인 해제요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임상이 양호한 공원의 일부 해제는 다른 민원을 야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에는 학교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개설이 되지 않은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교를 이전한다고 하게 되면 미개설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제해도 타당하다는 견해를 확실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이번 기회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주위를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확실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는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지로 학교를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의 학교시설이 노후화되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해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까, 앞으로 그 인원을 다 먼저?

그런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이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셨지만 학교가 총 4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창문여자중고등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까지 합동으로 쓰는 그런 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겸 다른 두 개 학교가 추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제 개인소견입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고, 이것이 사실 큰 사안이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악 제4선거구 출신 현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산학원 이전에 관한 제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이 가진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공원용지의 보존이 우선이냐 교육여건의 개선이 우선이냐 하는 것과 기존 학교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이나 특혜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전대상의 공원용지가 아까 비오톱 1등급이라고 그러셨는데 국장님, 거기로 다니신다고 그러셨어요?

통근은 하지 않지만 가끔 제가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데 국장님, 이렇게 사안이 벌써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된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님으로서 현장방문도 안 하고 그냥 보고로서, 공원녹지과장이 비오톱 1등급, 뭐 식생이 양호하다. 아까 사진 보셨지요, 현장 사진?

봤습니다.

그것이 공원용지로서 보존이 가능하고 비오톱 1등급이라서 생태공원으로 기능을 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사진으로 보신 것은 전체부지의 일부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현장사진 말고 전체사진, 항공사진이 있을 거예요. 일단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시설물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가 공원, 저기 있잖아요. 저것이 항공촬영입니다.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가 식생이 양호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현장방문해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공원문제는 그렇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것은 학교용지의 매각대금 일체를 학교기금으로 조성해서 전액을 학교 이전비용과 시설투자 및 장비구입 비용 등 학교의 운영비로만 전용할 수 있도록 문서화 내지 구속할 조건을 갖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강남북 교육격차, 이 문제는 서울시가 가지는 가장 긴급한 현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이야말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립형사립고도 유치하고 또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저희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문여고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학교개선을 위한 거라면 이 부지매각대금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예산도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된 학교입니다, 그리고 5,000평밖에 되지 않고. 학교위치 자체가 아까 말한 도시개발 전인 30년 전에나 학교위치로 적당했지,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서 학교위치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발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심각한 학습권 침해요인이 엄청 발생합니다. 지금도 안 좋고 또 공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는데, 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만평 이상을 훌륭히 조성된 학습공원으로서 충분히 조성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도시공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심각한 것이 지금 있는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공사현장,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사현장의 중심이 된 현재 학교위치상 심각한 학습권의 침해가 우려되고, 또 30년이 지난 학교건물의 노후화와 좁은 학교부지로 그 학습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낭비일 수밖에 없지, 투자에 대한 효과와 효능 면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왜 충분히 교육적 재화를 창출한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공원용지를 묶어야 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덕배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여러분과 함께 도시관리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여러분 모두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명예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사항 하나하나에 심도 있는 연구와 준비, 그리고 철저한 분석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때로는 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이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동료 위원으로서 정말 항상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산학원에 관한 청원은 자부심이 높은 선출직 의원이 아니면 감당하기 싫은 예민한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강북지역의 교육을 위하여, 사립재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또 서울시의 명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결하고 마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의 전통을 위하여서라도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출신 이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북균형발전이라고 해서 교육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미아뉴타운에도 자립형사립고를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창문여자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학군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학생 수라든가? 옮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데 왜 옮기고자 하는지, 과연 여기에 공동학군으로 조사했을 때 진짜 고등학교가 부족한지 그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는 위원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종로, 중구, 용산 등 중심부 일부는 학교에 비해서 학생 수가 좀 부족하고요. 강남 쪽에도 학생 수가 좀 부족하고 나머지 지역은 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초등학교는 이미 2004년부터 학생이 줄기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정도는 2010년이 조금 넘으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2050년까지는 약 30 내지 40%가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권도 그렇고 강남권도 그렇고 고등학교는 공동학군제예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학교가 5개 있다 6개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학군 내 8학군이라든가 6학군 등 학군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에 여기가 맞아떨어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창문여자중고등학교가, 지금 아까 옮기겠다고 하는 데가 정확히 어디예요? 드림랜드예요?

드림랜드 그 바로 옆입니다.

드림랜드 바로 옆이지요?

아니 학교도 그 옆에 있고, 드림랜드 부근에 있는 학교고요. 소유자가, 지금 창문여자중고등학교의 재단에서 드림랜드에 있는 오동근린공원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부지간의 거리가 2·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근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일단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저희도 저희 단독으로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정이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하고 함께 종합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원도 OECD국가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원이 현저하게 낮아요. 더군다나 지금 공원 비율도 산만 빼놓고는, 산을 제외하고 일반 우리 서울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은 아주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보존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창문여자중고등학교를 꼭 옮겨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시설이 상당히 낙후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뭐 30년 넘어가서 낙후한 학교가 많아요. 낙후됐으면 재건축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그 이유만 가지고 학교를 옮기겠다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학교 두 개가 신설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겸 신설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청원을 이렇게 접해 가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염려, 제가 뭐 기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4,236평이지요?

4,236평입니다.

지금 옮겨갈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9,674평입니다.

그런데 옮겨갈 부지가 공원용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를 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대체부지를 지정했는데 그 부분은 거의 현재로 보면…….

공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네?

공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거기가 대체부지가 되면 어차피 사용 못하는 부지를 대체부지로 내 놓고 지금 나머지 공원처럼 생긴 것을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변경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교부지가 이전하게 되면 4,200평에 대해서 뭐 아까 청원하신 의원님이, 위원님들께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500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 땅값이 주변 땅값하고, 주변이 무슨 도시정비사업이라든가 뉴타운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막대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학교투자비용이 500억이고 이전비용이 500이라는데, 거기 땅 값이 그 정도밖에 안 갑니까? 국장님께서는 4,236평 그 시세 기준, 옆의 지역하고 하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땅값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학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강북에. 좋은 학교도 자립형 사립고도 필요하고, 물론 장애인특수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단지 노후화됐다고 해서 왔고요, 걱정되는 것은. 또 이 학교가 저쪽으로 옮겨가면 지금 종로나 중구에도 사립고등학교들이 자기부지만 해지를 해 준다면 다른 데로, 여타 학교로 학군이 부족한 데 가서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36평이면 땅값이 본 위원이 언뜻 계산하기에도 아마 500억이 아니라 1,000억대는 훨씬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개발부흥하고 맞물리면. 이 문제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가 가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또 사립학교들이 자기네 지금 있는 학교부지에서 해제해서 일반용도로 전환시켜준다면 저희 구에도 6개동인데, 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유치 때문에 교육청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3개 학교가 자기네 학교를 이처럼 학교부지에서 해제를 해 준다면 와서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늘 부딪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토지를 하나의 재화로 볼 때 그 이용효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부딪치는데 지금 30년 간 공원으로 묶어놓고 방치된 상태지요, 현재? 그렇지요?

네, 공원으로 장기간…….

공원조성계획이 서울시에 있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없지요?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지역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인근 도봉구에 살면서 드림랜드가 거기에 예전에 있었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낙후돼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드림랜드를 늘 이용하고 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상황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그런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인근에 보면 일요일만 되면 투견꾼들이 모여서 노름도 하고 하는 아주 난립된 그런 실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과거에 보신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현장방문을 하시면 실태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용도로도 활용도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로 묶어놓고 앞으로 공원조성계획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그냥 무한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냐. 땅이라는 재화를 가치를 만들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 아니면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포텐셜(potential)이 있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란 말이에요. 방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중장기적으로라도 공원조성계획이 없다면 학교사업이니까, 이것은 진짜 부가가치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런 학원이, 아무리 우리 세상 얘기대로 주판계산이 있다손 치더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지역이 곳곳에 조성이 돼서 학생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이고, 또 이분들이 학교를 추가로 2개를 만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장사인데 장수들이 장사 안 되는 학교를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장 학생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아마 2개를 추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토지의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원으로 그렇게 시설결정을 하고 장기간 개설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미개설 공원 내지는 보상하지 않은 공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공원으로 필요는 하지만 당장 보상할 비용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원을 또 해제한다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총량제로 묶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토지의 대부분이 공원지역이 많아요. 도봉구 같은 경우, 지금 강북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공원이라고, 사실은 이 공원도. 왜냐하면 그 인근 주변에 산이 이것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불과 한 1㎞ 내외로 도보로 움직이기만 하면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은 대체공원이 있다면 토지이용도 별도로 다른 용도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히 끝내지요.

조금 더 하고 끝내지요.

2003년도에 조사한 결과랍니다.

네.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저 정도면 저희는 비오톱 1등급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사진도 겨울에 찍느냐, 여름에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감각은 상당히 다릅니다.

내부사진은 아까 나무가 나뭇잎이 다 떨어졌을 때 겨울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황량하게 보입니다만 아마 5월, 6월에 가시면 상당히 울창한 그런 숲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땅값이 어떻다, 지금 어떻게 하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 학교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고 공원도 또 유치하는 것도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 주자 안 해 주자 이런 것은 안 될 말씀이고 현장에 가 보시고 충분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어느 쪽이 우리 국익에, 또 공익에 이익이 되느냐 그것을 분석한 결과 뭘 해 주자 안 해 주자 말이 나와야지 지금부터 먼저 앞서가는 말씀은 지금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본 연후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이 아니지요? 청원된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수차에 걸쳐서 한 거지요, 몇 년에 걸쳐서?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몇 년부터……. 작년부터예요? 6대에 한 번 들어왔었나, 청원서가 6대 때 들어왔었나?

청원은 제가 알기로 처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원서기 때문에 청원을 의결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꼭 듣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비오톱 1등급 그러면 당연히 공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977년 4월에 건설부 고시로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서울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을 하려면 서울시 예산으로 사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자산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주 우리 구청에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이 땅이 공원으로 지정을 했지만 우리가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이 없다면서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할 게 아니라 푸른도시국이나 이쪽에서 와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 항상 아쉬운 게,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거기 좀 오시라고 해서 같이 좀 들어볼 것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계획국장 혼자 대답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국 차원에서야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은 안 된다 하면 참 중간에서 우리 국장님만 어려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 번 더 자세한 정확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의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주관하는 푸른도시국이나 이런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것이 듣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놔둔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풀겠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는 학교를 조성하는 것은 요새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옛날에는 건물 하나에다 운동장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학교를 조성했습니다만 지금은 학교를 만들면 완전히 공원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지만 기존에 학교 담장 다 뜯고 몇 억씩 들여서 다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참석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를 이제는 학교라는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공동체 커뮤니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벤치를 만들고 거기에다 운동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같이 걷고 뛰고 조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학교하고 공원이 엄청나게 차이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교를 이제는 지을 때 현대적으로 아주 잘 지으면 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할 수 있고 오히려 공원보다도 더 활용가치가 높은 그러한 공원형 학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해 보는데 공원하고 학교는 전혀 틀리다 이렇게 하는 관점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도 아주 공원화와 똑같이 짓기 때문에 공원을 폐쇄하고 학교를 짓는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서울시의 공원해제 기준에도 학교 등의 공공시설 등은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 공원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연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김기성 청원 소개의원께서 거기 일부에 대한 대토부지 이것을 그만큼 자기 땅을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참고를 해 보시고, 기부채납의 범위는 완전히 저희 서울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좋고 사람이 많이 이용된다면 그것도 지금 돈이 없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토부지를 그렇게 1만여 평씩 받는다는 것도 사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로 개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이주수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민감합니다. 저도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236평이 지금 학교부지입니다만 이것에다가 이것을 풀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기우, 기우라고 봅니다. 아까 청원인께서는 전혀 아니다, 대토해서 그 금액으로 학교를 도로 짓는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또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이 맞지요?

저희는 학교가 혹시 만의 하나 이전을 하게 된다면 꼭 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이전하는 경우라면 공공활용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주수 위원 말씀대로 그런 지역이 많습니까? 이렇게 학교를 이전해 달라는 데가 지금 서울시에 많습니까?

이전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제가 아까 답변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천 사오십년대까지 가게 되면 학생수가 30 내지 40%가 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교가 돼야 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은 혹시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것은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면 저희가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몇 백억씩 들여서 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다른 데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공공시설로 서울시에서 이 큰 땅을 사서 지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필요한 경우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나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폐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럴 바에는 이렇게 옮겨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개정안의 심사 절차는 도시계획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인근입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67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언급하신 용산공원 특별법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특별법안 제14조는 공원조성 지구에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이 임의로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여 상업적 수익시설 등 고밀개발이 가능한 조항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제조항을 삭제토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4월 23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교위의 심사결과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거쳐 6월 중 법률안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협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동 폐지조례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하여 현행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진호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진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의4중 제2항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과장이 된다는 규정은 주무과장이 동일 직급인 도시관리과장이라는 점이 유사기구를 규정한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예상되므로 본 규정을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현진호 위원님을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 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진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김영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중개수수료 하한율 0.2%는 상위법에서 명문화하지 않고 있어 이를 상위법의 위임범위에 맞게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김영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영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안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에 신규로 제출하는 안건은 의안번호 226번, 의안번호 233번 2건입니다. 안건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을 소상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건번호 22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가 3층 이하 12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층 이하 20m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진구 구의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그 인근에 현재 이렇게 최고고도지구가 3층 12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4층 20m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변의 용도지역을 보시면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현재 변경되는 것이 1종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인근이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그것은 나중에 준주거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지역의 항측사진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문화·예술 용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고 또 아차산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최고고도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청취 결과 전부다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에서도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과 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 2만 7,0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시립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따라서 신축을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시립대학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립대학교 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가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학교에서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건축계획상 현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상태에서는 계획 내용을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1종을 제2종으로 바꾸고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시립대학교입니다. 시립대학의 운동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운동장 바로 옆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계획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립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종합교육연구동을 신축하고자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종이기 때문에 14층 규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1종 상태에서는 4층으로 완화하더라도 7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경관지구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2만 7,000㎡를 제2종으로 바꾸고 해당지역에 대해서 경관지구는 해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2006년 6월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은 용도지역 변경은 타당하나 요청내용 경계가 들쑥날쑥해서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는 이렇게 톱니모양으로 의견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뀐 이 안에 건축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해서 정형화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형화시켜서 이번에 요청이 됐고요. 금년에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이때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은 학교시설을 설치한 후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조감도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신축하려는 건물의 가상도입니다. 정확한 설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상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가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교를 신축하게 되면 이쪽에서 이렇게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또 이쪽 지역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도 잘 없는데 주민들이 학교 내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라. 또 이쪽은 후문 쪽입니다. 이쪽 후문에서도 회기역 쪽에서 와서 주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도록 문을 개방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동대문구의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2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233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 결정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맡겨주신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서 우리 위원회와 그리고 집행부 간의 이견차이를 좁히고 거기에 좋은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으면 정말 더 없이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또 앞에 배석하신 집행부 양쪽 모두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소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도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임시회의 시 조례안 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제167회 임시회까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도시계획국장, 산업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세 차례의 회의를 가졌고 소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만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허용과 관련하여 산업부지 잠식문제, 특혜시비,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의 불안정초래 가능성, 그리고 낙후된 서남권지역 균형발전 주택공급 확대 및 임대주택 확보, 장기민원 해소 등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존하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합의도출이 어려워 심사기간을 더 연장하여 최적대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바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는 소위원회 위원 간에 집행부와의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저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특히 양평동을 방문하고 나서 그 지역의 우리 동료 시의원이 눈물로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내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당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준공업 지역도 보존해야 되고 또 민원이 해소해야 되는 지역도 공동주택을 짓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마곡지역도 있고 상암DMC도 있고 또 수많은 공업시설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여기 서 나온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풀 수 있는 지역은 풀고 이것은 도저히 준공업지역으로 나둬야 되겠다는 곳은 놔두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옛날부터. 그 방면으로 이것을 풀어야지 전체를 놓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늘 양평동에서 주민이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겪어본 사람인데 이런 양평 같은 데는 풀고 도저히 준공업지역으로 이것은 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 도시계획국장이 갖고 있지 마시고 산업경제국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왜 혼자 그것을 다 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풀지 말자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그쪽 얘기 듣고 풀지 않은 것을 왜 혼자 총대를 메고 일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위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모임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소위원들이 무엇을 압니까? 솔직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문제고, 또 제가 요근래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갈등 해서 신문에 보도 나신 것을 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은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안 풀어줍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이 신문 보여드릴게요. 신문 여기 있어요. 신문 여기 있으니까 보시고, 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드리고, 왜 건설교통부에서도 이것을 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합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 내 계시는 분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고 했고요. 또 함께 소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5분 위원님들께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도 해결해 드리는 방안을 집행부의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것은…….

아니, 그것은 하지 마시고…….

아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파워포인트 지우시고…….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됐어요.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별도로 들을 테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8개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서 광진하고 양천 워낙 지역이 좁기 때문에 빼고 6개가 영등포, 구로, 강서, 금천, 도봉, 성동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제가 보니까 공업이 특화되게 지정되어 있는 것이 3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공·상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 17.9%, 그 다음에 주거특화되어 있는 데가 24.7%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개발로 이미 개발이 끝난 데가 21%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풀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풀 수 있는 데가 거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시에서 우리끼리 간담회에서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또 주민들이 아주 박수 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조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분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그 사이에 상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당장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저분들 것을 들어주려고 그러면 그것은 건설부에서 시행령 고치는 것은 각의만 통과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 안이면 다 되는데 공동주택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비 사업으로 가는 것 같으면 재개발…….

주택재개발이…….

주택재개발이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위원회를 인정을 해 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고쳐야 되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준공지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 외 다른 시설도 할 수 있다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조합을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했을 때 그 조합을 승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승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을 알고자 지금, 우리가 여기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 되면 또 난리가 나니까 우리가 보류하는 기간에 그런 준비를 다 해놓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양쪽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도 대규모 공장 이적지를 한꺼번에 푸는 것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이상으로 같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영세한 집단주거가 많은 데를 일단 그것을 먼저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고 난 뒤에 또 기본계획 수립한다, 또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그런 걱정되는 준비 사항을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지역에 정식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병행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적지 같은 데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것을 할 것 같으면 풀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같이 한 달 기간 안에 좀더 검토를 한다면 좋은 안으로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병행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김분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몇 달 동안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고 또 그 동안 질의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지금 약간 조정을 했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아마 질의하실 내용들이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도시계획국장 이인근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근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분에서 전문가시지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아닙니까? 어쨌든 시장보다는 전문가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시계획국을 관리하는 수장입니다. 설사 시장님께서 도시계획국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면 과연 민의에 의해서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올바르게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눈치나 보고 시장님이 싫어하는 표정이 지어지면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바꾸어버리는, 만약에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바른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제가 충분히 건의드리고 또 그쪽으로 시장님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근 7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인근 국장이 부임을 하셔서 분명히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내놔라 하는 얘기를 했지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몇 차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해 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랬으면 이틀 사이에 놓고 시장님께서 반대하는 표정이 되니까 그것을 다 뒤집어엎고 위원님들에게 전화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가자는, 이렇게 간다면 과연 그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신 있는 국장의 태도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것이 소신 있는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이것이 소위원회에서 약 이틀 전에, 몇 번 얘기했지요. 지난번에 가져온 안에 대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된 사안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한번 개정이 되면 2번, 3번 계속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하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계속 그 소위원회에서 발표했던 그 안만 고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소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안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소위원회를 설득하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아니에요? 이틀입니다, 무려. 이틀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소신입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오해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집행부 안을 제시를 하고 또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이틀 동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편을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좀더 효과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가 주어질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41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재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