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최명수)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의원등록사항입니다. 지난 4월 25일 금산 다선거구 금산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한나라당 최명수 의원께서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 사무과에 2007년 5월 1일자로 의원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4일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원, 윤재호 의원, 김태경 의원등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7년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2007년 5월 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관리조례안,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안, 금산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업무심사 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거 당선의원 선서(최명수)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5월 3일 금산군의회의원 최 명 수

기획감사실장 김정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등 변경분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중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사업을 정리하는 한편, 기편성된 예산 중 집행에 부적합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고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8억 4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97억 3,400만원의 5.8%인 121억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20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5억 7,400만원의 6.3%인 11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6천만원의 2.3%인 6억 7,9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체세입은 잉여금 26억 2,800만원, 전입금 및 부담금 2억 8,100만원, 기타잡수입 6,900만원 등 29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원, 종합부동산세 24억 500만원, 보통교부세 18억 3,1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3,700만원 등 5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억원 감액 등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 6억 3,000만원 등 17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군민의 건강․복지․교육 분야를 선진국형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800만원, 건강증진센터 시설사업 1억 8,000만원, 스포츠 센터운영비 1억 600만원, 금산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2,000만원, 싸이클 클럽 육성 부족분 지원 6,300만원, 장수수당 지원에 5,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에 6,9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1,800만원,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에 1,300만원, 맞춤형 공무원 위탁교육에 2,000만원 등 5억 6,8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선진화된 위생매립장 운영과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매립장 압축시설 위탁처리비 8,800만원, 양전매립장 정비에 2억 7,800만원, 위생매립장 운영경비에 2억 2,400만원, 침출수 전자발생기 키판 교체비 5,400만원,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사업에 2억 1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간이화장실 설치정비에 9,5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 8,400만원, 마을상수도 정비 사업에 2,500만원 등 13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군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금산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신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3,000만원, 농촌․농업테마공원조성기본조사용역에 1억원, 과속 방지턱 설치사업에 2억 4,100만원 용담댐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에 1억 7,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5,000만원, 인삼약초바이오 사업 지원에 1억원,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에 1억 2,000만원 의회청사이전 방송장비구입에 1,500만원, 충효예광장조성 농지전용대체농지조성비에 3,500만원, 농촌마을 인터넷망 광역화 부담금에 6,100만원, 방범CCTV설치비에 4,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에 4,7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2억원 등 16억 2,1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당초 편성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용역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충남발전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용역과제를 연계 추진 함에 따라서 2억 8,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비 32억원을 집행 가능한 목으로 조정 하였고, 당면현안 사업중 다락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삼랜드주변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감 조정하고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억 6,200만원의 2.9%인 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102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3,600만원의 2.5%인 3,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000만원의 53.5%인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4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2,100만원의 12.1%인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원의 백만원의 10.3%인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2,000만원의 12.7%인 1억 4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97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6,700만원의 1.1%인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의 0.7%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만원의 2.9%인 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후곤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사업비 추가반영으로 조정되었고, 외부지구배수개선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신규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12개 기금에 97억 6,300만원으로 당초 89억의 9.6%인 8억 6,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설치로 출연금 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자수입 감소로 예치금 회수수입은 2,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신설기금 설치로 이자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사업 8억 7,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 7,000만원 등 11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치금은 일반회계 전출로 2억 7,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사업비조정과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군정 목표실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 등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알뜰하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