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철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부터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와 동간의 업무연계를 원활히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여건 변화에 적합하게 주민생활지원국에 서비스연계 및 자활고용담당을 설치․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한시정원 전담인력 존속기간을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 직급 및 직렬 등을 일부 조정하여 조직간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 관련 적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득이 별로 없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실시하는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공복리증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분법 시행됨과 동시에 일부 개정되어 시ㆍ도의 등록 및 신고 사무가 시ㆍ군ㆍ구의 허가 사무로 전환되어 현행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개별 법령에 의한 업종 및 수수료를 변경ㆍ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화능력 등 청소년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활동 및 육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중구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미 정비된 조항을 개정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지도위원수 증원 등으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덟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복구 등의 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조아래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끝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재해관련 분야의 협의 검토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의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