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우리과 소관인 산학협력 중심대학 추진상황과 5일 시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중심대학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광양사업단 개설 개황은 산업체가 많은 우리 광양지역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5년 7월 6일 커뮤니티센터에 개설해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신규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두 번째는 산업체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재교육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면 지역내 산업체와 시민단체 워크샵 공간 마련과 특히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계약형 학과를 운영할 목적으로 개설됐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04년 10월 19일날 광양시, 순천대, 여수대간의 광양사업단 양해각서 체결을 근간으로 해서 2005년 7월 6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시비가 3억, 순천대에서 1억 5천을 투자해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2005년 10월 5일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약 일곱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순천대에다가 저희들이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형 학과 설치계획이 있는데 왜 설치가 안됐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 3월 14일날 계약형 학과 활성화 방안을 순천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동년 8월 7일날 시장님과 순천대 총장이 전략회의를 가져가지고 1단계로 특성화 학과 육성과 2단계로 공과대학캠퍼스 조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실현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7년 4월 11일날 광양캠퍼스 조기조성 사항을 순천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광양사업단 운영 실적은 뒤에 5내지 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광양사업단 운영 실적은 광양지역 산업체 이용실적이 총 132로서 포스코나 제철복지회, 관내 기업인 덕산, 픽슨 이런데서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등 시민단체 이용 실적은 총 12회로서 시에서 시행하는 중국어 교육과 사회복지과 세미나, 그리고 골약동 청년회 워크샵등이 광양사업단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순천대학교 이용실적은 13개 교육과정에 총 336시간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 밑에 기타 이용실적으로 약 18회가 있습니다. 다시 보고서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광양사업단 운영실적을 통해서 볼때 긍정적인 면은 픽슨이나 덕산 이용등 광양지역 산업체도 이용을 했고, 골약동 청년회 워크샵등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대에서도 학회나 교육에 이용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산업체나 시, 시민단체등이 이용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셨듯이 계약학과 설치를 하겠다고 2005년부터 학칙까지 개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설치 못한 것은 저희들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계약형 학과 개설 추진내용입니다. 계약형 학과는 전공학과 기계, 금속, 가공분야와 신철강공학 전공트랙등 2개 학과 40명으로 포스코나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9월과 금년 3월까지 두번 모집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사실상 20명이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현재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한 2백만원선에 있는데 학생이 20%, 대학이 30%, 해당기업체에서 50% 부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결과는 사실상 포스코나 중소기업체에서 학과 이용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면서 개설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프로그램 교육, 산학협력협의회, 또 산업체 인력 양성 교육, 계약형 학과 운영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자바프로그램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희망자 교육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광양캠퍼스 설립에 따른 최근 동향은 교육자원부에서 금년 3월에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대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전국 대학에다가 특성화 육성 방안을 마련해서 6월까지 교육부에 제출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순천대에서 제출은 안했습니다마는 순천대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순천대 공과대학을 광양에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계획이 됐답니다. 다만 문제는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공과대학을 이전하되 그 이전에 필요한 어느 단과대학을 감축을 해야 한답니다. 어느 학과를 감축을 할 것인가가 현재 순천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순천대 장만채 총장이 금년 4월 6일날 포스코 이구택 회장을 면담을 해 가지고 포항공대 수준의 재료분석학과등 공과대학을 광양지역에 옮기겠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순천 구검찰청 건물에서 순천대학 주관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3월부터 6월까지 15주간의 계획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수강생은 1,335명인데 그 35명중에 우리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약 150명이 있습니다. 이 150명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산학협력단에다가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공대 수준의 단과대학 공과대학을 광양에다가 만든다고요? 순천대학교에서?

6월에 제출할 계획서에가 현재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것이요? 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만 꺼내놓고 나중에 슬쩍 꼬리 감추는 것 아니냐고요.

순천대 김병일 교수에 의하면 이것은 종전에부터 순천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순천대학 내부에서 굉장히 반대가 있었답니다. 이번에 추진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성화 학과를 마련하기 위해서 순천대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문서로 받은 것이에요? 그냥 전화로 받은 것이에요. 업무를 파악한 것이에요?

이것은 6월이 되면 저희들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 주기로 했고 현재까지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보고할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은 보고하지 마세요. 완전히 정보화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 첩보수준의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괜히 행정 공신력에 대한 신뢰성만 상실합니다. 또 순천공과대학이 온단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가 나중에 가서 용두사미격으로 돌아가면 안되지 않아요. 여기 보고서 중에 보면 3쪽에 있는 포스코의 경우 학위취득시 사내 신분변동, 중소기업 경우 등록금 부담, 즉 계약형 학과 개설 추진결과 전부 안되는 것만 해요.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부분만 여기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 3억 들여 가지고 커뮤니티센터에 해 줬는데 그 임대로 받아요? 안받아요?

지금은 순천대에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무상으로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천대에서 월 공공요금으로 약 800만원씩....

그것은 유틸리티 사용료고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요? 안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받는다고 문서상에 해 놓은 것 있어요?

커뮤니티센터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했을때는 무상사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공공의 목적이에요? 순천대학교 수익사업이지, 공공목적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임대료를 면제해 줄라면 임대료 면제를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서류상으로 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마 안돼 있을 것이요. 내가 나름대로 짚어보니까 그게 안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첩보수준인 것을 이런데 보고서에 넣지 마세요. 그 옆에다가 첩보는 첩보라고 그래요. 안. 마치 이것을 우리 시장님 가서 광양에 순천대학교 공대 들어온다고 다 가서 말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과대학 차리는데 돈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니에요. 돈들어 가는 것 하지 마세요. 400억씩 펑크가 났다고 난리를 치는데 무슨, 보니까 다음에 여기에 몇백억, 몇십억 붙는 것 같아. 하여간 보고하실 때는 확정된 것 이런 것만 하세요. 첩보 수준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혼란이 올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광양읍 5일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문제는 현대화 부분만 보고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일반지역에서도 5일시장을 존치를 해야 맞냐, 이설해야 맞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설 존치여부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요지는 5일 시장을 존치할 것인가 이설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설보다는 존치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존치시 5일시장 현대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가장 힘든 것이 주차장 확보와 시설환경 개선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시설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최대 관건인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일시장 실태 분석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5일시장은 64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현재 면적은 42필지에 약 3,5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면적별 내용은 시유지, 사유지, 농협, 국유지가 약 25필지로서 47% 약 절반 정도 됩니다. 국유지 내력은 재경부나 건교부, 국세청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에 국비와 시비를 약 2억 3,900투자해서 장옥보수, 하수도 개설, 정기시설 보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장옥 10동 보수와 하수도 약 90미터가 남아있습니다. 5일시장을 존치할 것인가 이설할 것인가 분석은 현재 5일시장의 문제점이 로타리 시계탑에서 우체국 구간의 교통량과 64년 지어진 건물로서 사실상 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운영도 노점이 난립돼 있고 점포간 동선 거리 혼란등 운영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5일시장 문화는 광양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은 쇄퇴화 돼 있고 대형마트로 소비층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이용층도 과거의 노년세대에서 약 2,3,40대 젊은 세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5일시장을 이설할 경우에 과정을 해서 분석을 한 결과 5일시장을 개설을 할려면 부지가 약 6천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필요 장옥도 약 200개 정도 됩니다. 이런 데 부지확보랄지 시설비랄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약 40에서 50억원 규모가 소요가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문제점을 개설해 나간다면 이설보다는 현재 존치하는 방향이 더 낫겠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내용은 잘아시다시피 우회도로가 개설이 됐고 앞으로 광양역사가 이전이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통량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5일시장 문화가 퇴색이 되고 신규투자비등을 감안해서 이설보다는 존치를 하되 시설현대화가 요망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일 시장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2004년도부터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향후 요구된 것은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가장 어려운 것이 주차문제고, 장옥현대화 문제, 또 점포간의 동선을 재조정 해야겠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계획은 52억 3,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국비 30억, 우리 시비 20억 계획으로 약 50억원 규모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5일시장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부지매입, 또 개인 건물매입, 하수도등 시설개선, 주차장 설치, 장옥신축, 장옥리모델링, 화장실 및 부대시설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4월에 전라남도에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업통상과를 저희가 두차례 가서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5월중에 도 기업통상과에서 현지 확인을 나올 계획입니다. 도에서 확인을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청으로 서류를 올리면 중소기업청에서 6월중에 현지확인을 나올 계획입니다. 저희 부시장께서도 도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서류가 올라가면 저희하고 한번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5일시장은 도 기업통상과하고 국비를 결정하는 최종부서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본부 시장지원팀에서 결정을 합니다. 국비지원 조건은 국비가 60%, 우리 시비가 40%가 예상이 됩니다.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용역을 한 시장이나 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은 시장에 한해서 20억 이상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확보 차원에서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광양읍 5일시장 상거래 질서와 교통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때 위원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문제, 건설과에서 노점상, 저희 상공과에서 종합하는 3개부서에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도로상 주정차 노점행위, 상거래 질서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날 계획을 세워서 매일 6일과 21일 시장 이때는 상공과, 또 11일과 26일 시장은 건설과, 1일과 16일 시장날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단속을 해 왔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이후에 4월 12일날 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4월중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향후 개선과제에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해서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장 인근 지역내에서 주차장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협과 우체국과 로타리등 주정차 근본대책이 필요한데 경찰서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협의해 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관련은 노점행위는 시장전날 저희들이 게보판을 설치를 하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시인서를 징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행위도 사전에 안내방송과 스티커 부착을 하고 이행이 안된 경우는 과태료 부과등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장옥들이 보면 광양읍이나 진상이나 옥곡이나 40년 이상 돼서 노후화 돼 있죠? 장옥이?

예.

사실은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시장지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겠다 그랬는데 너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적게 가졌는 것 아니냐 너무 늦었다. 지금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이나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강원도 정선시장, 구례시장, 남해 이런데는 진즉 많은 현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발빠르게 이런 부분을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지적을 하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서 사향쪽에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민족에게는 장터는 중요한 삶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년이고 이렇게 많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5일시장으로 인해서 많은 추억이 서려있고 또 그쪽에서 서민과 중소상인들이 많은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젊은층은 대형마트나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시간이 갈수록 또 나이가 들어가면 그 분들도 이 재래시장을 찾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광양읍의 5일시장도 문제고, 옥곡 5일시장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어찌됐던 광양읍이나 옥곡이나 이런 곳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일 시장, 그래서 5일 시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다가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서둘러서 광양읍 시장도 이제 현대 실정에 맞게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상 안맞을 것으로 봅니다. 광양읍이나 옥곡이나 그 장소에 하더라도 장옥을 재배치하고 장옥에 대한 지붕같은 것 이런 것도 개량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구례나 군산의 5일 시장을 가봤는데 키높이로 두꺼운 유리로 노점상들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구례도 있고 남해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기와로 바꾸고 시대감각에 따라서 만들어 놨는데 40년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무슨 시장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 장옥 주변에 있는 기존 살고있는 주민들의 집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광양읍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옥곡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기다가 사업을 넣으면 그런 것도 지원이 돼서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집들도 많이 미관상 좋은 집들로 바꿔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더 5일 시장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차례 이야기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강력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5일 시장이 사양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수십년간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다가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그 전에 혹시 중소기업청 시장지원센터에다가 5일 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광양읍 시장하고 옥곡시장을 요청을 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재래시장센터에서 자문이 왔는데 사실상 4월에 그 분들이 두분이 오기로 했는데 4월달에 못오셨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오실 계획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장흥에 있는 토요시장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5일 시장을 이설 안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의 가장 문제점은 5일 시장 있는데가 과거에는 변두리였던 것 같은데 읍이 커지면서 여기가 중심지가 됐어요. 거기는 상설시장 자리지, 5일 시장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5일 시장을 변두리로 뽑고 거기다가 상설시장을 짓는다든가 이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지, 지금 급한대로 그것을 적당히 해 놓으면 가장 문제점은 그대로 안고가는 것이다. 이미 확정지으셨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이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석씨 땅을 저희들이 살라고 지난 번에 해 보니까 문제는 보상금이 문제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4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연중에 신청을 하는데요. 전국 시군구에서 4월까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50억중에 30억 국비신청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광양읍 5일 시장만 30억을 신청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점포가 700개 이상 된 점포의 경우에 50억 규모가 해당이 되고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사업계획을 세웠더니 전체 규모가 52억 3,600중에서 그동안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50억 규모가 되면 현재 시설환경개선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장을 구례가 관광특성화 시장으로 해 가지고 한옥형으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구례의 경우는 국비가 15억, 전체 사업비가 45억 정도됐습니다.

예. 국비 30억, 시비 20억 해 가지고 50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옥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요청해 가지고 1차는 왔고 2차는 5월중에 올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도에 가서....

부시장님도 중기청에 접수가 된 6월달에 한번 가시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17쪽 태인동 명당지역 명건유한회사 박현재가 허가를 받은 골재채취 허가지역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위치는 태인동 1133-32번지외 24필지입니다. 허가면적은 약 37,315평방미터이고 허가량은 69,941입방입니다. 복구예치금은 약 6억 4천만원이 예치돼 있고 보증보험 기간은 금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채취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37,315평방미터고 채취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허가량은 69,941입방이었으나 채취후에 약 26만 4,490입방을 채취함으로써 19만 4,549입방이 증가채취가 되었습니다. 복구예치금은 6억 4천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었으나 채취후에 소요액은 약 16억 2,300만원으로 추정이 돼 있었고 따라서 9억 8,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현장 적치물에는 적치량중에서 순모래는 16,460입방으로 그렇게 적치가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장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골재채취사항을 작년도 6월 29일날 인지를 해서 곧바로 조사측량을 실시를 해서 사업장 관리계획을 작년도 7월 7일날 수립을 해서 뒤이어서 불법 골재채취 행위 조치계획을 7월 26일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복구설계를 7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골재채취 사업장 복구 행정지시를 8월 1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골재채취 행위자를 작년도 8월 23일 고발하여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담당 및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은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복구가 우선 급선무이므로 최선을 다해서 자력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복구토 투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반입을 독려한 기간은 금년도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로해서 4월 30일 현재 12만 5,186입방이 반입되어 복구가 되었습니다. 약 총 복토량 24만 9,611입방에 대비해서 약 50.2%가 복구가 돼 있습니다. 주요 토석 반입토량에 대한 수급처는 태인 해안도로 공사지역, 그리고 태인중학교 뒤에 공장부지 현장, 그리고 진월면 용소마을 문화마을 뒤편 개발행위 허가지등에서 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적재물의 반치에 대해서는 반출 시작일은 지난 달 4월 18일에 반출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래 반출량은 2,186입방이 반출되었고 총 적재모래양의 약 13.3%가 반출이 되었습니다. 반출과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복구토를 반입을 하면서 장비업자에 대한 그동안 경기침체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장비대를 비롯한 제경비에 예상대금이 가중되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는 각서를 징구를 하고 단계별로 반출을 하였습니다. 복구토 투입률 46.3%에서 분할 3분의 1일 허용을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복구토 상황을 봐가면서 반출을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출량을 봐가면서 조금씩 지시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명건유한회사 대표자 외 2명이 현재 현장에 상주를 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시로 복구자금 마련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복구토 투입을 독려를 하겠습니다. 완료예정 기간이 5월 30일로 돼 있어 이 기간내에 완료토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복구토 수급 예정지역은 광영고등학교 부지조성 공사 발생잔토를 비롯해서 태인해안도로 개설공사 지역발생 잔토, 또 진월용소 문화마을 뒤에 개발행위 허가지, 또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동 금남면 일원의 토석채취허가 지역등에서 반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재물의 반출통제에 대해서는 적재물의 반출은 사업자의 의지와 복구상황을 봐 가면서 복구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를 하겠습니다. 현재 분할 반출을 허용을 하였으나 현재 대량공급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반출이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원인은 인근 광양지역의 레미콘 회사등에서 골재암 부족을 염려를 해서 경남지역 모래를 다량으로 기 구입을 한데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력복구가 중단되어도 이행보증보험 증권의 예치금에 의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구예정 잔량이 12만 4,425입방입니다마는 인근 바로 옆에 한일개발 행정 대집행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단가가 4,886원이기 때문에 그 복구잔량하고 단가를 계산했을 때 약 6억 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예치금 한도내에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으로도 복구를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구률이 약 50.2%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자측에서 원상복구 의지를 갖고 지금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인자가 복구토 수급지역 물색과 함께 토석공급자와 복구토 단가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하절기전에는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구를 중단할 경우에는 예치금 청구에 행정대집행으로 곧바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간에 저희들이 의지와 책임성을 갖고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006년도에 본회의장에서 당시 건설과장님께서 복구를 12월말까지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때 당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도시과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당시에 건설과 계장님들 아무도 안계십니까? 이따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복구토를 1월달부터 투입했는데 4월말까지 현재 12만 5,186입방을 현재 투 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50.2%가 복구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 반밖에 안했는데 5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기간이 그렇게 지정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니까 토석채취장 토석을 반입하는데 토석채취장 물색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꼈었고, 또 뒤에는 자금 부족이 따라서 수허가자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5월 31일까지 채취를 할란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동지역에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과 같이 덤프트럭 파업이라든지 이런 돌변사항이 없으면 거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미진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행정 대집행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란다고 분명히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까 하여간 저희들이 책임지고 완벽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꼭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말썽이 되니까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적재모래 반출이 있는데 현재까지 반출을 약 2,186입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재모래량의 13.3%를 반출시켰다 그것은 결국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을 주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항이 그렇습니다. 이게 모래를 적치를 해 놓으니까 명당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전부 마을로 날아와서 민원도 야기가 돼 있었고 또 수허가자도 말하자면 복구하는 분도 상당히 자금난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의원님들하고 모두 협의해 가지고 반출을 못하도록 해 놨는데 이 사항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또 저희들이 현재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기 때문에 3분의 1만 반출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래가 수급처가 폭이 좁아지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반출하고 향후에는 복구가 완전히 된 다음에 반출할 것입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3분의 1만 해 줬기 때문에 복구사항을 봐가면서 70%선 이 정도 됐을 때 3분의 1, 나머지 완전복구가 됐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3분의 1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반출량 관리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저희들이 우리 건설행정계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나가다시피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서 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매일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복구 예정잔량에 12만 4,425입방이 남았는데 그것은 다 처리비용이 6억 800만원밖에 안들고 실제 예치는 6억 4천이 돼 있다 이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산술적인 것이고 항상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복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방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억 1천만원 정도면 다 복구를 할 것 같은데 행정 대집행을 안하고 꼭 사업자가 이것을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험보증증권에다가 청구를 하고 상당히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또 사업자가 복구하시는 회사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중단을 했을 때 미진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상당히 미진했던 것 같은데....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치금을 오버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독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그 사업자한테 강력하게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 예치금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쉬운 소리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 대집행을 바꿔서 하면.....

예?

행정 대집행을 할라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험보증증권에다가 저희들이 첨부를 하게되면 거기에서 돈이 오는 기간도 있고, 저희들도 추졍에 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허가량보다도 상당히 많은 초과분으로 이렇게 골재채취가 이루어졌었는데 복구예치금이 6억 4천이 복구예치금인데 9억 8,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해결 가능한 것입니까?

추가분?

복구허가량보다도 많은 양을 채취를 했지 않아요? 거기에 따른 복구예치금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치금을 예치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치가 안됐었습니다.

불법으로 .....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사실상 우리 담당하고 담당자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불이익도 받고,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억 8,300만원 정도 이상의 채취를 많이 해 가지고 골재를 많이 채취해 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큼 어떻게 법원에서 처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세금으로 거둬 들일수 있는 돈입니까?

법원에서 그 사항을 고발이 돼 가지고 재판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결과를 받아보고....

잘 챙겨서 약속한 시간내에 가능한 한 빨리 집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쪽입니다. 대한주택공사 덕례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6년 6월 8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우리시 광양읍 덕례리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공동주택용지 전용면적 11평에서 15평 규모의 30년 국민임대주택 유형 약 1,100호의 건설사업 추진 관련 사업예정지구 주변 간선시설 설치 및 제반 행정지원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 및 현황자료 요청이 접수되어 동년 7월 13일 우리시 관련 실과소장과 협의회를 개최결과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내지 70%이하인 자만 가능하므로 소형아파트 신축에 따른 시민의 선호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재정 여건상과 타지구와의 형평성등을 감안, 기반시설 미지원키로 정책결정되어 동년 7월 20일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장에게 회신한 사항에 대하여 제148회 광양시 임시회시 의장님으로부터 관련 자료 안건제출 요구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추진경위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덕례 제1종 주거단위 계획구역 공동주택지로 면적은 43,560평방미터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계획호수는 국민임대주택 약 11내지 15평으로 1,100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협조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지원여부 및 시기로 진입도로 폭 15미터에 연장이 596미터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간선시설 설치와 오수차집관로 설치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8일 광양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협의가 주공에서부터 우리시로 접수되어 6월 19일부터서 6월 28일까지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광양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을 통보하였으나 다시 7월 5일 광양덕례지구 국민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서 7월 13일까지 관련 실과와 재협의하여 7월 20일 광양 덕례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지구 추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지원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관련 실과와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지원소요 사업비는 예상소요 사업비가 30억원이 됐습니다. 시 관내 타지역 사례의 비교사항은 광양 칠성 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상수도 관로 인입요구가 약 1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고, 광양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189억이 있었으나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당시의 의견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내지 70%이하인 자만 가능하므로 신대지구 개발 및 율촌산단 조성에 따른 산업근로자는 입주조건이 맞지 않고 저소득층의 30년간 임대 형식으로 거주하므로 선진주거단지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특성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순천시의 인구유출이 아닌 순천 인구흡입 전략 차원에서도 추진된 지구단위 계획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동 사유로 인하여 도시기반 설치는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에 회신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선진주거단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특성화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순천시에 인구유출이 아닌 순천인구 흡입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지금 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 월 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이 50내지 70%이하인 자만 입주가 가능하고 또 30년간 입주하고 무주택자만 입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신대지구 개발이라든지, 율촌산단 조성에 따른 근로자 입주라든지 인구흡입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기반 시설 지원 소요사업비가 30억 정도 든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시 재정상 그런 문제도 있다 그런 내용이죠?

지정보다는 타시하고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칠성3지구 상수도 관로 인입요구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황금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관내에 다른 사업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작년 5.31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시의원들이 선거 전후가 돼서 이 부분이 공론화 안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물론 산건위원님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종의 민원으로 보고 아마 내부적으로 실과사업소 협의를 거쳐서 통보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했다면 우리 의견대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내지 70%이하인 자만 가능하고, 무주택자 이런 사람들이 함으로써 효율성이 없다...

그리고 규모가 11에서 15평이고...

평수가 너무 적고,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협의해서 ....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2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젖염소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량은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봉강 조령, 옥룡 율천, 사업비는 5억 6,200입니다. 이중에 보조가 65%, 자담이 35% 그렇습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2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당 축사 150평, 착유장 50평, 젖염소 150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면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봉강은 부지정비 작업이 완료됐고 기초공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젖염소 입식계약은 3월초에 돼 있습니다. 옥룡 김환의 경우는 골조공사중에 현재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옥룡도 역시 젖염소 계약은 3월초에 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중에 민원이 해결되면 축사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룡 김환의 경우는 2007년도 4월말까지 민원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가 포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두차례 당사자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적정한 해법을 못찾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옥룡 옥동마을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주민 주장은 마을 뒤편에 젖염소 목장은 원천적으로 반대를 한다. 두 번째는 지하수 우물등 식수원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마을주변 축사난립이 예상이 되므로 시에서 직권으로 허가취소를 해 달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업주 주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리고 젖염소 입식계약이 3월초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불가피하다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사업주가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라도 써달라면 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 요구를 해서 장소변경을 검토했지만 투자금액이 많아서 장소변경은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민원해결 추진상황은 최초 주민설명회를 마을주민들이 설명 자체를 안들을라고 했습니다마는 설날이 지나서 2월 25일날 마을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한번 한 바가 있고, 그 뒤에 수차례 마을 주민들 이해설득을 한 바 있습니다. 한 20여차례 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주 장소변경을 설득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2일날 주민반대 집회가 있었고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집회시에 주민대표 주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천식수 오염이 되므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환경오염, 토목공사 분야등 재검토후에 대책으로만 해 달라, 그리고 사업 시행전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사전 설명을 하지 않는 사유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개인이 하는 농림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사업주 역시 사업규모가 적고 마을과의 거리도 2키로 이상 떨어져 있어서 오염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주장하는 시 직권 허가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3월 7일날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관내의 지하수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다 하고 철회나 취소를 했을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제의가 예상되고 또 패소가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회 당일 시장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시 답변한 내용은 즉각 공사를 중단조치하고 분야별로 현지출장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밀히 점검을 해 봐라, 그리고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관계공무원 문책등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은 그 이튿날 바로 공사중단 조치를 했고, 관계부서 합동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토사유출이나 환경오염 우려등 주민주장은 보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 후에 마을 주민과의 개발위원들을 모아놓고 한 서너차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마는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민원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옥룡은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특화 품목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봉강은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을주민이 식수해결, 공사차량 우회도로개설, 기존 흑염소 처분, 사업장 장소 변경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어제 지원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해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저는 소규모 농림사업이고 기업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과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꼭 법에 규제가 되고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마을 좌담회나 간담회를 한번 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했을때는 다음에 의원도 같이 참여를 하면 문제도 잘 해결돼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나 산림과나 이런 쪽의 농촌쪽의 사업들은 지금 다 목소리 크게 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줌으로서 우리 공무원도 피해가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도 그런 여론에 안말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혹시 2005년에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임야 10헥타 이상의 소유자로 했죠?

예.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헥타 이상의 소유를 한 자로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침이 없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헥타 이상을 했을 때 몇사람이나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3헥타나 5헥타로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확실히 성공한다는 보장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기준이 그렇게 안됐다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합니다. 1억 8천만원이라는 보조가 되는 사람인데 산 3,4년 갖고 있는 분을 한다면 이런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정기준 이런 것이 애매모호하고 지침이 없는데 광범위한 방목도 못하고 안하는 것인데, 물론 방목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까? 10헥타라는 것은?

처음에는 선진지를 가보고 방목을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0헥타 정도는 돼야된다 규모가...

그것을 했을때 1억 8,3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세사람밖에 신청을 안했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제한을 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선정을 하고 나서 얼마전에 지역언론을 보면 기준을 없애버렸다 10헥타 이상을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기준을 없앤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했고, 기준을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유효하지요.

10헥타 그대로?

예.

그 후에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지역언론에 난 것을 보면 그런 애매모호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것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 해명했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민원의 소지가 그때 말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 현장도 가고 연수도 하고 여러군데를 더 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이후에 그러다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방목을 안해도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계획 자체를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는 임야가 몇헥타 이상이다, 이하이다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계획변동할 때?

예.

그대로 계속 10헥타는 유효하다 그 말이죠?

모집한 뒤에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지역언론에서 그런 쪽에 글이 써 있어서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해명을 한다든가 그런 일은 안했습니까?

그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입장은 당시에 이렇게 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 주민 이야기, 주장 그래 가지고 기사가 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런 기사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감사지시를 했는데 감사지적 사항은 나왔습니까?

그때가 바로 다음 주부터 도 종합감사였습니다. 감사팀에서 도 종합감사를 해 놓고 해도 해야지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승주씨는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현장을 봤을 때 이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중계역할을 하면 그것은 해결될 것 같고 봉강 것은요. 물론 거기에 우회도로 문제가 어제 쟁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도로 부분을 잘 조정하면 거기는 사업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고, 옥룡에 김환씨 관계는 어제도 현지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특화 품목으로 다른 것을 해서 거기에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므로 거기는 농업지원사업인 특화 다른 품목으로 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도 봤을 때 가능한 것이 있는 것 같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허가를 취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하는 것이죠?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계장님께서도 전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방목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제보니까 문승주씨 봉강은 방목을 일부 하는 것으로 휀스를 쳐가지고 그렇게 어제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은 표현을 그 분이 잘못한 것입니다. 운동을 시킨다는 표현이 지금 만들어 놓은데 200평 짓고 나면 여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킨다는 표현이 방목이지, 방목은 그냥 풀어놓은 것인데 그 사람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옥룡은 도저히 할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봉강은 가능하다고 봤을때 이런 방목문제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사업자가 위치선정할 때 시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결정내릴때 위치를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봤죠.

상당히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물론 본인들 소유의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신청했겠지만 위치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전에 아마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문제는 아까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주로 하여금 그런 마을에 이런 사업을 하겠나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때 당시 됐더라면 아예 사업이 착수가 안됐을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치상으로 보면 보셨겠지만 지금 크게 당사자나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인데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충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보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동네 산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옥룡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기권으로 할 수도 없어도 자진으로 인해서 자진 업종변경을 한다면 만일에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다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장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니 업자를 바꿔서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그 사업을 다른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할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아까 말씀대로 10헥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많이 제한이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그것을 다시 하면서 완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전자의 기준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한다면 10헥타 그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 봅니다.

봉강쪽에서도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이 주어진다면 그쪽에서도 할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10헥타를 가지고 하실 분이 없으면 다시 기준을 완화해서 그 동네에 같이 봉강에다가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실때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장소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산지전용지역 해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산지전용 제한지역은 자연경관 보존과 무분별한 산림형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산지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10월 18일 광양공고시 제1999-42호로 백운산 4대계곡 주변인 봉강, 옥룡, 진상, 다압면 일원의 약 508.7헥타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던차 2006년 2월 산림청이 산지전용제한 지역 일제정비 계획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는 2006년 4월에 공익용 산지로 관리하던 산지전용 제한지역 181필지 233.9헥타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될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를 경유 산림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조속한 해제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에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이 수차 출장 협의 독려하여 산림청이 2006년 11월 28일 공문을 보내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해제고시할 계획이니 해제내용을 산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여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등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를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초까지 해제고시가 산림청으로부터 되지않아 2007년 1월 5일 관계관이 산림청에 출장하여 경위를 파악한 결과 해제에 따른 타지역의 민원과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늦춰지고 있음을 알고 부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공무원이 수차 산림청과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끈질긴 촉구결과에 의거 산림청이 2007년 3월 23일 건설교통부에 협의문서를 제출하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4월 20일 산지전용제한 지역 지정 및 해제 신청 면적이 100헥타 이상인 전국 7개 시군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 서류를 산림청에 요청했습니다. 산림청의 공문에 의거 우리시는 5월 3일 관계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산림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산지전용 제한지역의 해제고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산지전용에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동곡의 청소년야영장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제 필지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돼야만이 다른 일련의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청소년 야영장 건축물 문제로 해 가지고 우리시가 전남도 교육장을 고발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검에 송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광양시에 대해서 여러가지 신뢰를 보내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것은 어떤 것을 내줬습니까?

산림욕장...

욕장만 내줬는데 야영장을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개발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장 조성허가는 확실히 내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산지전용하고는 아무 관계는 없죠? 우리 공익용 산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 범위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욕장안에는 산책로나 이런 정도만 설치하기 때문에...

공익용 산지내에서요?

예.

그런데 2006년도 12월 당시에 부시장 답변이 12월말까지 공익용 산지해제를 완료하겠다 했는데 안된 이유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안된 중요한 내용이 건설교통부와의 협의가 원만히 잘 안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해제고시와 관련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산림청으로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에서만 해제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라와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해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그러면 현재 해제가 언제까지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까?

날짜를 못박기가 저희들이 난처합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산림청에서 11월 28일 공문이 내려와서 12월 31일까지 해제를 해 주겠다 산림청이 그런 공문까지 보내왔는데 해제를 안해 주고 협의가 안되고 늦춰지고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림청이나 건설교통부에 최대한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상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룡에서 주민들이 야영장을 건축하다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쪽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알릴수 있도록 그 면에다가 이야기하든가 해서 그 분들이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못해 가지고 건물을 짓다가 만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그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일부 백두대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해제할라고 하는 동향도 있었고요. 한데 그런 것들은 해제가 됐고요. 경기도 쪽에 해제는 토지가를 엄청난 차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경기도 쪽에는 사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산림청이 곤혹스러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니까 건교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완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100헥타 이상을 해제나 승인을 해 주라고 신청한 시군이 7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 시군에다가 전화를 해서 빨리 해 달라고 그렇게 까지 부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이 광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한 문제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에 약속했던 산림욕장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해제가 되면 야영장으로 간다는 그런 기본 취지하에서 지금 놔두는 것이 아니고 산림욕장만이라도 우선공사가 되게 할 수는 없는가요?

산림욕장은 그렇습니다. 소로 길, 등산로 정도 내고 그 옆에다가 벤치 한,두개 놔두고 앉아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을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한다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산림욕장은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등산로에다가 벤치하나 나무도 베지 않고 놓는 정도 그게 산림욕장 허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