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이상권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차정돌입니다.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30일 통영시장의 집회요구가 있어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2회 임시회 주요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의회 관련안건으로써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통영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03회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절차로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내용 중에서 산업건설위 소관 안건이 다섯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과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에 없던 조례안으로써 처음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건입니다.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사실상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조례안을 위원님한테 한 부 빨리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과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와도 별 상관이 없는가,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주요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의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배경은 보고 기회를 가짐으로써 사전 문제점을 파악,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서로 상생하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하는데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시는 금번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5월16일부터 5월22일 7일간 휴회를 가집니다. 휴회일 중 5월22일 화요일 10시부터 의회 의원실에서 전 의원님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해당사업 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대상 주요현안사업은 배부해드린 주요현안사업 보고계획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윤이상음악당 건립사업 외 아홉 건으로 우리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대상 현안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금일 11시부터 개최되는 벽화 준공식 참석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현안사업 보고계획안의 설명이 끝나면 시 청사 증축계획안 등에 대하여 김윤조과장님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월22일 개최계획 예정인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회시 전체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면서 주요현안사업 보고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참고적으로 보완을 해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시정질문이 대체적으로 한 6명 정도 되면 이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는 이번에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합니다. 그래서 보고방법은 현재 원래가 상임위원회 해당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경우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그 해당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부분이 되어서 의장님께서 업무추진상황을 총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1차 본회의 때 전부 다 소화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께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 건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시중이라든지 그 다음에 바깥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시가 하고 있는 주요한 시책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지금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3월달부터 5월달, 지금 또 7월달까지 준공이 시기가 늦춰지고 하는 이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로부터 그런 의견을 한 번, 어떻게 해서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늦춰졌느냐 하는 것도 들어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특구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고성과 거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추진사항들도 한 번 우리가 점검해봄으로 해서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라든지 그때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사 관계를 지금 현재 자료를 당초에 넣었습니다만 의장님께 보고할 때는 이 자료를 넣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침에 갑작스레 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회계과장이 내려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청사 안 자체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는 이렇습니다. 집행부가 의회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자기들이 마련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히 괴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해 가지고 조정된 의견을 대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 집행부에 통보함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실무진에서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안을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시 우리 의회에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또 합목적이고 생산적인 그러한 결론의 도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증축관계를 위에 3층을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5억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증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뒤에다가 당초에 우리한테, 전문위원실에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들 청사와 우리 의회 청사를 함께 짓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제일 먼저 우리가 첫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해줘야 될 것은 청사를 의회 증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어디에 가든지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첫째 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러면 한다면 어느 위치에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단독으로 우리 의회 의사당을 건립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만 결정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안의 시설은 실무진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향 중에서만 오늘 대체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준다면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다음 간담회 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인 우리 의회 안을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망라해서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은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냈다고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정될 사항도 아닙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근방법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 안이 있고 저희 안이 있는데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안이 결론적으로 나와지면 집행부는 집행부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사실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뒤에 청사를 뜯어내고 그 뒤에다가 별동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 같이 쓴다면 결국 지탄은 또 의회가 지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과연 이 부분을 안을 하나 만들고 우리 의회도 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뒤에다가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쓰고 몇 층은 우리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만 뒤쪽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나면 그것을 의장님께 결재 받아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 안을 가지고 참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의회 청사를 별동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뒤에다가 같이 쓰든지 그때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우리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우리 생각을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가 청사를 새로 증축할 것이냐, 의원사무실을 개별적으로 하나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건물을 쓸 것이냐 그것만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만약 증축을 한다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우리 것만 결정하면 됩니다. 집행부 신경 쓸 것 없고.

우리 것만 결정하면 됩니까?

예, 집행부는 신경쓰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별동을 짓고 또 나름대로 자기들도 건물을 짓는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부분도 삭감을 해 버리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역의 여건이나 예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두 개 다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올 겁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만일의 경우에 정말로 집행부에 청사가 모자란다면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청사 지어 가지고 쓰고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안 좋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치는 만약에 증축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증축을 한다면? 여기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쪽에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의회를 별동을 짓는다면.

별동을 짓는다면 제 생각은 앞에 지어야죠. 삼각부지에 짓든지 앞에 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태곤위원 거수)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축하고 신축하고의 부분을...

우리는 증축입니다. 신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 건물에서 새로 지어도 그 건물은 증축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지에, 바깥 쪽으로 이 필지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은 신축인데 이 테두리 안에서 짓는 것은 건물이 증축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증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저희들도 다른 지역의 시의회를 방문해봤을 때 개별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 위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별동으로, 이것을 해도 지탄을 받고 저것을 해도 말이 나올 것인데 독립적으로 신관을 증축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치는 어디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치는 어느쪽으로 해도...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할 것인가, 뒤로 할 것인가.

앞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무실이 우리 의원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그렇게 생각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시민들 여론도 지금 경찰서 부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가 차라리 경찰서 부지로 가서 어떻게 했으면, 뭐 예산만 많이 있으면 앞에 땅 사 가지고 하고 뒤에도 하고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거든요. 경찰서 부지가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새 부지를 사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대로 정리를 하고 일단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은 집약되었으니까 또 우리 사무국에서 직원들이 토론을 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 종합적인 의견을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요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간담회에다가 이것을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서로 좀 양보를 하는데 양보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은 또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힘듭니다. 접근방법을 그렇게 해 주시고, 영 안되면 저희들이 사무실을 세무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예, 종합적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뒤에 있는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지금 넘어질 듯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구 경찰서를 대수선을 하면 1ㆍ2층을 하는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올는지 안 올라올는지 예산서가 안 넘어왔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알고 계시고, 일단은 그 수선을 하기 전에 현재 보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별관을 보완을 시키는데 돈이 한 1～2천만원이 드는 모양입니다. 거기 별관에 과가 아홉 과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보완을 안 하면 안된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바람이 여름철에 오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형근위원님께서 현재 거의 병이 완쾌되어 가지고 경상대학병원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사무국에서 그렇게 전화가 된 모양인데 만약에 온다면 위원님들 전체에서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