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현장방문과 연일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사항 순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최진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소방재난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월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만 4개 서 개서문제, 2만 4,000여개에 달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확대적용, 기타 업무파악 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구랄지 일선 관서에 제가 방문해서 소방현황도 청취하고 여러 가지 도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어야 했는데 미처 못 갖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의회가 끝나면 바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참석한 각 소방본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3월 1일자 소방준감으로 승진한 소방행정과장 남대현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방호예방과장 정병재입니다. (인 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구본식입니다. (인 사) 지난 2월 16일자 소방준감으로 승진 임용되어 소방학교장으로 부임한 배철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서장으로 승진된, 4월 19일자로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되어 성남소방서장으로 임명된 최종환입니다. (인 사) 그리고 2007년 1월 1일과 3월 6일 소방정으로 승진 임용된 광주소방서장 박정중과 양평소방서장 최병일은 현재 중앙소방학교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 교육을 참석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 중 주요사업예산이 요구된 해당 서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광명소방서장 오병민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산소방서장 이경무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부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서 2페이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당초 대비 0.21%인 1,386만원이 증가한 66억 9,049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생화학테러 및 재난대응장비 확충사업에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3,766억 3,777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가 증액된 215억 3,7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2,345억 5,870만 4,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된 79억 4,844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18억 4,536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그 액수는 28억 9,54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629억 1,80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4%인 106억 6,624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비는 73억 1,563만 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2,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세출예산 총액은 79억 4,844만 8,000원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233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세부내역은 기본급 35억 4,331만 4,000원, 수당 225억 9,997만 6,000원, 정액급식비 3억 693만원, 교통보조비 3억 6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 3억 4,128만 3,000원, 가계지원비 5억 9,100만 1,000원, 연가보상비 1억 6,73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기본급 단가상승에 따라 일용인부 77명에 대한 인건비 2,894만 4,000원, 일시사역인부 50명에 대한 인건비 6,274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총액은 28억 9,543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억 8,889만원은 의왕소방서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3억 9,289만원, 용인 등 4개 서 관사임차료 2억 6,000만원, 소방청렴도 향상을 위한 우편민원제도 운영 등에 3,6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억 8,151만 3,000원은 의왕소방서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9,230만 7,000원과 전문교육 증가에 따른 교육여비 부족분 8,9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8만원은 신설 의왕소방서 업무추진 소요경비로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0만원은 의왕소방서 특수업무추진비로 편성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81만원은 의왕소방서 4개 부서 신설과 기존 소방부서에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1,460만원은 소방학교 과장직급이 소방정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되었고 신설 의왕소방서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직급보조비 3억 3,005만 4,000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7억 7,002만 2,000원은 정원 233명 증가에 따른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605만 6,000원은 송탄 및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발대에 따른 운영경비로 동원수당 및 근무수당, 피복비 등을 계상했고, 포상금 6억 5,600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6억 5,000만원과 경기119인명구조 유공자에 대한 포상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 8,340만원은 233명 정원 증원에 따른 법정부담금을 기준요율대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8, 19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안은 총 106억 6,624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재료비 3,000만원은 의왕소방서 신설에 따른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소요물품구입비이고 용역비 5,600만원은 소방청렴도 설문조사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6억 9,003만 8,000원으로 화성소방서 등 4개 서에 대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39억 2,000만원,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 15억원, 동탄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33억 3,199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물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11개 관서 14건에 대한 소요경비 9억 3,8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8억 9,020만 2,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화성소방서 등 신설 이전 소방관서 소요물품구입비 6억 4,315만원과 119 구조장비 확충을 위한 장비구입비 1억 2,900만원, 상황실 통합운영에 따른 사무용기기 구입비 19종 100점에 대한 7,832만 3,000원, 소방용 피복 건조탈취장치 3대를 구입하기 위한 2,250만원, 방염성능 시험장비 1세트 구입을 위한 1,722만 9,000원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세출예산안은 2,772만원으로 국고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3종 12점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772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비는 총 145억원입니다만 이를 3개년에 거쳐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15억원을 계상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65억원씩 계상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1회 추경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766억 3,777만 7,000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6.1%가 증가한 215억 3,784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9조 6,490억 4,261만원에 대해서는 3.9%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건전하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총괄과 2쪽부터 6쪽까지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에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66억 7,663만원보다 0.2% 증액된 1,386만원에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생화학테러ㆍ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1,38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3,766억 3,77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550억 9,989만원보다 6.1% 증액된 215억 3,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관리예산은 3,227억 2,45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083억 6,768만원보다 4.7% 증액된 143억 5,6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 증감내역은 소방행정관리는 2,734억 8,161만원으로 당초예산 2,633억 7,320만원보다 3.8% 증액된 101억 84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경상예산은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기본급 35억 4,331만원, 수당 25억 9,997만원, 일용인부ㆍ일시사역인부 기본급 상승에 따른 9,168만원 등 인건비 79억 4,844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경비의 20억 7,396만원을 증액한 것도 정원 증원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등에 관한 예산으로써 이는 대부분 소방조직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소방청렴도 향상 민원우편제도 운영은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우편제도를 사용하여 설문하는 것은 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은 8,600만원으로 소방청렴도 설문조사비 5,600만원, 소방표지 규정 개정에 따른 소방표지 설치공사비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방호관리는 73억 4,448만원으로 당초예산 73억 1,676만원보다 0.4% 증액된 2,7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생화학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장비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로 인하여 2,772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구조ㆍ구급 운영예산은 178억 8,871만원으로 당초예산 137억 2,799만원보다 30.3% 증액된 41억 6,07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경기119인명구조 유공대상 시상금 600만원으로 소방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41억 5,472만원으로 119위치정보 필터시스템 구축 1,740만원, 신설소방서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39억 2,000만원, 상황실 통합운영 사무용기기 구입 7,832만원, 원거리119안전센터 전동식유압장비 보강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화성, 양주, 가평, 연천의 신설 소방관서에 필요한 통신망 구축에 대한 필수경비입니다. 소방학교 운영예산은 19억 1,605만원으로 당초예산 18억 5,605만원보다 3.2% 증액된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교환기가 내구연한 도래로 노후화되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교환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서 운영예산은 539억 1,319만원으로 당초예산 467억 3,220만원보다 15.4% 증액된 71억 8,0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 내역 중 119안전센터 이전 소요물품 7,325만원은 판교 및 동탄119안전센터 이전에 따른 소요물품 구입비이며, 부천소방서 노후배관 등 교체 및 보수공사 2억 7,873만원은 1995년 준공된 건축물로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로 누전 등의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편성하는 것이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81만원 증액은 의왕·송탄·김포·안성소방서의 부서신설 및 인원증원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관사임차료 2억 6,000만원은 의왕소방서 신설에 따른 관사 임차비용 1억 5,000만원과 기존 용인·하남·오산소방서의 관사 임차료 상승에 따른 임차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605만원 증액은 송탄 및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 신규 발대에 따른 지원경비이고, 광명소방서 이전 부지매입비 15억원은 2005년 10월 제20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매입비 계약금액입니다. 동탄119안전센터 이전신축 33억 3,199만원은 제216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동탄택지개발지구 내로 이전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청사이전사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조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소방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도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진종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하고 23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소방청렴도 향상 민원우편제도 운영,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소방청렴도 설문조사 2건이 있는데요. 16쪽에 있는 것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쪽은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는 거고.

네.

이게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본부장님?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정부 각 기관의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위를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소방분야가 상당히 청렴도가 또는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획기적으로 소방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지 아니하면 앞으로 경기도정을 수행하는 데 소방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대로 소방청렴도 향상 민원우편제도와 청렴도 측정평가가 같다고 보면 일견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먼저 소방청렴도 향상 민원우편제도는 직접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요내용은 여기 샘플이 있습니다만 업무처리에 대한 적정성, 만족여부를 조사하고, 두 번째,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에게 사례비나 금품을 제공했는가, 기타 세 번째로 어떤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러한 간단한 설문조사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민원우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랄지 소방시설을 하는 그런 공사업체가 건축주나 시설주에게 소방서에 돈을 준다고 소방비, 사례비, 수수료 이와 같은 명목을 붙여서 돈을 받아서 중간에 착복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내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청렴도 전문기관조사는 청렴위원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거의 신뢰성 있는 갤럽이나 한국리서치 같은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조사를 두 번 실시함으로써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친절해지고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는 촉진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다 좋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설문조사 같은 게,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설문조사는 결과를 보는 것이고 설문조사비용이 5,600만원인데, 물론 평소에 직원들 정신교육도 시키고 하겠죠. 그런데 차라리 그 비용을 그런 쪽으로 더 할애해서 예방을 더 먼저 우선시하면 굳이 설문조사 두 번씩 안 해도 한 번은 차라리 예방차원에서 직원들 교육 쪽에 쓰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두 번씩 결과만, 내부적으로 정신교육을 통해서 예방하는 차원보다도 지금 전부 결과만 보겠다는 건데 내부적인 노력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횟수도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 지적이 매우 적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후에 감시하는 것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열심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옥죄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부급 이상 공무원 400여명 해서, 2회에 걸쳐서 저희 학교에서 특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혁신교육도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꼭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작년에 청렴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경기도에 대한 샘플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약 몇 십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조사를 함에 있어서 샘플 수가 적어지면 그 통계결과가 굉장히 왜곡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나 저 또한 청렴도 조사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한 상당히 억울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본부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은 좀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고 그 비용을 예방하는 데 더 많이 사용하면 결과가 좋게 나오면 교육 안 할 겁니까? 설문조사 내용이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항상 교육은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낭비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의.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7쪽에 보시면 기본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33명이 증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채용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까?

네, 채용 중에 있거나 채용된 사람도 있거나 그렇습니다.

배치된 직원들도 있습니까?

아직 일부만 했고 의왕소방서를 이달 말 또는 6월 초에 개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배치하고 7개 소방서에 대해서 구조구급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42명, 또 안전센터 5개소 신설에 따른 100명…….

신설소방서에 대한 채용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신설되는 소방서가 몇 개 있죠?

4개 소방서가 신설계획으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은 어떻게 확보가…….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는 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정원을 책정해서 올리면 그때 통과를 시켜줌과 동시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획 중에 있어서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치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233명 증가되는 부분은 신설소방서하고는 관계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의왕소방서 신설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소방서는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설소방서에 대한 직원공채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도 받아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개청과 동시에 직원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쭙겠습니다. 먼저 의왕 백운안전센터 공유재산 승인하고 지금 공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이것을 협소하다,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좀 다기능하게 지진체험시설도 만들고, 정말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3층 증축 중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주공에서 지금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때 우리 갔을 때도, 또 몇 번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부실공사 관계라든가 또 그때 당시 주공하고 협의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잘 이뤄지는지 본부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감독공무원이 누가 나가 있죠?

소방위 직원이 한 명 있는데요. 정수진이란 직원이 있는데 상당히 유능합니다. 그래서…….

소방에 유능한 거지, 토목직입니까? 소방직이죠?

소방직인데도 그 분야에 밝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축분야 아닙니까? 건축분야는 그래도 토목직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소방공무원은 건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있겠지만 전문적이지는 않다고 보겠죠?

필요하다면 시청과 도청 토목직원과 함께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거야 소방직 공무원들도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전문가가 보는 분야하고는 시각차이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의뢰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골조 올라갔다고 그랬죠?

네.

나머지 부분들은 소방직 공무원들도 나가서 둘러봐야 되겠지만 전문직종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박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원우편제도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회수가 됩니까? 보내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짤 때도 이게 회수율이 좀 낮다고 저희들도 예측을 했습니다. 약 10% 상회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8쪽입니다. 노후교환기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교환기가 언제 설치됐던 겁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9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97년도에 설치하고 그 이후에 설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써 와서 10년 이상 경과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으로 오면 대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4,97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방송설비는 언제 설치됐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본부에서 쓰고 있는, 남부소방서하고 함께 쓰고 있습니다, 대회의실에. 상황실 통합을 하는데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회의실을 개ㆍ보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긴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방송설비는 교체를 합니다.

방송설비가 언제 됐던 거냐, 얼마나 쓴 건데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996년이니까 11년가량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본서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7,15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게 1996년, 그래서 11년 됐습니다.

건축한 이후에는 보수공사 한 적이 없나요?

남부소방서는 소방본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원래 계획은 2층까지였는데 지금 5층까지 계속 증축을…….

아니, 증축한 것은 보수공사가 아닐 테고 건축하고 나서 건축하자로 인해서 방수공사를 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만 별도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가 간단한데 예상질의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실 텐데 이런 것은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예산심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와서 159쪽에도 보면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 이건 성남입니까?

네, 성남소방서입니다.

이 성남도 지은 지가 오래됐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9년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2쪽을 보면 시흥소방서 같은데요. 차고문 교체공사 이렇게 해서 8,325만 6,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차고문 이것도 언제 설치된 겁니까?

1995년이어서 상당히 오래됐고 비상시에 쓰다보니까 노후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루에 한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에는 대체로 열어놓고요. 겨울에는 대체로 닫아놓아서 겨울에 자주 씁니다, 비상시에 쓰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써서 망가지고 그렇게 오래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름칠하고 이러면 건물이 망가질 때까지 똑같이 수명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천백만 도민의 안전을 항상 염려하시고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소방직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날짜로는 정확히, 2개월 절반 정도 지났습니다.

사실 2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이 거의 뭐, 경기도 가족들,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는 수준밖에 안 되실 정도인데 제가 지난번에 김한용 본부장님 오셨을 때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1개 소방서도 아니고 천백만의 거대한 경기도를 책임지는 본부장님이 오셔서 또 업무파악 조금 하시다보면 어느 정도 경기도에 대해서 뭔가 알쯤 되시면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선에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한 간부직 공무원들이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봐도 전체 임원들이 작년에 감사 때 보니까 양평 같은 경우는 전체 간부들이 2개월 전에 싹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점에 신경을 써 주시고 119안전센터장이나 소방서장이나 그래도 지역에서 얼마든지 지역을 원활히 알아서 소방활동에 정말 치밀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말씀을 본부장님, 들으신 적 있습니까? 인원보강에 대해서 좀 어렵다. 또 새로 소방서가 신설되면, 파출소가 신설되면 기존인력을 갖다 보강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 소방인력이 절대수에서는, 소요인력은 부족하지만 일반행정 분야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자치행정위 위원들은 좀더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차원과 활동하는 데 도움을 줄까하고 3교대도 생각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2교대도 힘들 정도로 인력보강에 브레이크를 건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오기 전에 제가 방금 지사님께 메일로 보고서 20페이지를 써서 올렸습니다.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소방조직을 증원하는 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4개 소방서를 신설하는데 순증인력이 있고 더더구나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4조 3교대, 더더구나 주5일제 근무해서 주40시간 근무를 하는데 소방공무원은 최고 84시간까지 근무해서 혹사단계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어도 노동인권이 보장되는 기본권적인 차원에서 3교대도 할 수 있고 4개 서도 하되 소수정예화를 시켜라, 이게 기본적인 지사님 마인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지사님에 대한, 물론 지사님은 예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예산이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왜 필요한가, 왜 증원이 돼야 되는가 또 그 생각하시는 생각을 바꿔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네, 네” 대답만 하지 마시고 소방본부의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행정직 공무원들은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방은 한 지역의 큰 범위에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질 좋은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설득시킨다기보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해시켜 드려야 하는 것이 본부장님 이하 간부직 공무원들의 직책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죠? 필요한데 왜 말씀을 안 드리십니까? 앞으로 소방서 이번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생기잖아요? 거기 인원을 어떻게 보강할 겁니까? 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충분히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소방직 공무원들이 피로가 누적된 근무를 하지 않도록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개 시ㆍ군에 1개 소방서의 원칙을 도지사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1개 시ㆍ군에 1개 소방서.

네.

그럼 기존에 토지 매입한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1시 1소방서와 아까 소방인력 보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연계시켜서 간단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정말 위원님께서 소방가족처럼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인력 보강 이 문제는 지사님께 직접 독대를 해서 몇 번 말씀도 올렸고 또 다음주 월요일에 지사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미ㆍ일ㆍ한국ㆍ영국 이렇게 해서 4개국에 대한 소방현황 비교를 확대간부회의 시에 제가 브리핑하도록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인력은 꼭 외국에 비해서도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1시 1소방서 이 문제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사님께 여러 간부들이 있는 장소에서 제가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원을 예로 든다면 수원에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보면, 기계적으로 본다면 1시 1소방서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소방서가 2개 있는 이유는 백업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만약에 지사님께서 119로 거신다면 바로 지금 수원중부소방서로 갑니다. 그런데 수원중부소방서의 상황실이 죽거나 테러를 당했거나 통신이 마비됐을 때 바로 그 전화는 남부소방서로 갑니다.” 사실상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업기능을 하고, 두 번째, 통합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인력의 절감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세 번째, 이 분산의 효과가 집적의 효과보다 더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하시고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하자.”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시스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수원은 거의 100만 아닙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군 지역에 보면 군 전체가 6만, 7만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100만 지역의 인구를 커버하는 소방조직과 7만을 커버하는 군 단위의 소방서 조직과 똑같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관리를 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2개 소방서를 그전에 선배 위원회에서 증설해 준 건 인구 비례에 따른 증설이지 시스템에 대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지사님과의 면담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득, 설득보다는 이해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소방서나 이런 데 이전한다는 예산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토지는 어떻게 합니까?

광명소방서 부지와 건물은 광명시 소유로 반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조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예산이 좀 몇 개 올라와 있는데 편하게, 좀더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몇몇 전체 상임위 위원님들의 생각을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인 광역단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50만이 넘는 이런 대형 시ㆍ군, 수원, 부천, 안양, 일산 이런 데에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는 팽배합니다.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수도권에서 각자 일들이 바쁜데 얼마나 현장에 나오겠느냐 이런 의문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갔을 때도 “의용소방대 갑자기 출동시켜봐라.” 이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미연에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다들 준비하고 있다가 후다닥 뛰어나오는 그런 형태로밖에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생하는 분들이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서운할지 모르지만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수도권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냥 한 달 아니면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하고 술 한 잔 하고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꼭 수도권에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제적인 체험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활동범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걸 이제는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 예산을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해도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뭔가 새로운 교육이라든가 활성화 방안 연구를, 우리 본부장님,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서 항상 나오는 얘깁니다.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왜!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혹시 불편함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그러나 가슴에 이렇게 꽁하고 있는 것보다 한번 시원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이란 얘기죠, 의논하자는 얘기지, 그걸 나쁘게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용 피복 건조탈취장치 구입이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천소방서 3대, 이 피복 건조탈취장치는 본 위원이 지난 예산 때도 한 번 거론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천소방서에 시범으로 3대가, 이천소방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 소방용 피복 건조탈취기는 우리 직원이 공무원제안제도에서 금상을 탄 제품입니다. 그 직원의 소속이 지금 이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아닌데.

오산, 그래서 저희들이 피복 건조탈취기 이것도 있고 또 유사한 시설이 뭐가 있냐면 호스건조기가 있습니다. 화재진압하면 호스도 건조해야 되고 그래서 세척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갔다 오면 소방호스도 세척하고 방화복, 방수복, 기타 활동장비, 피복도 세척하고 건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구시설을 이천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해서 피복 건조탈취기까지 함께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효과적이면 다른 소방서에도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이천에 먼저 두게 됐습니다.

이천소방서에다 왜 두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왕이면 활동영역 범위들이 많은 지역에 먼저 시범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고,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9ㆍ11테러 때 투입된 소방직들 삼백 몇 명이 다 사직을 했어요. 아시지요?

네.

그 부분이 바로 피복에서 오는 나쁜 화학성분, 특히 암에 많이 큰 영향을 끼쳐서 직원들이 사직했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범을 하셔서 우리 소방직 공무원들이 진짜 제3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위생적인 분야에 신경을,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지입니다. 거기에 묻은 독가스 그냥 그대로 대강 걸어서 말리셔서 또 입고 가시고, 발암물질의 영향을 입지 않고 항상 그런 부분에 신속하게 많은 지역에 설치를, 좋다면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도 많습니다. 이게 5,600인데 누구를 위한 청렴도 설문조사인지 본 자치행정 소속의 소방을 담당하는 위원으로서 참 가슴 아픕니다. 지금 소방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의식수준도 높아졌고 학력도 높아졌고 생활도 굉장히 좋아지셨고, 그래서 아까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정신교육과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사기를 충천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면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많이. 진짜 저희 위원들이 가끔 소방서나 파출소 가도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희가 격려를 많이 해 주고 싶은데 이러한 청렴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설문조사는 상대가 누구냐?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조사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셔서 충분히 소방서라든가 센터라든가 우리 본부에서 교육을 통한, 대신에 설문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는 부조리나 잘못했을 때는 엄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도 박영철 위원님 생각처럼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에 충분히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개월 되셨습니다만 빨리 업무파악 하셔야 됩니다. 업무파악 하시다보면 또 다른 데로 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소방서장님,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너무 잦은 교체를, 꼭 필요한 인사이동은 있어도 너무,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또 움직이시고 움직이시다보면 가장 빠르게 움직여야 할 119의 기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2개월 8일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 추경예산 들어온 설명자료를 보니까 획기적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고심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네.

의욕적으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도 한편으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소방청렴도 설문조사와 리턴민원우편제도 있지요?

네.

이것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된 리턴민원우편 제가 보니까 투명한 소방행정을 위한 민원우편 설문조사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이번에 5월 31일부로 소방법이 새로 개정돼서 시설을 다시 하게 돼 있지요?

네.

5월 말까지 돼 있지요?

네.

그러다보니까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전부 다 완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시설 업자들과 또 소방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직접 했던 다중이용업소 주인,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한 건축주, 소방민원을 냈던 직접서비스를 한 직접당사자에게도 보냅니다. 그다음에 공사를 했던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그래서 공사업자와 직접 건축주와 상호 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견제를 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보니까 건축주에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주에게 “소방비가 필요하다, 소방서에는 인사를 해야 된다, 소방수수료를 내놔라.” 해서 50만원, 100만원씩 공사하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그래놓고 소방서에 갖다 줬다고 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시설업자한테 보내는 것은 “공사계약 시에 수수료, 사례비, 소방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 마치 소방서에서 돈을 받은 것 같이 요구하니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소방설비업자 따로, 건축주, 시설주 따로 이렇게 보낸다 이거지요?

네, 그래서 상호 견제를 시킵니다.

건축주한테 보내는 것도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지금 설문내용 살펴보셨어요?

네. 건축주에게는 또 “소방서에서는 방염수수료 2만원 외에는 어떠한 돈도 공사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하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보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문내용이 간단명료한 것은 참 좋습니다. “민원처리가 적정했습니까?” 이게 1번이고 2번이 “공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줄 사례비를 요구해서 주셨습니까?” 또 “공사업자가 공무원에게 줄 사례비를 요구해서 주셨습니까?”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직접사례…….” 이게 내용이 똑같네요?

이게 두 개의 폼이 다릅니다. 시설주에게 보내는 서식하고 공사업자에게 보내는 것하고 내용도 다르고 안내문도 다릅니다.

똑같은 게 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금품수수와 향응을 제공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게 일반인들이나 공사 시설업자나 공무원들이나 알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향응을 제공한 자는 어떤 벌칙을 받습니까?

금품수수와 똑같이…….

제공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요. 금품을 제공한 자나 향응을 제공한 자가 본인도 이 벌칙을 받는 데 해당하는데 과연 표시란에다 “제가 돈을 줬습니다.”라고 표시하겠어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본인을 밝히고 사실을 밝히는 업소도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설업자들한테 발송됐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방공무원들한테 일정 금액을 전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사례비를 줬다고 표시하겠어요? 본인도 처벌을 받는데.

그래서 사례비를 줬다고 반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두 번 신고한 경우가 있고 인터넷 안내에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지요.

그런 효과는 좋은데 과연 제공자들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얼마 줬고 향응을 얼마 제공했습니다.”라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보내겠냐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8.9%였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얘기한다면 약 10명 중에 1명이 소방서에 돈을 줬다고 청렴위원회 설문조사 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내를 우리가 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또 사전에 예방하는 책으로 1년에 두 번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가 사후에 처벌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거의 전수에 가깝게 예방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 두 제도는 보완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데 국가청렴위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일 하위를 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금품수수내용 및 조치자 현황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보면 지금 본부에서 금품수수와 향응조치를 받아서 문제돼서 조치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2005년도에 9명 있고, 그렇지요? 2006년도 2명, 그다음에 2007년도 현재 3월 말까지 2명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제가 이 실적을 보면 상당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전체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이지요?

5,239명입니다.

전체 5,200명 중에서 작년도에도 금품수수하고 향응 받아서 조치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이런데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사회 모든 범죄는 다 밝혀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밝혀지고 적발되면 적정한 법적 절차로 처벌이 되는 것인데 저는 이 설문이 밝혀지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10분의 1 정도 효과이고 사전에 안내하고 공고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리턴민원우편제도가 크고 설문조사도 예방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공자와 수령자가 이익이 합치되면 그것은 사회에 숨어서 통계가 안 밝혀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방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실제로 전임 본부장님이나 이때까지 본부장님들이 감찰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비리나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5,000명 중에서 작년도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리턴민원우편제도가 왜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면적으로 뭐가 있지 않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조리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예방이나 교육은 많이 해오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도 보니까, 이 리턴민원우편제도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2007년도 4월 2일부터 4월 25일 1일 평균 904건인가요? 몇 건입니까? 90건? 우편발송을 했네요? 하루에 90건씩 보냈어요. 총 1,628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156건이 회신을 받았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회신율이 9.6%입니다.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이런 회신율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제가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하고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는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벌도 않고 전화로 청렴위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8.9%가 나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8.9%가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순위를 먹여서 경기도가 공무원 청렴도에 있어서 최하위다라고 공표를 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렇게 설문조사에 청렴위가 할 때 소방이나 경기도 일반행정에 있어서 돈을 줬다, 금품을 제공했다 이런 것들이 비록 허수이고 처리방법이 잘못 됐습니다. 189개인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발표함으로써 마치 경기도 전체 공직자가 부정한 양 이런 인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리턴민원우편제도의 회수율은 분명히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통이나 우체국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낼 때는 저희들이 등기로 보내는데 회수도 일반우편으로 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소방관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쓴 글을 보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저희들이…….

본부장님!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시책이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시대에 동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정보화시대지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편지로, 지금 우정국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느냐! 편지로 회신을 서로 주고받는 게 엄청 줄어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문화가 발달해서 그렇지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그렇지요? 통신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와있는데 여기도 보면 민원이 가끔 올라옵니다, 일반민원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민원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올리면 인터넷에 접근을 불응하는 노래방이랄지 영세업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많은 양의 정보를 꼭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등기니까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하고 예방을 하기 위한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회신율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안내문에다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명기해서 “편리한 것으로 신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해 줬습니다, 밑에 보면. 그리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상당히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위 내용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본부장과의 대화방에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민원인하고.

아, 네. 거기는 제가 매일 들어갑니다. 매일 들어가서 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감찰계장, 엊그저께 2건의 민원도 있어서 전부 회신을 해 줬습니다. 거기는 비공개로 저희들이 회신하는데 그분들이 실명을 밝히고 금품을 제공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되도록이면 인터넷상이나 휴대폰 문자 상으로, 정보통신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무를 맡아서 담당하는 담당자가 어떤 분입니까? 리턴우편 이게 다시 소방본부로 도착할 것 아닙니까?

네, 소방본부 감찰부서로 옵니다.

감찰부서입니까?

네.

감찰부서 직원의 청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민원인이 금품수수 및 향응에 대한 민원을 제보하면 같은 직원들이니까 자칫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찰부서에서 진짜 청렴하고 입이 무겁고 보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특별히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빛을 발하고 추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덕성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도덕성이 뛰어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설업자 있지요? 시설업자요.

네.

1개 소방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2명이지요?

소방시설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네.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 완공하고 완비 담당자가 있지요?

네.

그 두 분들만이 지금 시설업자하고 만나고 민원인들하고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에 비해 비교적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 담당자들만 상대로 리턴민원제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리턴민원우편제도…….

아니, 해당자가.

아, 그래서 저희들이 금품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소방서에 건축물 완공ㆍ완비 담당자, 아마 경기도에 6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또 위험물허가 담당자, 제 증명을 떼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안전센터에서 소방시설 완비증명, 현지실사, 현지실재조사를 하니까요. 그런 것 또 소방시설공사업등록 또는 검사,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을 9개 갖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종류가 대표적으로 오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다합니다, 모든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실질적 대책,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 진짜 신상필벌이 돼야 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문책도 하고 2차 대기발령도 하는데 이것이 신상필벌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또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이 되도록 감찰, 감독 특별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 진짜 청렴하게 근무를 하신 분들에 대한 포상도 병행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상당히, 이게 환류시스템이지요. 피드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국 최고 수준인 갤럽 같은 데를 하고 싶습니다만, 적어도 한국에서 최고의 여론조사기관으로 하겠습니다. 청렴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청렴위에서 하는, 지금 얘기하는 한국갤럽이나 한국리서치 같은 국내 5대 리서치 전문조사기관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방업체나 이런 데 보면 정보가 새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공신력이 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해서 표본조사해서 확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좀 보완해서 나름대로의 문제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시대가 글로벌시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정보통신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 기관을 가보니까 정보통신담당자들 있지요? 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장급인가요?

네, 계장 1명, 직원 1명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통신시대인데 담당자가 1명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신시대입니다. 정보통신시대인데 담당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에도 지금 몇 명이 있나요?

본부에는 계장 포함해서 4명.

4명이요?

네. 그런데 정보는 4명이고요.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통신을 담당하는 4명, 그래서 저희는 광역통신망, 광역정보체제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본부는.

중앙부처나 타 광역단체를 한번 가보십시오. 알아보세요. 정보통신과도 생기고 팀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설비나 기타 시설비의 최우선이 통신 아닙니까? 빨리 신고체제가 돼야 하고 지휘체제가 통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휘체제가 될 수 있는 통신설비가 완전히 돼야 되는데 이런 기구확대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파이어엑스포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시설계장님이나 예산계장님 몇 번 가셨었는데 거기 가면서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는데 좋은 장비, 진짜 진화장비의 초현대식 장비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관계공무원들한테 노고를 치하드리고, 그렇게 장비도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산 출신에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집 26페이지 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119인명구조 유공대상 시상금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600여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민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는 경쟁심 유발로 인한 인명구조 업무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올해 이게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이라든가 여러 방면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연말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대상을 줄 수 있는 제도도 다시 한 번 고안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제 금년에 처음 하는 만큼, 3명의 시상인데요. 반드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려가면서 좋은 생각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으로 해서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이러한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연말에 4분기를 종합해서 대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영예상을, 그 부분에 대상을 타시는 분들한테 더 큰 인사상의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제도도 권고할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119위치정보 필터시스템 구축해서 현재 6개 소방서 수원 남부ㆍ부천ㆍ안양ㆍ성남ㆍ의정부ㆍ평택소방서가 채택돼서 하는데 기타 다른 소방서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처음 신규입니까?

네, 이것도 우리 직원이 제안해서 은상을 받은 시스템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사실 그대로 화재ㆍ구조ㆍ구급 신고보다 장난전화거나 또는 오접속된 이런 신고가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거기에 상관없이 저희들이 119회선 사용료를 냈는데 이 필터링을 함으로써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6개 소방서에 시범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용절감이 이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비용절감을 시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119에 신호를 보내면 위치정보시스템이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어디에서 어느 주소에서 거는가, 이렇게 바로 컴퓨터에 뜹니다. 그런데 그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콜당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허위나 장난전화, 오접속 같은 경우도 그게 뜨는데 그전에 필터링을 해버리면 정보가 안 뜨지 않습니까? 그럼 사용료를 안 냅니다. 그래서 6개 소방서면 저희들이 추산할 때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장난전화가 아니고. 장난전화인지 아닌지를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는 말이죠.

필터링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그걸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시연도 하고 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게 실제사고인데 오접속으로 필터가 돼서 배제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하는 것이니만큼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6개 소방서에서 먼저 해보고 신뢰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소방서를 선택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오접속 또는 장난전화가 빈번한 소방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소방서들을 우선적으로 하신 건가요?

사실상 대도시 위주로 제일 신고접수가 많은 데부터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119 구조장비 확충에서 유압구조장비를 4세트 구입하고 그다음에 32쪽에 전동식 유압장비 두 가지, 지금 똑같은 유압구조장비거든요. 그런데 전동식과 그냥 유압구조장비로 나눠져 있는데 커다란 차이점은 있습니까? 가격차이는 틀림없이 많이 있고요.

우선 119구조장비하고 뒤에 전동식 유압장비의 큰 차이는 휴대가 가능한가 아니면 차로 운반해야 되는가의 차이입니다. 구조장비 확충 이것 말고 뒤의 보통장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차로 운반해서 어차피 그 장소까지 이동할 때는 사람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압은 어디서 하냐면 차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연결해가야 됩니다, 차를 가동시켜서. 그리고 휴대용은 그 안에 유압펌프가 달려있어서 함께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전동식 유압장비는 왜 이걸 사냐면 용인, 포천 등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소방관 한두 명 근무하고 있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구조사건이 났을 때 막상 가면 장비가 없어서 휴대용장비를 주려고…….

유압구조장비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서 전력이라든가 발전을 일으켜서 하는 거고요. 전동 같은 경우에는 함께 달려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산소방서에 장안119안전센터 절개지 옹벽공사 비용이 1억 2,000여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파출소가 건축된 건 언제죠?

2003년도입니다.

2003년 12월이죠?

네.

2003년 12월 24일이면 2004년으로 보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 2005, 2006년, 3년 5개월 됐네요?

네.

그런데 절개지 공사가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온 거죠?

당초에 뒤에 절개지가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봤습니다만 거기다가 자연석 처리를 하고 흙으로 쌓아놓은 건데 그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자꾸 토사가 흘러내리고 또 그 위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4.5m나 됩니다. 너비는 한 83m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흘러내리고 해서 건물 자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현재 건축법상에 절개지를 할 때는 표준구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기준은…….

토사일 경우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암벽일 경우가 절개지 구배 그 도수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토사거든요. 토사 같은 경우는 1 대 1 비율로 해서 45도의 경사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75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 자체가 처음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경기도민의 세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소요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도 거기다가 옹벽공사를 하려고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못하고 자연석 처리를 해놨다가 이제…….

아니, 당시에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건축법상에 이건 허가가 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45도의 표준구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 방금 위원님 지적처럼 전문적인 검토가 됐다면 옹벽공사를 예산에 계상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지식도 부족했고 또한 예산 단가를 낮추다보니까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지역에 옹벽을 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본 위원한테 제공된 자료에 보면 현재는, 조경석으로 조경을 예쁘게 하게 되면 미관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꼭 옹벽을 쳐서, 오히려 조경석으로 하고 이 뒤에다가 꽃을 식재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요즘에는 모든 관공서 같은 경우가 건축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꼭 옹벽에 하얀 시멘트를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금액이면 옹벽 안 치고 이 지역에다 조경석과 조경식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예쁜 청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경관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점검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119안전센터라든가 또는 소방서가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에서 소방수요가 그만큼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차후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소방청렴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금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부분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께서 반복적으로 또 강조해서 질의한 부분이니까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셔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소방표지 설치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지적하고자 했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의 표지가 일률적으로 경기도 내에 표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 소방서의 소방서 표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9”라든가 “소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셔서 소방관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 소방서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바로 그 소방서 표지가 녹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녹색 소방서 표지판은 아마도 보기가 어려울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러니까 본부의 표지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표지예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19위치정보 필터시스템 구축인데 이걸 하게 되면 연간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30개 관서에 해보면 약 6,100만원 정도.

그럼 이게 119 쪽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주소가 뜨게 하지 않게 되면 동작이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상 제가 보고, 죄송합니다만 이게 은상을 시상한 창안제도입니다.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인데, 필터링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거의 다 전자적으로 실시간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은 예산치고는 상당히 적게 해서 실험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실험조차도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갖춰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냥 창안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아마 구축이 된다면 업무적으로도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1,700여만원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하나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 위치정보 필터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상황실 통합운영 사무용기기 구입 보게 되면 노트북에 CDMA 모듈을 한다고 했는데 CDMA 모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들이 위성 SNG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CDMA 모듈을 달아서 사실상 영상정보, 지리정보 GIS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급차에도 웹패드가 달려있습니다.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닌 거기서 바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관련정보가 뜨는 웹패드하고 연동시킬 수 있게끔 CDMA 모듈을 달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 현재 와이브로로 거의 커버가 될 수 있는데 CDMA 모듈을 굳이 갖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와이브로는 서울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와이브로 가입해서 지금 이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DMA 모듈로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위성은 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성 라인은 저희들은 사실상 백업용이라고 봅니다. ’99년 파주 문산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중앙119구조대장을 했는데 그때 유ㆍ무선 송신탑이 전부 죽어서 그 일대가 완전히 차폐가 됐는데 그때 저희들이 쓴 게 위성전화만 살아남았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때 경험을 하셨다 그랬는데 위성도 별로 잘 안 돼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그때 통신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본예산 때 위성 관련돼서 나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이 CDMA 모듈은 이동전화의 망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50페이지에 장안119안전센터 절개공사가 있는데, 오산소방서에 제가 얼마 전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오산소방서도 이것과 똑같은 경우죠?

네.

오산소방서 건물의 계단 부근 있는 데가 내려앉아서 레미콘으로 여러 차를 갖다가 붓고 보강공사를 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었는데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건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오산소방서는 그래도 지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여기 장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이렇게 공사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안전을 책임진다는 분들이 자기 건물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한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4개 소방서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전파를 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소방서도 가보니까 차로 여러 차를 갖다가 매립을 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 매립된 부분에서 내려앉으면서 건물이 균열이 생겨서 보강공사를 한 케이스가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제가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참여마당 있지요?

네.

참여마당에 자유게시판이 없어졌습니까?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지요?

아,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경기소방방송하고 저희들이 2개입니다.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인데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개편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조금 전에 소방방송 말씀하셨지요?

네.

시청률이 높지요?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드린 리턴민원우편제도라든가 그다음에 5월 30일 마감되는 소방법 시행령으로 인한 소방시설 완비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일선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값도 많이 상승되고 있고 세금도 많이 올라있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소방설비도 해야 되고 임대료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업주들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경제여건이 어렵다보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혹시 본부장님이 소방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출연도 하고 매주 영상회의도 하고 정식으로 기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YTN에도 나왔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유선방송은 자막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표준품셈 같은 것도 해서 보급하고 있고 전력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도민들이 안고 있는 고충 이런 걸 가까이 다가서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제도개선에, 지금 수당이 매월 며칟날 지급됩니까?

1일에서 5일 사이에 봉급하고 분리해서…….

그런데 왜 1일하고 5일 사이입니까?

수당은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어서 월초하고 월말에, 예컨대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토털을 내서 넣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무한 토털이 월말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전월 1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 근무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가 나오면 그게 매일 축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월 1일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 제도개선에 어느 소방공무원들 부인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을 좀더 약속한 날짜에 일찍 지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문득 생각나서, 실제로 살림하시는 분들은 또 틀리잖아요. 박봉에 어렵게 살림하시는 소방공무원 부인들 계시니까,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수당이 지급되는 건 통계가 바로 되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시에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후 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정보통신부에서 권장사항으로 VOIP라는 것을 도입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몰랐는데 IP기반 전화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쭉 해 나가려고…….

지금 소방재난본부 이하 관서에 VOIP 전화를 어느 정도나 도입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VOIP 전화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쓰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국책사업에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화비가 지금 4분에 1까지 줄어드는데.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2개 소방서에 시범으로 하고 나서 하고, 이게 지금 소방학교에 있는 교환기는 일반 소방서에 있는 교환기하고 크게, 물론 위원님 말씀…….

이게 VOIP 교환기가 아니고 일반 교환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 전체사업으로 VOIP 전화를 권장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 기반의 전화이기 때문에 전화사용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저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통신비 절감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혹시 이 노후 교환기 교체하는데 VOIP 교환기가 아니고 일반 교환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 류소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의 간부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인사 못 드린 3월 6일자 보직된 서장과 이번에 3개 소방서를 짓고 있는 해당 관서장을 우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춘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난번 3월 6일 보직된 의정부소방서장 방규명입니다. (인 사) 현재 가평소방서를 짓고 있는 남양주소방서장 김옥식입니다. (인 사) 지금 연천소방서를 짓고 있는 동두천서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소방행정과장 임재창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간부인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책상 앞에 저희들이 놓아드린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자체사업비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의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제2소방본부 및 8개 소방서, 45개 119안전센터 및 37개 지역대, 9개 구조대, 62개 구급대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방인력은 소방관 1,390여명 및 의용소방대원 4,590명 등 총 6,092명이 되겠으며, 소방장비 차량으로 349대, 인명구조장비는 1만 4,520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3,023개를 포함해서 총 3,164개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 2만 3,770개 등 총 4만 3,955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443억 2,78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4%인 26억 8,014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목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3억 2,15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1억 6,511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3.3%인 3억 2,26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는 318억 4,11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8%인 23억 5,74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 총액은 3억 2,265만 6,000원으로 제2본부의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청사 임차료 등 1억 875만원, 포천 및 동두천소방서 관사 임차료 6,200만원 등 총 2억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소방행사를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일산 및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여성대가 신설됨에 따라서 출동 및 교육훈련수당 등을 포함해서 4,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저희 파주소방서 관내에 있는 민간119수상구조대원 운영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비 세출예산은 총 23억 5,748만 9,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884만 2,000원은 신설되는 양주 및 가평소방서의 농지보전부담금과 소규모 시설물 설치에 따른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도 같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설치 노후시설물 교체보수 건은 총 6건으로써 고양소방서 본서 난방배관, 일산소방서 옥외 오배수관, 의정부소방서 출동대기실 환경개선, 파주소방서 상황실 통신설비 보수 등 총 6건에 1억 7,054만 2,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7억 3,864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설치함에 따라서 사무용품구입비 2,8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신설소방서 소요물품구입비로써 총 17억 967만 6,000원, 신설예정인 양주ㆍ가평ㆍ연천소방서에 대한 일반행정물품, 화재진압장비, 구조ㆍ구급장비, 체력단련기구, 식당운영물품 등 총 153종 1,427점에 대한 5억 6,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은 저희 제2소방재난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비용임을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저희 육천여 소방관들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러한 예산안을 배정받아 더욱더 열심히 한수이북 쪽의 280만 도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4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총괄과 2～4쪽 세입ㆍ세출 예산의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443억 2,78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416억 4,768만원보다 6.4% 증액된 26억 8,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 29억 9,517만원보다 6.4% 증액된 31억 8,667만원으로 종합상황실 추가 임차에 따른 임차비용 1억 8,750만원 등이며,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당초예산액 1억 6,529만원보다 17.6% 증액된 1억 9,426만원으로 종합상황실 소요물품 구입비 2,897만원 등입니다. 또한 소방서 운영 예산은 당초예산액 384억 8,721만원보다 6.4% 증액된 409억 4,689만원으로 이는 양주·가평·연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4억 4,830만원과 소요물품구입비 17억 96만 7,000원, 일산 및 남양주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신규발대에 따른 지원경비 4,855만원, 여름철 휴가기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19수상구조대 운영비 2,060만원 등입니다. 이상에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필수경비가 대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소현 제2소방재난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에 김제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갑작스럽게 나갔을 경우 배터리, 기존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 맞죠? 그런 걸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이걸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예산을 2,500만원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교체가 아닌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운영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건 5.5kVA라서 용량이 아주 부족하고 지금 모든 소방서가 30kVA 등 용량 높은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은 어렵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모든 소방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 30kVA인가요?

대부분에서는 그렇고 아직까지 10kVA도 있지만 지금 크게 운영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의정부 먼저 교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내에는 어느 서가 이걸 가지고 있죠?

지금 이 적은 5kVA는 의정부소방서 한 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10이나 30 전부 용량 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10, 20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용량의 크기가.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은 2,500만원 올렸는데 이건 30kVA를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더 작은 것은 가격은 쌉니다.

그러면 고양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죠?

고양은 그대로 30kVA 용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방서가 작고 크고 그것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그건 큰 관계없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전기가 나갔을 때 상황실의 각종 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말고 20 정도로 하게 되면 가격차이는 얼마가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큰 것을 갖다 놔서 오히려 그걸 사용하지 않는, 필요치 않은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현재 5.5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30kVA로 사용한다는 건 6배인데 용량이 많이 남지 않느냐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저희들이 기기를 다 운영하려면 저희가 계산해보면 30kVA가 필요합니다. 왜 그럼 여태까지 썼느냐면 아직까지는 정전된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걸 대비하려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30kVA는 최소한의 필요한 양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은 더 높은 걸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30kVA로 조정됐고…….

그럼 30kVA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럼 몇 년 안 가서 또 교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내용연한이 8년쯤 됩니다. 내용연한이 한 8년쯤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 수요가, 그 장치가 지금 30kVA 말고 더 높은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용량이 모자라서 한 2, 3년 후에 쓰다가 내구연한 8년이 되기 이전에 교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정부 교체하는 것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써왔는데요. 지금 구입해 놓게 되면 당장 그렇게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용연한까지는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국지성,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지성 호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파주소방서에 수상구조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사업기간이 7월하고 8월, 6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기후를 보면 6월 하순부터 9월까지 국지성 호우가 많이 내리고 6월부터는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국지성 호우는 8월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9월 초에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기간을 7월 또는 8월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6월 말일부터 9월까지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이십니다. 원래 지금대로 이쪽 기후가 6, 7, 8, 9월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4개월, 5개월 동안 계속 배치할 수는 없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저희 현지에 있는 구급대나 구조대원들을 활용하고 이 7월, 8월은 방학기간 또는 행락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많은 인원이 운집하기 때문에 그때 사고를 대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현지에 있는 구조대를 활용하고자 해서 두 달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여름철 휴가기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나는 건 여름철 휴가기간의 물놀이로 인한 장난사고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집중호우 시에 인재사고와 재산사고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는 저희 소방관이 비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번이라도 사실상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상구조대 운영을 그때를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근무자를 늘리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휴가기간의 여름철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년 납니다. 매년 나고 있지만 정작 커다란 인사사고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평상시가 아니고 집중호우가 또는 국지성으로 호우가 내릴 경우 이럴 때 많이 발생되는 건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9월에 오지 않습니까? 8월 말부터 9월에. 7월부터 8월에, 평상시에는 수상구조대를 운영하면서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수상구조대가 운영되지 않는 것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구조대를 운영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어떻게 변경할 소지가 있는 겁니까?

천생 금년까지는 소방청으로부터 계획이 내려와 있어서 7, 8월 다수의 행락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가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요.

10명의 수상구조대 운영을 사람도 중요하지만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수상구조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구입은 되어 있습니까? 기존에 됐나요?

기존 구조대의 장비를 같이 활용하고 지금 수상구조대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6개 지역, 가장 물놀이가 많은 지역만 두 달 동안 배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장비라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오는 시기를 고려해서 우리 소방력 구조대, 구급대로서 또는 소방대원으로서 부족한 경우가 있는지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더 발전적인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의 대원은 일반 민간인으로 구성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수상구조대는 소방관, 의용소방대 및 해군 특수부대라든가 해병전우회가 추천한 잠수, 소위 물놀이에 능숙한 사람들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소방, 의소대 및 자원봉사자가 같이 복합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구조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1년 열두 달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선발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5월에는 모집, 6월에는 교육, 7월부터 배치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쪽 좀 보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추가임차 내용이 있는데 지사님 지시사항이죠, 통합하는 게?

네,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하고 2본부 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언제 지시한 거죠?

작년 11월 10일 재난상황실 순시하시면서 지시하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못 넣은 그런…….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임차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년 주기로 계약합니다.

그럼 여기 추경에 요구하신 게 2년분입니까?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2년에 대한 임차료가 1억 8,750만원이라는 겁니까?

보증금은 그렇고요. 매월 임차료는 지금 예산이 금년 말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들어있는 것이고 보증금은 계속 2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 2본부 건물 내에 있는 겁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현재 2본부 건물 4층 일부가 비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8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양주소방서, 가평소방서 해서 4억 4,830만원, 연천은 여기 해당 안 됩니까?

연천은 이미 본예산 때 할당받아서, 6,900만원을 받아서 연천은 조치됐었고요. 나머지만…….

농지보전부담금이 여기 보니까 양주, 가평 일괄적으로 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농지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 5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로 ㎡당 16만원 이상이 돼야지, 지금 부담금이 5만원인데, 5만원이 상한선 아닙니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분의 30을 기준하고 지금 말씀하신 ㎡당 5만원인데 둘 중 싼 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당 16만원이 안 되는 금액은 공시지가의 30%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약 16만원 이상 되는 공시지가는 5만원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가평하고 양주는 추가합니다.

가평이 공시지가가 15만원이 된다고요? 16만원이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가평. 15만원 아닙니까?

가평이 22만 7,000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천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대로 100분의 30을 적용했었고 양주, 가평은 ㎡당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양주의 공시지가는 15만원 정도, 가평은 22만 7,000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양주가 15만원 정도라고 그러면 지금 추경 요구하신 금액이 많이 오버되는데 2,000～3,000만원 정도 삭감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넉넉하게 세우신 거예요?

아닙니다. 양주도 저희들이 ㎡당 5만원 곱하기 해서 9,846㎡입니다. 거기에다가 공공기관에서 감액비율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2억 4,600…….

대략 계산해보니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또 불용액 생기는 것 아니에요? 너무 과다하게 세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법적으로 농지법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많이 세울 필요도 없는 거고 적게 세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따가 정확하게, 지금 공시지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나와 있는 거니까 산출하셔서 예산요구를 정확한 금액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양주소방서 착공됐습니까?

아닙니다. 양주소방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고 완료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하고 연천은 설계완료가 끝나서 일부는 건축 예비, 일부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 있습니다.

양주소방서 진입로 확장하는 문제는 어떻게…….

담당이, 시장도 그렇고 해서 거기는…….

결정이 됐습니까, 계속 협의 중입니까?

양해해 주시면 양주 관할 의정부소방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셔서……. 양주소방서 신축할 때 진입로 확ㆍ포장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장과 소방서장이 협의했는데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아직 협의 중이지요?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기회가 날 때마다 제가 진입로 문제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챙겨주시고 소방서가 준공과 동시에 같이 확장공사도 준공돼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연천소방서는 착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연천은 5월 말, 6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이면 착공이 됩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가을 돼도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업무처리 미숙이 좀 있었지요?

네, 일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 말고 소방에서 행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네. 도시계획 도로변경과 관련해서 일부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봄에 착공할 계획이었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해당 없다고 군청 관계자가 얘기해서 지금 말씀대로 했는데 그것이 뒤에 그렇지 않다고 법의 해석이 달라져서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소방서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야 제 시기에 착공도 하고 준공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확보해 놓고 여러 가지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올해도 착공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위기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사님과 소방본부에서 신경 쓰셔서 신축을 새로 하게 됐는데 차일피일 1년 정도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력을 다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관사임차료 있지요? 설명자료.

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동두천소방서가 2억 2,000만원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천소방서가 4억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포천 쪽에…….

아, 2,200만원하고 포천 4,0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차이 나지요?

그 지역의 전세값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동두천하고 포천에 아파트 거래가나 임대료가 차이가 나서 그렇다 이거지요? 평수는 같습니까?

지금은 조금 적은데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조금 큰 거로 하다보니까 평수가 조금 늘어났고…….

지금 동두천은 몇 평입니까?

현재는 23평형입니다.

23평, 그다음 포천은.

24평형입니다.

평수는 별 차이 안 나는데 배로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역 전세값이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통신설비보수 있지요, 13페이지.

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상황실 M.D.F 주배선반 교체공사인데 이게 언제 설비된 배선반이지요?

이게 ’99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습니까? ’99년 이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후에 업자들이 하자보수는 해 줬고 그 이후에는 수리를 안 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에러나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있었나요?

네, 그래서 그 서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자체가 노후됐고…….

아니, 그러니까 노후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거나 에러가 발생된 사건이 있었냐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외부적으로 크게 문제된 것은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업무효과를 못 가져온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벼르다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담당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네, 담당계장이 잠깐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황트레이드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면서…….

확대개편하면서 교체하는 겁니까?

네,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지금까지 노후됐고 에러가 좀 있었지만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했습니까?

네, 그렇게…….

새로 기기변경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담당자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네, 완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관내의 다중이용업소 건축주들,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파트 값도 많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오르고 또 세금도 많이 납부해야 되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소방법 시행으로 해서 시설도 다시 개선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자금이 더 투입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본부장님이 보고를 하기는 금년도 3월인가 언제까지 60% 경기도가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직 40%가 안 되고 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60%는 금액이 적게 드는 금액, 소액이 드는 사소한 것은 빨리 진행됐지만 나머지 40%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나머지 30～40%는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보수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업소 건축주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30일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자금난을 겪고 건축주들이나 업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 뭐 있지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육성자금 있지요?

네.

그것을 장기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건축주들이 직접 육성자금을 신청하게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초단체에서 아니면 소방서라든가 그 예산을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받아서 행정 관청에서 추천해 준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포함해서 검토해서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민원이 지역에서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있는 본서 출동대기실 등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소방서는 의정부소방서가 맞지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소방서는 ’95년 1월에 지은 것으로 꽤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실 종전에는 출동대원이 남자만 거의 많았었는데 여성대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화재진압요원 따로, 구조ㆍ구급요원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작고 노후된 상태로 어려워서 우선 남자대기실을 2인 1실로 점점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지켜주고, 지금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이왕 교체하면서 2인 1실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현재 여자들이 의정부소방서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차고 자체가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출동대기소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실이 있는 부분 면적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대기실을 환경만 개선하는 겁니까?

현재 있는 대기실을 남자 제대로 따로 할 수 있도록 2인실로 해 주고, 여성들은 따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면적을 조금 넓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좁은 다른 부분이 줄어들 텐데 다른 부분을 줄이면 어떤 부분을 줄여서 면적을 넓히는 겁니까?

일부 차고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정부소방서 말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은 당연히 2인 1실로 해 주고 있고요. 또 현재 있는 각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다 노후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소방서는 외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방서 자체도 대기실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없는 부분 중에서 하나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2본부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해서 잘 본 바 있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소방서에서 대형멀티비전을 가지고 아파트 단지별로 가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 직장 등에도 배포해 줬고 저희들이 자체 케이블방송으로 몇 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또는 직장이라든가 단체에는 거의 배포해서 하고 있고…….

CD로 제작해서 개별적으로 배포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1,000개를 해서 배포됐고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곳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에 그와 같은 홍보 차원에서 그 내용이 들어왔나 하고 살펴봤더니 없어서, 좋은 내용은 널리 홍보하고 소방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바람직한 활동내용인데 없어서 그런 것이 들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유의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방활동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처인 출신 신재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통신네트워크 교체 이렇게 해서 올라온 7페이지를 보면, 이게 지금 허브 스위칭을 교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이것을 교체하려고 합니까?

지금 16포트스위칭하고 48포트스위칭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까?

그것을 교체해서…….

아니,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게 그 정도 용량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M.D.F 주배선반ㆍ케이블 노후인데 이게 지금 현재 건물 전체의 M.D.F를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황실 쪽 만입니까?

상황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상황실 전체를 교체하다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노후돼서 같이 하는 겁니다.

누수가 있어서 파괴된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것도 포함된다고 파악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에 송윤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길 위원처럼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는데 저도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실까봐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5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기존에 일산하고 남양주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없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늦게 개서를 하였습니다. 또 조직하려면 저희들이 의용소방 설치조례 규칙이 바뀌어야 되는데 작년 11월 13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활동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요?

지역대는 있었습니다. 고양소방서 산하에 있는 지역대는 있었는데 본서에 있는 본대하고 여성대를 그때는 서가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고요?

그때는 지역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서에 있는 본대…….

본 위원이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감사 때라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의 예산이 나가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다는 조건보다는 정말 그 조직이 우리 소방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성화방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서 간단하게 회의하는 불필요한 이런 모임보다는 정말 소방서에 필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활성화해야지 우리 모든 거의 다 위원들이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활동범위가 좀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4억 4,8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금액이,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걸로 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때 100분의 30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적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가 9,846㎡입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하다보니까 2억 4,000이 나왔고 가평 같은 경우에는 8,08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곱하기 5만 해서, 다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반으로 감면받았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한 2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합한 것이 4억 4,800쯤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주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축대지 거기에 무슨 농산물이 있어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게.

법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전ㆍ답ㆍ과수원이던 것은 다시 용도가 바뀌었을 때 농작물 경작을 위한 법적근거로 전용하는데 비용을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주소방서 저희가 지난번에 갔었는데 거기에 무슨 농산물이 있었습니까? 거기 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벼?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가봤었지만 이게 그 정도 가치가 나오는 겁니까, 농산물이?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끔 보면 야산이라든가 시라든가 도에 편입된 데 보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고, 뭘 갖다가 심고 해서 그걸 보전받는 경우를 언뜻 봤는데 그런 형태 아니에요, 이거? 이 계산은 땅에 대한 평수를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농산물이 그 정도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까?

지적도상으로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면 농지로 보고 이런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그 대지를 우리 소방본부에서 벌써 매입은 다 끝났죠?

네.

매입이 끝난 이후에 거기 농작물에 대한 벌써 다 감안해서 땅주인이 한 거 아니에요? 저는 수도권에 살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양주시나 가평군에 납부한 금액입니다. 처음 저희가 구매할 때 이 토지가 전 또는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계산법에 의해서 하셨겠습니다만 그래도 꼼꼼하게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안 되도록,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주지 않을 돈을 혈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에 박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지금 송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것은 농산물을 재배하고 과수원이 있어서 그 농작물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농지보전, 말 그대로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대지로 바꾸어서 건축을 하면. 그 금액을 받아서 정부에서 대체농지를 마련하고자 그 비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농작물이 있다고,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농작물이 없었고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고, 대체농지부담금이에요, 정확하게 공식용어가. 그래서 그 토지가 대지로 바뀌어서 건축이 되면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니까 건축주한테 그 비용을 받아서 그만큼의 농지를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 그 필요한 금액을 받는 거죠. 그게 대체농지조성금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이 과다산출된 부분이 있다 이거죠, 양주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당 공시지가의 3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는 관공서를 짓는 거니까 총 금액의 50%를 감면받아서 50%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과다하게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되기 전까지 정확한 산출금액을 갖고 하지 않으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건 공시지가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용 %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2,400만원씩 과다하게 추경에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되기 전까지 정확한 산출금액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호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은 지난 4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사항으로서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 위원 5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첫째,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정도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고 경상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특히 현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사항별로 세입ㆍ세출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지난 4월 27일 여권민원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11억 4,132만원을 수정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관별 조정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예산 중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해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 관련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워크숍 2,00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발표대회, 주민생활지원 동아리 워크숍 경진대회를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지원 혁신동아리 운영지원 예산 4,650만원은 시ㆍ군에서 자체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에서 증액된 여권민원실 관련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 중 노후 교환기 교체공사 6,000만원은 신형장비 교체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예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남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남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동 규정은 1985년 5월 21일 제정 후 1987년 3월 31일 개정과 ’88년 4월 30일 재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운영돼오고 있습니다. 인용법령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맞게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계법 조항변경과 재정보증의 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조문 전체를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부합되도록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안경엽입니다.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2007년 4월 23일 제출하고 2007년 4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진경위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재정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2007년 4월 5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통보에 따라 각종 조례 개정 시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항목별 주요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련조문 변경 중 안 제1조의 목적에서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95조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제94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른 관계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은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기존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동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기타 띄어쓰기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규정에 의거 띄어쓰기와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