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22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선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라 향후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295억 5,157만 8,000원으로 본예산 2,261억 3,074만 9,000원보다 34억 2,0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은 4억 9,235만 3,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5억 498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4억 2,3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3쪽부터 265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3,006억 6,393만원으로 본예산 2,752억 7,374만원보다 253억 9,01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인건비, 여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경기농업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에 3억원, 농업관련 리더과정 교육에 1,000만원, 지역특성화교육에 4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단가가 20% 인상됨에 따라 10억 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농업인턴제 지원기준 인상에 따라 후계농업인육성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에 6,642만원, 조건불리직불제사업에 1,017만 2,000원, 지역특화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 신규 착수권역 확정으로 3,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는 농어촌관광마을의 운영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의 체험활동 지원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민에게 전통 떡·술 체험 기회를 주고자 슬로푸드마을 2개소 조성에 5억원,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도시민의 취향에 맞춘 체재형 주말농장인 클라인가르텐 조성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은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명품농산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수출상담 및 판촉행사에 4억 7,000만원, 경기명품농산물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에 30억원, 전통 떡산업 활성화를 위한 떡 신기술 전수와 떡 급식지원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잎맞춤, 햇사레를 경쟁력 있는 광역브랜드로 육성키 위해 과실브랜드육성지원에 4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 포기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과원폐업지원에 2억 4,7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컨설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향토음식 발굴사업에 1억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화와 타지역 쌀과의 차별화 대책으로 경기 고품질브랜드쌀의 시설 현대화에 10억원, 쌀 소비촉진 대책의 일환으로 전통 떡이 베이커리 매장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퓨전베이커리 육성 및 시설개선에 2억 9,000만원,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출포장재 보급 및 고품질 수출농산물 육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과 팔당클린농업 모델마련을 위한 용역비로 4억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9억 9,738만원, 농약빈병 등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자본 유치를 통해 한우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우펀드 조성사업비에 2억 3,000만원과 프리미엄급 명품 축산물을 생산·공급키 위해 -23 GMeat 생산공급에 1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마필산업육성에 2억 4,0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4억 1,925만원, 소 해면상뇌증, 일명 광우병 발생 쇠고기의 특정위험부위의 식용공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지원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에 1억 3,71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8일 안산시 대부도 해상 강풍으로 피해를 본 김양식시설 복구비로 7,3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지락 가공시설 및 새우젓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4억원, 어촌체험과 낚시관광을 연계한 가족체재형 해양 휴식공간 피싱피어 조성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을 신속히 인양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인건비로 6,253만 8,000원, 경상적경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부터 281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 재료비 등 4개 사업 재료비로 1억 8,261만원, 실험실 리모델링 등 3개 사업 시설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인건비로 339만 5,000원, 경상적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부터 284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싱싱물고기 광역브랜드 개발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리미엄급 명품민물고기 -10G Fish 생산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산림청의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산림병해충방제에 12억 5,9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 등 5개 조림사업에 2억 6,3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에 7억 8,04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등에 5억원, 도심에서 농촌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업공원조성에 3억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공원조성에 2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과 지역 쉼터로 활용키 위해 학교숲 조성사업에 11억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의 인건비로 9,375만 6,000원, 경상적경비로 3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0쪽부터 294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294쪽부터 296쪽 상단까지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방사업 등 5개 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억 2,5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수목원 내 주차장ㆍ화장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2억 2,8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과 FTA 등 수입개방화 대응을 위한 전략사업 위주로 도 재정형편을 감안 예산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도 전체 규모는 9조 6,490억 4,2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조 6,204억 1,042만원 보다 11.9%인 1조 286억 3,2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에서 2,929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에서 6,688억 1,9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123억 4,6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서는 262억 5,92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에는 5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45억 19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5,523억 7,7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에서는 4,317억 5,3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위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사업의 변경과 한미 FTA 대책 관련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심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림위 소관 총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의 4.59%를 점유하고 있으나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11.9%에 달하는 반면 농림위 소관 세출예산 증가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의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입 총액은 국고보조 증가에 따라 2,295억 5,157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 예산액보다 1.5%인 34억 2,0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 4억 9,235만 3,000원은 사방사업에 대한 해당 시ㆍ군의 부담금으로 편성되었으며 667% 증액된 지방교부세 5억 498만 6,000원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5억원 등에 대한 예산으로, 그리고 국고보조금 24억 2,349만원은 농업인영ㆍ유아양육비 지원 10억 3,000만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9억원 등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06억 6,393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9.2%가 증가한 2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FTA 체결 등 급변하는 농산물 개방화 속에 고품질 영농과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부족한 녹지공간 조성 확충 등에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분야별로 신규 및 증액사업 중심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분야별 설명에 앞서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와 급변하는 국제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농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 DDA 대응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의 금번 추경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CEO 육성 3억 1,000만원 등 총 44개 사업 156억 7,364만원으로 농림수산위 소관 증가분 386억 3,000만원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로 해드린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편성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내역으로 사업별로 내역을 별첨으로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농정국 소관 예산은 프리미엄급 명품농산물 생산, 전통 떡산업 육성,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등 10개 분야 및 미래농정, 필수농정에서 32개 사업 117억 2,8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반영 예산을 중심으로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육성 분야 소관 예산의 대부분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 본예산과 비교해서는 3.9%인 29억원이 증가한 총 775억 5,579만 7,000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이나 신규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FTA 대응 시책홍보비 3억원은 FTA 타결에 따른 도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여러 나라와의 FTA협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시책 홍보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FTA 대응 해외연수 4,800만원은 농업인들에 대한 미국 농산물 생산·유통실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단순연수를 탈피하여 비교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기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연수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농업인 CEO 육성 3억 1,000만원은 농협대학 등 도내 4개 대학에 위탁하여 대학별 특성화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과 농업관련단체 임원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FTA 등 농정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상향식 지방농정 추진주체의 양성과 농민단체 등 농정파트너십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요망됩니다. 국비사업인 농업인영유아양육비 33억 3,492만원은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 지역특화사업 7억 5,000만원은 당초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해당 사업비를 타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분야 예산은 금년 당초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14.1%인 7억 4,774만원이 증가한 60억 1,644만원 규모로서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슬로푸드마을 조성 5억원은 전통음식 체험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전통 떡산업 활성화로 쌀 소비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체재형 주말농장 조성 1억 6,000만원은 숙식이 가능한 별장형 주말농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독일과 러시아 등에서는 도시민들이 각종 채소와 과수를 직접 경작하는 체재형 주말농장이 보편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나 단순히 농촌에 도시민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임대료의 저감으로 저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분야입니다. 농산물유통 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4%인 58억 439만원이 증가한 841억원 규모로서 사업별로는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시설현대화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명품 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 2억원은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명품 농산물에서 안전성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 경기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30억원은 명품 경기농산물의 고품격 이미지 형성과 고가판매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대중매체 광고,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브랜드 이미지 강화와 유통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존 홈쇼핑 등 통합마케팅 지원과 G마크 등 농산물 홍보비와 유기적인 연계방안을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떡 신기술 전수 지원사업 2억 2,000만원과 떡 급식 활성화 추진 5,000만원은 신기술을 전수하고 학교, 군부대를 대상으로 전통 떡을 공급하여 전통 떡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시설현대화 10억원은 기존 경기미 브랜드 경영체의 시설개선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 예산은 금년 당초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무려 25.2%인 15억원이 증가한 74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확충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조성 용역비 4억원은 팔당수질개선과 팔당지구 내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생산기지 조성의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용역결과에 따라 대규모 실행사업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 규모와 재원조달대책 등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9억 9,738만원은 농가의 경영비 부담 감소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 1억 500만원은 빈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경지 및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지원 예산입니다. 축산발전지원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의 24.2%인 46억 7,287만원이 증가한 총 239억 3,67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축산분야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분야의 대책을 위해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우펀드 조성 2억 3,000만원은 한우펀드 투자원금 및 한우농가 인건비 보장을 위한 보험료로 한우산업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3 G Meat 생산공급 11억 3,500만원은 항생물질 잔류가 없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포장재 개발과 항생물질 대체 첨가제 지원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마필산업 육성 2억 4,000만원은 승마장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된 것이나 농촌체험관광마을 등 주변시설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농촌 소득증대 측면에서는 그 사업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쇠고기 특정위험부위처리시설 설치 8억원은 광우병 발생시 소의 뇌, 척추 등 광우병 위험부위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쇠고기 공급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1억 1,000만원은 도내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와 도민 자녀에게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우 270t, 돼지고기 1,540t등 총 1,810t의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낙농체험 Milk School 조성 6,000만원은 낙농체험목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기존 슬로푸드마을, 농촌체험마을 등과 연계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 1억 3,710만원은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야기의 방지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개발 분야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개발 분야의 예산규모는 대부분이 도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 대비 소폭인 7.8%가 증가한 가운데 총 229억 9,157만원 규모로 편성 되었습니다. 탄도항 공원 등 설치 1억 2,000만원은 탄도항 야간조명 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야간 조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변 경관을 고려한 특색있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품질 전통젓갈류 및 바지락가공시설 4억원은 가공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로 산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가 증대되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다낚시터 피싱피어 조성 9억원은 낚시 관광객 등 유치를 위한 해양레저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3.6%가 증가한 89억 8,409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6,253만원,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1억 8,261만원 증액 등이 주요 증가사유입니다. 이중 축산물위생검사 재료비 6,711만원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축장 정밀검사 강화에 대한 조치로 계상된 것으로 축산물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따른 적정한 수의 검사인력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검사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기에 인력충원 방안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입니다. 민물고기연구소의 증액된 4억 8,839만원은 참게, 뱀장어, 자라 등 경제성 있는 내수면 특화어종을 상품화하기 위한 싱싱물고기 상품개발재료 구입 1,000만원, 시험연구비 4,000만원, 가공시설비 2,500만원 등 광역브랜드 개발을 위한 사업비 총 7,500만원과 무공해 민물고기 생산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을 위한 3억 3,157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보전 예산입니다. 금번 산림녹지보전 분야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와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예산 추가 편성으로 당초 본예산보다 14.6%가 증가한 310억원 규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기본조사설계비 등 5억원은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자연생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며 농업공원조성사업 3억원은 농산물 재배·수확 등 농사체험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부천 상동에 위치한 호수공원 내 농업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도시공원조성 28억 9,000만원은 수원 망포동 어린이공원, 광주 경안공원 등 4개소에 녹색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민들의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도내 도심지역에 대한 점진적 녹지조성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푸른경기나무심기 분야 예산입니다. 금번 푸른경기 나무심기 분야 예산안은 학교숲 조성사업비 11억 6,250만원이 증가된 117억 5,2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11억 6,250만원은 사전설계가 완료되었으나 금년도 본예산에 조성비가 반영되지 못한 25개교에 대한 사업비로 도시녹지공간 확대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2006년도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총 36개 학교는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단가 등 인상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실추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인 시설비, 부대비 증가에 힘입어 당초 본예산 대비 9.7%인 20억 7,452만원이 증가하여 총 233억 8,217만원의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산성 운영경비 3억 2,115만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할 계획으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도립공원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소요경비이며 2007년 7월 1일자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업무를 기존 광주시에 위탁하였던 것을 도로 인수하기 위해 금번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상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농지보전부담금 2억 2,882만 5,000원은 도립수목원 내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하게 됨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가액이 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 증가액과 비교해서는 3.7%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대비는 당초 본예산보다 0.1%가 감소한 4.59%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대안강화를 골자로 우리 농업환경의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오히려 예산점유비율이 감소하여 보다 공격적인 예산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업의 경우 주변여건과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에서 여러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어 보다 철저하고 계획적인 사업계획의 입안과 집행을 통해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절차나 사전이행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를 신청해 주시고 최형근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예산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고 제가 봐도 그렇고 지금 한미 FTA가 결국은 체결이, 양국 간에 승인이 돼서 최종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아마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고 이랬던 분들도 많이 저거하고 그래서 찬성하는 지지도도 좀 올라간 것 같이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근에 와서 한ㆍ중국이라든가 그런 FTA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돼서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그 대책 마련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농업분야에는 비교적 손실이 많은 걸로 분석하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 대외경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의 발표결과를 보면 농업분야하고, 특히 농업분야에서 축산분야요. 제약분야가 제일 피해가 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정부가 이 분야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걸로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계속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현재 6월 중에는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또 지사나 고급공무원 속에서 FTA에 대응할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류에 따라서 또 농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클 걸로 예상도 하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 농업분야의 피해가 제일 클 걸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다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의 많은 부분이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FTA의 대응전략에 상당부분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마 다수 국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다 그럴 걸로 보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데 일반분야의 증가율보다도 농업분야의 예산이 오히려 전체 점유율이 줄어드는, 늘어도 많이 늘어야 되는데 늘기는커녕 줄어들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좀 다른데요.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증가액이 11.9%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농정분야의 증가율은 9.5%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 1회 추경 도 전체 세출예산이 1조 286억원인데 거기에는 지방교육세, 교육재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한 4,055억원 정도 됩니다. 그외 이제 국고보조사업이 299억원, 자체사업이 5,530억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사업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4,055억원을 제외하면 6,23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사업예산이 7.2%가 증액된 것이고 저희 농정분야는 9.5%가 증가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농정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FTA로 인해 온 국민이 들끓고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부분의 분들이 FTA 무효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또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안 열 수 없다고 하면서 피치 못하게 찬성하는 쪽에서도 이것은 여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따라야 된다. 또 이 추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긴급히 발생되는 사항에 대응하는 예산이 추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FTA에 대응하는 투자전략에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돼야 되는데 너무, 국장님이 아까 순수사업비를 계산해서 6,000억을 가지고 봤을 때 다른 분야보다 국장님이 제시한 게 9%, 7%를 얘기하는데 그것 가지고, 혹시 조금 사업분야에서 올랐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 가지고 농민들이 “아, 경기도가 이번 FTA가 이런 상황이 와서 여기에 대처하는 의지도 많고 추경에서도 그게 반영된다.”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 이걸 체감하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대책을 아직 안 내놓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지금 6월경에 대책…….

중앙 거 지시 올 때 바라지 말고요. 전에도 우리가, 경기도가, 지사의 목표가 뭡니까?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농정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 지시 오고 뭐 할 때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대책을 내놓고 앞서서 선도해 가야 한다면 예산 편성할 때 농정분야가 많이 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사도 공감 안 할리 없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이 농정분야 예산을 위해서 김광선 위원장님이나, 이런 것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돼야겠는데 실무부서 실국 간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지원 좀 해주시오.” 하고 요청을 다 했습니까?

네,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저희들의 예산확보대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자성도 해보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대처한다면 다음에 2차 추경도 그렇고 내년에 기본예산도 그렇고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책을 내놓고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감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는 돼야 예산이 느는 것이지, 적당히 해서 요청해서 요구하고 던져놓고 반영해 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국장님, 더러 하다보면 싫은 소리하고 이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것은 잘 하시는데 이런 것은 저돌적으로 좀 관련자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투쟁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지적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왕 저질러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걸 거울삼아서 다음 2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부터 충분히 노력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가꾸기가 금년도 계획이 몇 개 학교를 해주기로…….

저희가 금년도에 150개교를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거 다 공문 나가고 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본예산까지 몇 개가 되고 이번 추경에 몇 개가 올라간 겁니까?

저희가 150개교 설계한 것 중에서 본예산에 79개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79개교는 본청에 61개교…….

아니 본청, 2청 따지지 말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35개교를 확보했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 개입니까?

미반영된 것이 지금 36개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추가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이 언제 예상이 돼요?

현재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안 잡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차 추경에 대한 것은 재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유동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2차 추경에는 아주 불확실하다고요. 작년의 예를 봐서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 작년같이 늦게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거 사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36개교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5,000만원씩인가요?

네,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도비 5,000, 시ㆍ군비 5,000 해서 1억 하는 것 아니에요?

네, 18억 정도 조금…….

18억인데 이거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를 하셔서 다른 데 것을 깎아서라도 이번 추경에 세우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재정형편을 저희들이 봐서요.

기획실장하고 지사한테 특별보고를 해서 반드시 이것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인 경기도가 공약을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때에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제가 도로부분도 이야기합니다마는 5년, 6년이 돼도 토지보상을 안 해서 시작도 못한 도로가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새 도로를 자꾸 뚫는다고 신규사업이 온다고요. 그러면 지역민이 뭐라는 줄 알아요? 도가 도민을 상대로 사기 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번 추경에 어떻게든지 해서, 예결위원장하고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확보하도록 지사님에게 특별보고를 해서 대안을 찾아내 주세요. 하시겠어요?

네, 그 36개교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조건 해결하세요. 그래야 내년은 또 내년 것을 세워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2개만 하고 다음에 시간되면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번 추가경정예산 입안이나 기획부터 해서 하시는데 최형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노고를 표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이, 쉽게 말하면 추가경정예산의 신청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경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과 다르게 농업분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많이 확보해도 사업시기가 상당시간이 지나서 그 사업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됐던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금년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상당부분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우리 농정국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 요구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대책만 200억이 넘게 요구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기가 상당부분 지났기 때문에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150억 정도 이렇게…….

확정된 액이 150억 정도예요?

그것은 FTA 대비한 드림농정만 그렇습니다.

아니, 필수농정, 미래농정 다 포함돼서요.

지금 자체재원으로 한 것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 332억원입니다.

확정된 액이?

네.

332억이요.

드림농정이 157억, 일반농정이 175억인데요.

드림농정이 얼마요?

157억, 일반농정이 175억입니다. 자체 재원사업이 332억원인데요. 이건 저희하고 2청하고 농업기술원 것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FTA의 시급성, 다시 말씀드린다면 FTA가 체결될 것을 예상해서 가상시나리오가 여러 군데서 나왔지 않습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도 가상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할 어떤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까? 해서 여러 번 토론회도 거치고 확정된 이후에 토론회를 거쳐서 아마 지사님도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민선 4기 농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FTA, DDA 대비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안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아마지난 2007년 3월 20일에 약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중기센터에서 소요사업비가 총 440억원에서 도비가 208억 정도, 이건 순수한 FTA비용으로만 해서 208억 정도를 신청을 한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농민들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데 이번에 결정된 액이 157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에 발표할 때는 추경이 언제쯤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추경시기가 확정되면서 5월 15일에 끝나게 되면 5월 15일로 해서 다시 시ㆍ군으로 내려가서 시ㆍ군에서 또 추경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종 시ㆍ군에서 확정되는 것이 6월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전반기가 사실상 끝나고 후반기만 남았기 때문에 후반기 동안에 가능한 사업물량, 그래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8억원 중에서 157억원 정도로…….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아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사업량을 일부 조정한 것까지는 통보를 못드렸죠.

그러면 이런 공식적인 회의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럼 발표를 하지 마시든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내에 못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많이 배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안도 있지 않습니까? 안도 있듯이 여기는 아주 굉장히 매머드하게, 그럴싸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드리겠습니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예산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주상 위원님도 조금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6월에 확정이 되면 추가사업비가 별도로 재원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208억원 그 이상의 예산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있는데요. 농림부가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지…….

그러면 좋습니다. 거의 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시기가 2007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올해 안에 그 예산을, 모든 홍보를 한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추가로 편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확정 지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 자신을 못하는 게요. 사업시기 일실이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는…….

그러면 사업시기 같은 거 제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왜 액수를 확정을 져가지고 다 공개하는지 난 그게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일실을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 점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 주시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드림프로젝트 10개 안이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FTA가 체결될 것을 예상해서 여러 번 질타도 하고 지시도 하고 빨리 그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얘기가 많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기가 굉장히 시급한 어떤 미리부터 준비된 FTA안으로, 우리 경기도 자체 안이 아니고 갑자기 막 불어닥치는 중앙에서, 매스컴에서 FTA가 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주 급급하게 이 FTA 드림프로젝트 10개 전략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10개 안이 지금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입안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1월부터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약 4차에 걸친 세미나라든가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프로젝트는 사업비만 주로 한 거고요. 제도개선은 또 별류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안이 4차 난상 토론회를 통해서 입안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거기에 농업인들은 단체로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단체장급들이 와서 이 드림프로젝트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 그걸 입안하신 거라고 지금 답변을 주신 겁니까?

그리고 단체마다 자기의견들을 내놨죠. 물론 그 단체의견에는 어떤 사업예산도 있지만 제도개선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농정국 자체 내에서 FTA가 체결될 것을 예상해서 나온 시나리오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도 갖고 또 거기에다 농업인들 의견이라든가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 대책을 우리 경기도 농정국 자체 내에서 대책을 입안한 게 있으면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최초에 입안한 거요?

네.

최초로 입안한 자료가 있었는데 상당부분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을 달라니까요.

이를 테면 저게 있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라고 해서 농촌관광부문에 꽃마을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요.

농촌관광하고 FTA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FTA 대책일환으로 저희는…….

그게 어떻게 아니 농민들한테 실제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 아니 경관농업은 볼거리 일뿐이지 실질적으로 한미 FTA의 체결이후에 어떤 영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투자이익이 나올 수 있을만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축산분야가 제일 피해가 크다고 그래서 특히 축산분야의 축산인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한우가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보다 현재 90평 이상만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는 것을 30평 이상으로 축소해 달라고 하는 제도적인 개선하고요.

국장님, 원산지 표기, 한우생산이력제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것하고 또 얘기가 나온 게, 두 번째 나온 게 한우전문판매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우전문판매장은 실제로 축협하고 여러 번 해보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과연 이게 어떤 시ㆍ군의 예산편성방법도 사실 시ㆍ군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중앙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도에서 시ㆍ군으로 모든 예산 매뉴얼을 뿌려서 다시 계획서를 받아서 다시 중앙정부에 올려서 최종 확정,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이 축산분야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축산분야라든가 곡물분야, 과수분야, 채소ㆍ특작,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상 시나리 오가, 손실금액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시ㆍ군하고 협의가 돼서 이 드림프로젝트안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시ㆍ군은 시ㆍ군의 담당과장들을 불러갖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드림프로젝트 10개 안을 만드는데 시ㆍ군의 담당주무과장들과 농업단체장들 이 사람들의 말이 전부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분들의 얘기를 갖고 안을 만들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반 모든 여러 가지 FTA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조사가 결여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분야에 대해서 프로젝트안의 세부내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과수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이 안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수분야에서는 이번에 제일 피해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ㆍ칠레 FTA할 때 과수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국비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이번 FTA 관련해서 과수분야는 주로 국비를 사용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잎맞춤 4억 5,000만원, 이런 것도 전부 국비를 사용했고요. 도비는 이번에 과수분야에 덜 들였습니다.

뭐라고요? 도비는 어떻게요?

도비는 이번에 과수분야에 투입을 최소화하고요. 국비 쪽으로 많이…….

최소화가 아니라 적용을, 예산편성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듯이 지금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되는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니까 2,500억 정도에서 3,000억 정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대책을 해서 과연 우리 경기농정이 앞서갈 수 있는, 지금 슬로건 좋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기농정이 앞서야 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안이 미리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농민단체, 아니면 시ㆍ군과장, 이런 분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이런 드림프로젝트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ㆍ군과장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농업단체장들이 전부예요?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그렇다고 국장님이 드림프로젝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한 번 제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사후보고지.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젊은 농업인 육성이라 든가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주셨고요. 저희들이 특히 농촌관광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은 전부 위원님들이 주신 안입니다. 또는 축산물 학교급식 같은 것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축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교급식을 하게 됐다든가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안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방향도 있고 사실 지금 그럴싸한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구조개선 등 필수농정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농정에서 2010년까지 2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계속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된 농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숫자놀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국민들의 애환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행부의 역할을 해주셔야지 아,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준비한 게 거의 없습니다, 볼 때는.

2조 6,000억원은…….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한미FTA 4월 1일에 체결된 이후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 친환경, 농촌관광 활성화, 농업브랜드 파워 등 10개 분야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계속 해놓고 농업진흥지역도 해제한, 이번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기업이 농업에 참여를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이 현실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참여한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협동, 그러니까 영농조합 형태의 기업이라든가 또는 뉴질랜드의 제스프리와 같은 것은 농업인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사님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식목행사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기업체가 농업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체가 어떤 기업체입니까?” 했더니 계셨죠? 장 위원님. “삼성이나 큰 기업이 참여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국장님하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농지법이 중앙에서도 혁명적으로 농업대책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혁명적인 대책은 유일하게 풀 수 있는 게 농지법밖에 없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게 농업, 제약, 서비스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네.

FTA체결 돼서 제조업분야, 특히 자동차분야는 굉장히 득을 볼 수 있어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일정부분을 농업에 환원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기업이 농업에 참여해서 어떤 매머드한 사업을 일으키겠다, 그건 논리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농지만 풀리면, 기업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만 되면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만한 나라에서 농지를 만약에 기업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참여시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일 농지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농민들한테 정말 와닿을 수 있는, FTA가 체결돼서 물밀듯 수입농산물이 개방화된 이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이 어려운 점을,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지금 보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몇몇 개는 잘된 사업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순서상에 다소 문제점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나중에 실패하지 않게끔, 저는 굉장히 떡산업 육성한다고 해서 스타벅스와 MOU체결도 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말은 좋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시식회도 갖고 그랬지만 과연 이 사업이 영속적으로 계속 이끌어갈 수 있고 그만큼 또 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로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더구나 유통기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또 탈이라도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 제공되는 것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유의하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유통기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지금처럼 중앙에서 하달식으로 어떤 매뉴얼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상향식, 지금 본문상에는 다 상향식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고 특히 앞으로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어제 녹지재단이 어떻게 바뀌었죠? 진흥재단으로 바뀌었나요?

농림진흥재단.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었죠. 아마 유통, 소위 말하면 마케팅부분을 많이 관장할 것 같은데 지금처럼 수비나 방어 위주보다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자세로 해서 목표와 전략을 뚜렷이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점할 수 있게끔, 우위를 점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론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 우려되는 것은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브랜드가 5,000개 이상 되죠? 우리 경기도만 390개 정도 되죠?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상표까지 하면 한 1,0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을 빨리 차별화시켜서 잎맞춤 브랜드 얼마나 좋습니까? 광역화, 차별화시켜서, 자꾸 축소시켜서 도 차원에서는 행정적이라든가 어떤 감독기능을 강화해서라도 그런 것은 많이 축소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할게요. 지금 FTA드림프로젝트 10대안에 대해서 지금 시ㆍ군별로 다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내역서를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서, 어느 시ㆍ군에 어떻게 사업이 됐다는 것,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황은성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10대 프로젝트를 우리가 사업선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어느 때보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가장 큰 사업을 빼먹으셨어요. 작년 6대 후반기에 우리가 학교급식에 떡을 간식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실패를 했어요, 가격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군장병들한테 간식으로 떡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도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문제는 하반기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군장병 간식에 떡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국장님 오래도록 서계셨으니까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너무 오래도록 서계신 것 같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라고 하니까 제가 무척 질의를 오래도록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YTN에서 나오는 FTA에 대한 방송을 아주 유심히 보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조사를 한 게 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그 소고 기를 먹겠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56.4%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겠노라, 이렇게 하는데 미국산 소고기가 부위별로 틀리긴 하겠지만 5배가 싸다고 합니다, 한국산 소고기보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우리 도정에서도 그 문제를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 언급돼 있는 예산이 지금 내가 어디 몇 페이지인지 아직도 발견을 못했거든요. 한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56페이지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산농가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대책을 협의해 봤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축산물 파는 30평 이상의 식당에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비선호부위입니다. 안 팔리는 부위가 있는데요. 주로 안심이나 등심이라든가 채끝은 잘 팔리는데 다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 팔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내를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등심이나 안심의 45% 가격에도 안 팔려가지고 우수한 축산물브랜드업체에서 608t의 재고물량이 냉동창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학교에서는 불고기하고 국거리는 대부분이 학교로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내 생산되는 것이 약 3,600t 정도 나오는데요. 우선 하반기에 1,810t 정도를 학교의 불고기나 국거리에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58페이지에 보면 낙농체험 어린이밀크스쿨이라는 조성을 거기다 언급해 놓으셨고 실제로 한 군데 6,000만원씩 지금 도비지원 예산이 돼 있는 거죠?

네.

그것이 현재 1청에 한 군데, 2청에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네, 시범사업 쪽으로 1청에 한 군데, 2청에 한 군데인데요. 도비가 6,000만원, 시ㆍ군비가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낙농체험 어린이밀크스쿨이라는 것이 결국은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경험하고 농촌에 돈을 또 떨어뜨리고 가는, 농가수익도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체험농장을 희망한 농가가 홍보가 덜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몇 개 농가가 돼 있습니까?

이 밀크스쿨이 9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 밀크스쿨은 저희가 일본모델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청에만 9개죠?

1, 2청 합해서 지금 9개소입니다.

1, 2청이 9개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주상 위원님이나 권혁산 위원님이나 황은성 위원님이나 전부 걱정하는 게 FTA의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걱정, 예산 이런 것들을 전부 언급하셔서 그런 것은 말씀 안 드리지만 낙농체험 어린이밀크스쿨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어느 한 군데를 가보니까 참 잘 되고 있고 그 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이 넓은 지역에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하면 되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은 예산도 아니고 적어도 시범이니까 남쪽에 3개, 북쪽에 2개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도에서 예산을 세워도 특별히 어렵지 않은 예산이 아니냐. 9개 다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그게 몇 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거 할 수 있죠?

위원님, 그 재원문제보다도요, 저희들이 일본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례고 또 이번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적합한 낙농분야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요.

제가 더 보충설명을 좀 하고요. 북쪽에는 파주하고 포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제가 어디어디인지를, 화성하고 몇 군데 있는데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파주하고 포천하고 보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올라갈 때 그 밀크스쿨을 꼭 5개 정도로 올려서 남쪽에 3개, 북쪽에 2개 이렇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국장님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 정도 가지고 난 못하겠다, 예산 어쩌고 그러면 그때는 저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시겠죠?

위원님, 그게 시범사업이라 저희들이 그 결과를 봐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9개 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쪽에 3개, 북쪽에 2개. 파주 있고 저 포천에 있는데 북쪽에 일산신도시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이런……. 아니, 이북 얘기는 아니고요. 2청에. 죄송합니다. 북쪽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2청에.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어려우시지만 관계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의논하셔서 꼭 좀 이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문제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보면 홈쇼핑에 대해서 마케팅사업에 통합마케팅이 15억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경기도가 마케팅사업은 얼마만큼 제대로 잘 꾸려가고 있느냐. 그 실적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홍보비가 G마크도 있고 고품질 쌀도 있고 KG팜도 있고 홈쇼핑이 있는데요.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하나, 실적에 대해서 그게 수치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등원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어린애 울듯이 해서 이번에 친환경 비료를, 이것도 역시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이걸 해주셨는데 없는 계정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너무 미흡한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에는 그냥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감하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저희들이 이번에 공포를 하고 수요를 다시 조사합니다. 그 수요 들어오는 것을 봐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요. 학교숲가꾸기 시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학교시설 숲가꾸기에 대해서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이 나한테 아주 강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1억을 줬는데 그 1억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그저 2, 3,000만원에 대한 공사수준밖에 안 되더라. 이것을 도에서 강력하게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는 도대로 엄청난 예산을 쓰고 또 시ㆍ군은 시ㆍ군대로 엄청난 예산을 써서 그것을 하는데 결국 감시감독이 안 되니까 그냥 1억원어치가 아니라 적어도 3, 4,000만원이나 2, 3,000만원 이 정도의 부지깽이 같은 것을 갖다 막 심어놓고 그랬다. 뭐 보탰겠죠. 나한테 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농정국장님이 특별히 사람을, 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내보내서 제대로 했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낙농체험 어린이밀크스쿨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분야 예산이 위원님들마다 다 더 증액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예산액은 중요하지 않지만 본 위원은 아직도 농업을 경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책상에 보니까 이게 FTA의 모든 얘기를 말할 때 “경기도는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하는 이 문구를 보고 아주 구역질이 납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농업인들은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거라고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농민들이 거의 다수인데 어떻게 보면 다같이 경기도의 농민과 함께 우리가 희망을 갖도록 노력하는 이런 문구로 표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 농업분야 예산지원문제만 봐도 우리 국장님, 포도 같은 하우스 맞춤농정이라고 해서 하우스도 지원을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농원을 폐원하면 하우스시설은 또 폐원비를 지원해 주죠?

네.

그런데 어떻게 또 그걸 폐원을, 하우스시설 제도로 하우스시설은 지원해 주고 또 시설을 폐원하면, FTA로 인해서 칠레 포도가 수입이 들어오면 시설채소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폐원을 내면 그걸 또 보상을 해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비가림하고 노지포도가 있는데 비가림은 노지에 비해서 과일의 숙기가 빨라지고 이런 것을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을 하면 노지보다 포도가 이르게 생산되고 숙기가 틀려져요?

네, 숙기가 빨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림을 하면 오히려 노지포도보다 늦게 출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하우스를 다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무슨 한 쪽에서는 폐원시키면 보상해 주면서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드림프로젝트다 해서 10대 과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국장님도 생각하시지만 31개 시ㆍ군의, 우리 경기도의 농지에 대한 작목별 면적,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면적도 정확히 갖고 있지 않다고 봐요. 축산도 물론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과수는 몇 ㏊일 것이다. 소는, 한우는 몇 두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숫자하고 저희 행정에서 조사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아니, 그게 다르고요. 실제로 행정에서 조사를 하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든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쉽게 얘기해서 한우 몇 두를 하냐, 염소 몇 두를 사육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의 영농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과수는 포도 몇 평, 몇 주 이상 이런 것 몇 주로 앉아서 적어내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정말 FTA에 대응해서 우리 경기도의 농업전략을 세운다면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 FTA 전담팀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경기도의 과수면 과수 품목별로 정확히 우리가 장려해서 계약재배 식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다. 쉽게 얘기해서 포도는 몇 ㏊ 정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소비할 수 있고 앞으로 경쟁력 있게 맞춰나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냐. 사과면 사과는 어떻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히 집계를 내서 우리가 쉽게 해서 여주하면 고구마, 쌀, 땅콩, 사과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경기도에서 지원방침도 우리 경기도의 몇 ㏊이상은 규제를 하자 그러면 몇 ㏊까지만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안 해야 되는데 이 포도 같은 문제도요.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0 대 50으로 50%를 지원해 주고 50% 자담을 하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농은 아직도 비가림 한 평을 못 갖고 있는 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1,000평만 해도 1,700만원인데 850만원이 자부담이에요. 자부담이니까 그 850만원 자부담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가 아직도 부지기수예요. 이게 농민도 형편이 좀 있고 피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없는 사람은 아주 더 짓밟아 죽이는, 없고 못 가진 자를 더 죽이는 이런 꼴의 형태가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지원이고 우리 경기도의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말, 그야말로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G마크를 활성화해서 더욱더 좋은 품질을 만드는 것도 소농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야말로 소농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농정업무에서 소농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지역이 어떤 가내공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농민도 직장을 가지면서 주말에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래서 노동자보다도 잘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야말로 과거에는 노동자가 농민들보다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은 노동자보다도 농민이 더 어렵게 살아요. 본 위원이 농업을 경영하면서 월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나도 내 마을에서는 농지규모가 중산층 이상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월평균 순소득이 월 70만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정말 전담팀을 구성해서 현지에 나가서 정말 농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인지해서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어떤 드림프로젝트 이런 걸 구성해서 대규모의 농업인들을 더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짓는 정말 소농, 마지못해 목숨만 연명해 가는 농민들도 부지기수로 많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더욱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이 아직도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로, 정말 생각 같아서는 몸 바쳐서 하고 싶은데 아직도 그래도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대해서 더욱더 정말 그야말로 경기도의 농업을 살리는 일은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수산 쪽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태풍을 대비해서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태풍이 일어났을 때 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배에 뛰어 들어갔다가 사람이 폭풍에 휩싸여서 물 속에서 인명을 잃는, 목숨을 잃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두 군데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15t.

네.

그런데 15t짜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차량은 15t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해태하는 지역의 어촌계는 15t만 가져도 충분한데 방아머리 선단 같은 배를 폭풍 때 들어올리고 했을 때 15t 갖고 과연 얼마나 배를 들어올리겠느냐. 이왕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게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이왕이면 그래도 현실에 맞게, 이게 지원해 줬는데 쓸 값어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면 지원 안 해준 만 못하니까 이왕이면 웬만한 5t 이하의 배인 소형어선은 다 들어올릴 수 있게끔 톤수를 좀 늘려서 20t 가까이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는 태풍 내습 시 어선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인양해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 실태 감사에 의해 태풍 내습에 따른 어선피해 저감대책으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해서 태풍 등의 어선피해 예방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에서 사업비 신청을 받은 것이 5t 미만의 어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은 5t 이상의 어선들이, 한 30% 이상이 5t 이상 10t 미만의 어선들이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차량 15t짜리 가지고는 인양이 좀 곤란하고 이 19.5t짜리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19.5t으로 상향했을 때 한 곳에 거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시비가 50% 따르니까 우리 도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비는 1,850만원 정도 증액이 되면 어민들이…….

1,850만원만 더 증액되면 충분히 어민들을 흡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중식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20분씩 쓰시고 10분, 12분,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아무래도 FTA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좀 많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또 보충질의 시간을 다 쓰실 것으로 사료돼서 오전 질의를 이쯤에서 마치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FTA 대응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00만원씩 해서 미국에 벤치마킹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300만원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6박 7일 정도를 저희가 해서요.

자부담 없이 가능해요?

조금, 저희가 가능한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좀더 필요하다면 자부담도 일부…….

그 대상은 공무원과 농민단체인데.

농민단체장들하고 그다음의 축산분야에 축종별 대표자들이, 특히 축산분야에 상당히 피해가 많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기는 어느 때예요?

시기는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시간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요.

이미 FTA 협상이 타결된 상태에서 가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가서 현재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일단 타결이 됐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는 걸로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끝내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논농업을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순위를 따진다면 3위까지 어느 시ㆍ군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죄송합니다. 화성, 평택, 안성 이런 식으로 농지면적 순위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시설현대화사업이 지금 자체평가로 정하셨다고 했는데 자체평가는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몰라서요.

사항별설명서로는 35쪽이 되고요. 274페이지가 되겠네.

이것은 농림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평가가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네, 그렇게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이진찬입니다.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 연합체를 신청받아서 평가한 것을 3개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공개평가를 통해서 그중에 1개를 선정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을 할 때 공개평가를 했어요?

네, 공개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의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의 자체평가입니까?

농림부에 올릴 때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통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는 우리 도에서…….

우선순위는 정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선정을 할 때는 앞으로 우리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더 투명하게 하자면.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개의 연합사업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브랜드가 3개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중에 3개만, 그러니까 그냥 다 올라간 겁니다. 그 기준에 맞는.

다음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9쪽에 바다낚시터 피싱피어(Fishing Pier) 조성 예산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당초에는 50 대 50의 부담 내시비율로,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지원사업이. 그런데 30 대 70이라는 비율이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하게 됐는지.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운영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 대 7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맞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부담내시를 했을 때 그럼 50 대 50으로 하면 도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요. 보통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성시에서 70%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3 대 7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수익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봤을 때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싱피어(Fishing Pier)에 오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도를 개설할 때 도비지원을 해주고 나면 결국은 그 도로 개설한 것도 각 지방의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관리운영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껏 보면 거의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자체에 부담내시해서 지원할 때 거의가 50 대 50의 비율로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0 대 70이라는 것은 오히려 옛날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 도에서 70%를 지원해준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점차 바뀌긴 했는데 30% 지원이라는 것은 그 비율에 너무 안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을 50 대 50으로 부담내시할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보는 시각마다 다른데요. 이 피싱피어(Fishing Pier)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30 대 70으로 했습니다.

30 대 70으로 지원하는 것은 누구의 의견입니까? 국장님 의견입니까, 지사님 의견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50 대 50의 비율로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를 봐서…….

더군다나 시범사업을 그런 비율로 보조해 줍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이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서해안 쪽으로는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이 피싱피어(Fishing Pier) 같은 방파제 낚시터를 만든다고 하면 상당히 수익성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서에도, 본예산서에도 있었지만 거의 시범사업을 하면 60% 이상 80%까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면서 30% 지원을 한다는 것은 비율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개별농가에 대해서나 또는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보조비율을 맞췄는데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3 대 7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 대 7로 가는 비율을 계속 고수를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수하고 고수를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검토가 돼서 3 대 7로 됐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해서 지난 2월에 김포 미래신문에 기재된 기사를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농민 바보 만드는 논농업”이라고 그래서 게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쌀값이 하락돼서 농민들한테, 경작민들한테 지불되는 금액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주인들이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조사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신고센터에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농사짓지 말고 주인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뭘 한다고, 그것은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감사원에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 지 급이 됐는지에 대한 수령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수령실태를 파악할 의사는 있는데요.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전부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인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경작자한테 이것이 소득직불제가 나가면 소유자는 나중에 양도세를 낸다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도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책을 이렇게 해서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이 굳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는 기능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감사를 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량이 이번에도 33㏊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자꾸 증가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를 받아야,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전해져야 될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냥 이것을 엉뚱하게 주인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FTA, FTA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추경에 보면 시책홍보비 3억원이 나와있고 해외연수비에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 말씀하신 6,000만원, 최고경영자교육과정에서 3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미FTA 타결로 위기에 처한 농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민들에게 경기도의 농업을 사수하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해당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실효성과 효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나 한ㆍ칠레 FTA, WTO 가입 등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칠 때마다 사실 많은 예산을 퍼부어 왔어요, 농업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이루어서 제대로 진행이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한미FTA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2일에 국회에서도 FTA청문회, 정부입장에서 그 내용을, 협정문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지금 연기된 거 아시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안이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정문 내용도 파악이 안 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FTA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관세철폐 기간이라든가 계절관세라든가 또는 세이프가드(Safeguard), 큰 줄거리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의 대외경제연구원이라든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품목별 피해액를 산정하고요. 그 피해액을 기초로 저희 도에서 생산량이라든가 재배물량,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산정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전제에서 잘못 대책을 세워버리면 아니 세운만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3억원 편성된 FTA시책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시책을 수립한다라는 건지, 혹시 자체가 물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이 FTA시책 홍보는 저희 도내에서도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부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널리 확산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저희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줄기는 나왔다라는 거, 이미 그건 계산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바였고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잘 되었는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 6,000만원 해외연수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FTA 대응해서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지금 간다라는 것은 너무 웃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의 대농하고 우리가 하는 대한민국의 농업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가공되고 유통되는 실태하고 우리 현재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하고 벤치마킹팀이 여지껏 미국에 있는 많은 선진농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전혀 다른 현실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FTA라고 미국에 벤치마킹,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 현실에 맞추겠다라는 그런 다른 뜻이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한미FTA에 대응해서 미국 가서 보고 오고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아니,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월부터 12월까지 농협대학 등 4개 대학에서 200명 정도의 최고경영자과정을 육성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경영자과정을 이수하는 농민들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FTA 수입개방 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 분야에는 상당히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모여서 소위 경영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의 연구진이, 어느어느 학교 이렇게 나열돼 있는 대학연구진들로 하여금 FTA대응전략을 바탕으로 한 강의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네, 수립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 사업계획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느 강사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전략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내용을 전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시장개방 대응을 위해서 농업단체하고 임원 정신교육사업 아시죠? 9페이지에.

네, 농업관련 리더과정 교육인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농업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도의 간부들하고 농협의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하고 농업인단체들이 한번 가나안농군학교에 가서 머리를 맞대고 숙식을 하면서 가슴으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농업인 및 단체임원의 정신교육을 통한”인데 정신교육이라는 단어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 쓴 건데요.

정신교육은 지금 농민들이 정신이 없어서 FTA가 체결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나와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오타가 났는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하고 농협하고 농업인단체들이 같이 가서 교육을 받기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장님하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교육받기로 한 겁니다.

교육받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농업인의 정신교육이라는 이 단어자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여하튼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경기도 FTA의 대응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그런 정책이, 예산이 그렇게 사용된다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좀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체험마을 모니터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 체험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29개소하고 슬로푸드체험마을 7개소 해서 총 29개소인 거 맞죠?

네.

현재 마을당 도시민 6,000명을 모니터링투어를 참가한다면 마을당 평균 200명씩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계산 나오시죠?

네.

그러면 29개 체험마을에 대해서 6,000명을 모니터링투어를 한다는데모니터링투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대상을 여론지도층으로 해갖고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방문을 하게 한 다음에 그 해당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슬로푸드마을이 뭐가 잘못돼 있고 뭐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더 넓게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전효과가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농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때 제안한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니터링사업을 한다는 것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6,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잘못하면 선심성 관광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 참여인원 접수를 보면 광주시 경우에는 4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여주군 같은 경우 3명 정도 접수, 모니터링 참여인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편파도 굉장히 많고 또 사실은 경기도 지역 외에 타지역 도민들한테도 들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론지도층 뿐만 아니라 관광전문가도 그렇게 대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투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다양한 직종,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 도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해서 모니터링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성관리 보상금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2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기준을 초과했을 때 한 항목당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명품인증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의 의지를, 농정의 의지를 표명하는 바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신고하고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면 파파라치가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른 그런 것들은 보상금이 한 건당 얼마 되지 않죠? 몇 만원이죠?

네.

그런데 이것은 한 항목당 1,000만원이며 최대 1억까지 보상금을 지 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신종파파라치 등장에 대해서 혹시 우려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별도로 소득보상조례에 보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파라치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농축산물을 검사할 때 검사수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일반농가가 친환경인증을 위한 농산물안전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4개 항목 검사수수료가 1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99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얼마나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쌀문제는 비교적 생각보다도 쉽기 때문에 쌀은 안 받고요. 축산물은 첫 번째 동일, 저희가 동일라트라고 하는데요. 동일개체에서 생산된 고기 중에서 첫 번째는 안 받고 고기 중에서 두 번째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신청하는데 부담이 안 느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것은 저희가 파파라치보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199가지의 유해 성분이 없거나 23가지 유해성분이 없는 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위생연구소나 농업기술원에서 철저한 이중삼중의 검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해 내는 사람에 대한 포상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사담당자들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 기준치 이상의 항목발견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 4억 정도의 장비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종 때부터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발견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미처 미진한 부분을 일깨워준 거기 때문에 포상차원에서 2억이라는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 듣고 설명듣기로는 전혀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과다 예산책정 아니십니까?

위원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생산한 고기는 7월 1일부터 나오는데 1만 1,000t이고요. 쌀은 8,000t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중에서도 만에 하나 한번 나오면 1억원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199가지의 유해성분 중에서 10가지만 한 군데 나오면 1억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억원은 최소한의 저기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한 번이라도 돈이 나가게 되면 그때 라트라고 하는 시중에 출하된 것은 전부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2억원 정도는 최소한의 보상금을 마련해 놔야 만일에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검사시료의 선정이나 검사방식,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업목표가 경기명품 농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인데 그걸로 인해서 대비가 미흡해서 국민들로부터 전체 경기 농축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한 파파라치 출연도 이야기는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하고 이 정책이 명품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마이너스시리즈 농산물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고 요. 그렇게 시도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를 기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항상 예산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결과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농정국에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 먼저 하시죠.

자료가 필요해서요. 우리 농정국 산하의 지난 2006년도 금년 2007년도에 공익이든 개인사업이든 보조비율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별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네,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치를 겸해서 시범사업을 그 보조율 비율대로, 공익도 좋고 개인 것도 좋고 토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입니다. 33페이지, 35페이지를 봐주실래요? 설명자료. 여기 보면 두 군데 다 안성시인데 하나는 브랜드 육성이고 하나는 브랜드육성의 컨설팅이고 하나는 브랜드육성의 시설현대화거든요. 따로 이렇게 떼어놓아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그냥 이름이 틀려서 이런 건가요?

컨설팅은 경상보조고요. 시설현대화는 자본보조기 때문에 목이 차이가 나서 한 거지 같은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같이 평가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이번에 농정국 산하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전부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왜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규사업을 위해서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에 의해서 사업해 나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충당코자 추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1회 추경에 더군다나 본예산 시작된 지 얼마 안된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몇 개월 전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이 안 됐었나요?

이번에 FTA대책특별사업으로 해갖고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FTA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부터도 그렇고 FTA에 대해서 타결의 전망이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짐으로 확률이 있어서 수없이 대응책의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부터 6대 의원, 5대 의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농업정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을 수없이 얘기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 몇 달 전에, 몇 개월 전이죠. 몇 개월 전에 전혀 FTA대응에 대해서 촉구할 때는 생각을 안 했다가 막상 되고 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생각난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못한 겁니까?

위원님, 굳이 저희가 변명을 하자고 하면 FTA타결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사실상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타결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아니 구체적인 내용이죠.

지금은 구체적 내용을 아나요?

네, 구체적인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관세철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주요품목에 대한 것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주요품목이 나오기 전부터 관세철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FTA가 관세철폐의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세철폐에 대한 것이 FTA하는 것이고 FTA가 확률상 높아져서 이미 수없이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었을 텐데 이것이 FTA가 체결이 될 경우, 안 될 경우, 여기 대응에 대한 별도의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그럼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안 될 때, 될 때를 대비해서 됐을 때는 이런 신규사업이 필요했다, 아니면 안 될 때에는 이 신규사업이 전혀 필요는, 됐을 때 필요한 예산은 가능하지만 안 됐으니까 안 써도 된다, 이런 연구했던 내용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도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뭘로 이것을 이렇게 하자마자, FTA체결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이런 대응책이라는 것으로 해서 신규로 쫙 뽑아냈나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FTA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다가 되는 쪽으로 많이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다만 관세철폐기간이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이냐,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대응의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6페이지에 봐도 FTA대응시책 홍보잖아요. 이건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FTA 대응시책 홍보라는 얘기는, 이게 주로 대응 홍보시책을 뭘 얘기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내에서 성공적인 사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농업인으로서 상당히 기업농화돼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없잖아요. FTA체결한 지 엊그제 얘기고 아직 본 FTA가 정상국가 간에 확실히 끝난 것도 아니고 발효된 게 아니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아직 이 돈이 필요없잖아요.

네.

아직 발효도 안 돼 있는 것, FTA체결이 완벽히 끝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벌써 FTA대응이라고 할 바에는 연말에 했었든가 그래서 나중에 가서 정 체결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된 계획을 해야지 바로 계약을 일부 한 번 도장 찍자마자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농림에 연결되고 농사에 있는 모든 농산물 관계자들은 지금 전부다 분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홍보하자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잖아요. 끝나지도 않은 홍보를…….

위원님, 이걸 대응시책이라고 하는데요. 농업인 스스로 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성공사례도 도장찍고, 아직 찍지는 않았지만 도장찍고 내년이맘 때 가서 성공사례가 나올까 말까인데 아니면 실패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제 얘기는 추경에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있었느냐. 최소 한 마지막 체결까지 끝난 다음에 2회 추경도 있고 3회 추경도 있으니까 정 시급하다면 그때 하든지, 지금 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결국은 FTA에 대해서 도시책 사업이 마치 도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선전효과 정도로 보이는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도 용역을 의뢰한 게 있고요.

그럼 용역의뢰 결과 본 뒤에 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용역은 지난번에 다 나와서 발표가 됐죠.

뭐라고 나왔어요? 용역결과에 간단하게 결과내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 특성에 맞는 농업을 육성해 갖고요.

FTA체결 후에. 그렇죠? FTA체결 후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체결 후가 아니고…….

그러면 대응으로?

네,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발표를 한 거죠.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FTA가 완료된 후에 대응이잖아요. 지금 아직 완료 안 됐잖아요.

그런데 FTA는 진행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니,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게 가다가 깨질 수 있는 확률이 아직도 있잖아요. 깨지면 이 예산 필요없잖아요. 필요없죠? 깨진다고 가정을 하면 대응이 아니잖아요, 깨졌으니까.

한미FTA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FTA는 대세기 때문에 내년에 또 중국하고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한ㆍEU하고 이미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예정 때문에 FTA 대응에 대한 시책을 홍보한다는 얘기는 FTA 하라는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FTA가 여러 나라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한미FTA만 겨냥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응책 자체가 잘돼 있는 것에 대해서, 성공사례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매체 기업홍보비 2회, 방송홍보물제작비 2개 분야, 무슨 방송을 하며 무슨 홍보를 할 거며 어디 것을 성공사례로 할 것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차라리 칠레 것을 가지고 성공사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죠. 이게 다 칠레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FTA 대응시책이기 때문에 한미FTA뿐만 아니라 한ㆍ칠레FTA라든가…….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조금도 없습니까? 도정책이 마치 발 빠르게 농업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이 3억을 세워줘도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금방 언제쯤 나와서 이 성공사례를 홍보로 쓸 것인지, 언제쯤 쓸 겁니까?

예산이 통과되면요. 금년도에…….

예산 통과되면 여기서 대해서 어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지금 도내에서 저희가 브랜드 중에서 소위 말해서 100억대 이상 매출하는 브랜드가 14개 있습니다.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예산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성공사례고요. 뒤에 있는 브랜드홍보는 자체상품을 마케팅이나 판매하기 위한 홍보기 때문에 그런 홍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억대 매출 이상 농업인이…….

말씀을 지금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시는데 브랜드의 그 무슨 쌀입니까? 거기 보면 과일 브랜드 육성지원 이런 부분에서 잎맞춤, 햇사레 등 여러 가지로 좋은 브랜드의 홍보는 여러 방법이 지금 있거든요. 이게 그런 브랜드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FTA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응 해외연수도 그렇죠? 내가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조금 발빠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정말 홍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언론매체 기획 홍보라든가 방송 홍보물 제작비라면 칠레는 벌써 훨씬 그 전에 됐고 한미 FTA에 대해서 분노하는 감정에 대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한 거라면 완전히 계약이 다 체결된 후에, 국회 비준안 통과 뒤에, 그 다음에 가서 이런 대응책은 2회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위원님, 한ㆍ칠레 FTA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이게 한ㆍ칠레 FTA였다면 신규사업을 여기 추경에 넣을 게 아니죠. 연말 본예산에 넣었어야죠.

아니, 그 FTA는…….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가져오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FTA라는 것은 한미, 한ㆍ칠레, 계속 진행사항이기 때문에요.

칠레라고 계상하고 했다면 2007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칠레는 그 전 거니까, 이미 성공사례들도 맞출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지금 추경은 이런 돈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아닌 줄 아시면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넣으면 되겠어요? 신규사업으로. 거의 다 신규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수출탑 시상식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뭐 전자상거래는 필요에 의해 그렇다 칩시다. 갑자기 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데 오히려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는데 이게 전혀 지금 안 하고 좀더 사태추이를 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혹시 이 돈 외에 더 필요한가도 보고 해서 그다음에 대응을 한다 해도 내가 봤을 때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이걸 발 빠르게 막 이러는 것이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 느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긴 이미 있는데 뭘 없도록 해요. 그럼 정말 삭감해도 돼요?

아니, 위원님. 요전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서…….

그 없도록 한다는 그 얘기는 소용 없잖아요. 없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거 예산을 빼주세요.” 하는 게 없도록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FTA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러 분이…….

어쨌든 그 부분은 알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줘야 될 예산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을 한번 봐줄래요? 이게 농림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뭡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연천 축산농업협동조합이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연천군 한우 생축장 조성사업에서 용인 남사오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전혀 방법이 틀린 쪽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이게 생축장 조성사업인데 여기는 비가림하우스, 보온커텐, 무인방제기, 전혀 다른 방향의 것으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예산이.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국비든 무슨 비든 국비는 뭐 국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에 저희들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적절치 않으면…….

그게 여기서 들어온 돈이니까 다른 것에 사용이라도 하자. 그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고 중앙에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심사해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승인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물론 국비에 대해서 받고는 싶지만요.

이 돈은 이 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불가하니까 변경을 해놔서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이 돈에 대한 목적변경을 좀 해달라 그 뜻인가요?

네. 그렇게 농림부에, 저희가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 계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도 그냥 100%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전방위로 검토해서…….

아니, 검토는 하겠죠. 여기서도 또 타당성이 있어야 해주겠지만 이왕 국비를 가져와서 내시된 거니까 이 돈을 그냥 없애기는 그러니까 좀 목변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자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농림부로 다시 올려서 승인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쪽으로 여기서 일단 변경, 본 당초사업자가 안 됐으니까 바꾸자 그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2청에서 삭감해서 우리 1청에서 추가를 한 것인데요. 국비 5억 정도 주는 사업을 저희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경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판촉사업 뭐 쭉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심도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꽂아 놓은 게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하다보면 어차피 제재를 가할 테니까 다는 못하겠지만, 시간 초과예요? 지금 한 지 3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별로 관심있게 삭감하고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막 올리고 보는 것인지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꼭 필요한 예산은 신규라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추경예산에서는 세우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계속사업에 대해서 연결돼서 하다보면 농정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드는데 신규만 많이 만들다보면 그냥 예산만 막 만들어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 쪽에 있는 부분들의 같은 비슷한 얘기가 될 테니까, 도시공원조성사업 좀 여쭤볼까요? 도시공원조성사업이 수원 두 곳하고 화성, 광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 치고, 신규사업에 이게 시급한 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서 막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요구의 필요성으로 보면 “주5일 근무 정착으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이게 이렇게 시급한 예산인가요? 추경에 다룰 정도로. 그리고 수원 두 곳과 화성 봉담, 광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정해졌나요? 이게 액수도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한테 상세하게…….

네, 좀 그래 주실래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은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나요?

네. 신청을 받았는데 이때 제출된 23개소가 있었는데요. 23군데가 신청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심의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자체심의를 했나요?

네, 자체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우선 토지가 다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과연 토지가 다 확보돼서 보상까지 치르고 다 확보가 됐느냐.

이건 있는 공원이잖아요.

네?

기존 공원이잖아요.

네, 지정됐던 공원들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뭐 필요 있어. 기존공원에 시에서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아니, 지정은 돼 있는데 아직 사유지로 돼 있고, 지정만 돼 있지 보상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공원이 꾸며지지 않고 공원지정만 해놓은 곳에 이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공원지정들은 많이 해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정만 돼 있지 토지확보나 아직 사유지가 매입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 매입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원 꾸미는데 도와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설비의 30%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타당성이야 전부 다 해서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전부 다 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시급성이 있는 예산은 아니죠. 시급하지는 않죠?

아니, 이것은 시급합니다. 언제부터 해준다고 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도 이미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본예산 때 삭감이 됐나요?

네, 본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었습니다.

예산부서가 삭감했나요?

네.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됐나요?

네,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링이 남아서 들어갔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필요한데 실링 때문에 삭감돼서 다시 올린 것이다.

네. 이미 또 시ㆍ군에서도 금년도에 지원해 준다고 다 알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ㆍ군에서.

네.

통보를 다 했어요? 해주겠다고.

네, 통보가 됐습니다. 저희가…….

아니, 통보했어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통보는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통보는 알려주긴 했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결정도 안 됐는데 이미 다 됐다고 통보를 다 한 거야.

아니, 가내시로 내려갔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런 분이 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지만 농림상임위가 사실은 막연한 대처, 으레 오게 되면 삭감보다는 증액이 많지 삭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세워서 이 상임위에 올라가서 실링부서, 예산부서에서만 그 안에서 삭감되지 않으면, 통과만 되면 다 된 걸로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냥 통과가 또 되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들어가시고요. 시ㆍ군까지 이미 해당 기초단체에 통보했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 봐야 뭐 필요 있어요? 과장님이 심의해서 보내면 되지. 하여튼 과장님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위원님, 그것은 가내시 내려준 거고요.

아니 글쎄, 알았습니다. 뜻은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로, 최종 확정 다음에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원칙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칙은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농림부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다 확정이 돼 내려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그럼 이번에 삭감돼도 그쪽엔 어차피 변경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는 걸 염두에 둔 거니까 괜찮다 그 얘기네요?

아니, 삭감이 되면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23개소가 들어와서요.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가내시 내도, 삭감돼도 관계없다고 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관계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최종결정은 위원님들의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많이 넣으셨는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농어촌 체험관광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좀 세웠나요?

농촌모니터링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웠나요?

17페이지에 있는 농촌모니터링 같은 것은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투어.

네.

그런데 지역을 다 정했네요?

그것은 시ㆍ군비가 반반이기 때문에요. 시ㆍ군에서 일단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게 몇 군데예요? 31개 시ㆍ군중에서 13개 군만 신청했나요?

네,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50%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희망하는 시ㆍ군도 있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신청을 안 한 건가요? 보내기는 했는데.

희망하는 시ㆍ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열여덟 군데가 신청 안 하고 이걸…….

그런데 그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농촌관광하기가 아직 적당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것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31개 시ㆍ군 중에서요.

그 50%라고 했습니까?

31개 시ㆍ군 중에서 시단위는 다 빠지기 때문에요. 이게 도농복합시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개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농촌관광 이 부분에서는.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파주시 다 들어갔는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도시민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저기입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도시민들이 농촌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50%를 대고 저희 도비하고 해서 농촌으로 보내주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양평군에서는 어디로 보내겠다고 양평군에서 신청을 해요? 여주군은 또 1,000명이나 신청을 했네요? 그 사람들은 농촌체험마을인데 농촌체험을 자기 동네 뭘 체험을 해? 도시 쪽으로 해서 농촌으로 가게 하라고 만든 것이지, 이게 무슨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원래 만든 조례의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 목적은 조례대로 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니터링은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인데요.

농업정책과장 민기원입니다.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 내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이 한 57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락에 저희가 도시민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서울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수원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예산을 주면 자기들이 그쪽 도시사람들하고 연계해서 오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용을 하라고 양방향을 위해서 준 거니까.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너무 적지 않아요? 5,400밖에 안 되면.

그리고 하루에 3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도에서 30%, 시에서 30% 그 다음에 자부담 40%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돈을 많이 할 수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돈이 의외로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추경이니까 뭐.

위원님,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결과가 좋으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것은 성과 봐가면서 올려도 될 테니까. 어쨌든 양방향에 필요한 그 내용, 설명을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해하는데요.

네, 제가 잘못 설명한 겁니다. 여주는 외부에서 끌어오는 돈이고요. 수원은 내보내는 돈인데 제가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친환경 클린농업벨트 조성이 팔당지구 내의 오염물질에 대해서 저기 한 건데 팔당 수계에 걸려 있는 바로 경계의 부분들에 있는 지역경계가 아닌, 아니 지역경계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팔당 7개 시ㆍ군을 갖다가요.

7개 시ㆍ군 내의 수계지역에.

수계지역 뿐만 아니라 여기는 수계지역, 그 팔당 7개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전부 다.

네, 7개 시ㆍ군이 각기 브랜드를 달리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해서 그걸…….

아니, 그거 말고 농업벨트조성비. 클린농업벨트조성비. 41페이지.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팔당 수계에 있는 7개 시ㆍ군의 친환경농업 모델 마련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결국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비점오염부분 또 농약잔류 이런 부분이 쓸려 내려간 것에 대비해서 막기 위한 모델사업인가요 아니면 브랜드 모델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친환경농업 모델사업입니다.

친환경모델이 결국은 거기에 무농약을 해서…….

그러면 수질도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연결해서 거기서 농약 안 줘서 비에 의해 쓸려가서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인을 줄일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비점오염원인이 사실은 여기서 줄일 일도 아니고 그것은 환경국에서 해줘야죠. 환경국에서 그 근본적인 자체를 어떻게 차수시설을 하든 그런 방향을 연구해 줘야지 여기서 이 정도 해서 이 돈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신규사업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최소한 그런 비점오염관계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것이라면 환경국하고도 최소한 이런 방법이 어떤가 서로 상의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이 주원인은 결국 친환경 농사를 위한 모델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친환경농업 모델사업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팔당수질대책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수질대책본부하고 같이 맞춰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CCTV 수리공사가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라서, 그런데 이게 어디 지역인가요? 1식에 1,000만원이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 가축연구과에 있는 축사에 설치할 CCTV입니다.

이게 축산위생연구소 것입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에 벼락을 맞아서 좀 손실을 봤습니다.

벼락을 맞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축산위생연구소 거구만. 어디인지 위치가 없어서.

가축 기르는 축사의 도난방지라든가 그런 CCTV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감사도 아닌데 길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서해안벨트의 오물처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했고 김덕영 국장께도 하고 계속 해왔는데 도대체 해양오물 예산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속없이 감사에서도 이야기하고 본예산에도 세우라고 하고 당시에 김덕영 국장이 있을 때 “세우겠습니다.” 하고 직접 예결위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어떻게 된 거죠?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어디 다녀오셔서 무슨 얘기인지 리바이벌하게 생겼네. 과장님이 평소에 잘하셔서 어디 갔다 오셔도 지금 뭐라고 안 하는 겁니다. 특별한 특혜, 과장님이 워낙 해양 쪽의 일을 탁월하게 잘하셔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두 번 설명을 안 하는 편인데. 해양수산의 서해안벨트에 여러 가지 오물들 이런 해양투기 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을 상당히 좀 올리자고 작년에 김덕영 국장께도 얘기했고 본예산에 좀 세우라고 수없이 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세우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권혁운입니다. 저희가 해양쓰레기 예산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은…….

얼마가 됐어요?

금년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12억 9,300만원이 됐습니다.

12억 9,300만원이면 현재 2007년 본예산이 12억 9,300만원인가요?

네.

43㎞인가 하는 부분의 벨트에 쓰레기 제거비용인가요?

여기에 보면 바다에 침체돼 있는 어구가 있고요. 또 양식장의 폐항목이라든가 이런 걸 정화하는 예산이 있고 또 조업 중에 바다에 들어가서 있는 쓰레기 인양비용도 있고 해안가에 있는, 저희 해안가가 한 220km 되는데 해안가의 쓰레기 수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어구라든가 폐항목, 바다쓰레기 인양비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0㎞의 해양벨트 내에 치우는 육지에서 같이 걸려나오는 쓰레기, 그걸 치우는 비용은 얼마나 있나요? 목마다 비용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게 2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억원이 돼 있나요? 현재 얼마나 사용했나요?

그게 540t 목표로 해서…….

현재 얼마나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수거된 실적은 아직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도면 다 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제가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노영호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여쭤봤는데 늘 봐도 제대로 올려주지 않아서 쓰레기는 늘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는 잘 모르지만 해양쓰레기는 사실 깨끗이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돈이 들어도.

네.

그런 사업은 사실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추경예산이 그런 곳에 쓰는 거거든요. 신규로 해서 뭐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쨌든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들어가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추경에 있는 예산이 설혹 국장님 뜻대로 다 안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불요불급이라는 단어를 씌어봐서 정말 그런 지 안 그런 지도 맞춰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에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예결위원장답게 아주 예리하게 질의를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분 쓰셨습니다. 1차로 위원님들이 한 분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앞으로 경제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지켜주시면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연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녹지재단을 농림진흥재단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동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농림진흥재단이면 범위도 커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준다든지 20억을 준다든지 그 예산이 지금 어떻게 구상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했을 때 이것의 통과여부를 저희가 확신할 수 없어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위원님들께서 FTA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치는 것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어떤 사업비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농정국의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출연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변경한다면 얼마 정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요. 한 10억 정도 출연한다고 하면 하반기에 원활한, 특히 농산물은 하반기에 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요구해서 녹지재단을 농림진흥재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축산인이라서 자꾸 축산 쪽을 얘기하게 돼서 저기한데 지금 FTA 전략으로 해서 로봇으로 착유기를 활용해서 젖을 짜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거의 상용화되고 있고 또 농민들이 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당장 추경에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다음번 2008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몇 군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마 축산과장님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걸로 내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 재봤습니다. 3분 50초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0억원 예산을 다른 데서 출연할 수 있다, 이거죠?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명칭만 바뀌는 거지 사업은 사실상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로봇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보연 위원님이 시간을 너무 지켜서 조급한 것 같아서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지용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시고 장정은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FTA대응 농업인 해외연수가 현재 기정예산액 1억 3,600만원은 다 소비가 됐나요?

네, 갔다왔습니다.

다 갔다오고 그리고 아까 답변과정 속에서 농민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정말 농업에 참여하고 축산업이면 축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갔다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어떤 농민단체의 입막음 내지는 길들이기 식으로 단체로 옵서버로 한 명씩 마지 못해 갔다 오는 식의 연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나중에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포장재 보급이 기정예산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수출물량이 늘어서 포장재 보급보조가 늘은 겁니까?

네, 지금 포도를 예로 들면 포도가 170t 정도가 수출이 됐는데 요. 현재 우리가 물론 구두겸 해서 받아놓은 물량이 500t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를 이번 추경에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수출물량이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반농수산물의 포장지를 보면 제가 이런 것을 봤어요. 대부도에서 해태양식을 해서 김을 마끼공장에서 구워왔는데 보니까 대부도 김이 아니고 군포 마끼공장 포장 그런 걸로, 그런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어떻게 김이 원산지 표시도 없이 어떻게 군포의 김이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포 무슨 마끼공장 이름을 넣어서 찍어져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신고 포상차원, 그런 게 농산물에 대해서도 있습니까?

그것은 가공자가 직접 원료를 사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낚시 피싱피어가 30%를 보조시범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70%는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네, 도가 30%고 시가 70%고요.

그럼 화성시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유는 화성시가 갖고 운영도 화성시가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어떤 영업법인, 이런 데는 저기가 없는 거고 시가 70%, 도가 30% 해서 협의가 된 거다.

네, 화성시가 소유를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 화성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3 대 7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환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농업공원 조성과 합쳐서 도시공원 조성 합쳐서 기존 10억에서 40억으로 거의 300%가 했는데 아까 답변과정 속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실링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그러지만 300%나 추경에 증액됐다는 문제는 그러면 실링을 예산부서에서 몇 군데 시ㆍ군의, 4개 시ㆍ군인가요? 지원대상자가? 그럼 4개 시ㆍ군의 어느 정도 형평성을 보지 않고 어느 1개 시ㆍ군부터 먼저 사업을 해보라고 예산의 실링에서 짤리는 거지 그냥 4개 시ㆍ군을 만약에 40억 가지고 하는데 2억, 3억씩 주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보실래요?

저희가 지난해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23개소가 들어왔습니다. 23개소 들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의 지원원칙이 즉각적으로 예산이 나갔을 때 공원조성이 가능한 데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까 들었고요. 문제는 당초 기정예산에 10억의 예산이 잡혔단 말이죠. 10억 얼마가 잡혔죠? 기정예산액 10억 2,720만원. 비교증감 30억9,000만원, 그래서 현예산액이 40억 1,720만원.

위원님, 그건 당초 본예산에는 전혀 도시공원 조성이 없습니다.

이 10억 2,720만원은 기정예산액의 뭘 말하는 겁니까?

어디…….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289쪽 예산서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요.

그것은 위원님 공원조성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농업공원이나 도시공원 전부 이번에 신규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현재 기정예산 10억 2,720만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정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0억 2,700만원인데요. 그 예산서에서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 본예산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산서에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고요. 본예산서에 나와있는 기정예산액인데요. 세부내역은 여기서 생략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예산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도경락입니다. 이 예산서에 있는 사항 10억 2,720만원 그것은 공원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다른 사업들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안에 다른 사업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공원만이 아니고 다른 숲가꾸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등산로 안내표지판 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설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용들로서 이런 것은 기정예산으로서 당초예산에 설명이 생략된 거고 사업비만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공원 조성에 모든 전액 예산은…….

지금 처음 들어간 겁니다.

처음 들어간 거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한 것도 있는데 방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쪽에 보면 FTA 대응시책홍보비가 5,000만원 2회, 1억짜리 두 번 해서 3억 했는데 이런 예산서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예산 확보해 놓고 그때 알아서 쓰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국장님 얼른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거기 용지폭이 좁아서 저희가 못썼는데요. 다큐라든가 아침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가칭 FTA 성공사례라든가 세계속의 경기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국내외 선진사례를 갖다가 테마로 방영물을 제작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같은 것은 일간지를 통해서 1/3에서 1/4면 분량을 다섯 번 정도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1회에 5,000만원씩 2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스페이스가 작다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사항설명서 8쪽의 3억이 각 학교에 뭐 이런 거 한다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최고경영자과정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2007년도에 기본예산도 없고 2006년도에도 없고 그래요?

과거에는 국비하고 같이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저도 그거 아는데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한경대학, 서울농대. 그런데 여기 2006년, 2007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자료에 나왔잖아요.

국비가 이번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부득불 추가하는데 예산과목 편성상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계속하는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늘 해오던 건데 왜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의 특성화교육, 이건 신규사업이라고 그랬죠?

네.

신규사업에 기본예산도 있는데 추경에 또 상당수 60% 정도씩 인상이 됐는데 이거 시행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기본예산 선 거?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이번에 3월 15일부로 확정됐기 때문에 …….

글쎄, 시행은 한 번도 안해 본 거죠?

지금 입학도 하고 교육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됐어요?

네.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요. 이름만 지역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최환식 예결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신규사업이 반은 돼요.

그런데 이 지역특성화 교육…….

암만 봐도 반은 되는데 학교숲가꾸기 36개 학교 못 들어간 거 18억인데 18억을 예산에서 채워놓고 신규사업들을 해야지 18억을 안 하고 엉뚱한 거 신규사업 다 하면서 약속하고 공문까지 보낸 거 안 하고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최환식 예결위원장 얘기한 대로 추경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위원님, 지역특성화 교육은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아니 그것 말고 다른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교숲가꾸기 36개 학교 18억이 있으면 다 끝나는데 여기 예산에서 다른 신규사업하는 것을 줄여서 그것 다 마치고서 다른 것을 해야지, 내가 봐도 전부 반은 신규사업인데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또 26쪽 사항설명서 해외수출담당 및 판촉행사 사업비 산출내역에 신선농산물전문박람회 1회 8,000만원 했는데 이것도 이것 봐가지고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내용이 나와도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 신선농산물전문박람회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세계 베지터블 프루트 엑스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비용입니다.

참여비용이 8,000만원이에요?

네.

무슨 참여비용이에요?

국내 농산물이 현지에 나가면 부스라든가 참가비 그리고 운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매년 개최해요?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도 나와 있고 2007년 기본예산에도 나와 있는데 추경에 곱이 더 올라갔는데요. 기본예산은 3억 7,200만원 섰잖아요.

그런데 판촉전이라든가…….

추경에 4억 7,000만원이 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판촉전을 여섯 번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열두 번으로 여섯 번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무슨 예산집행도 한 번도 안 해보고 배가 넘게 짜는 게 어디 있어요?

위원님, 그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수출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그렇게 판촉전을 의욕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7쪽 30억이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대략 나왔는데 대중매체 광고, 무슨 홍보활동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했는데 30억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설명을?

거기서 15억은 도에서 집행할 거고요. 15억은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50 대 50으로 신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설명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대중매체 광고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사항설명서면 그래도 자세히 별도의 예산서 말고 별도로 자세하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액수 300억을 이번 추경에 받았으면 그 300억 가지고 뭐뭐해서 짜맞추기식 사업계획을 짠 것 같아서 이걸 봐가지고는 아주 바람직한 예산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요. 최형근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30억 올릴 때는 30억이 필요해서 올린 거죠?

네.

그런데 10억을 깎아서 어디다가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아니, 소비자맞춤형마케팅, 어차피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짜가지고 올라와야지 다른 데서 해가지고 뭐 위원들을 뭘로 알고 30억을 올렸다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10억 깎아서 여기다 주시오, 그 따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뭐가 오해예요? 뭐가.

아니 어제 농림진흥재단 명칭이 바뀌면서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어제 만일 부결이 됐다면 그런 사항을 논의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른 데서 어디 10억 만들어 오든지 해야지 여기다 30억 올려놓고, 그럼 30억에서 10억 깎아도 되는 예산을 왜 30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회계가 물렁하고 전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산서를 짜니까 지적을 받는 거죠. 그건 다른 데서 염출해 오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상임위에서 지금 속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전에 농정국장께서 보고가 있었고 또 계수조정하기 전에 농정국장한테 별도의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에 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또 하시겠습니까? 최지용 위원님.

최지용 위원입니다. 부의장님이나 권혁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267쪽의 FTA대응 시책홍보가 별도로 3억이 있으면서 30억 예산 중에도 거의 FTA가 타결이 되고 지나간 상태에서 홍보비마케팅 전략 쪽으로 큰 예산이 많이 서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거의 중복성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이렇게 전체 홍보비로만 다 쓸 것인지 실질적으로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우리 농민, 농촌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홍보하는 쪽에 흘러가는 예산이 너무 방대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부다 보충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별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주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뒤에서 뭔가 이렇게 갈 건데 표면적으로 내놓기 뭐해서 한가닥 뒤로 숨겨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양해 구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하실 일입니까? 국장님, 지금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것은 미리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계획돼 있는 얘기를 지금 겉으로 대내외적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별도로 위원들을 이해시켜서 별도로 보고해서 하겠다, 이것 처음부터 나눠갖고 오지 왜 그랬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자꾸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만약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먼저 부결된 사항이고요. 어제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도 사실상 저로서는 낙관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럼 농림진흥재단이, 반대로 여쭤볼게요. 농림진흥재단이 부결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10억이 삭감될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마케팅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림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어차피 저희가 농림진흥재단과 전부 같이 갈 사업입니다. 지금 역할분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역할분담에 의한 돈은 7억 5,000만원을 우리가 이미 예산이 서있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이 본예산에 서있고 그 자체의 조례에서 부결돼서 명칭 변경돼서 다시 조례로 올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명칭변경에 의해서 올라왔으면 조례가 다시 해서 명칭이 살아났다면 그 7억 5,000만원을 거기로 줘서 사용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리고…….

아니, 쓰지는 않았고요.

다른 부서에 이미 쓰게끔 계획이 다 돼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것은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먼저는 위탁조례로 올라갔다가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명칭을 변경해서 정식을 농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아니면 그 사업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지금 명칭변경 돼서 바뀌어온 그 진흥재단이 사업계획이 없죠?

조례에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있던 사업계획 7억 5,000만원은 이미 안 됐으니까, 부결됐으니까 사업계획도 이미 없어진 거죠? 부결됐으니까. 이미 7억 5,000의 사업계획 섰던 게 부결되는 순간 그 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진흥재단이 어제부로 다시 조례에 의해서 통과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통과돼서 와서 최종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지 모든 게 성립이 되는데 그다음에 가서 그들이 새로운 재단에서 새로운 사업계획이 작성돼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 사업계획을 거기다 쓸 것까지 예상해서 한다,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그 사항을…….

우리가 지금 이주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오해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뜻은 농림진흥재단으로 바뀌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명칭만 바꾸었지 어떻게 할 사업인지…….

계획이 없죠? 사업계획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재단의 사업은 이미 종결됐고 농림재단으로 해서 농림마케팅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상 됐는데 그 조례상 된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이 현재 없다, 왜냐하면 아직도 완결된 게 아니니까, 우리 상임위에 통과됐을 뿐이지 농림재단이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본회의장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아직 재단도 탄생되지 않은 재단이 사업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돈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 맞죠?

네, 맞습니다.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백지예요. 사업계획을 짜서 다음에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아니면 내년 2008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을 짤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재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긴급에 의해서 다른 출연금을 넣어줘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마치 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라면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미 연결이 돼 있으셔서 재단 자체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짤 것인지 보고서 하든가, 사업계획도 우리 위원님들 모르잖아요. 옛날 7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은 머리속에 있겠죠. 그것은 이미 끝났다고 했으니까 그럼 새로운 10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출연금을 사용하려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10억을 나눠주고 20억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농림수산위의 위원님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면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서로가 맞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농림의 돈을 깎으려고 하는 상임위 위원님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장님이 가는 방향이 뭔지를 했어야 하고 그 정도로 소신 있게끔 이야기 하시려면 그 전제에 한 달 전에 국장님이 누구를 붙들고 하든 최대한 설명해서라도 보류를 만들어놓든가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마치 불구경 하듯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내 그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똑같은 일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게끔 오해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일로 바보를 만드십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국장님만큼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든 국장님만큼은 우리 농림수산위 위원들과 최소한 속시원하게 얘기해서 필요성을 우리가 조금 먼저 가지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했어야죠. 차라리 하시려면. 아예 여기서 말이 안 나게 처음부터 하든가.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어영부영 넘어가 달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단호하게 출연금을 다른 출연금에 넣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부의장님이 강하게 말씀하신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그게 맞는 거고. 어쨌든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됐다, 그렇지만 다른 출연금을 넣을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여기서라도 계상될 수 있다면 20억 갖고 소비자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셔서 솔직하게 설명좀 해보세요. 따로 설명해서 구두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잠깐이요. 답변하시기 전에 원천적인 것을 풀어야 돼요. 15일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행정부로 이관돼서 며칠 있어야 공고기간이 돼서 발효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도 안된 농림진흥재단에 10억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기분 나쁜 것은 30억이 필요해서 30억 예산서를 올렸으면 30억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10억을 무슨 다른 방안을 찾아서라도 세운다든지 생각을 해야지 깎아다가 거기로 줘도 좋다 하려면 왜 30억을 올렸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위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원칙적인 것을 거기서부터 다시 밟아봐요. 조례가 탄생이 돼서 효력이 있어야 그 조례에 맞는 사업예산도 뒤따라가는 거지 예산이 먼저 서면 어떻게 돼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최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데서 마련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 마련할 방법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마케팅 비용이기 때문에 굳이 염출을 한다고 하면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에서 염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돈이 성격이 같은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제가 법리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돈을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에서 우리가 분리를 안 하고 마케팅사업,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세워놓고 모든 걸 15일에 본회의까지 다 진행해서 통과됐다고 칩시다. 그다음에도 우리가 여기서 위원들에 관계없이 국장님 손에서 예산 10억을 별도로 맞춤형, 똑같은 맞춤형이니까 농림진흥재단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인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까, 이걸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7억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 것을 논란이 돼서 이럴까봐 제가 부결을 요구했던 것인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한 번쯤은 그렇게 해서 오해에 의해 잘못 오해가 됐더라도 이것만큼은 알면서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이 예산을 다 그냥 삭감없이 놔두면 그 사업이 국장님 스스로 해서 진흥재단의 사업을 하든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갈 수 있는 데로 우리 위원들이 관여치 않아도 법상 가능한 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농림진흥재단의 현재 그것을 저희가 먼저 위탁사업하는 조례로 부결됐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출연만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거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오류를 또 범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오류를 범해야 될 게 있지 않은 재단에 탄생될 것을 우리가 유추해석해서 거기에 돈을 미리 갖다놓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출연은 녹지재단에 출연을 해서 나중에 명칭이 정식으로 변경되면 위원님들한테 사후에 보고를 드리고…….

녹지재단으로 출연을 한다.

네.

그러면 이걸 녹지재단으로 차라리 바꿔서 출연금 녹지재단 것을 하나 가져오시고 10억을, 이 소비자 맞춤형 20억을 갖고 왔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러시려면.

그런데 그것이요, 위원님. 어제 위원님들이 농림진흥재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논의가 되는 건데요.

최환식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같은 말이 중복되고 또 최형근 국장께서 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꾸 시간만 지연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소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제가 바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서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제안설명만 하시고 일단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인지 또 여기 상임위에서 심사해서 예결위에 가서 이걸 조정해야 될 문제도 아직 제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 단정해서 딱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30억 중에 10억을 떼어서 출연금으로 목을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단정해서 딱 답변을 해버리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전에 우리 위원장이나 위원회나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이나 이걸 30억에서 10억을 잘라서 녹지재단 출연금으로 출연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제 제가 회의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을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단정을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소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한, 제가 아까 사실 김보연 위원님이 첫 질의를 하셨을 때 그 질의를 좀 막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는 좀 차후에 이 심사 끝나고 나서 하십시다.” 하고 싶었는데 이미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버렸어. 그래서 저도 참 문제가 되겠다 했는데 연이어서 지금 계속 그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인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마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 심사가 끝나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더 이상 거론은 종결하는 걸로…….

제가 잠깐요.

네,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깊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내용이 거의 나왔으니까. 어쨌든 진흥재단이 탄생될 것이 이제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진흥재단에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부서라고 보셔서 이런저런 사업계획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농민한테 득이 될 수 있는 내용에 의해서 최소한 위원들이 봐서 그래 잘 될 것이다, 그 내용의 절차가 안 맞는 걸. 옛날에도 절차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인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합당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과 해당 재단과 과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최소한 농림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길인지 이런 길을 찾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에 저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장병 간식을 위한 시식회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행사가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다. 그래서 장소선택을 아주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날 국방 관계자들이 육ㆍ해ㆍ공군을 비롯해서 다 참석을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미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또 우리 경기미의 품질도 널리 알리고, 또 경기미로 전통 떡을 빚어서 이렇게 쌀 소비촉진과 연결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직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반드시 국회에서 좀 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28쪽에 보면 “떡기술 전수지원사업” 이렇게 제목을 붙이셨는데 떡기술 전수를 신떡, 신세대 입맞에 맞는 새로운 떡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 기술을 전수해서 보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기관은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고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스터과정하고 또 하나는 매니저과정인데요. 마스터과정은 기존의 떡 방앗간이라고 하는 데의 떡을 제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떡 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생활지도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한국전통떡연구소?

전통음식연구소요.

음식연구소에서 각 지역에 있는 떡 방앗간의 젊은 경영인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이 얘기죠?

그 과정 하나하고요.

이 전통떡연구소에다가.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떡 방앗간의 떡 만드는 젊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생활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그 사람들을 가서 교육시켜서 확산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교육이 되면 우리 군부대나 학교급식의 간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뚫리게 됩니까?

그래서 최근에 개발된 현대떡이라고도 하고 퓨전떡이라고 하는 그 기술을 전통음식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전받기 위한 기술이전협약을 우리가 체결하고요. 그걸 이전받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7쪽에 FTA 대응 해외연수에 대해서 오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의 철학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진보적인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연수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를 못했어요. 연수대상을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연수대상은 크게 세 부류인데요. 하나는 일부 농업인단체장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장.

일부 농업인단체장하고 개별적인 기업농이 있습니다. 소위 매출액이 1억대 이상되는 기업농으로서 아주 성공한 사람. 한ㆍ칠레 FTA 이후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축종별 대표자, 이번에 축산분야가 제일 피해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요. 낙농이면 낙농, 돼지면 돼지, 한우면 한우 그런 식으로 축종별 대표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단체장들은 어쨌든 단체장들이 각 시ㆍ군의 대표들이신데.

도단위 대표들이요.

본인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다 다르죠?

네.

이분들이나 한ㆍ칠레 FTA에서 성공한 영농…….

성공한 기업농, 개별 기업농.

이분들하고 축산분야하고 만약에 연수를 한다면 어떻게 벤치마킹을 하고 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가는 이유는 우리가 한미 FTA에 대해 상당히 패배감을 갖고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쭉 같이 보시면서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한미 FTA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같이 보고 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자기 품목하고는 별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과정의 자기분야가 아니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분위기를.

그래서 해당…….

물론 미국 측에서는 이 FTA에 관련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데.

그래서 미국의 정책기관을 방문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한국시장을 공략하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도자급 사람들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FTA에 대응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진짜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FTA에 정말 경기도만의 대응방안을 가지고 우리 경기농업의 회생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또 최형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약간의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7쪽부터 3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18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7억 9,564만 4,000원이 증액된 1,014억 2,6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9쪽,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으로 과가 분리됨에 따라 2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07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5억 3,4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은 농림부로부터 ’07년도 사업비가 확정 배정됨에 따라 1,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역시 농림부의 사업비 배정통보에 따른 추가 부담지시액을 반영하여 3,2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의 해산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용인시 남사오이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경기농정 드림프로젝트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 추진을 위한 지역농업혁신체계 구축 컨설팅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난전시회는 농림부에서 국비보조금을 조직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콩 생산단지에 지원하는 농업혁신단지 농기계 보급에 3억원을, 신품종 홍삼우량묘삼 보급에 6,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322쪽입니다. 콩 생산의 안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류가공공장 건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3억 8,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지원 경상예산은 2007년 2월 2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축수산산림과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1,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 중 광견병 예방백신을 당초 생독백신으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부작용이 적고 면역지속효과가 우수한 사독백신을 권장함에 따라 사독백신 대체 구입에 추가 소요되는 약품비 3억 47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국비 8억 1,990만 7,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06년도 농림부의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파주시에 상사업비로 국비 1억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낙농체험 어린이 Milk School 조성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4,7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양주·동두천 악취발생 민원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등 공급에 4억 374만 2,000원을, 계속해서 325쪽입니다. 악취발생농가 암롤박스 지원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축산위생연구소 소관 예산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공익수의사 1명 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1,389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농가예찰 및 가축방역보조원의 금년도 평균임금 인상률 적용으로 인건비 1,3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제2축산위생연구소 신설에 따른 전화배전설비 증설비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축산물 안전성검사 확대실시에 필요한 축산물검사 재료비 1,39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체계 개선을 위한 피드백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장비 300만원과 한우고기 둔갑판매 유통방지를 위한 소고기유전자검사장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단부분부터 축수산산림과 소관의 산림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의 국비 6억 468만 9,000원과 도비 1억 2,454만 5,000원 증액은 산림청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6,449만 5,000원 감액은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의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것으로 숲가꾸기사업은 국비 7억 2,570만 3,000원과 도비 1억 7,41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림사업은 국비 893만 3,000원과 도비 2,6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이양사무)사업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분권교부세 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4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푸른경기 조성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공원조성에 3억 5,000만원을, FTA 대응 드림농정사업으로 포천의 잣잎차 가공시설 설치에 3억원을, 가평 칼봉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3억 1,300만원을, 다음 329쪽입니다. 도심 속의 우리 농산물 재배과정 및 수확 등 체험을 위해 고양시의 농업공원조성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집단시설 지구 공사비 등에 72억원을, 학교 숲 조성 10개소에 4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경제농정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미 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농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러면 경제농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병기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과 사업내용이 거의 같아서 한두 가지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선 2청의 신규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본청 따라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은 거죠. 그렇죠? 사업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면 추경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추경의 본래 뜻이 이게 아닌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사업내용을 잘 좀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주체를 본청에서도 물어봤는데 사업주체가 해산돼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용인시 남사오이 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는 걸로 했는데 연천 축협이, 법인이라는 것은 구성되면 파산될 때는 법인이 해산돼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지만 축협 정도 되면 보통 어떻게 통폐합되든가 흡수되든가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연천이 흡수 통합된 지역이 있습니까?

파주축협하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파주축협하고 통합이 됐으면 흡수된 겁니까, 통합입니까?

통합입니다.

그러면 이름 자체는 연천이 축산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네.

파주축협의 법인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업무나 모든 것은 그리로 이관된 거죠. 그렇죠? 관리를 파주축협이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사업내용도 이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업하고 노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노조 측의 반대가 있고 그래서…….

노조가 반대한다고 우리 도가 세운 예산이 왔다갔다합니까?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겠다고 해서 본인 쪽에서 반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요.

연천에서 반납했습니까?

네.

연천이 통합되기 전에 반납했습니까, 통합 후에 반납된 겁니까?

통합 후에…….

통합 후에 반납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연천은 반납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통합됐으니까. 법상 이미 통합돼서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자기들이 “안 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것은 파주만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주의 권리를 물어봤습니까? 파주도 이거 안 한다고 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파주축협과 직접적 우리 2청에서 국장님이 연결시켜서 확인하셔서 파주축협에서도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 의사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재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네,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파주축협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파주축협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원위치 시키십시오. 그래야 정상입니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절대 노조의 이야기가 개입돼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2청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 보급이 있네요?

네.

이것은 어떤 데 지금 주요하게 쓰기 위해서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대표적인 농업이 장단콩이 있고요. 그래서 콩을 좀 특화시키고 사람에서…….

그런데 이 농기계 예산을 2청에서 직접 요구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이것을 지침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까?

드림농정으로 해서 하나 배정이 돼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배정을 해서 한 겁니까?

네, 배정을 해서 했습니다.

요청은 하지 않고.

네.

지금 본청 예산을 다루면서 수십 억이 홍보전략 FTA 대응방안에 대한 소모성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보고 또 우리 2청에서 혁신단지 농기계 보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의 하나가 농기계 부채 때문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본청에 없는 것을 2청에서 이런 농기계 공급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이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년도부터라도 임대 농기계 예산이나 과거에 있었던 이런 농기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예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연인산도립공원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에 72억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본예산보다 이렇게 많습니까? 이주상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질의 중에서 학교숲 조성에 대한 것을 도정의 시책추진사업으로써 꼽았던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우수시책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성공적인 시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금년 내에 이걸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향후에 그 예산이 한 31억, 32억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은 뒤로 해놓고, 솔직히 큰 예산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연내에 끝낼 수 있는 예산을 뒤로 하고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당겨서 한다면 그 시책에 공신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인산도립공원은 사실 가평의 자연경관이 아주 수려하고요. 그다음에 연인산 생태를 보존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하기 위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이…….

예산은 쓰여질 데 쓰여지겠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아는데 이게 32억 정도만 더 들어가면 경기도 내에 학교숲가꾸기가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7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반액도 안 되는 것으로 금년에 마무리 짓는 게 향후 투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책으로 금년 내에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던 계획은 계획대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데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을 산림이 수려한 거 다 알고 공원화시키는 데 예산투입 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그냥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 지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려놓고 말이죠. 예산 주는 것을 찔끔찔끔 줘서 2, 3년 내에 끝날 것을 5년, 6년, 10년이 넘어가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좀 당겨서 마무리 지을 부분을 먼저 하나씩 지어가면서 어느 정도 신규사업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형평을 맞춰가고 예산규모도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 좀 줄여서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면 안 될까요?

연인산도립공원은 사실은…….

꼭 해야 되죠?

네, 꼭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5월 14일에 지사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합니다.

기공식 하는 거야 기공식만 하면 되지…….

그쪽에 사실은 학교숲 같은 것도 제일 민원인한테 피부로 많이 닿고 그래서 금년도에 10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면서 사실은 가평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올해 예산에 다 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링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94억인데…….

실링속에 72억도 있는데요.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여간 작년 11월에 경기지방공사와 공사계약도 체결을 했고 민간3사가 결정이 돼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연체 같은 게 있고 그래서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하여간 1단계 시설은 전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