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우거지고 만물이 생동감 넘치는 계절의 여왕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구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고마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이규웅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전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고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칭찬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가 감액된 총 216억 4,060만원으로 4억 5,9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6,106만 6,000원이 감액된 132억 8,28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83억 5,7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본급은 당초예산보다 1억 9,317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7억 5,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20일자로 현 정원이 156명에서 163명으로 총 정원이 7명 증원되었고 직급상향은 기능7급에서 기능6급으로 직급이 상향되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하 33쪽 중반까지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도 정원 증감 및 직급상향 조정에 따라 관련된 예산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중 하단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인부임 12억 8,424만 4,000원은 집행부가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4억 4,788만원이 증액된 총 45억 2,111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 지난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2월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의정홍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지 등을 통한 의정현안시책 홍보에 2억 30만원과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를 위해 8,500만원을 새롭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설치한 각 위원회 사무실, 전문위원실 등에 설치된 햇빛가리개, 일명 블라인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상태가 불량하여 환경개선 차원에서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증가에 따른 공무원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기구 신설 및 정원 증가, 직급상향에 따른 필수적 법정경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30만원이 증액된 11억 4,1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에 통신실이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공보담당관실 냉난방기 설치비 320만원과 의회운영위원회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빔프로젝트 7,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ㆍ도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이 지난 4월 20일 규약 개정에 따라 현행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하반기 부담금 200만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효율적이고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임봉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전진규 부위원장, 함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임봉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2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공보담당관실의 신설과 사무처에 대한 정원이 156명에서 163명으로 7명이 증원되고 직급상향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가사유가 발생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활용한 홍보, 의정현안 시책홍보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등 홍보예산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0억 9,966만 6,000원보다 4억 5,906만 6,000원이 감소한 216억 4,0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사운영비는 4억 6,106만 6,000원이 감소한 132억 8,281만 2,000원, 의정활동비는 200만원이 증가한 83억 5,7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 1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신설과 정원 7명 증원 및 직급상향 등에 따른 인건비 2억 7,80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 기본경비 3,200만원,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비 5,800만원,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2억 30만원,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 8,50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블라인드 교체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원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2,4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692만원, 직무수행경비 2,1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설치비 2,100만원, 빔프로젝트 등 자산취득비 7,63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은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12억 8,424만 4,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표 2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당초예산액보다 4억 5,906만 6,000원이 감소한 216억 4,00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계상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보담당관실 신설 및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등 3억 6,25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의정현안 시책 홍보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비로 3억 4,33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구입비 2,100만원과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 시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7,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 8,424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공보담당관실 신설과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3억 6,25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바 이는 법정경비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라디오방송을 활용한 홍보비 등 3억 4,33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관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다만 조직개편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실시된 관계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무정전 전원장치와 냉난방기 교체구입비 등은 시급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직 신설ㆍ확대가 아닌 경우 통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바 향후 2008년도에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내구연한을 일제히 조사하여 소요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원 일시사역인부임 12억 8,424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작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집행중지 요청에 따라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12억 8,424만 4,000원을 신설해서 인턴보좌관제를 했다는 것을 삭감되는 마당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무처 직원들 또 사무처장님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왜 말씀을 못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은 법정싸움이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제동을 걸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처에서 잘못하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아서 답변드리게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릴 수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 사무처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세워도 헛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신뢰성 없는 사무처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경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편성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총무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도청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면 종합적으로 거기서 사정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거죠?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작년 의회 수정안입니까?

의회에서 추가해서 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수정안 내에서 집행부가 동의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동의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지적돼야 하는데, 또 그리고 이것을 삭감하면서 사무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 재의요구한 사항이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차라리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편성하겠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수정안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 수정안을 내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점을 갖고 사무처라든지 대표 등과 협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올라온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고 그쪽에서 와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사죄도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이게 말이 되냐?”, 담당자, 책임자가 와서 사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얘기하고 이것을 처리해야지. 아니, 이거 경기도의회를 우롱해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규정을 아주 심도있게 살펴보고 수정안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잘못이 일부 있다 하지만 그래도 행정주체인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규정에 안 맞는다 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이렇게 불쑥 올린다는 것은 경우에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와서 책임자가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사과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복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상임위원실 블라인드 교체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을 세워서 교체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렇게 시급한 거라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든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다가오니까 저 밑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낡기도 낡았거니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저게 바람에 막 나풀 나풀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좌우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하로 올리는 것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창문 위까지만 올려서 놓으면 창문을 열어도 그게 전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제시도 계셔서 이번에 일부 상임위원회실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미리 파악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의정홍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늘 아쉬운 부분이 바로 홍보하는 건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7쪽입니다.

네?

7쪽.

이것은 저희가 주로 배너 있지 않습니까? 배너, 예를 들면 각 언론사도 있고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신문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배너로 초안을 해서 각 위원회라든가 경기도의회 활동을 배너로 하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때 수시로 바뀌게 해서 의회활동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월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장기적으로 한 2～3개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다음 회기 동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활동을 좀더 도민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하게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산 출신의 박천복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얘기도 질의해도 괜찮지요?

네.

저 역시 일시사역인부임 12억 8,000만원 삭감, 감액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로부터 재의요구 및 집행중지 요청에 따라서 당연히 삭감해야 할 예산으로 돼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 삭감되는 거니까 크게 관심 및 대처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2억 삭감에 대해서 그간에 있었던 집행부와 의회사무처와의 업무협의절차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은 우리 총무담당관이.

좋습니다.

총무담당관 김호겸입니다. 그 관계는 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도의 예산담당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장실로요. 그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한테 재의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직 재의요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협조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의 개인적인 신분에 의해서, 공적인 신분이지요. 공적인 신분으로 업무협의를 한 거네요? 구두로.

구두로 업무협의한 겁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님은 결재과정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처장님 거쳐서 의장님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까지요?

네.

그런데 평상시도 이렇게 서면없이 구두로 업무협의를 하나요? 이 중요한 것을.

그 부분은 사실 공식적인 문서로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좀…….

아니, 12억이 경기도 천백만의 도민을 대의하는 의원들이 사사롭게는 의정활동을 폭넓고 깊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건데 그것을 삭감하는데 그렇게 경하게,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그래 좋다’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하여튼 제가 솔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엄연히 서면으로 와서 기관과 기관의, 장과 장과의 그리고 의회의 의사전달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전달체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래서 정상적인 삭감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부서담당 간부끼리 이렇게 해서 ‘그래 좋다, 해라, 하겠다’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집행부 예산편성 실무조정 및 설명회에 의회에서 참여합니까? 합동으로 할 때.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합니까?

네.

그러면 의회 때는 별도 와서 설명합니까?

저희 실무자가 가서 설명하고 1차 사정할 때는 가서 사정하는 사람한테 예산의 불가피성 같은 것을 설명합니다.

12억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지 모르지만 의장단에게 보고가 된 겁니까?

네, 의장단 회의 때 보고가 됐습니다. 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의장님하고 같이 삭감처리하고 아까 정회시간에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공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단 전체의사의 결정체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운영위를 통해서 상정돼서 심사된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예결특위에서 증액 의결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굉장히 난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시기에 광주시도 편성했었는데, 같은 예산을요. 광주시장은 동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동의를 하는 바람에 사실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차라리 그때, 집행부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동의를 안 해줬으면 오늘의 이런 결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억 중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 여기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글쎄 위원회가 결정해 주시면 집행가능한…….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예산과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문제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활동 여덟 가지 항목 외에는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정해졌습니까?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홉 가지의 보고를, 여기서 12억을 전용한다는 표현은 안 맞을 것 같고 편성을 하면 행자부로부터 어떤 법적문제가 없습니까?

편성이 허용된 과목 이외에는 어렵겠지만 허용된 과목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12억 삭감을 동의해 주면서 전체 의원들한테 이 12억을 그냥 삭감하는 것보다 의원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에 대해서 설문이나 뭐를 한번 받아서 이 12억 중에서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를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시고 협조하실 용의는 없었느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에서 그것을 감액하는 대신 제가 먼저 정회시간에 나눠드린 그런 방식으로 다시 다른 항목으로 전환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논의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담당관님께서 서류주신 것 이 자리에서 오픈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은 그래서 전부 회수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이라 하면 예결위에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도 여기서 한번 문서보다는 구두적인 의견을 거쳐주는 것도, 아까 갑작스럽게 뭐가 없느냐 해서 그렇게 나오면 다른 의원들이 오해하지요.

저희 생각은 어저께 의장님 결심을 받고 사실 시간여유가 됐으면 사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서류를 보니까 비전적이고, 또 운영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12억을 9개 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12억에 대해서 아까운 돈을 의정활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제시해 준다는 것이 아까 그거였습니까?

그렇게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 간담회 때.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은 제가 어떤,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처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행자부로부터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향후에 법적인 어떤 하자가 없었다 그랬을 때 119명에 대한 사역인부, 명칭은 좋습니다. 인턴보좌관제가 됐든 다른 명칭이 됐든 그거와 장소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다 검토를, 위원님들 연구실을 다 정리했을 때 1인당 약 0.9평에서 평균 1.3평이니까 한 1.1평 정도가 나옵니다, 면적이. 그래서 간신히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한번 119명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관들이 앉을 자리를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배치 가능하다?

네.

예산만 확보되면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확보가 되고 저희가 서포터스를 임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겠고 절차가, 지금 예산과목에 집행이 가능한 과목이, 수월하게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입장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은 있다 이거지요? 면적은 나온다는 거지요?

네, 자리는 저희가 하여튼 여유있지 않지만 아주 억지로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의정서포터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돕는 사람을 했을 때 자리는 여유는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나왔습니까? 아홉 가지.

네, 나왔습니다.

카피해서 하나씩 주시지요. 우선 말씀하시고 카피해서.

아홉 가지가 우선 의정활동비,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월정수당, 또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이제 유감스럽게도 180만원 이외에 못 세우게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게 상임위원회 운영하는 회의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그 다음에 의원의 국민연금 부담금,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이렇게 9개 항목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12억 중에서 이 아홉 가지로 전용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항목마다 실링(ceiling)이 돼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실링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비요. 그것은 실링이 있습니까?

국내여비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홉 가지가 가능하다며요?

아니, 아홉 가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증액이나 더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준과 실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액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국내여비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주 융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의원님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총무담당관으로부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2억 중에서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계속 고민에 고민을 하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국내여비뿐이 없네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어떠한 예산편성의 최종결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그래서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도 의회 지도부의 의지가 원래 강하시고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도부의 의지를 관철하는 것도 사무처공무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활동비 있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증액할 수 있나요? 순증을 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

여기서요.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1억 8,000을 2억 8,000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증액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의결과정에서 동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현재 1억 8,000의 정책활동연구비 1억을 증액해서 2억 8,000으로 수정제안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것은 동료위원님들의 시간 때문에 저기하고요. 좌우간 12억에 대해서는 함께 도민을 위한 의원들의 활동이라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박천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사유는 지방의정 활동지원 및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3억 8,000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