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 후 시장님이 출석하신 가운데 당면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과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남서의원외 2인)

운영위원장 홍성욱 의원입니다.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하였고, 그 밖의 위원장의 직무와 유고시 대리의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의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상에 명시하여 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희망스타트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기의원외 7인) 3.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정구입니다.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가정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보건,복지,교육 등 개별서비스의 지원으로는 필요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를 제공하고, 지역의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지원체계인 희망스타트 사업을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제2조 정의 중 사업대상자를 0세에서 12세 이하의 빈곤아동과 가족에서 0세에서 12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3조 사업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사업 수혜자에 대한 부드러운 표현으로 정리하고,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간결하게 정리 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제2호의 행정적 재정적이란 문구는 사업비의 지원 조항이 따로 있어 이중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2007희망스타트 시범지역으로 확정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혁신전담기구(기획감사팀 행정혁신분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와 한시정원표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 희망스타트 시범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전담팀 구성이 전제 조건이였으므로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시범지역으로 우리시가 확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함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였으며, 기획감사팀의 행정혁신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혁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5월부터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행정혁신을 2008년까지 지속하기 위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의 범위내에서 기관별 정원만 조정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주시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희망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구 의원입니다.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영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국가에너지 수급 및 국토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원으로서 에너지보급 촉진정책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므로 대규모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불가피하므로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지역 조건상 일조량, 청정환경 등 타 지역과 비교우위의 여건을 활용한 시설로 토지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추후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대상지내 분묘 처리 및 한전 배전선로와 송수전 계통 연계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주변 조경공사를 통해 친환경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한 의견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 상정된 조례.규칙안과 일반안건 의결은 모두 마쳤습니다. 5. 시정질문 및 답변(황병직의원외 1인)

박찬훈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는 좀 차이가 많다. 이 답변서가 시장님의 변명만 늘어놨지 실질적인 의회 질문의 요지와는 차이가 많다. 원론적인 이 답변서 가지고 의회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시장님이 의원들에게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리고, 그 질문과정에서 좀더 격앙된 목소리가 나가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중요시하는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죠? 시장님! 맞습니까?

박찬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병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의원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와 사과는 동료의원들께서 물으셨고, 시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의사일정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의회의 회의소집은 우리의회가 임의적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의회 의결의 형식을 빌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의회도 회의소집을 구체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상정할 안건들을, 다루어야 할 안건들을 미리 의회에 보내주시면 그 안건을 보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회의일정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김재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하기 전에 황병직의원께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데 대해서는 집행부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의회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시 집행부와 저희들 의회는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참 쌍두마차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리가 일어난 것은 한쪽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재론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물론이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될걸로 믿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으로 피곤 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정립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과 갈등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전개양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겉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빠져들어 결국 자치행정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경우에만 하더라도 드라마 세트장 건립이 그토록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차대하고도 시급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책임있는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사업의 배경과 시장님의 정책방향, 구체적인 세부내용 등을 의결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의견수렴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므로써 결국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직영에 이르렀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들을 볼모로 민생현안을 뒷전으로 미룬다는 질타와 비난을 받는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불편한 관계가 표출 되었음에도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는 안타까운 형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중첩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정목표의 완벽한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심기일전하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분발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가 두 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1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