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권영호 의원, 간사에 우순노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각종 안건심사 결과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성율 의원으로부터 우리군의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목도 상록수림에 대한 군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송정문의원 외 8인 발의)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최인신의원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순걸 입니다. 지난 4월23일 송정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1일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문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인식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유치단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를 조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도모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이순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52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53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4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5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군수제출) 10.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59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충제 입니다. 지난 4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만기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나이를 상위법에 맞게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하게 조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자녀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선 단일화,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마을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 선정방법, 장학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울주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역모기지 실시주택 및 울산항만공사설립에 따른 개별 법률에 제·개정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거 군세감면 사무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64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주 영어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의 건은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 육성과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지원하기로 한 건립비 200억원에 대한 지원방법을 재검토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의 건은 2002년부터 추진하여온 사업으로 토지보상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건비 및 원자재값 상승, 건축연면적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액된 사항으로 향후 시비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에서 제외하였으며, 구 전관저수지 매각의 건은 용도폐지되어 잡종지인 전관저수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장증설 중인 주식회사 삼성SDI에 매각하여 기업생산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원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조충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군수제출) 12.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8호)(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선 입니다. 2007년4월18일 및 4월2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읍·면 주민대표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조례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건축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수선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군정질문의 건(한성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