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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천성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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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

김천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관형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07년 4월 25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2,213억9,043만9,000원과 특별회계 229억5,638만8,000원을 포함 총 2,443억4,682만7,000원과 기금회계 36억3,937만3,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5월 1일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5월 2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은 질의 답변을 실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5월 4일 계수조정을 위한 의원들간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는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물론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일반행정비 국외여비 950만원과 사회개발비 여성지도자 해외교류 400만원, 경제개발비 양파수확기 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총 6,350만원을 그리고 기금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무안군 장학기금 중 현경초등학교 컴퓨터실 리모델링 사업비 9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의원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형

김관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몽탄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몽탄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양영복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양영복 의원입니다.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부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로읍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지 주변의 시장기능이 상실된 토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일로읍 월암리 소재지 45필지 2,239㎡의 시장 잡종부지를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재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암보건진료소 건물이 노후되어 주민이용과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로읍 산정리 소재 1,643㎡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걸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몽탄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몽탄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진입도로 및 현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하고 의료 환경이 열악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코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몽탄면 사천리 소재지 5필지 1,449㎡를 매입코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유재산 처분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암보건진료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몽탄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이전신축 관련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복

양영복행정문화복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김산 의원 외 1인 수정발의 ) 6.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정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정길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산 의원님 외 한 분이 수정 발의하였습니다. 수정 제안 이유로는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한 바 제출된 안 예외로 일부 미비점이 추가 발견되어 수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10도에서 20도로 현실화하고 기타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중 취락지구의 건폐율 50%이하를 군민에게 주택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공원 등에서 건축이 금지된 대지안의 건축물 중 해당 용도 지역안에서의 용적율 130% 곱한 비율을 120% 곱한 비율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일부 조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개정된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수정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산업교역형 무안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추진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남권의 중심 거점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대한 미래 청사진의 밑거름과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각종 현안사업 등을 서로 논의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