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사항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역경제개발사업비는 당초예산액보다 9,1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기정예산액보다 8,26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고용촉진훈련사업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70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2006년도 노사협력 우수부서로 충청남도로부터 상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2,0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1,047만 3천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로 하여금 번호판을 제작하고 부착해 주는 경비로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은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본 설계를 한 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방범 CCTV 설치 공사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 추경에 제원면 천내리 원골마을 앞과 그리고 군북면 내부리와 양지말 사이에 2개의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CCTV를 설치한 그 이후 범죄 6건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446만 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보강공사가 추가로 발주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를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계초등학교 입구 하신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금성농공단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1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감리비는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보강공사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시공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552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2만 8천원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71쪽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차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금산군 전체대수 568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본인들이 번호판을 교체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현재 번호판이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법규정에 의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자동차의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파란 것이 아니고 노란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란바탕에 검정색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전체 전액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대수대로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형의 경우는 번호판 교체비용이 2만 4천원 그리고 중형의 경우는 1만 6천원입니다. 그렇게 교체 대수만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교체한 만큼 저희들이 민간한테 사업을 지원해 주는,

화물차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있지요. 지방대중교통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그 시내버스가 있지요. 그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8개 항목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시내용을 우리가 부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것이 지방 대중교통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올해 실시가 되는데요. 매년 5년마다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되어 있고요. 또 도지사는 광역교통지방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어느 정도 위기나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그런 지금 감이 오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감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왜 증이 안 되고,

당초에는 왜냐면 시군마다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19대이고 논산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적으로 8,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기본계획용역 설계를 해본 결과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가요?

저희들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171쪽에 방범 CCTV 설치 있지요.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한곳은 제원 천내 원골마을 앞이고 하나는 군북 내부리에서 양지말 사이 4차선이 있지요. 신설도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 설치하면 24시간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 주고요?

예!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어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차 무인카메라 설치한 곳이 있지요? 언제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 봤지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용 일부에는 중부시장에서 군농협 사이 일부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철수를 해 달라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한 후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지금 CCTV가 우리 군내에 몇 개가 설치 돼 있지요?

지금 현재 9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2개면 11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잡기위한 CCTV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24시간 그 노선을 지나가는 번호판을 계속 찍습니다.

찍는데 사건이 어디가 터졌다면 그때 그 차량이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이것을 CCTV가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우리 군내에서 범칙금이니 뭐니 경찰에서 행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100% 우리 군비로 갖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50%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군비를 100%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낯은 경찰들이 다 내고,

법규정상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경찰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50%내고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금액도 적지 않고 1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타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설치 권한이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것은 길목마다 다 설치를 앞으로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를 봐주시죠. 절토사면보강공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공사입니까?

절토사면보강공사가 그동안 CT 스프레이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발주시기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CT 스프레이 공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롯볼트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98% 완공이라고 했었지요. 진척도가,

예!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럼 이거 새로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까?

왜냐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분리할 것인가 그것은 감사원 유권 해석뿐만 아니라 행자부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결론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7일날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인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2%가 이 내용입니까? 지금 분양 다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중이잖아요?

예!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사항이 98% 준공된 시점에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년도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될 뿐 98%가 준공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98% 수준에서 공사 중지를 한 것이지 98% 준공이 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1년 전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었을 뿐 고의적은 아닙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분양가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당연이 돼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분양가 다 분양하고,

지금 분양가는 완전 정산된 것이 아닙니다. 정산된 것이 아니고 가 분양한 것이지 계속 절토사면보강공사가 시행이 되면 완전 정산해서 분양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 CCTV 관계에 있어서 무인카메라 지금 의총리 앞에 직선도로다 보니까 사고가 작년에도 많이 났었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부분이 무인카메라를 동네 앞쪽에 신호등이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바로 어떤 청원서 내지는 진정서를 해서 한번 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있는 것이라도 동네 쪽으로 옮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문제도 새말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상정을 해서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절차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군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해야 됩니까?

주민이 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 요청이 된바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지난주에 아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새말 앞쪽에 건널목을 설치를 하고 아마 신호등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등요?

예!

신호등이 아니고 무인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요?

예! 왜 그러냐면 속도가,

아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보는 눈은 그 건에 대해서 수차례 많이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새말 쪽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추가로 더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저로서는,

교통사고가 신호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냥 무단으로 직선거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고가 몇 건이 있었다. 주민들 얘기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무인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 군에서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금산경찰서에 어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우리가 또 한번 그런 부분을 군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왜냐면 경찰서의 경우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새말 앞부분은 신호등 켜 있잖아요.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윗부분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과장님 그러면 신호위반, 신호등이 세 군데가 쫙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서 사람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라도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신호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권한은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경찰서로 하여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변에 가까이 살다보니까 위협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에도 경청을 하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절토사면보강공사에서 3,750만원이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작년 추경에 30억 정도 세울 때 뒤에 사면과 관련돼서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보면 하나 진척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일부 감사원 질의도 하고 이번 감사원 2주 동안 받았잖아요. 그 분도 설계변경이나 별도 분류 발주할 것이냐 사실 결론도 못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별도 분리발주를 할 것이냐 5월 7일날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설계가 지금 거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봐서요. 곧바로 발주를 해서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이 33블럭 중에 지금 몇 블록이 분양이 되었습니까?

지금 33개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요. 앞으로 5개 업체가 더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33개 업체를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뒤에 사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것이 부담이 간다. 저 뒤쪽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최고의 공법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벌써 완공이 거즘 되었다라고 작년에 이상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뒷부분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공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지금,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이 안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요.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발주 방법이 설계변경 쪽으로 갈 것이냐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이냐 그 결정은 회계부서에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발주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이 납니다.

아니 그럼 설계변경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추가공사 금액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즉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추가로 발주할 것이냐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약심의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 역할도 기능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참여하는 범위를 선정하는,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지금 설계변경을 한 거기에 줄 것이냐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을 따져서 과장님을 궁지에 몰고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또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현실적인 것은 이렇게 시행날짜가 분양되고 늘어지고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분양단가가 늘어나고 계속 이런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양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오니까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더 길어지고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금산군청이, 또 외부에서 오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발주 방법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상당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333쪽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위치입니까?

농공단지 바로 옆인데요. 금계초등학교 입구 부분에 도로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부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농공단지 주민들이,

아니요. 333쪽 공용주차장요.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연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은 각 읍면에 마을회관 광장을 포장을 해 주었잖아요. 이 재원은 과태료 수입 있지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마을 광장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직 주차장 기금 조성조례를 제정을 안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금산읍 혼잡지역에 대한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금산읍 위주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기금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이 금액은 사용을 안 하고요. 나중에 주차장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직행버스 주차장 앞에 주차장들 쭉 있지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수수료를 주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600만원 수입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심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분쟁이 없습니까?

정심회로 되어 있는데요. 분쟁은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주 오늘까지 아마 확답이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체장애인 해서 정심회하고 어떤 분쟁관계로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갖다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계속 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군에서는 그런 것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그 공간을 쓴다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윗분들 결심을 못 받았지만 제 개인적 소견은 유료주차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9쪽에서 131쪽까지와 148쪽에서 149쪽, 163쪽에서 16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9쪽에서 293쪽,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19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량1리, 2리에 저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를 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에 경계측량과 표주 박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은 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인구유입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빠르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루고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 중도 5거리에 5거리 체제가 안 되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그쪽 옛날 우시장 쪽으로 진입이 가능했었는데 거기가 5거리가 되면서 진입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조금 못 미쳐서 앞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은 설계비와 보상비 일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대원연립에서 한전 뒤쪽으로 도로가 한 600m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건설하는 사업인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정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쯤에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복수면 수영리와 부리면 현내 2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기반사업은 지금 진산면과 추부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가 본 예산에 먼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은 농촌농업테마공원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달에 농림부에서 주최한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내리 테마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 조사를 올해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를 더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부터널 전기로 수선재료 구입은 우리가 37호 국도가 우회에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는 폐도가 되고 3월 15일자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소하천정비사업과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금산천 정비 병행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역비 이 사항은 저희가 재래시장 앞쪽에 현재 금산천이 약 500m정도가 하천 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도 안 좋고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에 건의를 해서 하천개소 사업비로 8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와는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70억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천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용담댐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남일면과 남이면에 수자원 공사로부터 매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두 가지 사항은 국비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증감 내시에 따라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도교 가설공사는 도비가 2억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우리 군비와 포함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기사천 교량가설은 도비를 4억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그 동안에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과속 방치턱이 67개소 표지판이 134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2쪽 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올해 착수할 예정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시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315쪽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되겠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한 곳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복수면에 지금 폐교된 지량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이용은 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주변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던데 참고를 해 주시죠.

우리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곳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진산 시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내용 중에 진산 시내도 포함돼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요. 전체로 일제조사를 해서 17개소가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 시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있는 곳에 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곳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방치턱을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지금 거의가 우리 군내에 초등학교 교문 앞에 과속 방치턱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이렇게 두 곳만 설치를 해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곳이나 설치를 해서 그리고 높이를 상당히 높이 방치턱을 만들어 노아서 차량들 파손까지 오고하는데 그리고 위험이 생명까지도 말하자면 더 위험이 따르는데 물론 달리는 과속 속도에 따라서 틀린데, 물론 알고서 천천히 가면 넘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통 말이죠. 한 40～50㎞로 달려도 그게 원래 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다들 민원이 그것입니다. 너무 높게 했다 또 너무 많이 설치를 했다 지금 민원이 그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측면에서는 많이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불만도 많이 표출하는데 문제는 운전자들 의식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로나 시설물들이 차량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람 위주로 가거든요. 실제 학교 앞에 어린이 스쿨 존은 30㎞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다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규정은 우리가 높이는 10㎝에 폭은 3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다 규정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개를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나 두개 한쪽에 설치하면 반대차선으로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설치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운전자들 조금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방지턱을 넘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제공으로 군에서 책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제한속도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요. 30㎞로 가면 사고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실제는 그것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방지턱 설치비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4개까지나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요. 방지턱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넓게 해 놓고 어떤 곳은 둥글게 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넓게 한 2m 정도 쭉 해 놓고 하는데 위치마다 그런 기준이 틀리나요?

원래 기준은 높이는 10㎝에 연장은 3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따라 모양이 위에 볼록한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뚜렷한 것은 없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30㎞ 제한을 학교 앞이라고 지키는 사람은 나부터도 어떻게 하면 그냥 무심코 그냥 가게 되는데 그 표시만 딱 해 놓고 나중에 가서 30㎞ 갔냐 안 갔냐 따질 수도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30㎞인데 30㎞로 안 달리고 50㎞로 달렸냐고 따질 수도 없고 몇㎞ 달려온지 누가 잰 사람도 없고 당신들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당신들이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따졌을 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아니요. 30㎞로 달리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나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실제 재현을 합니다. 그 차를 가지고 30㎞로 달려 봅니다. 그러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어떤 계몽이 필요하든지 이렇게 볼록해서 충격이 덜 가는 식으로 해서 가짜로 그려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다가 깜짝 깜짝 놀라는 운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지턱이 하신 있는 곳을 보니까 그냥 몇m 간격으로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관계인데도 그것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누구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그냥 알아서 여기쯤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건의를 받아서 하나요?

과속방지턱을 우리 교통 시설하는 분야에는 사실상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학교 앞이라든지 스쿨 존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은 많은 것이 좋고 운전자들은 많은 것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가 읍·면장 회의시나 이런 때를 통해서 주민을 홍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7쪽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7,300만원이 감이 돼 있는데 그 감이 된 사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예상 내시가 왔는데 국비가 3,700만원이 감 돼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도로에 대한 위험한 도로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군북면 현대리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약한 것인지?

그 사항은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두두리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암반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방지턱 얘기입니다. 여기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면이고 몇 군데씩은 차량이 많이 소통하면서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접수된 곳만 해도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지턱을 해 줄 수 없는 도로 해 줄 수 있는 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지턱은 국도는 안 됩니다. 국도도 안 되고 지방도도 간선도로라고 지정된 곳은 안 되고요. 실제 지방도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농어촌도로와 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국도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방지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방지턱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30㎞ 지키면 방지턱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방지턱이 우리 금산군 관내에도 보면 중구난방이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일부에는 볼록 튀어 나와서 차량이 충격을 받을 정도이고 어느 곳은 잘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만큼은 형식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서 우리가 설치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59쪽에서 61쪽까지와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1,51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서 첫 번째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송 우편 구입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소식지가 늘어나면 무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고요. 60쪽에 보면 디지털방송 스튜디오 구축은 목 변경으로 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 감된 4,500만원은 그 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고, 홍보용 장비 구입은 현재 카메라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현재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작동이 조금 부족해서 디지털카메라를 다시 1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은 금강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토리패라든지 금산농악 풍물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보존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무대공연작품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문화관광축제 사업 2억이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수준 높은 대회로 진행을 해서 그 캡을 줄이면서 작년도 우수 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우수 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차별화 된 그런 종목 몇 가지를 개발을 해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고사 보수 정비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2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특산물 축제 지원사업은 원래 이 사업이 농림과에 있었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충·효·예 광장 조성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는 오늘 중으로 준공을 해서 내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효·예 광장 사업비로서 1,341평에 대체농지 조성비로 평당 2만 8,890원에 대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우수선수 1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인건비로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작년도 사이클 선수 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그런 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비는 보조사업이 다시 내려오고 변동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변동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은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하면 학교에 이 사업을 주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조금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는 그동안에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회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가 가맹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돼서 지난해에 계룡시에서 제일 꼴등을 한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물론이고 체육회의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개설을 해서 이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각 10개 읍면에 면별로 무슨 축제에 행사에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문화공보관광과로 넘어 왔지요. 그 내용이죠?

6개 축제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산물 축제로 되어 있는데 6개 품목이면 무엇 무엇입니까?

금산 상옥리 봄꽃축제하고 제원 바리실 사과 맛보기 행사, 화원도 조팝축제, 수통리 배꽃 한바우축제, 진산 지방2리 달맞이, 추부 포도축제 이렇게 6개입니다.

6개 축제에 200만원씩 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목변경을 해서 이제는 걸리지 않나요?

과목변경은 안 하고요. 농림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공보과로 옮겨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농림과에서는 저촉이 돼서 못했는데 문화공보관광과로 이렇게 과만 옮기면 저촉이 안 받냐고요.

제가 이 내용을 선거법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번,

이것이 농림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선거법 저촉여부는 농림과에 있는 것이나 저희 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저촉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사용을 못한 것을 뭐냐면 과만 변경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선관위에 잘 알아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세요.

선관위와 협의해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2억이 더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잠깐 설명을 더 해 주시죠.

이 문화관광축제는 우리 도가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가 함께 있는데 보령시 머드 축제가 지난해에 최우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산인삼축제와 강경젓갈 축제가 우수축제였는데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령 머드 축제는 현재 예산이 23억이고 여기는 9일간 하는 행사에 23억이고 서천 한산 모시축제가 6일간 하는데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우수축제를 뛰어 넘어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쇼를 한번 준비를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사이버 전국 대회, 그 다음에 국제형 굿 푸드쇼 또 월드 스트롱 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서 어린이 합창대회와 전국동요대회, 인삼홍보사절단 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저희들이 최우수 축제로 진입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축제는 인삼을 주제로한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축제장 주변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느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보는 것이 있는데 행사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축제 기간에 쓰여 질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로 가기 위해서 종목을 조금 더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에 안했던 종목을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새로운 선을 보이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대충 설명을 들었고요. 언제까지나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최우수 축제가 돼서 얼마만큼의 금산의 이미지가 바뀌고 또 얼마만큼 인삼농가들에게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혜택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속된말로 덕을 많이 본다. 라고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삼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거래하는 상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순전히 군비로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부담하는 돈인데,

소요 재원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7,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군비가 한 70%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산농가들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어느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상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약초를 취급하는 약령인들이 거리 행사를 한다든지 또 수삼센터에서는 수삼센터 앞에서 깎기, 접기 뭐 이런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삼협동조합이나 수삼센터나 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예를 들면 인삼협동조합에서는 캐기를 맡는다든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시켜서 민간부분에 서 그렇게 참여 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돈으로서 각 면단위에서 나름대로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하게 그분들이 어떤 예산적으로 우리 인삼과 관련된 조합이나 아니면 수삼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쇼핑센터나 이런 분들도 어떤 인력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금전적으로 자본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만 각 면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다시피하는 행사인데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축제 기간에 가장 홍보효과라든지 실제 매출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군민들도 다 참여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삼조합이라든지 인삼제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도 한목이라도 진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인삼 관련 단체에서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맡아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 액이 조금 줄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시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86쪽에 금산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사무국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사무실을 내서 이렇게 직원을 두고,

사무국장이 상근내지는 항시 근무하는 쪽으로 해서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사무국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에 따른 집기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정해 졌어요.

현재는 스포츠센터 좌측에 두고 있습니다. 1층 좌측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었죠?

직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떤 체육연합회에도 가맹단체가 쭉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가맹단체와 연결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무실에서 상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려움을 현지에 가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선수들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 현지에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가맹단체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맹단체가 이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한 해봤습니다.

어쨌든 충남도민체전이나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실적이 안 나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서라도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왕 이렇게 개인 김태경의 생각은 우선 이런 예산이 확보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금산에 체육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 됐으면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하시는 것이죠?

산업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이것은 1회성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곳이면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4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1개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산업고등학교에,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군 군민의 어떤 체육활성화를 위한다면 아마 이런 인조잔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고맙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의 일정도 있고 해서 오전에 가능하면 예산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범위는 57쪽에서 58쪽까지와 7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설기호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본 예산은 총액 20억원 대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을 비롯해서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신활력 사업 인삼약초 품질인증제 운영관련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GAP잎들깨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운영도 목 변경으로서 재료비 추가비용 1,000만원이 발생하여 1,000만원 증액돼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역에 대한 목 변경 사항으로서 2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 G-RIS운영과 GAP교육실비보상 등 1,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입니다. 인삼약초 고품질화 홍보 및 GAP사업지원 목변경 사항에 대한 3,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인삼약초 고품질화 기반조성 및 유통시장 이벤트 목변경 사항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재배 검사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은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서 지역협력단의 자문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으나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조건부 승인을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과목별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저희 추진단은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서 그간 운용되어 왔던 지역발전 협력단의 기정예산액 1,184만원보다 3억 9,72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9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7.2%인 7,01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82.8%인 3억 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유지비, 업무추진용 우표 구입비, 당면 현안사항 보고자료 인쇄,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인쇄 등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혁신사례집 발간 이하 과목변경에 대한 사항에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계상된 내용을 저희 부서로 이관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추진 여비, 지역혁신대회 참가여비,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각종회의 참석여비, 대규모 민자유치우수지역 방문자료 수집여비, 행정혁신 워크숍 참석여비,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0명으로 조직된 추진단이며, 이와 관련해서 당초 기정예산액 120만원에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균형발전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도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되는 비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지역리더대회 행사보조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컬러프린트라든지 스캐너, 문서 청공기 등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서 구입과 관련한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저희 추진부서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 인삼약초 바이오 RIS에 사업 추진 지원금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금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추진단은 총괄 기능만 수행을 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과하고 인삼약초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깻잎 푸드 GAP인증사업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인삼 GAP인증사업, 또한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사업, 대도시 순회 금산인삼 특별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RIS가 두 가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인삼약초 바이오 RIS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자원부가 2006년도에 공모한 사업을 저희 관내에 있는 중부대학교 산업 협력단에서 공모한 사업이 선정되어 저희들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개년에 걸쳐 국비 30억원이 지원되며, 이와 수반돼서 저희 지방비 군비를 1억씩 3년동안 3억을 총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은 30억에 대한 우리 순수한 군비 1억이지요?

국비가 30억이고요. 저희 군비는 총 3년 동안 3억을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핵심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범위는 95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군민건강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보건소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 총액은 2억 3,1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예산의 총 78억 5,429만 4천원으로 이번에 3%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센터 2층을 군민건강증진센터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에 따른 목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은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쪽은 2007년도 건강 도시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63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으로 암 검진용 홍보요원 인건비가 450만원을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97쪽 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보조금의 변경 및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1,992만원을 뒷장 98쪽에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쪽 보조금 일반운영비는 97쪽에서 말씀드린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99쪽 재활프로그램운영 340만원을 행사실 보상금으로 목변경이 되었고, 하단에 있는 의료 및 구류비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의 보조금 감소와 일부 목변경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100쪽 치매조기검진사업을 국고예산 확보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1,440만원이 증가되었고, 암 조기검진사업 보조금 감소와 목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물품구입은 보조금 금액으로 1,3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쪽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약품비 및 기타 재료비로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민 걷기 운동 보급에 따른 조명시설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센터 2층에 군민건강증진센터 설치 시설비로 1억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동초등학교 담장 없애기와 연계해서 야외헬스기구를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운동할 수 시설 설치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올해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소망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시설비에 주민걷기 운동에 따른 조명시설 5등해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주민걷기를 하는지,

이 사업은 동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산군 세계 보건기구에서 인정하는 건강도시를 가입해서 50개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4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시장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등을 추진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이 현재 금산군이 약간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밝게 비춰서 밤에 운동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밤에 나가서 에어로빅 율동 체조 등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전기료는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약령시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로 돼 있습니다.

전기료는 약령시장 쪽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구두 협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분들이 어느 시점까지 내다가 어렵다고 하면 나중에 군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건강한 시장 만들기 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강증진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군민들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금산에서 전문적인 휘트니스 이런 시설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와 아울러 최근에 전국에서 하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따왔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전국에서 두개소인데 우리 금산군이 평생건강관리센터, 한방허브 보건소, 건강도시 등등을 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한방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80명이 보건소를 일주일마다 오는데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또 요즘에 추진하고 있는 금연절주 영향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2층을 군민건강증진센터 전용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아주 건강요람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오시면 웃음과 희망이 건강이 넘치도록 한번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읍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각 면에서도 이렇게,

읍에서도 이용하고요. 전 군민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읍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시설은 그렇게 하는데 각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공체조교실이라든지 뭐 한방 건강대학을 하면서 면단위도 많이 오시고요. 특히 내부에는 종합운동실을 80평짜리를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군민이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금산이 자꾸 고령화 되면서 여러 가지 참여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모든 시설들이 읍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면에 있는 교통편의라도 제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방 건강 대학을 운영하면 진산, 금성 몇 군데 면을 나가서 했는데 굉장히 인기도가 좋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주무시고 다리가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한방 책까지 다 갖다 주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내년에 점진적으로 자꾸 확대를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보건복지부에서 한방 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군민이 각 면에도 어려운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쪽에 혜택이 되도록 소장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에 중풍예방교육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풍예방교육은 지금 어떠한 형태로 하고 계시나요?

이 사업은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가고 면 지역을 찾아가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한의사를 강사로 하고요. 또 실습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한방허브 보건소 사업일환으로 하는데 이것도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린 후에 치료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감액보다는 이런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더 나을지 않을까요.

강사수당은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부족한 강사는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아카데미에도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야외건강기구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4대 기본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건강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금산 동초등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있어서 그 학교에 담장 없애기와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그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스트 웨이트, 바디 웨이트, 런닝이라든지 워밍업 기계 등을 설치해서 군민이 쉽게 접근해서 쉽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산군 학교 중에서 동초등학교만 기구를 구입해서 설치 해 놓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구강 보건실이라든지 그것도 동초등학교에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하면,

동초등학교에 담장을 없앤 것은 벌써부터 없앴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학교가 지금 개방한지가 어느 학교가 되었든지 그래서 아침이고 저녁이고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학교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금산읍에 치우치게 이런 기구를 하는 것보다도 시골 쪽에 면 소재지 쪽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시골에는 운동기구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금산은 동초등학교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러 군데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곳곳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시골 면단위 학교 쪽에 이런 것을 시설을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서운할 것 같아서 물어보겠습니다. 150쪽에 일시사역인부 쪽에 농업기술전문상담요원이 7월달부터 근무하게 되나요.

현재 4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분이,

지금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사람이 남부하고 북부 이렇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활동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현장을 다니시면서,

예! 이분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내용 조건이 있어요. 퇴직 공무원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내부적으로 사무 전환을 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사무보조원을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한 달간 운영이 되었다고 치면 한 달간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주민들의 호응도는 현재 내용적으로 봐서 아직까지는 농민 대부분이 상담소가 설치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각 작목별 연구회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매월 기술센터에서 야간 주간 월례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파급이 돼서 수시로 몇 사람씩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직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선발을 하려고 해서 현재 나름대로 농지협회하고 퇴직공무원 협회가 있어요. 그쪽으로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통보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채용된 만큼 우리 농민들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5쪽 고추역병방제 종합기술시범 사업이 180만원 섰다가 추경에 300만원을 더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군비 부담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이렇게 했는데 군비 부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럼 고추역병방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고추 역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금년도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영농교육 때에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만 첫째 역병을 강한 품종이 되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포장관리 쪽으로 해서 지질을 높이는 쪽에서 퇴비하고 거기에 따라서 석회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돌림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부체계 등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금현재 금년도에 경제작목분야 이쪽 분야에서 가장 강력하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고추역병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모를 키우는 과정에 약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 모를 키울 때에는,

전부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시범포이죠. 시범포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국비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가 30%이니까 180만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도비가 들어갈 때 군비를 안 세우고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희철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소관으로 범위는 87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 다락원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김용환 총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환 총무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다락원 총무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금산 다락원 총무담당 김용환입니다. 저희 금산다락원의 2007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다락원이 2006년도 12월 29일 금산군 조직개편에 의하여 3개 담당에서 기적의 도서관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다락원으로 또한 금산 스포츠센터 개설과 아울러 시설 운영팀이 금산인삼고을 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이 합하여 도서관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3개 담당 1개 팀으로 조적이 구성되어 당초 인원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먼저 87쪽에서 89쪽 인건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에 총 인건비 8억 2,130만 1천원으로 기본급 3억 420만 9천원, 각종 수당 등이 1억 7,558만 5천원, 기타직 보수가 3억 4,150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과 청산회관, 청산회관 별관이 다락원으로 편입되면서 계약직 1명 청원경찰 1명의 예산이 문화공보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다락원으로 이관되었으나 이번에 추가 요구되는 인건비 예산은 총 3억 6,662만 1천원은 직원 8명, 청원경찰 2명, 계약직 1명 등 총 11명에 대한 기본급을 포함한 각종 수당 및 기타 보수직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3쪽에 연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금산스포츠센터가 개설되고 실내 수영장을 비롯하여 실내체육관 개관 등으로 인하여 수영강사 4명 등에 지급하는 수당등 1억 551만 1원을 비롯한 스포츠센터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등 민원인 편익도모와 아울러 운영에 대한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소요예산 1억 4,871만 6천원입니다. 또한 금산인삼고을 도서관이 개관되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 구입을 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용품, 정기 간행물, CCTV 관리 대행료 등 1,700만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개관 야간 연장으로 인하여 일시사역인부임 연장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입찰을 통한 5,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8,638만 4천원 등이 소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서적 2만 여권의 도서를 계속하여 구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국내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산스포츠센터, 금산인삼고을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각종 회의, 교육, 도서관 운영에 관한 벤치마킹, 금산스포츠센터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66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저희 금산 다락원은 공공청소년 수련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소년 지도사 배치를 위한 국·도비는 확보되어 있으나 청소년 지도사 확보 및 배치에 필요한 경비 또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359만 1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군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티켓발매기를 카드체크기로 변경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영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한 탈수기 2대를 구입비용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락원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군민들의 편익시설인 주차장 및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들이 다락원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예상되는 총 40여억원 중 1차분 15억 2,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다락원이 주변부지 매입으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21억 7,422만 4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락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추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쪽에 다락원 주차장부지 매입은 확정이 돼서 돈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김용환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부지는 다락원 옆에 있는 인삼관광농원으로서 필지가 5필지이고 건물이 2동이 돼 있습니다.

그럼 계속 추진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김용환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15억이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15억으로 목변경해서 왔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입니까?

김용환 나머지는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올해는 1차 15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금년에 15억원어치만 땅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김용환 협의를 거쳐서 1차년도, 2차년도 그렇게 나누어서 돈을 지급하려고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꼭 필요한 15억원어치만 땅을 구입할 것이냔 얘기죠?

김용환 아닙니다. 전체를,

아니 금년에,

우리가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땅을 일부만 필지를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니 전에 업무구상보고를 할 때에는 기채를 발행해서 산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게 15억만 들어왔으니까 15억 가지고 땅을 사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연도 계약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 군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올해에 사고 내년에 사고, 연차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계약한 만큼 올해 15억어치를 샀으면 그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현재도 사실은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농원을,

그 부분이 아직 공개를 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심의 할 때에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저쪽에 추경이 서야만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감정에 의해서 저쪽한테 감정평가가 저기가 원하는 쪽이 아니면 못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평가에 저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것이 안될 수도 있지 않냐 얘기죠.

김용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두개의 기관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1개 기관은 저희들이 하고 1개 기관은 그쪽에서 땅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땅 주인 쪽에서 선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은 서도 어쨌든 일차적으로 저쪽에 감정평가 한 결과를 가지고 또 다시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 구두로는 이정도 금액이면 팔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거기가 지역이 어떤 주거공간이 아니고 도시계획 쪽 농림구역인가 그렇지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의외로 적게 나왔을 때 그것은 계약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냔 얘기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추측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분하고 대충 얘기를 오랜 시간 얘기를 오랜 시간동안 해 보았는데요. 아마 감정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다. 라는 의지는 있어도 본인이 자기가 맞는 금액이 감정평가가 안 나왔을 때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추가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용환 예!

이 부분을 마쳤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다뤄야할 부분이니까 이따 위원님들과 같이 나누기로 하고 이 사항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락원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88쪽에 스포츠센터 휴일근무수당 해서 2,400만원 정도 선 것 같은데 현재 근무여건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저녁 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김용환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에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저희들 기술팀까지 합해서 지금 청경포함해서 계약직 1명까지 8명입니다.

그럼 그렇게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김용환 보통 보일러로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데우는 직원은 새벽 6시면 나옵니다.

그럼 6시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일찍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따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김용환 그런 것은 없고요. 시간외 수당 밖에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 중에서 하루만 휴일근무수당이 나가고,

그럼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김용환 저녁에는 9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는데요. 청소하고 뭐하고 하면 직원들이 10시 30분이나 11시 정도에 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락원이 3개 담당자가 해서 운영을 부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생긴지가 얼마 안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또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여건이 맞도록 이렇게 예산도 더 확보해서 그분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환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금산 다락원 총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총괄로 3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예탁할 때에는 꼭 3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막 이자부분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금리차이가 날 것인데,

안정적인 이자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1년, 2년 보다는 3년짜리 정기 예탁금이 금리율이 조금 높습니다.

아마 1년이면 변동금리 적용될 확률이 높고 아마 3년 이상 장기 예치를 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해서 이자가 확보가 돼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3년이라는 것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장기예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 장기 같으면 고정금리로 돼서 이자수입 같은 것도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년 정도 장기금리로 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예치가 안 되나요?

자금마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씩 얼마씩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그렇다면 어떤 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지만 아마 3년 정도 장기 예치를 한다면 고정금리로 돼서 이자도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원도 출연하고 3,000만원도 출연하고 목표액은 10억인데, 10억을 한꺼번에 3년 딱 적금을 들어놓으면 이자율이 많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통장을 1년에 한번씩 들어가니까 통장만 여러 개 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체육기금은 건수는 6건인데 3건은 고정금리이고 3건은 변동금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부서는 관련이 별로 없고 재난안전관리기금 2억 7,000만원 때문에 다들 이렇게 오셨는데 필요한 부분만 짚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기금은 지금 관련이 없고 재난안전기금 2억 7,000만원이 이번에 지출이 되는 것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와서 하니까?

가만있어 보세요. 회의 진행을 하는데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잡담하는 것인지 난상토론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수입원을 보니까 일종에 범칙금이라든지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내는 기금 조성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그런 기금이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가정해서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조성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 안을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성된 것은 없나요?

그런데 이 식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해서 차후에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영리를 추구하고 하는 이런 업소에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원을 해서 조성한다. 이런 부분은 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식품업소가 잘못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그 사람들을 융자도 해 주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를 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너무 부당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없는 것을 가지고 이 업소들이 깨끗하고 위생이 청결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부과를 안 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뭔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조성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어떤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입원이 된다면 그것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금년에 충·효장학금이 지출된 것 같은데 2,3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어느 상황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초등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학금과 효장학금으로 구분을 하는데 충장학금은 말 그래도 국가 유공자 그러니까 보훈단체들이 추천하는 대상을 범위를 잡고, 또 효 장학생은 효를 이런 잘한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서 충·효장학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대학생,

대학생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물론 위원님께서 잘 챙겨보셨지만 대학생은 120만원씩 5명을 해 주었고 또 고등학생은 80만원씩인가 이렇게 차등별로 주었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충·효장학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지원대상이 어떤 효에 대해서 학생으로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운영을 해서 여기 군의원님들 두 분이 충·효장학금에 대한 위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효에 대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금산군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을 선발을 하든지 추천을 받든지 해서 정말 금산군을 위해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다고 하면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꼭 부모에 대해서 효뿐이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인재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장학 사업 쪽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취지 목적은 당초에 이 부분은 충·효장학금이라고 해서 일부 독지가가 기금을 조성하는데 큰 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재육성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는 보니까 충·효장학금하고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장학금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 그러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 금산군 자체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병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범위는 91쪽에서 99쪽까지입니다.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김태곤입니다. 저희 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9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입금이 8억 7,800만원입니다. 기금 전입된 이후 연말까지 이자발생 예상액이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규모 8억 8,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05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상수도 요금지원 1,512만원, 지역주민협의체 운영지원이 3,763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8억 2,000만원, 지역주민협의체 집기구입이 420만원, 기금 재 적립이 1,0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아까 길준무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기금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아까도 재난안전관리과 2억 7,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이 돼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항에 보면 통합관리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핵심전략 그쪽도 빠져나갔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 조례 개정 안 하면 만들지 않으면 위원 입법 발의합니다. 궁극적으로 운영하자고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법인데 왜 우리 금산군청은 그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타 시군 충청남도라든지 각 도의 예를 파악해서 조속히 타 시도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속히,

지금 장단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금 운영하는데 통장 몇 십 개씩 갖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하나 가지고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것이죠. 실장님 지금 몇 개월 아니면 나가시는데 또 이게 새로 시작일 것이고, 이거 입증된 것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하면 귀찮아지는 것 제가 또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허실장님하고 그때 말씀했던 부분들 인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넘어 오셨단 말이죠.

각 실과하고 한번 이런 사항을 협의를 해서 조속히 올 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 하셔야지요. 지금 눈으로 보셨잖아요. 현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범위는 101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인사약초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저희 인삼약초과 소관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관리하는 1개의 기금인데 2006년도말 현재액이 8억 6,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2억 7,000만원으로서 출연금이 2억원, 기타 이자수입이 7,000만원해서 전체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원기준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고 지원대상은 우리 지역에 지역특산품인 인삼약초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 목표액이 20억원인데 20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저희는 매년 2억원씩 기금을 적립을 하면 2011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 기금 6억 3,000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도에서도 기금인가요?

기금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 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은 목표액은 현재 총 목표액은 없고 저희들이 기금이 정립하는 것이 매년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율에 1/100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속 정립을 해 나가면 된다. 그러면 사용을 하는 것도 목표액에 도달 없이 필요할 때는 우리 기금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재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보면 재정력 지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가용재원이 있어요. 0.19%를 뺀 81% 정도가 저희들이 가능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9,100만원 한도에서는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 군 기금이 포함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기금에서 확보를 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수영골 천이라든지 여기 5개 지구가 어떤 우리 군에서 염려가 돼서 지정이 한 곳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떤 지정한 곳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재해예방시설물 현지 일제조사를 했어요.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소하천이라든 소류지, 산사태 방지시설 등 해서 저희들이 268개소를 건설도시과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5개 사업지구는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도로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금산군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출하여 5월 3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7년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복만 위원을, 간사에는 본 위원을 선임하고, 2007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문화공보관광과, 핵심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에 대한 예산안과 2007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8억 4,0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97억 3,421만 4천원 보다 5.8%인 121억 65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20억 1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5억 7,421만 4천원의 6.3%인 111억 4,27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8억 3,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 6,000만원의 2.3%인 6억 7,9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6.5%로서 기정예산액 86.1% 보다 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3.5%로서 기정 예산액 13.9% 보다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07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 97억 6,323만 3천원으로 기금예산액 89억 36만 6천원 보다 9.7%인 8억 6,28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안에 대해서는 사전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