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 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30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2일 이홍곤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당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성석경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신재범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작성과 현장점검 안내 등 원활한 점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15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지난 4월23일부터 5월3일까지 11일간 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하동읍을 시작으로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한 각종 이월사업과 2006년도 완료사업 등에 대해 이월의 적법성, 타당성 여부와 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하여 검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주민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자리에서는 점검기간동안 도출된 주요 문제점만 언급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서 사업장 편입지 소유자와의 협의문제와 주민민원 발생으로 예정된 공기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준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및 민원발생 사전차단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고도의 행정기술이 요구되며, 민원처리 및 보상협의 등에 있어 군민의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부진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촌 투자 사업문제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농·산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발상전환을 통해 우리 하동만이 갖는 고유한 가치를 찾아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차별화된 부가가치를 높이는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비교우위가 확보되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업모델이 나올 것으로 믿어지며 우리 모두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농·산촌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부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점검결과 일부 사업장은 하자보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시행중인 사업도 설계서와 달리 시공하는 장면을 점검기간동안 직접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주민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 우수기 전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이 요구됩니다. 우리군 공무원 모두는 평소 맡은바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특히 공사감독 공무원은 좀 더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공사감독 업무에 임했으면 합니다. 또한 설계납품을 받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담당공무원의 치밀한 현장 사전답사 실시, 주민의견 및 여론청취 등을 통해 사업 실시 중에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발생하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연초에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약속한 대로『 11마무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주요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장점검은 제5대의회 개원이후 실질적인 첫 현장점검이었던 만큼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가 의욕을 가지고 우리군의 각 현장을 점검키 위해 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주민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였는지를 겸허히 분석 평가를 하여 피드백 시키는 체계를 만들어 다음 현장점검시 더 발전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점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 건

내무위원회 소속 이홍곤의원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18일 우리 군에서 발표한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과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에 있어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인구 5만을 유지하면서 군민의 5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나머지도 상당수가 농업과 농업을 매개로한 상업내지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중심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농업의 어려운 처지 속에 군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고 미래의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미국과 협상한 한미 FTA협상은 지역경제와 군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향과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FTA와 관련해 군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미 FTA협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몇몇 단체를 중심으로 전 국민적인 국회비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군에서는 FTA에 대한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행여 우리 군이 FTA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대로 찬성한다는 우려를 준다는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협상내용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협상내용의 명확한 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근거한 대응책을 군민들에게 정확히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령 정부의 진단에서 쇠고기 관련 협상에 있어 뼈포함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시 국내 수송아지 값 20% 하락이 현실에서는 미국산 뼈조각 쇠고기 수입 허용 발표만 했는데도 30%이상의 가격하락을 불러오고 있는 현실에서 행여나 협상결과 파악에 소홀하거나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 역시 협상의 내용 결과 구체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진단과 실천계획이 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볼 때 본의원은 우리 군이 단순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집중적이며,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요구를 드리오니 참고하여 성과 있는 정책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농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파악입니다. 협상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정확히 진단한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부농 만부촌이 구호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농가를 진단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이 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우리 군이 군민들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알수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통계자료 유지가 어렵다면 기준 농가를 선정해서라도 반드시 근거자료를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예산의 문제입니다. 천부농 만부촌 육성에 관한 투자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농업 관련 예산은 해마다 5%정도씩 증가하여 2013년 현재보다 38% 늘어난 450억원 규모인데 어려워진 농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예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미 FTA협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쌀산업, 원예작물, 축산과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5% 미만의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 성과가 심히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정부의 방침을 벗어나서라도 관광농업 등에는 개인적 지원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도 고려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우리 군민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이 보다 성과 있는 결실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근옥입니다. 이홍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4월18일 우리군의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비준과정이 남아있고 많은 국민과 각 단체들이 협상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은 마치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하는 시기의 부적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18일 발표한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은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우리 농업부문이 크게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한 농축산 시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 행정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의 한·미 FTA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이 협상 결과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정부 편을 든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대로 한·미 FTA가 체결될 시 농축산 부문에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협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대응방안 또한 정부차원에서 보전대책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이 나오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우리지역에 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이홍곤의원님의 농축산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이홍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FTA에 대한 입장과 천부농 만부촌 구상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향과 천부농 만부촌 육성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서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은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대응책이 되겠지만, 사실은 한미 FTA의 범주를 넘어선 우리군의 획기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농업발전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항으로 질문해 주신 협상내용의 명확한 이해와 농민의 입장에서 그 피해와 효과를 정확히 진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협상에 대해 농업인보다 공무원들이 먼저 이해하기 위해 4월19일 중앙정부 청사에서 전국 264개 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하여 행자부 장관주재 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책자를 만들어 5월1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가운데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방안은 자료의 100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와 효과의 정확한 진단은 중앙정부나 전문기관 단체에서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단위의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밀한 진단을 받는 방안도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항으로 질문해 주신 천부농 만부촌 육성계획의 구체적 실현경로가 농민의 현실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전에 발표한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은 희망하동농업, 부자하동농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기 위한 기본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품목별, 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의사를 최대로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농민의 현실에 최대한 접근하여 성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3항과 4항으로 질문해 주신 피해가 예상되는 쌀 산업, 원예작물, 축산물 등의 예산 증대율은 우리군 전체의 예산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5% 미만으로 농민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농업부문의 예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18일 천부농 만부촌 그린하동 육성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뒷받침해야 하는가 였습니다. 우선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자체예산도 농업예산이 보다 많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주신 체험농장 등 소규모 관광농원 지원관계는 도시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사체험이 가능한 작목인 딸기, 매실, 녹차 등을 중심으로 체험농장을 집중 육성하여 농업과 연계한 3차 산업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이홍곤의원님과 답변을 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15일간 실시된 제1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현장점검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군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군민의 마음을 읽어 모든 정책결정에 군민의 기대와 희망이 반영되도록 일등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