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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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문화공보관광과, 핵심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 다락원 소관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으로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156쪽에서 157쪽, 171쪽에서 172쪽까지이며,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309쪽에서 313쪽까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29쪽 333쪽까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사항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역경제개발사업비는 당초예산액보다 9,17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국고보조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기정예산액보다 8,267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고용촉진훈련사업 역시 기정예산액보다 70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나와 있는 포상금은 2006년도 노사협력 우수부서로 충청남도로부터 상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 예산보다 2,04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1,047만 3천원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로 하여금 번호판을 제작하고 부착해 주는 경비로 민간업자한테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은 당초 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본 설계를 한 후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방범 CCTV 설치 공사는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범죄발생시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금년 추경에 제원면 천내리 원골마을 앞과 그리고 군북면 내부리와 양지말 사이에 2개의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 CCTV를 설치한 그 이후 범죄 6건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446만 1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313쪽이 되겠습니다.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보강공사가 추가로 발주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른 사후 환경조사 용역비를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계초등학교 입구 하신마을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금성농공단지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1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감리비는 추부농공단지 절토사면보강공사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시공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552만 8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33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2만 8천원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5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71쪽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이 차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금산군 전체대수 568대인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기존에 본인들이 번호판을 교체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번호판이 새롭게 교체가 됩니다. 파란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법규정에 의해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자동차의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한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교체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파란 것이 아니고 노란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노란바탕에 검정색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럼 이 사업은 전체 전액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대수대로 주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대형의 경우는 번호판 교체비용이 2만 4천원 그리고 중형의 경우는 1만 6천원입니다. 그렇게 교체 대수만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교체한 만큼 저희들이 민간한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성하

박성하위원

화물차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있지요. 지방대중교통이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운행하고 있는 그 시내버스가 있지요. 그 시내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등 8개 항목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시내용을 우리가 부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계획이 되겠고요. 이것이 지방 대중교통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올해 실시가 되는데요. 매년 5년마다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제출토록 되어 있고요. 또 도지사는 광역교통지방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내버스도 어느 정도 위기나 막바지에 온 것 같은 그런 지금 감이 오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감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왜 증이 안 되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왜냐면 시군마다 여건이 많이 틀립니다. 시군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경우는 시내버스가 19대이고 논산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산적으로 8,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기본계획용역 설계를 해본 결과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이 용역은 어디에 주는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요.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171쪽에 방범 CCTV 설치 있지요. 2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한곳은 제원 천내 원골마을 앞이고 하나는 군북 내부리에서 양지말 사이 4차선이 있지요. 신설도로,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래 설치하면 24시간 가동이 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24시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은 지금 경찰서에 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설치만 해 주고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인데 그것은 어디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주차 무인카메라 설치한 곳이 있지요? 언제는 주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와서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 봤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솔직히 주정차 금지구역은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장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원서 내용 일부에는 중부시장에서 군농협 사이 일부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철수를 해 달라 사항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구한 후에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71쪽에 지금 CCTV가 우리 군내에 몇 개가 설치 돼 있지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9개 설치돼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번에 2개면 11개네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가 일어난 후에 범인을 잡기위한 CCTV란 말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고요. 24시간 그 노선을 지나가는 번호판을 계속 찍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찍는데 사건이 어디가 터졌다면 그때 그 차량이 어디로 방향을 잡고 가는지 이것을 CCTV가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든 우리 군내에서 범칙금이니 뭐니 경찰에서 행하는 것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인 100% 우리 군비로 갖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국비를 50%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군비를 100%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CCTV를 설치해서 낯은 경찰들이 다 내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법규정상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도 경찰하고 해서 거기에서도 50%내고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요. 금액도 적지 않고 1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타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것은 설치 권한이 관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이것은 길목마다 다 설치를 앞으로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 50%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건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헌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를 봐주시죠. 절토사면보강공사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공사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절토사면보강공사가 그동안 CT 스프레이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발주시기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CT 스프레이 공법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롯볼트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과장님 여기 98% 완공이라고 했었지요. 진척도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럼 이거 새로 별도로 발주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왜냐면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 분리할 것인가 그것은 감사원 유권 해석뿐만 아니라 행자부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결론을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월 7일날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인가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2%가 이 내용입니까? 지금 분양 다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 중이잖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이 98% 준공된 시점에서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년도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될 뿐 98%가 준공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98% 수준에서 공사 중지를 한 것이지 98% 준공이 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1년 전부터 슬라이딩 현상이 생겨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었을 뿐 고의적은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분양가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당연이 돼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포함을 시켰어요. 지금 분양가 다 분양하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분양가는 완전 정산된 것이 아닙니다. 정산된 것이 아니고 가 분양한 것이지 계속 절토사면보강공사가 시행이 되면 완전 정산해서 분양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범 CCTV 관계에 있어서 무인카메라 지금 의총리 앞에 직선도로다 보니까 사고가 작년에도 많이 났었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부분이 무인카메라를 동네 앞쪽에 신호등이 3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바로 어떤 청원서 내지는 진정서를 해서 한번 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있는 것이라도 동네 쪽으로 옮겨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도 새말분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었어요. 있어서 그 문제는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상정을 해서 개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그 절차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어서 군에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해야 됩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주민이 경찰서에 직접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을 통해서 이런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요청이 된바가 있다고요.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난주에 아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새말 앞쪽에 건널목을 설치를 하고 아마 신호등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신호등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태경

김태경위원

신호등이 아니고 무인카메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무인카메라요?

태경

김태경위원

예! 왜 그러냐면 속도가,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보는 눈은 그 건에 대해서 수차례 많이 건의를 했어요. 했는데 새말 쪽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대로 두고 추가로 더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태경

김태경위원

교통사고가 신호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냥 무단으로 직선거리이다 보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고가 몇 건이 있었다. 주민들 얘기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무인카메라를 하나 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 군에서도 민원이 있다고 하면 금산경찰서에 어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우리가 또 한번 그런 부분을 군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닌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주민의 건의사항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왜냐면 경찰서의 경우는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솔직히 새말 앞부분은 신호등 켜 있잖아요.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윗부분에 무슨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신호위반, 신호등이 세 군데가 쫙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호위반에 대한 단속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가서 사람이 사고가 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있었고 그래서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라도 그쪽에 설치를 해서 신호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왜냐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설치 권한은 저희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경찰서로 하여금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변에 가까이 살다보니까 위협을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에도 경청을 하면서 한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평 농공단지에 대해서 절토사면보강공사에서 3,750만원이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작년 추경에 30억 정도 세울 때 뒤에 사면과 관련돼서 추경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보면 하나 진척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것인가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그래서 일부 감사원 질의도 하고 이번 감사원 2주 동안 받았잖아요. 그 분도 설계변경이나 별도 분류 발주할 것이냐 사실 결론도 못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산군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설계변경을 할 것이냐 별도 분리발주를 할 것이냐 5월 7일날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면 설계가 지금 거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봐서요. 곧바로 발주를 해서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분양이 33블럭 중에 지금 몇 블록이 분양이 되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33개 업체 중에서 25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요. 앞으로 5개 업체가 더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33개 업체를 분양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뒤에 사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것이 부담이 간다. 저 뒤쪽에 대한 부분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최고의 공법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벌써 완공이 거즘 되었다라고 작년에 이상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뒷부분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최고의 공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럼 과장님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까? 지금,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발주가 안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이 안되었을 것 아니겠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발주 방법이 설계변경 쪽으로 갈 것이냐 별도 분리 발주할 것이냐 그 결정은 회계부서에서 아직 결정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발주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이 납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아니 그럼 설계변경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추가공사 금액이 약 2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변경 즉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추가로 발주할 것이냐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수의계약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계약심의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역할도 기능도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있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참여하는 범위를 선정하는, 그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지금 설계변경을 한 거기에 줄 것이냐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저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것을 따져서 과장님을 궁지에 몰고 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란 말입니다. 또 과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현실적인 것은 이렇게 시행날짜가 분양되고 늘어지고 딜레이 됨으로 인해서 분양단가가 늘어나고 계속 이런다고 저는 생각했었던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양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가가 높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오니까 지금 추경에 또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더 길어지고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우리 금산군청이, 또 외부에서 오는 회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 주시죠.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그 발주 방법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상당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경

김태경위원

333쪽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위치입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바로 옆인데요. 금계초등학교 입구 부분에 도로변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부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농공단지 주민들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요. 333쪽 공용주차장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가 연초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 그동안은 각 읍면에 마을회관 광장을 포장을 해 주었잖아요. 이 재원은 과태료 수입 있지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마을 광장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한번 저희들이 보고 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아직 주차장 기금 조성조례를 제정을 안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금산읍 혼잡지역에 대한 국·공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금산읍 위주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기금이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했지만 이 금액은 사용을 안 하고요. 나중에 주차장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직행버스 주차장 앞에 주차장들 쭉 있지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수수료를 주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600만원 수입을 받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정심회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분쟁이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정심회로 되어 있는데요. 분쟁은 조금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번 주 오늘까지 아마 확답이 올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부분이 지체장애인 해서 정심회하고 어떤 분쟁관계로 있는 것 같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갖다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계속 할 계획인지 아니면 어떤 군에서는 그런 것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그 공간을 쓴다든지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은 유료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윗분들 결심을 못 받았지만 제 개인적 소견은 유료주차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거기까지 하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범위는 129쪽에서 131쪽까지와 148쪽에서 149쪽, 163쪽에서 168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9쪽에서 293쪽,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319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량1리, 2리에 저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완료를 해서 지금 해제된 지역에 경계측량과 표주 박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은 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우리가 인구유입 대책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기가 빠르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미루고 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 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신대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지금 중도 5거리에 5거리 체제가 안 되었을 때에는 마음대로 그쪽 옛날 우시장 쪽으로 진입이 가능했었는데 거기가 5거리가 되면서 진입이 우회를 하기 때문에 경찰서 조금 못 미쳐서 앞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은 설계비와 보상비 일부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대원연립에서 한전 뒤쪽으로 도로가 한 600m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건설하는 사업인데 2개소를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 예정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요. 앞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쯤에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은 복수면 수영리와 부리면 현내 2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정주기반사업은 지금 진산면과 추부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도비가 본 예산에 먼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가 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은 농촌농업테마공원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월달에 농림부에서 주최한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내리 테마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 조사를 올해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추가로 1,000만원 정도를 더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부터널 전기로 수선재료 구입은 우리가 37호 국도가 우회에서 준공되었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는 폐도가 되고 3월 15일자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 소하천정비사업과 우기대비 방재시설물 정비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금산천 정비 병행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역비 이 사항은 저희가 재래시장 앞쪽에 현재 금산천이 약 500m정도가 하천 개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도 안 좋고 소방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에 건의를 해서 하천개소 사업비로 86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와는 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는 70억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천과 병행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6쪽 용담댐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은 남일면과 남이면에 수자원 공사로부터 매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 두 가지 사항은 국비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증감 내시에 따라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도교 가설공사는 도비가 2억원이 추가로 지원돼서 우리 군비와 포함해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기사천 교량가설은 도비를 4억 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그 동안에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일제 조사한 결과 과속 방치턱이 67개소 표지판이 134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92쪽 외부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현재 올해 착수할 예정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시 특별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다음에 315쪽에 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이자 수입에 대한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131쪽에 버스승강장 건립이 되겠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한 곳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복수면에 지금 폐교된 지량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주민들이 많은 이용은 하지 않지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주변에 대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던데 참고를 해 주시죠.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선정할 때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168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내용 중에 지금 여러 곳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진산 시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혹시 내용 중에 진산 시내도 포함돼 있습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글쎄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요. 전체로 일제조사를 해서 17개소가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진산 시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있는 곳에 사고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한곳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방치턱을 설치를 못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지금 거의가 우리 군내에 초등학교 교문 앞에 과속 방치턱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이렇게 두 곳만 설치를 해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네 곳이나 설치를 해서 그리고 높이를 상당히 높이 방치턱을 만들어 노아서 차량들 파손까지 오고하는데 그리고 위험이 생명까지도 말하자면 더 위험이 따르는데 물론 달리는 과속 속도에 따라서 틀린데, 물론 알고서 천천히 가면 넘을 수는 있는데 지금 보통 말이죠. 한 40～50㎞로 달려도 그게 원래 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다들 민원이 그것입니다. 너무 높게 했다 또 너무 많이 설치를 했다 지금 민원이 그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측면에서는 많이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운전자들은 그게 불편하다는 불만도 많이 표출하는데 문제는 운전자들 의식을 조금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는 도로나 시설물들이 차량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람 위주로 가거든요. 실제 학교 앞에 어린이 스쿨 존은 30㎞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 다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규정은 우리가 높이는 10㎝에 폭은 3m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다 규정을 지켜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여러 개를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나 두개 한쪽에 설치하면 반대차선으로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설치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운전자들 조금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혹시 방지턱을 넘다 사고가 났을 때 원인제공으로 군에서 책임을 짓는 것 아닙니까?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제한속도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요. 30㎞로 가면 사고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들이 실제는 그것이 어렵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방지턱 설치비가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4개까지나 필요하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방지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요. 방지턱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넓게 해 놓고 어떤 곳은 둥글게 해 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넓게 한 2m 정도 쭉 해 놓고 하는데 위치마다 그런 기준이 틀리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원래 기준은 높이는 10㎝에 연장은 3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에 따라 모양이 위에 볼록한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뚜렷한 것은 없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차량 운전하는 분들이 조금 덜 피해를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30㎞ 제한을 학교 앞이라고 지키는 사람은 나부터도 어떻게 하면 그냥 무심코 그냥 가게 되는데 그 표시만 딱 해 놓고 나중에 가서 30㎞ 갔냐 안 갔냐 따질 수도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기 30㎞인데 30㎞로 안 달리고 50㎞로 달렸냐고 따질 수도 없고 몇㎞ 달려온지 누가 잰 사람도 없고 당신들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당신들이 이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따졌을 때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30㎞로 달리면 절대로 사고가 안 나고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서에서 실제 재현을 합니다. 그 차를 가지고 30㎞로 달려 봅니다. 그러면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라리 어떤 계몽이 필요하든지 이렇게 볼록해서 충격이 덜 가는 식으로 해서 가짜로 그려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가다가 깜짝 깜짝 놀라는 운전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지턱이 하신 있는 곳을 보니까 그냥 몇m 간격으로 방지턱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관계인데도 그것을 할 때에는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누구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도시과에서 그냥 알아서 여기쯤 필요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건의를 받아서 하나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과속방지턱을 우리 교통 시설하는 분야에는 사실상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학교 앞이라든지 스쿨 존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건의가 들어와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은 많은 것이 좋고 운전자들은 많은 것이 사실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가 읍·면장 회의시나 이런 때를 통해서 주민을 홍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67쪽 지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해서 7,300만원이 감이 돼 있는데 그 감이 된 사유가 어디 있어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예상 내시가 왔는데 국비가 3,700만원이 감 돼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지방도로에 대한 위험한 도로 저번에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군북면 현대리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지가 약한 것인지?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작년부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두두리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암반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복만

김복만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방지턱 얘기입니다. 여기 최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면이고 몇 군데씩은 차량이 많이 소통하면서 과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접수된 곳만 해도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지턱을 해 줄 수 없는 도로 해 줄 수 있는 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우선 방지턱은 국도는 안 됩니다. 국도도 안 되고 지방도도 간선도로라고 지정된 곳은 안 되고요. 실제 지방도 이하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농어촌도로와 군도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국도는 절대 안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방지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내내 방지턱 때문에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차량을 운전할 때 30㎞ 지키면 방지턱이 필요 없지요. 그런데 방지턱이 우리 금산군 관내에도 보면 중구난방이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지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같은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일부에는 볼록 튀어 나와서 차량이 충격을 받을 정도이고 어느 곳은 잘 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것만큼은 형식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항민

조항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참고해서 우리가 설치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범위는 59쪽에서 61쪽까지와 83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관광과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는 1,51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서 첫 번째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송 우편 구입은 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소식지가 늘어나면 무게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종합대학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일부 부족해서 추가로 세웠고요. 60쪽에 보면 디지털방송 스튜디오 구축은 목 변경으로 4,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그 감된 4,500만원은 그 밑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음향기기 구입하는데 4,500만원이 투입이 된 것이고, 홍보용 장비 구입은 현재 카메라가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이 현재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작동이 조금 부족해서 디지털카메라를 다시 1대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 내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은 금강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한 토리패라든지 금산농악 풍물교실을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보존을 받아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무대공연작품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문화관광축제 사업 2억이 증액된 내용은 지난해에 인삼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수준 높은 대회로 진행을 해서 그 캡을 줄이면서 작년도 우수 축제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최우수 축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차별화 된 그런 종목 몇 가지를 개발을 해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고사 보수 정비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2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특산물 축제 지원사업은 원래 이 사업이 농림과에 있었습니다. 축제를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충·효·예 광장 조성 농지전용 대체농지 조성비는 오늘 중으로 준공을 해서 내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효·예 광장 사업비로서 1,341평에 대체농지 조성비로 평당 2만 8,890원에 대한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쪽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우수선수 1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은 인건비로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작년도 사이클 선수 4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주는 그런 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와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사업비는 보조사업이 다시 내려오고 변동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을 변동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은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지침에 의하면 학교에 이 사업을 주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조금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는 그동안에 체육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이 없어서 체육회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었을 뿐만 아니가 가맹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가 잘 안돼서 지난해에 계룡시에서 제일 꼴등을 한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체제는 물론이고 체육회의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개설을 해서 이에 따른 운영비 2,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84쪽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각 10개 읍면에 면별로 무슨 축제에 행사에 지원해 주려고 했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지금 과목변경을 해서 문화공보관광과로 넘어 왔지요. 그 내용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6개 축제에 대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산물 축제로 되어 있는데 6개 품목이면 무엇 무엇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산 상옥리 봄꽃축제하고 제원 바리실 사과 맛보기 행사, 화원도 조팝축제, 수통리 배꽃 한바우축제, 진산 지방2리 달맞이, 추부 포도축제 이렇게 6개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6개 축제에 200만원씩 지원 되는 것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목변경을 해서 이제는 걸리지 않나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과목변경은 안 하고요. 농림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 공보과로 옮겨 놓은 예산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농림과에서는 저촉이 돼서 못했는데 문화공보관광과로 이렇게 과만 옮기면 저촉이 안 받냐고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이 내용을 선거법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축제를 총괄하는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옮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 대해서는 한번,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이 농림과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선거법 저촉여부는 농림과에 있는 것이나 저희 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저촉은 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거기에서 사용을 못한 것을 뭐냐면 과만 변경했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선관위에 잘 알아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세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선관위와 협의해서 사용여부를 검토를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거수)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쪽에 문화관광축제에 대해서 2억이 더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까 제안 설명을 들었는데 잠깐 설명을 더 해 주시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문화관광축제는 우리 도가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가 함께 있는데 보령시 머드 축제가 지난해에 최우수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산인삼축제와 강경젓갈 축제가 우수축제였는데 참고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보령 머드 축제는 현재 예산이 23억이고 여기는 9일간 하는 행사에 23억이고 서천 한산 모시축제가 6일간 하는데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에서는 우수축제를 뛰어 넘어서 최우수 축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멀티미디어 쇼를 한번 준비를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즈 사이버 전국 대회, 그 다음에 국제형 굿 푸드쇼 또 월드 스트롱 대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대회로서 어린이 합창대회와 전국동요대회, 인삼홍보사절단 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저희들이 최우수 축제로 진입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최우수 축제는 인삼을 주제로한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축제장 주변 예를 들면 관광객들한테 편의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느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항목을 보는 것이 있는데 행사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늘어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인삼축제 기간에 쓰여 질 돈 아닙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국제적인 행사로 가기 위해서 종목을 조금 더 늘려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 안했던 종목을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새로운 선을 보이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대충 설명을 들었고요. 언제까지나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행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최우수 축제가 돼서 얼마만큼의 금산의 이미지가 바뀌고 또 얼마만큼 인삼농가들에게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군비로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생산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장 혜택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런 축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속된말로 덕을 많이 본다. 라고 하면 누가 가장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인삼약초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거래하는 상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이게 순전히 군비로 해서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서 군비로 해서 부담하는 돈인데,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소요 재원은 국비가 1억 5,000만원이 도비가 7,5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군비가 많지 않습니까? 군비가 한 70%이상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산농가들은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들은 어느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상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약초를 취급하는 약령인들이 거리 행사를 한다든지 또 수삼센터에서는 수삼센터 앞에서 깎기, 접기 뭐 이런 행사를 참여를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삼협동조합이나 수삼센터나 쇼핑센터 이런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서 예를 들면 인삼협동조합에서는 캐기를 맡는다든지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시켜서 민간부분에 서 그렇게 참여 될 수 있도록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군비가 많이 부담되는 돈으로서 각 면단위에서 나름대로 참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농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하게 그분들이 어떤 예산적으로 우리 인삼과 관련된 조합이나 아니면 수삼센터나 지금 말씀하신 쇼핑센터나 이런 분들도 어떤 인력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금전적으로 자본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만 각 면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다시피하는 행사인데 그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축제 기간에 가장 홍보효과라든지 실제 매출이라든지 그분들이 제일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 참여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군민들도 다 참여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인삼조합이라든지 인삼제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분들도 한목이라도 진짜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인삼 관련 단체에서 한 종목이나 두 종목을 맡아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사업비 예산은 우리가 부담하는 액이 조금 줄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가는 분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시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한번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86쪽에 금산군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했는데 그 동안에는 사무국이 없었잖아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없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획기적으로 사무실을 내서 이렇게 직원을 두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사무국장이 상근내지는 항시 근무하는 쪽으로 해서 체육회를 활성화 시키면서 사무국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에 따른 집기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곳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정해 졌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는 스포츠센터 좌측에 두고 있습니다. 1층 좌측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체육회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었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직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어떤 체육연합회에도 가맹단체가 쭉 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가맹단체와 연결은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무실에서 상근을 하면서 근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어려움을 현지에 가서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도민체전 선수들 훈련하는데 어떻게 훈련하는지 현지에 가서 본다든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가맹단체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맹단체가 이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한 해봤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충남도민체전이나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실적이 안 나니까 이런 모양으로 가서라도 한번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안을 내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왕 이렇게 개인 김태경의 생각은 우선 이런 예산이 확보된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금산에 체육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계기 됐으면 바랍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86쪽에 생활체육시설 인조잔디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하시는 것이죠?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산업고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1회성에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점차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곳이면 계획이 있습니까?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4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 1개소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1개소입니다. 산업고등학교에,

최명수위원

김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금산군 군민의 어떤 체육활성화를 위한다면 아마 이런 인조잔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고맙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 운영을 잘 하셔서 우리 금산군민이 운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양현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의 일정도 있고 해서 오전에 가능하면 예산 설명을 다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전략사업추진단 소관으로 범위는 57쪽에서 58쪽까지와 75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기호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설기호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핵심전략사업추진단장 설기호입니다. 저희 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 본 예산은 총액 20억원 대한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을 비롯해서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신활력 사업 인삼약초 품질인증제 운영관련해서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GAP잎들깨 유용미생물 배양시설운영도 목 변경으로서 재료비 추가비용 1,000만원이 발생하여 1,000만원 증액돼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용역에 대한 목 변경 사항으로서 2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8쪽 G-RIS운영과 GAP교육실비보상 등 1,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입니다. 인삼약초 고품질화 홍보 및 GAP사업지원 목변경 사항에 대한 3,5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인삼약초 고품질화 기반조성 및 유통시장 이벤트 목변경 사항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친환경재배 검사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4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은 신활력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서 지역협력단의 자문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으나 농림부에서 저희들에게 조건부 승인을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과목별 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저희 추진단은 금년도에 신설된 부서로서 그간 운용되어 왔던 지역발전 협력단의 기정예산액 1,184만원보다 3억 9,726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91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7.2%인 7,01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82.8%인 3억 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복사기 유지비, 업무추진용 우표 구입비, 당면 현안사항 보고자료 인쇄, 정책토론회 토론자료 인쇄 등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혁신사례집 발간 이하 과목변경에 대한 사항에서는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계상된 내용을 저희 부서로 이관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76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추진 여비, 지역혁신대회 참가여비, 정책개발 업무추진여비, 각종회의 참석여비, 대규모 민자유치우수지역 방문자료 수집여비, 행정혁신 워크숍 참석여비,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10명으로 조직된 추진단이며, 이와 관련해서 당초 기정예산액 120만원에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에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회의참석 실비보상과 균형발전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도 기획감사실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것이 저희 부서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 군에서 지원되는 비용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4회 전국지역리더대회 행사보조와 관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컬러프린트라든지 스캐너, 문서 청공기 등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서 구입과 관련한 사항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저희 추진부서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추진단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위원 거수)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