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과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복만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김복만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7년 4월 27일자로 제출하여 5월 3일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7년 5월 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위원을, 간사에는 이상헌 위원을 선임하고, 2007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총칙 및 세입부분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에 대한 심의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2007년 5월 4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문화공보관광과, 핵심전략사업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에 대한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와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18억 4,07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97억 3,421만 4천원 보다 5.8%인 121억 65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20억 15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5억 7,421만 4천원의 6.3%인 111억 4,27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8억 3,92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1억 6,000만원의 2.3%인 6억 7,9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6.5%로서 기정예산액 86.1% 보다 0.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3.5%로서 기정 예산액 13.9% 보다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12개 기금 97억 6,323만 3천원으로 기금예산액 89억 36만 6천원 보다 9.7%인 8억 6,28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수의장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 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7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년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와 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사전 의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윤재호 의원님과 금산읍 상리 한상대님, 김일생님, 고광현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 4분을 2006회계연도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금산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윤재호 의원님과 한상대님, 김일생님, 고광현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호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호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정원입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구성 규정 중 당연직 위원에 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도 추가 규정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당연직 위원이 각 실·과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군 본청 실과, 단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 규칙이 2005년 3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심사평가 업무를 자체평가로 대체하여서 시행함에 따라서 심사평가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07년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군정조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금산군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에 대한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사용대상 농·특산물의 품목지정 사항을 안 제3조에 넣었고,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공동상표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안 제4조에 또 공동상표 사용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의 심의로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될 때 사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담았습니다. 공동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허가일로부터 2년간 포장지의 인쇄나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또 사용허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군 공동상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상표의 사용 건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담았고,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판매 및 홍보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07년 3월 19일부터 2007년 4월 9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날 의원님 감담회 시에 뒤에 있는 내용은 설명 드린 바가 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저희 금산군은 인삼재배 1500년 역사와 전국인삼의 80%가 유통되고 있는 인삼의 종주지로서 인삼약초산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웰빙 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이 유통되고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 시키고 금산인삼의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서의 매출증대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제정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인삼약초 가공품 품질인증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 가공품은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을 주 원료로 제조 가공한 제품을 말하며, 품질인증 마크는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표시를 위해서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합니다. 안 제3조에서는 품질인증 품목으로서 금산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품질인증위원회 설치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 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로서는 품질인증 취소로서 품질인증 제품지정을 받은 사람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전업, 폐업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군수의 시정조치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품질인증 사후관리로서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 시에는 시정,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품질인증 검사수수료 지원으로서 품질인증 검사수수료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했으나 특이한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품질인증 마크는 지난 3월달에 특허청에 등록신청 중에 있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의 조문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인삼약초가공품품질인증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수행의 역할제고와 주민참여확대, 각종시책의 침투 및 원활한 추진 이장 사기앙양 시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목적 조항을 제6조, 사기진작을 삽입해서 추가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장의 임무수행, 활동범위에 대한 반대 급부적 수혜와 군정시책 추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선진지 연수, 화합행사, 퇴임이장 공로패 및 각종 사업에 대한 물품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 간담회 시에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김영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목 자치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4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