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학순 의원 발언

입니다. 여론조사문제는 지난 주에 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칙선에서 정리를 해 보면 이 자체가 의원발의가 된 조례안이고 집행부가 조례개폐 청구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개정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기관 해석여지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던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서우선 박사하고 전화 통화가 가능해서 이럴 경우에 우리 자체적으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것이냐하고 아침 9시경에 통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권한이라는 것이 의원발의 자체는 왜 입법예고나 설문조사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거쳐도 되냐고 입법취지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그 여론수렴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조례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안거쳐도 된다 그런 입법취지에서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보고 또한 집행부가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왕에 공포된 조례안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8천여명, 그 다음에 현행대로 가야되는가 하는 의견이 한 2만6천여명으로 들어 왔다고 본다 그러면 그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의견수렴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명약관화하게 입법예고를 거쳐서 그 입법예고 자체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해서 결정권은 의원님들한테 있다. 따라서 여론수렴을 하는 평상시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론수렴을 하는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포기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전에 여론수렴절차는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 현재 정부 국회에서도 이런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했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개정조례를 해서 넘어왔던 조례안에 대해서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했던 사례는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보면 별도로 여론수렴 절차는 부적절한 절차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별도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현재 의원님들의 권한 속에서 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혹시 우리가 실시한다면 예산은 있습니까?

원래 의회의 예산과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용역비로 과목을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그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일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용역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 조사특위를 3대때 했습니다마는 조사특위를 하면서 거기 용역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실험실습비를 거기서 집행해 가지고 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관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현재 조례를 새로 개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위해서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는 예산과목이나 의정공통경비를 편성하는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얘기로 들으면 됩니까?

그렇게 판단이....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여론수렴 부분에 말씀이 있었는데 조례안을 개정을 청구한 사람이 8,100명이다는 말입니다.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 제한한 것에 대해서 개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2만5천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찾아다니고 기타 설명이라든가 이것은 순수한 입장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한 서명이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다고는 저는 판단 안하거든요.

그 자체가 문제가 돼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을 안했어야 맞죠.

그것이 개정조례를 청구한 측이나 현행대로 유지하라는 측의 숫자를 가지고 잣대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간다 할라면 전화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오차 범위도 적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스스로 판단하면서 정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공람공고 기간에 또 아니면 개정을 청구하는 시민이 8,100명이 서명을 했고 또 공람공고 기간에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이 25,000명이 있으니까 여론수렴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여론수렴으로 봐야될 것인지 이렇게 저는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이것은 첨예한 대립이고 또 이해 당사자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이 과연 여론수렴한 것으로 봐야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간다 그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입법예고를 했고 그 입법예고는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받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 안하고 도장하나 찍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신청을 했던 그 사람들 자체가 무효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또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시장이 의회에다가 개정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인정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접고 들어가야 된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주민조례개정 청구인데 이것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공통경비로 여론조사는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집행만 가지고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될란지 몰라도 이런 논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1억짜리, 5천만원짜리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원래 의회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명분적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은 집행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소규모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 하나만 떼놓고 보면 여론수렴을 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까지 끌고 와서 정리를 하다보면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여론수렴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과연 여론수렴을 한다고 했을때 누가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 봐서는 여론수렴을 위한 용역이 인력적으로는 어렵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전문위원 두분이 그것을 검토해 나가기는 어렵다 업무분장상으로, 또 그런다고 해서 의정계에서 할 수도 없고, 의사계에서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여론수렴 자체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고 또 동료위원 두분께서도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중복성도 있겠고 원론적인 부분에서 물어볼랍니다.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금요일날 심의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산건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번 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그대로 가거나 어떠한 형태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함에 있어가지고 시민 다수가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야 되겠다 그럴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원안이겠느냐 이 조례개정을 요구해 온 사람이 광양시장이고, 광양시장은 주민청구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공고기간을 거쳤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섯 위원들이 짧은 시간내에 결정하는 것 보다는 관련된 시민들 소비자층들에 대한 의견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민과 다수의 소비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들었고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층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병행해 보자 그렇게 의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집행부의 의견은 나중 듣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내에서 여론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법적으로, 또 경비는 현재 예산 편성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아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님께서 전문가이신 서우선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거기 답변이 의원발의를 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느냐, 거친 것으로 봤을 때 의원발의를 했을 때는 이런 입법예고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별도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중복한다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는 책임회피니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번 사안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의견수렴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 사항을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무국 총 책임자로서의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이런 사항과 이런 경비를 씀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물어왔습니다. 방금 개략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더 특별히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면 해 주시고, 없다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시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고뇌를 하시는 것을 보고 의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주민청구에 의해서 요청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입법예고도 했고 공람공고도 했고 해서 모두 마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저희가 주민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많이 바쁘실 것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낼수도 있지만 시민과 관계되는 사항이라 집행부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부시장님을 오시라는 것이니까 방금 답변은 비공식라인으로 이미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해서 속기에 남기기도 하고 정말 집행부의 의견이 무엇인가 다시 확인차 오시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자면 기 주민청구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입법예고 기간을 공고해서 양자의 의견수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수렴이라는 것을 볼때 우리가 14만 시민을 대상으로 공고를 했겠지만 해도 거기에 의견을 낸 분들은 이해 당사자 양측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과 소비자층들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난 직후에 바로 그것이 주민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자의 의견만 듣고 이것을 확정을 해 버린다면 확정된 직후에 또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청구가 들어오지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제대로 법을 만들자하는 취지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을 가지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시장이 의회로 청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론수렴을 조사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부시장님의 방금 답변으로 봐서는 어렵다 이렇게 나왔다면 지금 우리가 졸속결정을 해야 될 그런 염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한 주민들이나 그것을 반대한다고 서명해서 낸 주민이 일반 시민과 소비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결국은 그 분들이 우리 시민이고 그 분들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시민이 이해 당사자로만 들어온 것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들어 집행부에서 법에 있는 사항을 모두 다 이행을 했는데 그 이외의 어떤 사항을 가지고 다시 여론조사라는 그런 것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시 의원님은 의원님 자체가 여론수렴 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여론수렴 요구를 하는 사항을 꼭 안 할라고 한다하는 그런 생각은 안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정말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