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이래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회의장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월 11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5일간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채발행 계획안과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발행 계획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액은 총 1,664억 2,100만원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하는 국고상환분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발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6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중 교육인적자원부 부담분 2,275억 1,500만원을 국고상환지방채로 충당토록 하였으나 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여부가 불투명하여 지방채발행금액의 일부인 458억 6,400만원을 승인받아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에 소요되는 계약금으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금회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2006년도에 미발행한 1,816억 5,100만원 중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통지된 금액과 실제 학교용지 매입계약 체결액과의 차액 66억 1,200만원, 설립취소 및 개교연기된 2개 학교 학교용지매입비 86억 1,800만원 등 152억 3,000만원을 제외한 1,664억 2,100만원으로 2006년도에 매입한 15개교의 학교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 시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는 시기에 맞춰 자금을 차입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써 경기도의 2006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어야 정상적인 지방채자금의 차입 및 사업집행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예산운영 내용과 사업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3년을 포함한 총 5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새로운 여건변화와 신규사업 수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포함된 주요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신규사업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에 201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존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가 보완하는데 149억 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중기지방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의 편성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정교부액보다 감액된 보통교부금 확정액과 본예산 편성 시 발생한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차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부족한 필수교육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부족한 학교신설비 등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6조 8,613억보다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원으로 7.7%가 증가되었습니다. 기관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청사를 포함한 본청 및 직속기관이 3,096억원이 증액된 5조 6,232억원이며 지역교육청은 2,042억원이 증액된 1조 6,988억원이고 예비비는 134억원이 증가된 66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274억원, 국고지원금 6억원 등 총 28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 417억원, 비법정전입금 15억원 등 경기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차액 43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6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4억원, 잡수입 3,382억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74억원을 감액하여 총 3,4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금번 추경 5,273억원을 포함한 금년도 전체 세입예산 7조 3,886억원의 재원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이 64.8%, 경기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2.7%, 자체수입은 10.3%, 지방채는 2.3%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을 포함하여 금년도 전체 세출예산의 성질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가 8%, 사업비가 25.7%,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3.3%입니다. 예산개요 10쪽에서 15쪽까지 분야별 세출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소규모 BTL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써 채무부담행위액은 수원 조원초등학교 등 57개교의 체육관 신설에 따른 시설임대료 1,52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담주체별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국가부담수입은 281억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부담수입 433억원, 자체부담수입 3,457억원, 지방교육채 1,664억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가부담수입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75억원과 국고지원금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 320억원의 감액은 학교신설사업비 410억원이 감액되고 학교운영비 80억원과 지방채상환원금 증가분 10억원의 예산을 가감 조정한 것이며 특별교부금 46억원의 증액은 2007년도에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사업 외 1건을 계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2007년도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외 11건 6억원을 금회 추경안에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에서는 당초예산편성 시 경기도 일반회계 전출금과 상이한 법정, 비법정전입금 4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도세전입금 114억원과 일반교육세전입금 1,649억원은 증액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1,346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의 감액은 2009년도 개교예정으로 금년도 학교용지매입 대상학교 수가 당초예산편성 시 43개교에서 32개교로 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비용부담도 1,346억원 줄어들게 되어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금년도 용지매입계획 중 무려 11개교를 보류하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설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 65억은 문산 제일고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것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4억원은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잡수입 3,383억원은 이자부담의 경감을 위해 유보하였던 2006년도 발행 국고부담지방채를 2007년도에 차입하기로 하여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이월금 75억원의 감액은 당초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1,050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나 가결산 결과 97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육채 1,664억원은 상환재원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을 승인받은 것으로써 2006년도 개발지역 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차입키로 했던 미발행 지방채이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일반자치단체부담금 전입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어 경기도부담금 전입시기와 규모가 결정된 후 발행할 계획이나 재정상황 및 재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금수요와 차입요건, 차입시기 등을 감안하여 발행 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본청이 3,096억원, 지역교육청은 2,043억원, 예비비는 13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 중 교원인건비는 37억원 감소된 반면 기본운영비는 176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각종 교육사업비가 1,126억원, 학교 신ㆍ증축 및 노후시설 보수 등을 위한 학교시설 사업예산은 2,038억원, 기타시설비가 342억원이 증가되어 총 3,50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무상환은 1,49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3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건비는 총 4조 6,582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68%를 차지하며 당초예산 4조 6,619억원보다 3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7년도 교원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당초예산편성 시보다 465명이 증가하여 이에 소요되는 명예퇴직수당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급여인상분을 당초 3%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인상분이 1.6%로 하향조정됨에 따른 것입니다. 학교시설 평준화사업비 1,000억원은 2006도 마무리 추경예산에 요구된 사업이나 대상사업 선정 등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사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미비점이 도출되어 삭감하였던 사업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상사업을 선정함에 따른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일시에 많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행과정상에 예견되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대비책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종합센터 신축비 97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되었다 위치선정 문제, 주차공간 확보, 사업의 시급성 등의 문제로 전액 삭감된 사업이나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사 시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47억원에 대해서만 의결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삭감 조치하여 금회 추경안에 재상정된 사업으로 삭감된 사유의 치유여부와 사업타당성, 재원확보를 위한 철저한 계획수립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및 기자재 확충사업비 436억원은 경기도 내 각급 학교의 교원용컴퓨터 6,814대와 학생실습용컴퓨터 2만 1,926대, 교실정보화기자재 중 노후물량 3,304대, 각종 실습기자재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경우 저용량, 저속도로 인한 최신 자료의 활용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학습자료 작성, 동영상수업 등 원활한 교육과정의 수행과 특히 ICT 활용을 통한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후장비 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및 물량확보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직원 공동사택건립비 123억원은 도내 타 시ㆍ도와의 경계에 연접한 면지역 등 교통이 열악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원사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간 교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현안사업임을 감안할 때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라 판단되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고려하여 재정상황, 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실효성ㆍ효율성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주 청소년종합학술관 건립비 41억원은 시설이 노후화된 여주야영장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해 당초예산에 12억원을 기 확보한 상태이나 관리동 신축수준의 시설개선만으로는 사설 야영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청소년들의 이용이 계속 감소될 경우 방치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관리동을 비롯한 야영장을 콘도형 종합학습관으로 신축하여 숙식을 지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학습과 교육, 야영과 여가선용, 도자기체험과 같은 다목적 학습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내에 청소년종합학습관이 없는 점, 추후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여주야영장을 복합형 종합학습관으로 건립하려는 교육청의 취지는 이해되나 지역선정 문제, 사후 이용대상자에 대한 예측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94억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ㆍ군 자치단체의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중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높아진 것으로 향후 동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지방채상환 잔액은 5,117억원으로 금년 1월에 5억원을 상환함으로써 4월 말 현재 미상환 잔액은 5,112억원입니다. 상환주체별로 보면 국가부담지방채가 3,563억원이고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1,549억원입니다. 국가부담상환지방채 3,563억원 중 2006년도에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게 될 지방채 3,378억원은 자금차입을 요구한 상태로 4월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자금을 차입한 국고상환지방채는 185억원입니다.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상환하여야 할 지방채 1,549억원은 2005년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것으로 전액 조기상환하는 부분은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장래의 재정운영 경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긍정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가감조정과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조정,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전입금 편성 차액 등을 반영하고 2006년도 국고부담지방채의 미차입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희망경기교육 시책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당초예산액 6조 8,613억 대비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의 특징은 보통교부금 320억원 감액과 EBS영어교육 전용방송사업 등 특별교부금 총 2건 46억원 증액, 2007년도 농산어촌 순회교원 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등 국고보조금 12건 6억 감액 등 국가부담수입이 가감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 417억원과 도립중앙도서관 건립지원 등 비법정전입금 16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및 비법정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 중 잡수입으로 2007년도 지방채발행 유보액 3,37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특징은 2005년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자체상환 지방채상환잔액 1,5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학교시설평준화사업 1,000억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실습기자재 추가 확보 437억원, 교직원 공동사택비 123억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87억원, 외국어고 기숙사 증축 86억원, 교육복지센터 건립 4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의 경우 2005년도 교육세 결손 및 재원부족을 사유로 발행한 지방채상환액 중 1,549억원을 전액 조기상환한 부분은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장래의 재정운영 경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 마무리 추경심의 시 대상사업 미선정, 대상학교 미지정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된 학교시설 평준화사업비 1,000억원과 교직원 종합복지센터 신축비 40억원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이 기 집행된 상황에서 위치선정, 주차장 공간확보, 사업의 시급성 등 제반 검토요인 불충분으로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인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BTL사업은 학교신축, 노후교사 증개축, 체육관 신축 등의 채무부담행위 예정액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환하는 BTL사업에 의한 학교신축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체재원에 의한 BTL사업인 노후교사 증ㆍ개축 및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분석과 준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134억원을 증액한 665억원으로 총 세출예산대비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전입금 세입결손 대비와 기타 재해복구비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나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보다 기준에 정한 금액만 남겨놓고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을 서서 하는 것보다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이므로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을 포함한 각 실국별 소관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별 예산심사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예비심사에서 조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계수조정 된 내용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설명이 좀, 시간관계상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못시킨 저희 책임이다 판단됩니다.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글쎄, 시급하지……,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삭감 조정 사유가 시급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집행부 입장에서 세세하게, 만족스럽게 설명을 못드려서 이해를 못시켜드린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을 다루고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자의대로 산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가짓수와 액수의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예결위원님들한테 제 심정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건의, 총 104억의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소에라도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했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런 업무적으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못시켜드린 데 대한 저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104억의 예산이 많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종류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찾아들어가거든요. 왜 이런가? 과거에 없던 예산들이 들어왔고 반영 안 해야 될 예산도 들어왔고 이 심사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뜻인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꼭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 뭔가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자리에서 꼭 질의를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감해진 부분도 있고 이건 감님의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을까? 과거 건을 다 살펴보면 이런 예산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님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이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어차피 선출직 기관장님이시니까 기관장님 나름대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려는 것은 어느 기관장님이나 새로 선출된 기관장님이라면 그 의도는 있으실 겁니다. 다만 저희가 2년 동안 기채로 인해서 지방채로, 이번에 전액 1,594억을 갚습니다마는 기채로 인해서 2년 동안 빚을 얻어서 살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하는 관계로 선출직 기관장께서 그러한 자기 의도대로 당초에 공약했던 그런 의도된 사업을 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적으로, 2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2년을 마치고, 2년이 엊그제 끝나고 오늘부터 새로운 3년차에 들어가시는 분인데 나름대로 의욕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가 어쨌든 설명이 부족하다고 깎였으니까 어차피 그건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시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했다고밖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었었던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감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부득불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세웠으면 좋았을 걸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전년도까지 빚이 있었고 올해에 기채를 이번 추경에 다 갚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빚이 있는 상태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08년도 본예산이 6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럴 때 예산을 좀 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세웠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고 아주 급한 부분을 세웠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을 이렇게 단위도 크고 한 그런 부분들이 세워졌는데 또 좀 불행스럽게 사전 심사하는데서 이렇게 많은 가짓수와 액수가 깎이니까 보기가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또 하나 드릴 사항은 예를 들면 화성교육청 향남유치원 설립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택지지역이 들어오고 25.7평 이하가 들어오는 지역의 임대아파트나 여러 가지 작은, 소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에 단독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단독유치원을 설립하는 그런 사업 자체는 교육감이 자기가 공약해서 한 시책사업은 아닙니다. 교육부나 자체적인 수용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녀 아니면 규모가 작은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유치원을 세워서 그 주민들에 대한 사립유치원에 가는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인 자체도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가 덜 시켜졌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금액이 큰 것이 결국은 교육감 시책사업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기 감액된 금액이 전체 다 그렇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유치원 건립 비용은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대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초등학교처럼 유치원, 그러니까 유아원이 아닌 유치원 교육은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도 의무교육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서 전액 해야 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초ㆍ중등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주고 하는 걸 봤는데 그게 맞아요?

그건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2, 3, 4의 유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유치원까지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유치원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줘 보시겠습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부지 내지는 건립비용까지 전액 할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여기다 예산지원 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어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장학금제도로 해서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돌려놓은 게 있던데 그 내용을 아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카드 발행했을 때 수수료 생기는 부분가지고 장학금으로 전환했죠?

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저희가 회계에 대해서 회계집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물건을 살 때 카드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교육사랑카드라는…….

간단하게요.

카드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세입을 잡아서 그걸 경기교육장학회로 넘겨주는 겁니다.

교육장학회요?

네.

그냥 순수하게 세입으로 잡으면 안 되나요? 왜 꼭 그렇게 명분으로 못을 박아놨죠? 작년도에는 그 부분가지고 교육공무원들이 해외에 관광 나가고 해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해서 전액 세입으로만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다 못을 박아서 “이건 장학금이다” 이렇게 확 돌려놨거든요.

못을 박아서 한 게 아니고 세입은 그 카드 수수료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에 가서 장학금으로 풀은 겁니다, 그 금액을.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놓으면 되지 거기다 못을 박아서, 장학금으로 못을 박아놓을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냥 세입으로만 잡으면 되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나온 것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경기교육장학회라는 거기로 장학금을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전에는 해외연수 이런 것을 갔는데 그런 것보다는 장학금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게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실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게 선심성이다, 이거죠. 선심성이 되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그냥 잡아만 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뭐에 쓰겠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선심성이 된다, 이거죠. 다음에는 또 다른 항목으로 못을 박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해마다 보통 3억에서 4억씩 세입이 들어오는데 뭐로 쓰겠다고 미리 못을 박아놓지 않는 게 맞다. 뭐로 쓰겠다고 딱 못을 박아놓으면 그게 선심성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김남성 위원님께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제가 6대 후반기에 도의원이 처음 돼서 지금 6대, 7대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 예결위는 제가 7대에 처음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에 104억 정도가 삭감됐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나름대로 정말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사라고 교육청 집행부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질의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서 예결위에 보냈는데 저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냥 이렇게 몇 페이지짜리 한 장 던져줄 게 아니고, 의회운영의 어떤 개선점을 좀 예결위건 뭐건, 특히 예결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물론 교육청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결위에 이게 오기까지 그동안에 심사한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이 됐건 부위원장이 됐건 간사가 됐건 와서 사전에 간략하게 보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회운영의 개선으로 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본예산 심사 때나 또 추경심사 때나 보면 그냥 A4용지 몇 장짜리 떨렁 던져주고 지금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발언하신 것처럼 집행부를 상대로 그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답습하고 별로, 사실 이것이 의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저는 심대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우리 의회 운영상 또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물론 최환식 위원장님도 임기 1년이시니까 다들 여기가 임기 1년의 예결위원이지만 2기 예결위가 출범할 때는 그런 점에 대한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운영개선 차원에서 반드시 다음부터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감회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104억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사실 이번에 교육청 예산이 정확하게 5,273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전액이 빚입니다. 거의 전액이 빚이에요. 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떠안는 빚이냐 대한민국 정부가 떠안는 빚이냐의 차이가 있지 전액이 빚이에요. 또 그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누가 부담하느냐를 떠나서 도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액이 빚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예산심사 때 보니까 정말로 방만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정말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대폭적인 삭감이 좀 있었고 또 우리……. 제가 교육위원을 한 지 좀 있으면 1년 다 돼 가는데 교육청의 나쁜 관행이 있어요. 그전에 제가 자치행정위원을 1년 반 정도 했는데 몇 억짜리도 10억이 되면 당연히 사전설명회를 하고 소소한 것까지 위원님들……. 조례 또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꼭 합니다. 의회가 열리면. 그런데 교육청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몇 십억 또는 백억 넘는 것도 사전설명회가 없어요. 떨렁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참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여기에 몇 천억을, 지난 본예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천억 짜리 예산이 한 줄에 올라옵니다. 학교시설평준화사업해서. 아니 학교에 화장실 고쳐주고 승강기 대주고 책걸상 교체해 준다는 것을 반대할 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역에 더 끌고 가려고 하죠. 교육청의 기본적인 시각은 “의회에서 알아서 예산 주시면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라는 시각이에요. 제가 1년간 교육위원을 해본 소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사실 교육위원이니까 교육청 예산심사하는데 발언을 안 해야 맞죠.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사연이 있었다. 그리고 정작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이 미흡했다.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 집단성폭행 이런 것들이 빈발하는데 이러한 데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 고민하는 예산편성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작년도에 학교를 57개를 신설한다고 했다가 열 몇 개가 사라졌어요. 물론 학생수용계획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학교용지시설 결정을 하고 또 너무나 쉽게 취소를 하고 아주 이런 관행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본 위원이 10년 이상된 학교시설결정만 하고 짓지 않은 학교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게 또 적지 않게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학교시설이 결정되면 학교가 들어온다는 기대감을 갖고 그 지역에 옵니다. 그런데 정작 입주할 때쯤엔 학교가 안 지어져 있어요. 학교용지도 매입이 안 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진짜 교육청에는 교육전문가들만 계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사실 교육전문가 교육학박사도 계시고 행정학박사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했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내가 학부형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도민의 대표로서 이 의회에 와서 경기도교육청 10조의 예산에 대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학부형의 입장에서 예산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다 도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결국에는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돈을 헛되이 써서는 안 된다. 정말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해선 안 되고 정말로 필요한 것, 진짜 우리 교육계의 고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론보도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빚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말 예결위원으로서……. 지금 화성의 또 여주의 위원님들이 교육위원인 저한테 하실 얘기가 많고 또 교육청에서 개별적인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자기 지역만 생각한다기보다도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위원회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번에 보니까 본청예산보다 교육청 예산 갖고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본 위원도 교육위원으로서, 사전 예비심사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 재원을 보면 5,273억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 믿고 또 그 재원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크게 얼른 눈에 띄질 않는데 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잡히게 된 배경이 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78억의 잡수입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교육부로부터 빚을 얻어서 교육채를 발행해서 써라,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승인받아서 의회 승인받은 교육채 중에서 작년도에 시설평준화 금액이 추경에 올라갔다가 예비비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차입한 금액이 3,378억 그걸 제외한 금액만 차입을 했고, 자금차입을. 나머지는 승인을 받았는데 차입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넘어와서 다시 그 차입, 이자부담 때문에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그 전체 금액을 차입했으면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을 텐데요. 그게 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저희가 잡은 내용입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네.

(김포) 위원 그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랬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매년 늘고 있죠. 사실 너무 느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현실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의 이번 추경을 보면 인구가 늘면 그에 따르는 학교도 늘고 모든 시설이 늘어나게 되는데 학교가 이렇게 당초보다 줄어들게 된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당초부터 줄어들게 된 배경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지원국할 때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교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역 학교는 이번에 땅값을 전부 깎았습니다. 그건 왜 깎았냐 하면 판교지역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것을 개발주체에서 학교도 공공시설이다라는 명목 하에 그러면 땅값도 개발주체에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는 것에서 그걸 내라. 교육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판교신도시지역 같은 경우 땅값을 전부 깎아버리고 지금 교육부하고 토지공사하고 성남시하고 개발이익금에서 공공시설기반조성금을 내라 그래서 지금 판교지역 걸 깎고 다른 데는 학생수용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적게 되고 학교를 좀 늦춰서 세워야 될 때 이걸 재판단해서 연장을 하고 또 새로 급히 재개발지역에 들어갔다거나 택지개발이 들어간 지역엔 다시 넣고 하는 그 조정이 되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포) 위원 설명을 하시는 게 좀 헷갈리는데요. 지금 토공이나 주공에서 땅값을 깎았다.

깎은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김포) 위원 아, 교육부에서 깎았다는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판교택지개발지역에는…….

(김포)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교육부에서 얘기가 너희는 수익금이 1조가 예상되니까, 개발이익금이 1조 예상이 되니까 공공시설의 학교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학교도. 도시기반시설에 공공시설 분야로 학교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도로 이런 것만 개발주체에서 그냥 무상으로 할 게 아니고 학교도 무상으로 해라.

(김포) 위원 무상으로 지어 줘라. 그래서 학교가 줄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땅값 자체가 전부 깎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뭘 길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시고 이번 예산에서 세출예산을 보면 무려 499%의 채무상환을 하시는데 기한이 도래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압력이 있는 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채무상환을 다 하게 됐나요?

저희가 떠안을, 이자까지 부담해서 갚아야 될 빚이 1,549억이고 이자까지 부담해야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갚음으로써,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해서 5월에 갚으면 이자부담에서 55억이 경감되고, 안 내도 되고 저희 빚을, 교육청에서 갚아야 될 빚을 이번에 다 갚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빚은 빨리 갚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께서도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건 무한대이고 또 교육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빚을 교육청에서 떠안는다. 뭐 이런 것은 얼른 납득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에 교육청에서 이 빚을 갚음으로써 55억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 안 나간다 이 말이죠?

네. 금년도에 예산절감이 되고.

(김포) 위원 그러면 그건 좋은데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내년도로 지연되거나 이런 폐단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그 우려는 없습니다.

(김포) 위원 없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럼 그런 우려가 없이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지금 100억이 넘는 재원이 깎인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이 과다, 이 추경이 과다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무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 입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치원 설립이 32억이고요, 104억 중에서. 그 다음에…….

(김포)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이따 나올 테니까 그건 또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괄 질의에서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재원을, 추경재원을 가지고 채무상환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갚았을 때 교육청이 2007년도 마무리를 해가는 교육사업에 차질이 없겠느냐 했을 때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결과적으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00억이 넘는, 104억이나 되는 재원이 감액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경기교육이 2007년 사업계획이나 모든 교육에 차질을 빚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하고 이 104억 깎인 것은 별도로 봐주시면 판단이 되겠고요. 104억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결위원님들 결정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세부적인 질의답변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니까 세입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가결산 결과 2006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975억원입니까?

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주로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715억 정도가,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비율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뭐냐 하면 전년도에 세입이라든지 수입 중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분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 합쳐서 세계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말씀…….

그렇지요. 제가 질의한 것은 과연 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애초에 추정계상한 것은 1,050억원인데 이게 75억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975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통상 도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추가세입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급작스런 재산매각이 있었다든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요. 도교육청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느냐라는 겁니다.

저희 교육청 예산은 국고 의존도가 높고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하는데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에서 온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잡혀졌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1,000억을 마지막 추경에 넣어서 시설평준화사업을 했던 것이…….

잠깐,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지 않습니까? 빼지요?

네.

그 다음에 국비보조금 잔액 반납합니다. 그것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얘기 말고…….

국비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지만 저희는 교부금으로 내려오는데 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안 하고 저희 나름대로 그게 잡혀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잡수입에 3,378억이 잡힌 것도 국고에서 지방채를 하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판단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출부분에서 실제 자금차입이 없으니까 그것을 차입을 안 하고 넘어가서 이번에…….

지금 제가 잡수입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특별교부금도 교부금에서 준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준 것 중에서 인건비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잔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715억원이다. 그러면 교부금 속에 인건비가 판단이 된 거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가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판단하신 거지요?

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은 전액 국고에서 다 내려온 거니까 저희가 그 속에서 인건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불용액, 그것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질의는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본예산이나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당초예산에서도 초과계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지금 이번 1회에서 삭감시킨 것은 본예산에 1,050억원을 계상했는데 가결산을 하다 보니까 75억원이 모자란다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의견 자체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기획력 있지 않습니까? 세입추계, 이것 자체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질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1회나 2회 추경 때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모자라니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잡수입에서 3,378억을 전년도에 그 기채를 다 했다면, 그 기채를 다 해서 저희가 자금으로 세입을 잡았다면 그 다음연도에 넘어가서 3,378억이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자부담 때문에 기채를 안 하는 바람에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돈을…….

실장님,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3,383억원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자부담 때문에 발행은 결정을 했지만, 승인은 받았지만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잡수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975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그것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릴 사항이 기채를 저희가 여기 승인해 주신 대로 이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세입재원을, 전년도에 세입을 해서 기채를 했으면 그 돈이 넘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을 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자부담 때문에 돈을 차입 안 하고 그냥 계수상으로만 넘겨줘 버리다 보니까 실제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그게 결손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계수상 줬지만 잡수입으로 잡게 됐다는…….

그러면 실장님, 제 질의의 원뜻을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세입 추계하고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3,383억원이 작년에 발행이 됐든 안 됐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3,380억원이 넘어오더라도 75억원의 감액은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현금으로 넘어왔으면 감액이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추경 자원이 됐지요.

그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이자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돈은 3,383억원일 거고요. 그러면 이자부담이 됐을 것 아닙니까?

세출에서 이자부담이 나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월금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1,050억이 된 것은 수입이 실제적으로 3,383억원을 발행해서 이자수입이 돼서 75억원을 예상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 예산이 지금 7조 4,000억원 됐지 않습니까? 거대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김남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가 부채가 됐든 아니면 도교육청 부채가 됐든지 간에 부채가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활용을 하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도 감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 자체는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기획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아마 경기도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이번 1회 추경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많이 계상됐습니다. “깎겠습니다.”라고 나오니까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실장님, 한번 보시지요. 분명히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소진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추경 때 그것을 깎아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획력에 대해서는 떨어진 것으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 질의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결국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저거만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2006년도 연도폐쇄기분 도세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2006년도에 지방교육세가 얼마나 됩니까?

도청 추경하고 법정전입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액만 말씀을 주십시오.

저희한테 지방교육세로 당초에 1조 385억이 넘어왔고요. 1조 38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됐다고 통보 온 것이 1조 2,034억원입니다. 차액이 1,649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신 예산개요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의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6,49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조 2,000억이거든요.

1,649억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장윤영 위원님, 추가로 하실 얘기가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서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별도로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자료로 알려드리고 추가로 필요하면 나중에 질의시간을 장윤영 위원님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세부질의는 나중에 실국별로 다시 할 거니까, 총괄기획이니까 총괄부분만 해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교육복지회관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관을 건립하든 간에 아니면 교육청에서 타 학교시설을 공사하든 간에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교육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당 공사비용이 4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주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야영장 짓는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 450만원짜리도 있고 58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야영장도 조금 더 층고가 높다든가 이러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더더욱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설계도면을 보지 못한 상황이라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가 현재 학교 체육관 BTL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BTL사업을 제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니까, 아직 몇 개 두드려보지 않았습니다만 단순하게 4건 정도를, 시간이 없어서 4건 정도만 두드려봤는데 BTL사업 같은 경우는 20년 상환해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네들이 공사금액을 뽑아서 “이러이러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나눠서 돈을 주십시오.”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당 공사비용이 예를 들어 330만원짜리 있고 360만원짜리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20년 동안 상환해 주는 것은 몇 % 이율로 해서 줍니까, 계산할 때?

지금 법정이자분에다 그 협상과정에서 은행하고 그런 이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5% 이상은 되는데 세부적인 게 저희가 기간 얼마에 몇 %를 줘야 한다 그 협상과정에서는 몇 개씩 묶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네.

저도 아직 정확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평당 공사비용이 최초에 380만원짜리가 20년 상환하면서 670만원을 인정해 드린다든가 아니면 330만원짜리를 580만원으로 인정해 드린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일 다시 우리 지원국 소관 할 때 이걸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입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지원국 소관 때 더 상세한 것을 물어보기로 하고 실장님께서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400만원이 안 넘어갑니다. 평당 공사비용이 400만원이 안 넘어가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주는 것은, BTL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공사를 주는 것은 보통 450만원대 이상 다 넘어갑니다. 450만원대, 550만원대 그 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공사를 줄 때에는 아주 상당히 넉넉하게 준다는 거지요. 현금을 주고 어음을 주는 것도 아닌데 평당 공사비용을 450만원에서 550만원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주고 BTL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공사비용을 뽑아오라고 하면 평균비용이 350～3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충분히 350만원대에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조달청이라든가 본청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용을 줄 때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게 내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으로 낮춰서 깎아서 깎아서 주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넉넉하게 주는 것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받거나 그럴 때 실질상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합니다. 민간인들이 짓는 아파트 단가보다 왜 교실 짓는 단가가 더 높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시행부서에서는 법적인 요율, 일반관리비 요율이라든가 법적으로 해줘야 될 이런 게 있어서 자기네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공기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하면 공기가 더 짧아질 텐데, 돈을 빨리 다 주면서 빨리빨리 할 텐데 이거는 법적 공기가 있어서 일수가 늦다 여러 가지 사연이 많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깎지 못하고 그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BTL사업에서 왜 380이고 나머지는 450만원 정도 단가가 되느냐 할 때에는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학계에서 한 것을 전문직들이라고 하는 시설파트에서 이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비전문적인 저희가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BTL사업은 회사 자체 내에서 뽑아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우리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어떤 분이 뽑습니까? 단가를.

시설과에서.

교육청 시설과에서?

네,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전문적인 기술은 떨어집니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발주를 교육청에서 직접 나갈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하게 되면 컴퓨터 추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는 게 있고 조달청에서 나가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50억이 넘는 금액은 조달청으로 보내고요. 50억 미만이 되는 것은 저희 자체 나름대로 발주를 하는 걸로, 재무과의 금액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국 재무과 계약파트에서 조달청으로 줘야 될 거냐, 자체 공고를 낼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85억인데…….

조달청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예산이 결정 나면 조달청으로 갈지 교육청 자체에서 발주할지 그것은…….

네, 재무과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원국장한테 여쭤봐야 됩니까?

네.

실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잘 모르셔서 제가 오후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원국장하고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타 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모 위원이 질의하실 때 기관장이 교체되게 되면 그 기관장 사업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준비하고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선출직 기관장이 당신이 공약을 하고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됐으면 그 양반이 할 수 있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의회 교육위원회하고 교감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설상 교육감이 선출직이라고 해서 새로 당선돼서 약속사업을 하려면 얼마만큼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 설명해 줘야만 될동말동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 던져놓고 속된 말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는 분들이나 예산 올리는 분들이 핀트가 안 맞다 이걸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유치원 건립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학교 건립이 예전에는 40몇 개에서 30몇 개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앞으로 유치원도 학교 내에 교실이 빈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지 건물만 지어놓게 되면, 짓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건물 짓게 되면 인원 고용해야 되지요. 그 건물에 대한 계속적인 비용이 들어가지요. 짓는 것보다 그 비용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로 봤을 때는 유치원 건립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도 상당한 %의 학교 공간이 비어서 나중에 남아도는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원으로 활용해야지 계속 토지를 매입해서 또 짓고 크게 지어놓으면 그게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교육청은 앞으로, 물론 경기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가게 되면 전년도 본예산에 1,000억원이 삭감되었다 해서 상당한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로 이해했습니다. 왜? 1,000억이 삭감되는 것이 과연 그 자금이 경기도에 돈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다 빚을 내서 집 짓는다고 하면 그 빚을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쓰여야지 지금 중장기 계획을 한꺼번에 다 세운다고 하면 빚잔치나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들이, 물론 유능한 분이 많겠지만 몇 분들이 말씀해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줘서 그 학교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문제지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너무나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심의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삭감된 부분 이외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지관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국에서 다시 면밀히 따져서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을 무조건 저기 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오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와 교감이 부족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반성할 내용이고요. 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지역의 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부분이고 시지역 같은 데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립유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저항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다만 공립유치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그나마 다 설치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수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남지역은 택지개발지역으로 대단위 단지가 들어와서 도시 하나가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설립이나 유치원 설립이 이런 수용계획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서 설립을 하는 거지 계획 없이 어느 위원이 얘기해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못지 않게 유치원 교육이 점점 더 크게 대두되면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돈은 점점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지역이 신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립유치원이 수용을 해줘야 되는 판인데 25.7%평 이하가 80% 이상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건립되는 지역에 학교를 건립합니까, 안 합니까?

학교하고 유치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초등학교 안 해요?

아, 초등학교에다 병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교육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 교육하고는 분리가 돼서…….

분리는 되어 있는데 그 학교 내에 유치원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세우는 것을 유치원 병설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새로 지어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유치원을 별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학교가 비었을 때는 가능해도, 학교가 비었을 때는 가능하지요?

네.

그렇다면 고정관념을 버려야지요. 왜냐하면 학교를 건립할 때 유치원이 필요하면 초등학교 건립할 때 몇 칸만 더 지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유치원 교육이라는 게 5학급 규모로 짓는 건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 그러면 중학교까지 병설을 한다는 말씀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에 의해서 유치원 교육관계자들은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에서 별도로 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초등학교 내에 유치원하는 것하고 새로 건립하는 것하고 본 위원 얘기는 건립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건립하게 되면 벌써 인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거기에 소요예산들이 1년에 엄청나다는 거죠. 그 예산을 막기 위해서는 좀 고정관념을 버리고 초등학교의 빈공간에 할 수 있으면, 새로 건립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학생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조금만 더 관심을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 면에서는 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비용 면에서는 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교육내용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치원 아이들은 초등학교하고 떼어서 유치원 나름대로 교육하는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실국에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내일 기획관리실 보고하실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엄종국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몇 몇 위원님들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게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의 차이점이거든요. 분명히 저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병설유치원은 다 학교마다 한 학급에서 한 두세 학급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7세 취학 전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것이고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세에서 4세 정도의 아이들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설유치원이 경기도 내에 몇 개가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개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98년부터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는 몇 개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내에는 7개밖에 단설유치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게 10년 동안 확대되지 않고 7개의 단설유치원만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기존 사립유치원이 있는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있는 분들이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저항에 부딪혀서 공립 단독유치원을 세우고 싶어도 그 저항에 밀려서 세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땅 토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렵고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단설유치원을 확장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있어서 확대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단설유치원의 토지도 구입하고 또 건축비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단설유치원을 확장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평가된 근거자료에 의해서 제출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부족하게 드리고 소홀했던 점 인정합니다. 자료는 관련부서에서, 지원국 소관사업인데요. 지원국에서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된 근거라든가 배경…….

단설유치원.

아, 단설유치원. 그것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해가 없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거기의 일부 토지가, 향남초등학교 토지가 도로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비가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해서 다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런 저런 설명들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단설유치원을 이런 식으로 20, 30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후에 경기도교육청은 공보육의 확대를 위해서 지역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일부 이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여서 교육청 회의가 끝나기 전에,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제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 81개 정도 새롭게 설립을 했고 올해도 한 48개교 정도 설립을 했네요. 지금 4월, 5월 초인데 그리고 상반기밖에 안 됐는데도 48개교면 앞으로 후반기까지 하면 더 많은 학교가 설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학교설립을 BTL로 하시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BTL로 돌려서 하시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48개 학교 중에서 33개교가 지금 BTL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2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하게 되고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기는 하지만 재정적 규모로 봐서는 BTL로 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부 시책에서 교육부에서 교부금 돈을 안 주고 그 사업비로 그것으로, 그러니까 학교설립예산을 안 주고 BTL로 하라고 하니까, 저희는 국고 의존율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부에서 BTL로 추진하면 우리도 BTL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안 주니까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매년 BTL로 짓는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어차피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갚아야 될 게 국고에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 비율을 너무 BTL로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갑자기.

저희가 재정적으로 가려면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BTL은 국고에서 갚아줄 테니까 BTL로 하라 그러는 거니까, 저희가 뭐 한 학교 설립하는데 100억 이상씩 자체재원을 들여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고에서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BTL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참 걱정이 돼요. 국고는 뭐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BTL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매년 상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재원의 부족으로 BTL로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규모의 한 3분의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그동안 진행했던 사업의 4분의 3 이상을 BTL로 하는 것은 참 걱정되는데요.

저희도 황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고에서 시책 자체가 그렇게 펴지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갑자기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챙겨서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시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1,000억 지원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은 본청…….

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을 다 이렇게 실링해서…….

1,000억을 가지고 초ㆍ중학교 해당분은 지역교육청에 편성을 했고요. 고등학교 해당분은 본청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연말에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는 다 실링을 해서…….

실링해서…….

어떻게 보면 실링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요구를 받은 게 아니고…….

요구를 받아서 한 겁니다.

물론 요구를 받았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실링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린 것 같아요.

재원, 어떻게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원국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 사업인 초ㆍ중학교사업을 도교육청에서 붙들고 있지 말아라…….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한 게 아니고, 물론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조사를 해서 실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예산 분배내역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학교수나 그런 것으로 봐서 실링된…….

학교별로 사안을 받아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걸로 제한을 시킨 거죠?

세 가지 사업입니다. 화장실 보수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승강기 시설하고요. 그것은 법적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했고, 그 다음에 책걸상 교체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억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향후 계획을 쭉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계속 연간 얼마씩 투자한다는 정확한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스터플랜 없이 1,000억만 단지 이번에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투자계획은 실질상 자금상황을 봐야 되는데, 예산형편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시설 평준화에 1,000억을 넣겠다 그렇게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시설 평준화하는 큰 사업을 마스터플랜도 없이…….

마스터플랜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조선일보에서 학교살리기운동이 나오고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도, 교육부에서 이게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년간 했던 사업입니다. 5년간 했다가 2년 동안 끊어졌었습니다. 끊어져서 안 되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연말에 편성하려고 그랬었는데 금년도에 조선일보에서 그 문제제기가 돼서 나온 후에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려고 그러는 조짐이 일어나므로 해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별로 이번에 1,000억이면 어느 정도 요구에 충족하는지, 예를 들면 책걸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확인해 보니까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설학교 빼고 나면 거의 100% 만족하는 기준으로 되는데 승강기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는 50% 정도, 총 소요액의 50% 정도가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화장실은요?

화장실 보수사업은 정확하게 몇 %가 된다고 하지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전체적으로 그런 시책만 가지고…….

그 사업은 지원국에서 사업배분을 했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 지원국에 설명을 하시면 자세한 자료…….

물론 지원국에서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화장실 보수 문제만 하더라도 일부 학교만 혜택을 받게 되고, 승강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학교별로 분배된 예산을 보더라도 학급수하고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분배를 시켜 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학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다시 선발하고 또 분배시키고 그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총 사업한 것이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자료를 학교에서 다 받아서 집결해서 사업별로 다 학교별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2조가 넘는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1,000억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00억을 편성할 때에 지원국에서 시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제일 급한 사업이 뭐냐, 2조가 넘는 사업을 받아놓고 1,000억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급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하고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가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이 됐고요. 그 세 가지 사업이 압축이 된 데서 그러면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해야 될 것이냐 해서 정해진 것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승강기사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꼭 필요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인지, 사실 승강기라는 게 장애인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조사도 하시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각 학교도 다녀보고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괄적으로 1억이면 1억씩 학교별로 몇 학교 골라서 나가고요. 물론 그 예산을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다 취합을 해서 1,000억 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작년에 1,000억 올릴 때는 아무 계획…….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도 없이 올려서 질의답변을 받으신 거고 이번에 올린 자료도 주먹구구식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된다면 받아서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된 다음에 올리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네. 이따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BTL사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소규모 BTL사업이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오게 됐나요?

그게 교육부에서부터 그 사업 자체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BTL로 해소를 해보자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나온 대안인데요. 학교 신설만 교육부에서 소요예산을 갚아주고 소규모사업, 지금 교실 개축이라든가 체육관 설립에 관해서는…….

교실 증축이나 학급시설 개선 그런 것은 별도 항목으로 예산편성…….

교실 증축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BTL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체육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육관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운동장이 너무 좁다든가, 이 사업배경이 기본적으로 뭐였냐는 거죠.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계획 원칙 하에 BTL 사업을 신청했고 그래서 의회에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그 명세를 붙여서 예산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설명을 “왜 해야 되느냐, 저거 해야 되느냐.”는 사업부서인 지원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위원님께서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지금 BTL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29개교예요. 중학교가 15개, 고등학교 13개인데 이 BTL사업은 한 번에 신청받아서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금년도가 2년차 사업인데요. 소규모 BTL사업이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 사업 자체의 발상이 뭐냐는 얘기는 학교가 좁아서 도대체 운동을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학교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제일 큰 요인이 뭔지를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요구사항은 저희가 운동장이 좁거나 아니면 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체육교육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서 그 받은 사업 중에서 심사해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BTL사업계획으로, 지금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규모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

BTL사업도 내용을 보면 체육관 외에 다른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대시설로 들어가야 될,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쭉 들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네, 같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급식실 위에다가 체육관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급식실로 해서 식당 겸 체육관 시설을 같이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 시설입니다.

제가 여기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선정된 학교도 정확하게 다른 학교보다 더 열악해서 선정된 학교인지 의문이 가고요. 실제로 가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자체가 2회차라고 했는데 3회차는 언제 있는지 모르고…….

없습니다. 뭘 할지는 모릅니다.

1회차는 언제 했죠?

작년도에 한 겁니다.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2회차 끝내고 다음에 향후 계획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에 언제 있을지는 논의가 돼 봐야 아는 거고.

정부의 시책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한다는 확답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더 받아낼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택을 못 받거나 꼭 필요한 것이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저희가 신청을 하기에는 각급 초ㆍ중ㆍ고에다가 공문으로 이런 사업으로 할 저기가 있으니까 학교장이 할 여유공간이나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문을 올려라 그래서 받아서…….

100% 다 반영했습니까?

공문을 안 낸 데는 빠진 거고 공문을 받은 데는 받아서 실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까지 시설직들이 가서 검토해서 이번에 확정을 지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실국별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청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2청 교육국장 김석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제2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충고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제2청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재영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김윤회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민웅기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제2청 교육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으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줄여서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7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억 6,200만원이 증액된 60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각각의 예산은 설명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9쪽입니다. 초등교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2쪽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입니다. 2007년도 신규 지정된 초등교장 초빙공모 자율학교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 교육과정 개발 운영입니다. 유치원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자율적인 자료개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1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4쪽 학력 신장 지원입니다. 교원의 학업성취도 평가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5쪽 특기적성교육 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방과후 학습 및 보육, 사교육비 절감, 2030년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적극적인 홍보와 효율적인 추진 강화,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잠재력 개발 및 교육 복지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방과후 강사비 지원에 기정예산액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입니다. 중등교육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8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도 지정 방과후학교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1쪽 학교 기타운영비입니다. 2007년도 신규 지정된 중등교장 초빙공모 자율학교 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2쪽 특기적성교육의 활동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방과후학교 정책 설명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특기분야 우수학생을 위한 교과 특기자 육성 지정교 변경으로 과목을 조정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5쪽 교육과정 개발 운영입니다. 교과 특성화 운영교육 조정으로 1,000만원을 공립학교에서 사립고교특성화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 416쪽 장학행정관리입니다. 1교 1중점 장학과제 추진 참여학교의 조정으로 900만원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7쪽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 3,100만원이 증액된 30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0쪽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99년 이전에 보급된 노후 프로젝션 TV 교체를 위하여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에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3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1쪽 교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노후 교원용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900만원이 증액된 36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2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2007년도 과학분야 연구학교 지정교를 7개교에서 6개교로 조정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비즈쿨 시범학교 2개 중 1개교 예산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4쪽 특별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자연학습장 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한 학교급의 변경과 예산수립 시 누락된 기술지원교 운영 및 자료제작비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5쪽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2007년도 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교를 경기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3교 6학급 설치를 확대 승인함에 따라 추가된 영재학급의 운영비를 증액하고 중등영재학급 운영의 공ㆍ사립 학교급 변경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9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 학생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입니다. 노후 학생실습용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4,300만원이 증액된 4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900만원이 증액된 3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9쪽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입니다. 과학고등학교 내실화 사업으로 미 구축된 물리실험실의 일부구축 및 창의적인 사사프로그램 운영과 북부기초과학교육관이 경기도과학교육원 별관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예산 주관부서의 변경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100만원이 감액된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2쪽 실습기자재 확충입니다. 실업계고교의 노후실습용 컴퓨터 교체, 노후 기자재 교체, 실습실 확충교 기자재 확충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9,900만원이 증액된 4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4쪽 교육과정개발 운영입니다.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우수학교 공모 선정결과 공ㆍ사립 학교수 변경으로 5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5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8쪽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과 관련하여 종목별 훈련장비 및 강화 훈련비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과 체육영재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800만원이 증액된 7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9쪽 학생보건관리 지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신규사업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비 지원으로 특수학교 5개교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고등학교 흡연예방 사업비 신청에 따른 건강증진기금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공립고 16개교 및 사립고 7개교에 총 1,9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1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위탁급식교의 직영전환, 노후시설 교체, 냉방기구 구입 및 특수학교 급식운영 경비를 위하여 6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항상 경기북부 지역의 인재양성 및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청 교육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김석희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놀토 초등학생 버스학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23페이지.

우리 단위사업별 설명서에요? 어떤 거…….

아니, 이 설명서…….

1청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금방 와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의 박광진 위원입니다. 42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0쪽, 421쪽 보면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TV가 보통 1대에 253만원대 정도 됩니다. 몇 인치 정도 기준입니까?

이 TV 인치요?

네.

한 48인치.

48인치 정도 됩니까?

네. 48, 49 그렇게…….

여기 보니까 1999년 이전에 보급된 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체해 준다 했는데 보통 교체기준이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에서 보통 한 10년 이상 통상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직 10년이 못된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교체해 줍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뚜렷한 기준이라는 것은 없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하다 보면 ’99년 이전에 나온 것은 인치가 작다 보니까…….

과거 것이니까 좀 작겠지요.

작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요새 새로 나오는 것으로 48인치나 52인치 이렇게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한 32인치 미만 정도 되는데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 될 입장에서 조금 화면을 크게 해서 좀더 학생들한테 교육의 질이라든가 효과를 높이자?

네, 높이기 위해서…….

기준은 예를 들어 ‘몇 년 된 것 교체해 준다’ 이것은 아니다 이 말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네.

구입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예산을 잡으면 조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우측에 421쪽을 봐주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컴퓨터 노트북이네요?

네.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선생님들한테도 노트북 1대씩 다 지급해 주는 모양이지요?

네.

언제부터 지급하신 겁니까?

이게 100%는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선생님들 선호도를 조사해 봤더니 선생님들이 가정에도 가져가서 교재연구도 하고, 평소에 모바일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노트북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것보다는 노트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노트북으로 교체해준 시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지금 한 4년 전부터…….

4년 전부터요?

네.

이 노트북도 향후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앞으로 지급을 다 했으면 기존에 지급된 분들한테 또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컴퓨터는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렇게 기준을 둬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준을 못 정하신 모양이지요?

이 노트북의 연수기간은 대개 한 4～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마다 교체를 하게 되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그 4～5년 기간을 조금 더 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보니까 127만원입니다. 127만원인데, 저도 노트북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 TV에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요즘 최신 모델로 해서 100만원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좋은 것 구입하면 160～170만원대도 있을 거고 저렴한 것을 구입하게 되면 100만원대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127만원이라는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달청 가격을 받아서…….

조달청 가격입니까?

네. 조달청 가격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중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안 오셔서 어떻게 질의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런 것은 개인이 구입해도, 제가 최근에 보면 한 130만원대면 상당히 훌륭한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은 대량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723대 같으면, 대량 구입하게 되면 금액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국장님께 지적할 내용은 아닌데 가급적이면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좀더 기업체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도 그야말로 많이 디스카운트해서 도민의 혈세가 좀 덜 들어가는 차원에서 구입하면 좀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 계신데 위로의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만 교육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포) 위원 교육의 예산이 다른 예산과 같지 않아서 사실 심사하는 저희들도 좀 후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2청 교육국 편성예산을 보면 거의 학교시설비 이런 쪽에 많이 들어 있어요. 물론 시설환경을 좋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리라고 긍정적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거의가 다 그런 예산편성인데 언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2쪽을 보시면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학교운영비는 추경이 아니라 당초예산에도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 예산에 1억을 편성하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율학교 지원하는 게.

이것은 교육여건이 아주 열악한 학교를 교육감님이 직접 지정해 가지고 그 학교당 5,000만원씩 5년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포) 위원 당초에 이런 예산들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신 것이 어찌 보면 평상시에 학교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또 이런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어느 학교장님이나 누가 얘기해서만 이렇게 편성되고, 또 각 시ㆍ군단위 교육청이나 학교장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3월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들이 다 새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율학교를 공모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포) 위원 그 옆쪽에 보시면 교육과정개발운영비에도 당초 기정예산에 한 푼도 안 들어갔다가, 사립유치원 교수-학습자료 개발비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교육부에서 10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금년에도 교육부에서 또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이것은 담당자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놓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412쪽에 보시면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이 있어요. 방과후학교 운영인데 방과후학교 운영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기정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신규사업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녀 그 아이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김포) 위원 글쎄, 그런 학생을 지원해야지요.

그 아이들에 대한…….

(김포) 위원 소외당하지 않게 그 학생들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당초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두 예산을 지원했는데 일부만 지원했기 때문에 이게 추경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방과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정책설명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그 밑에 교과특기자육성교 지원만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어요.

네.

(김포) 위원 그래서 이러한 소외계층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당초부터, 금년뿐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던 사업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이런 부분이 누락되고 빠졌던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교육에 어떤 지장이 있거나 교육시키는데 예산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포) 위원 그 이외에 보면 거의가 다 학교 신설입니다.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이 전부 그런, 2청 교육 예산을 보니까 거의 그런 건데, 환경개선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열정, 또 그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서부터 교육이 잘 돼야 위 로 가면서 교육정서가 제대로 뿌리내리는 것인데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학원이 경쟁이 돼 가지고 3학년은 4학년 것, 4학년은 5학년, 5학년 정도면 영어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학원이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5학년이 6학년 것 배웠다고 해서 6학년 것을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만 한다 그러셔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는 신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제가 조금 아쉽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 쪽에도 돈을 많이 투자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교육프로그램 쪽에도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면들이 많이 깎여서 좀 안타까운데 정말로 학원보다는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제가 신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이런 공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좋은 프로그램 쪽을 많이 개발해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포) 위원 그 말씀은 본 위원도 공감이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또 심사하는 의회가 같이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포) 위원 어느 한계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한계 없는 무한한 교육을,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딱딱 짚이는 게 없어요. 무한한 교육을, 창의력을 발휘하고 키우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창의적인 교육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의 두뇌에서 이런 프로그램, 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깎인다라고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를 원망하시는 말씀인데 의회에서 그런 것을 무조건 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이해와 설명이 좀 부족했거나 그런 측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설명을 하실 때 교육위원회 같은 데도 설명을 잘하셔서 이해를 많이 시키시기 바라고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안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하셔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제가 여기 봤을 때 기자재나 학교시설 이런 데 투자하는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 쪽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정말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아이들의 두뇌를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너무 미약해요.

신광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광식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부터 도의회로 쭉 올라오면서 교육프로그램 쪽에 삭감된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를 든다면 조선일보에서 거실을 서재로 하는 독서교육이 한참 부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에게도 독서교육을 좀 하겠다고 해서 선생님들 연수비도 책정하고, 선생님들이 독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연수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애들에게 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도교육위원회에서부터 다 삭감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면에서 너무 미약하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데 앞으로 이런 면을 좀더 개발하고 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프로그램 개발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이 책도 많이 보시고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지금 깎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깎였다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떤 분야에서 그런 것이 감액됐는지는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이 공부하지 않는 한 학생의 수준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감입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아까 질의 잠시 멈추셨지요? 지금 하시겠어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학교 8개, 고등학교 8개 16개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계상하신 거지요? 1,000만원씩 1억 6,0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서 했었지요? 이 사업을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학교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설문을 돌려서 A초등학교에서 만약에 방과후학교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어떤 것을 희망하는지 선호도를 조사해 가지고 그 조사에 의해서 방과후학교가 편성되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는 혹시 이 사업이 방과 후에 강제보충수업의 확대라든지 소수 성적우수학생을 위한 과외 같은, 황제 방과후학교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파행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학생들의 선택권, 또는 강제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범학교가 되면 교사한테 가산점이 부여됩니까?

연구점수는 가산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학교에 가서 이런 것을 하면 승진에 의한 가산점이 부과돼서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를 선호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진가산점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승진이 좌우되는 것 같으면 영향을 미치겠지만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학교별로 1,000만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수사례로 보고를 합니까?

보고회, 일반화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실제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것도 보고되는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과 잘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학부형님들께도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다 서로들 조사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같이 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424쪽.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흡연예방사업이 있는데요.

424쪽의 학교 자연학습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서 424쪽이요. 평생교육체육과 거. 찾으셨습니까?

네.

흡연예방사업비가 있는데 주로 예방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금연캠프 등 글짓기 같은 거, 흡연 하고 나면 측정도 해보고, 예방교육도 하고 금연 시침 등 강의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흡연예방교육까지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가 13%, 중학교가 10%, 초등학교도 자꾸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금연프로 CD 같은 것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에도 이 예산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예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해서 성과 같은 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성과는 지금 보면, 아이들이 흡연 같은 것이 증가되는 추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했으면 성과가 있으면 성과분석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과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성과분석표는 정확히 해본 일이 없고, 하여튼 1년 끝나면 대개 성과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꼭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보다는 교사가 수시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홍보하고 지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꼭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성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했더니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예년에 세웠으니까 금년에도 또 예산을 세우고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국장께서는 바로 지시해서 사업 성과분석표를 주시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421쪽 봐주시면 컴퓨터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421쪽, 교원용컴퓨터 보급이요?

네. 여기 보면 1,723대라고 했는데 이게 전체 다 노트북인가요?

네. 노트북이 있고 초등학교 밑에 데스크탑이 233대가 있지요? 그것을 빼고는 다.

국장님,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한 4, 5년 정도 됩니다.

이게 4, 5년 다 된 건가요?

지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때문에 이게 다…….

쓸만한 것들이 상당수 있지요?

아니요. 이게 전 교원들에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망가져서 못쓰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쓸만한 것도 있는데, 뭘 주문하고 싶냐 하면, 새로 구입하면 나머지 1,700여대 되는 부분을 폐기처분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교원들에게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급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다 폐기처분이 아니라 그대로 사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되고 오래돼서, 못쓰게 돼서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건 놔두고 또 하면.

아니, 여기는 지금 펜티엄Ⅲ급, 노후 컴퓨터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후컴퓨터를 교체하신다 그랬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나 경기도도 보면 컴퓨터를 교체하고 나서, 재활용 방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그냥 다 폐기처분하시지 않고 그 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 외 여러 군데에 수리를 어느 정도 해서 보급하면 좋겠다하는 방법, 우리나라의 소방차 노후된 것을 수리해서 어려운 외국에 갖다 주기도 하니까 활용방안도 함께 연구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까 질의하실 때 이해를 잘못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예로 보면 지금 카자흐스탄에 우리 노후된 컴퓨터를 가지고…….

국장님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컴퓨터 못 만져본 사람도 있으니까, 못 만져봤다는 말은 잘못됐지만 소유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시설도 그렇고.

저소득층에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이라든지 아직 피치못한 시설도 있으니까 이런 데 연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잘 수리해서 보내드릴 용의가 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11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전환하기 전에는 위탁을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김포) 위원 그래서 지금 전환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급식사고가 많이 났어요. 작년 쭉 봤을 때는 직영보다는 위탁이 급식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위탁을 직영으로…….

(김포) 위원 위탁을 해도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다 지도ㆍ감독을 하시지 않아요?

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직영하고는 다르지요.

(김포) 위원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2청 산하에 위탁운영을 하는 학교가, 이 11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위탁운영하는 학교가 없습니까? 그래도 있습니까?

지금 2007, 2008, 2009년까지 하면 위탁을 직영으로 다 100%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김포) 위원 그러면 2청에서는 앞으로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11개교 말고 직영한 학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포) 위원 직영해 보니까 운영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김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초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없으셨던 건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다 넣었었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시 추경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쪽하고 459쪽에 보면.

그것은 본청 겁니다.

(김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분만 간단하게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을 환경개선하고 급식을 잘해서 영양급식으로 잘 먹이고 좋은 모든 환경으로 신경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수준이나 인성문제는 심각한 정도로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네.

(김포)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서 본 위원이 혼자 생각해 볼 때는 아무리 잘 먹이고 환경을 좋게 해도 인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은 자라면서 문제아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야 되는데 이 예산서를 봐도 인성교육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유치원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ㆍ고등학생이든지 이게 매일 연습을 반복하고, 또 매일 좋은 문구를 들여다보면서 각인시켜서 그것이 가정부터 초등학교, 사회교육까지 나가면서 사람이 발전해 가는 그런 기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학과시간에 선생님이 좋은 책이나 동화나 이런 것 한두 번 읽어주는 것으로 그 학생의 교육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인성교육에 주안점을 둬서, 제가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초등학생은 책상 앞에, 자기 집에서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좋은 문구를 몇 가지 적어줘서 아침에도 그것을 보고 학교 갈 때도 보고 갔다 와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좋은 문구를 붙여서 주는 그런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한번 창안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그것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이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서 타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같이 협력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주문을 제가 드리면서 내용은 교육을 하시는 분께서 좋은 내용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혹시 교육국에서 CCTV 관장하십니까, 아니면 지원국에서 관장하십니까? 학교에 CCTV 설치.

설치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교육국에서 관장하십니까?

네.

중학교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아니, 글쎄. 2청 부분에 중학교가 139개라 그랬지요?

중학교만 139, 고등학교가 93입니다.

중학교만 139개교. 중학교만 지금 지시하셔서 CCTV 설치, 미설치 학교…….

2청 관할만요?

네, 2청 관할만 자료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신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성폭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일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신광식 위원님이 인성교육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사실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도 중학교가 제일 취약지구라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도 잘못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조사해서 2청 부분의 CCTV 미설치 학교에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교육국장께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얘기하세요.

그것은 일단 교장선생님, 학교 경영은 교장선생님의 자율 경영이기 때문에요.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원하고 있다라고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교육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있다면 그럴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구성원이 원한다면 저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국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제2청 교육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2007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장 남상용입니다. (인 사)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권선우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조성준입니다. (인 사) 체육보건급식과장 김광래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과장 김영신입니다. (인 사)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예산서 113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665억 9,209만원 증액된 3,347억 8,2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체육보건급식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고 직속기관의 추경예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 및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입니다. 설명서 93쪽, 예산서 117쪽, 학교정책과의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566만원을 증액한 400억 3,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96쪽부터 100쪽까지, 예산서 122쪽부터 124쪽의 기획관리는 교육정책 확산 보급자료 발간, 학교교육정책연구 개발, 학교교육정책연구회 운영 등을 위하여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66만원을 증액한 35억 4,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1쪽, 예산서 119쪽부터 121쪽까지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호에 의거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을 통한 개정교육과정 편성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000만원을 증액한 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2쪽부터 104쪽, 예산서 119쪽부터 121쪽까지의 교육과정개발운영은 수준별 이동수업 선도학교 운영, 주5일수업제 운영,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교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원을 증액한 24억 5,3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5쪽, 예산서 125쪽의 교원단체관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의거 경기자유교원조합 사무실 내부 비품비 지원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6억 5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07쪽, 예산서 125쪽의 원어민보조교사 관리는 기존 공립학교에 편성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경비를 감액하여 사립학교의 원어민교사 증원을 위하여 기존예산액 증감 없이 188억 8,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의 추경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쪽, 예산서 129쪽 초등교육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8,401만원을 증액한 673억 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12쪽, 예산서 141쪽의 교실 증ㆍ개축은 장애학생의 직업전환교육지원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전환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용교인 부천 상록학교에 교실 4실을 증축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직업전환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교실증축비로 3억 1,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13쪽부터 115쪽, 예산서 131쪽부터 141쪽까지의 학교 기타 운영비 지원은 교장초빙공모제 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학교 운영비로 총 6개교에 3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 확정 통보된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 등에 27억 5,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8쪽부터 119쪽, 예산서 133쪽의 학력신장지원은 효율적인 귀국학생의 신속한 국내수업 적응을 위해 상설지도반 운영과 초등영어교육과정의 운영과제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영어 교수-학습 장학자료 개발보급, 초등관리자 및 전문직 영어연수사업에 8억 7,3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24쪽, 예산서 142쪽의 초등교육관리는 초등전문상담교사를 육성하여 학생상담활동의 강화를 위해 초등상담교사 일반연수와 지역청별 연수에 5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26쪽, 예산서 143쪽의 교원안전망구축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원저리대여 이차보전사업에 기정예산액대비 4억원을 증액한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등교육과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 예산서 147쪽 중등교육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581만원이 증액된 464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32쪽, 예산서 152쪽의 외국어교육기반조성은 영어교육 사교육비 경감 및 EBS 영어교육 전용방송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9,200만원이 증액된 4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7쪽, 예산서 155쪽부터 156쪽까지의 독서교육활성화는 학교현장의 논술교육 지원 및 연수기회 확대로 교사 논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889만원이 증액된 1억 8,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38쪽, 예산서 149쪽과 151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원 및 교장초빙공모제 시행 자율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억 5,000만원이 증액된 3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41쪽, 예산서 154쪽의 장학행정관리는 도내 중ㆍ고등학교 교사에게 교과내용별 교수기법연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036만원이 증액된 5억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예산서 161쪽 과학산업교육과의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50억 6,002만원을 증액한 873억 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8쪽, 예산서 163쪽부터 175쪽까지의 과학교육지원은 과학교육활성화사업, 영재학교설립 업무추진사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89억 8,6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0쪽, 예산서 167쪽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기정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51쪽, 예산서 169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과학고 운영비 지원, 과학고등학교 운영내실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00만원이 감액된 32억 8,2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5쪽, 예산서 171쪽의 실습기자재 확충운영은 실습기자재 확충 및 수리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84억 6,023만원이 증액된 111억 4,5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56쪽, 예산서 163쪽부터 173쪽까지의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은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에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969만원이 증액된 115억 9,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57쪽, 예산서 164쪽부터 173쪽의 교원용컴퓨터 보급은 교원용컴퓨터 보급에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8,359만원이 증액된 102억 8,6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159쪽, 예산서 164쪽부터 173쪽까지의 학생실습용 컴퓨터기자재 보급은 학생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이 기정예산액 대비 113억 3,249억원이 증액된 133억 5,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 예산서 177쪽 체육보건급식과의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1억 9,817만원이 증액된 534억 9,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까지의 학교체육시설 지원은 지역현안수요 특별교부금 6억원을 풍무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경기체고 유도장 신축비용으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 예산서 184쪽의 특수목적고 및 특성화고 운영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으로써 도 전입금 19억 2,500만원과 자체예산 19억 2,500만원의 재원으로 경기체육고등학교 수영장시설 개선 및 기숙사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 예산서 185쪽의 지원기관시설관리는 교육감 50대 공약사업과 경기교육 발전계획 100대 과제사업의 일환으로 야영수련활동 위주의 기존 야영장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계절 체험학습장의 제공을 위한 콘도형 종합학습관 설립을 위하여 여주 청소년종합학습관 건립비용으로 4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3쪽, 예산서 181쪽의 특별활동지원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분위기조성 및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체육 체험활동 운영비용으로 학교당 100만원씩 총 10개 학교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74쪽, 예산서 182쪽의 교육연구지원은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체육수업 개선을 통한 체육교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한 학교를 추가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5쪽, 예산서 181쪽부터 183쪽까지의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은 전문코치 활용을 통한 정책종목 및 취약종목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7개 학교에 전문코치수당으로 6,5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76쪽,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의 학생보건관리는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의 청소용역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대응투자사업으로써 특수학교에 1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역시 국고지원사업으로써 흡연예방사업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 예산서 185쪽의 학교급식지원은 특수학교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식품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79쪽, 예산서 185쪽의 교원직무연수는 2007년도 영양교사 정원 392명이 배정됨에 따라 6월 영양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임용교사 연수비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평생교육과의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1쪽, 예산서 187쪽 평생교육과는 금년 1월 15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금번 추경예산액은 49억 8,9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184쪽부터 185쪽까지, 예산서 191쪽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특별지원사업으로 자체예산 6억원을 계상하여 평택지역 학교도서관 시설 및 교수-학습 자료확충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6쪽부터 187쪽까지, 예산서 193쪽의 평생교육관리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자 등 연수지원으로 6,641만원, 공공도서관 담당자 연수에 4,7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88쪽, 예산서 192쪽의 도서관 신ㆍ증ㆍ개축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도 전입금 10억원과 자체예산 13억 4,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 중앙도서관 시설의 노후와 이용공간 협소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해소와 경기도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2005년부터 건립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189쪽, 예산서 192쪽의 교실 증ㆍ개축은 소래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5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학교도서관 시설의 확장 및 자기주도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90쪽, 예산서 194쪽의 경기교육사랑카드 기금운용은 법인카드 사용분 복지기금으로 경기교육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에 3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91쪽, 예산서 193쪽 기본운영비는 금년 1월 15일자 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기본운영비 부족분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설명서와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답하셔도 됩니다. 앉아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한규택 위원입니다. 단위 사항설명서 98쪽에 나와있는 평가유공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에 사업기간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 사업에 기 이런 평가유공공무원 국외연수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에 새롭게 편성한 까닭은 뭡니까?

평가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이미 2007년도 예산수립된 연후에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95억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부에서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평가에 관련된 공무원들에게 금년에 추경을 편성해서 포상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는 재원이…….

그게 2006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2006년 12월경에 넘어들어온내용입니다.

2006년도 특별교부금이 2007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넘어들어와서 새로 추가, 1차 추경에 성립시켜 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1인당 평균 국외연수 비용을 보면 약 414만 5,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선진이라면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서유럽 지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1인당 국외연수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예산편성 시켜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시행하게 돼서 이게 과다하다면 최대한 긴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다 엄격한 잣대와 저비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교원단체관리 관련해서 사항별 설명서 105쪽에 나와있는 건데 지금 교단에는 교총, 한교조, 전교조, 자유교조 이렇게 4개의 교원단체가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유교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다 지부가 성립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하고 일부 지역에만 노조가 성립돼 있는 겁니까?

자유교조는 설립된 게, 작년 말에 설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전국적으로 설립해 나가고 있는, 지부를 설립시켜 놓고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역지부에서 빠르게 성립된 지역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성립돼서 이제사 노동법 관련된 조항 속에서, 단체교섭 속에서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원노조 같은 경우도 4개의 단체들이 있는데 조합운동에 대한 노선에 따라서 4개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교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들을 갖고 교단에 그런 것들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교단이 지나치게 정치과잉, 이념과잉이 되면 안 되듯이 지나치게 보수화된다든지 지나치게 진보적인, 좌우익 편향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새롭게 만들고 출발하는 자유교원조합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상당히 효시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도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지도감독이란 표현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좀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항설명서 126쪽에 보면 교원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교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전세자금 및 자녀결혼자금을 대여받을 경우 이자의 50% 지원 또 최근 자금신청 수요증가로 재원확보의 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이 기존 본예산에 5억이 돼 있던 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9억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원 같은 경우, 학교교육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으면 우리 사회의 직업군에서 직업안정도와 어떤 전망성에서 가장 우수한 직업군에 속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 통상적으로 어떤 젊은 미혼 남녀들의 직업군 선호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아니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이자까지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교원들의 직업에 대한 위상이 현재는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교원이 한 9만여명 되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많은 생활의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 지원해주는 금액은 전세자금하고 자녀의 결혼자금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자녀의 결혼자금 1,500만원 이하 그러는데 전세는 주로 첫발을 내딛는 교원들이나 젊은 교원들, 새로 결혼하는 교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할 적에 교원공제에서 받는 이자액의 반 정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된 속에서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우리 동일사회의 여러 다른 직업군, 직업단과 보편타당하게 동일선상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교원이라고 해서 특수하게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결혼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상당부분 생활에 필요적인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른 영역에 계신 분들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속한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혜택을 받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어떤 인원으로 교원숫자가 많긴 한데 그들의 어떤 집단적인 자기 이익관철을 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신광식 위원님 같은 경우가 교육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분인데 교원단체에 의해서 교단이 휘둘리고 이러다보니까, 뭐 정부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면적인 합의나 어떤 단체협약을 통해서 암묵적인 특혜들을 주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하나의 단적인 측면이 아닌가? 특히 우리가 IMF 때 금융권, 지금 금융권도 최고의 직업군인데 그때 IMF 때 금융부실, 모든 기관에 부실이 있을 적에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다 메웠거든요. 그때 부실 중에 보면 경영진도 문제지만 그 속한 노조원들 같은 경우도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서 거의 이자도 없는 형태로 해서 그걸 전세자금으로 쓴 게 아니라 그걸로 다른 사람한데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도덕성 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신규로 새롭게 진입한 교원 같은 경우 당연히 그분이 전세자금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건 타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는 고통으로 교원들만이 특수하게 겪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으니까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기 편성됐던 것을 더 증액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회 일반적인 다른,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난 소외계층들이라든지 다른 국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포괄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답을 드린 것 중에서…….

국장님! 잠시만요. 한규택 위원님, 답변을 듣고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정 답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신규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 신규는 첫 발령자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봉이 낮은 사람들. 신규는 사실은 근무연수가 짧기 때문에 신규들은 대출을 지양하고 있고요. 젊은층에서 신혼으로 살림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 자녀를 혼사시킬 때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정정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 직업군과의 형평도 맞추고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도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다만 한쪽으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활동을 하는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 그때가 버지니아 총기난사가 있은 직후라서 제가 학교별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CCTV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182대가 설치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50개교에 설치예정인데 그 182대를 설치한 학교의 효과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반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설치하고 나서 학생사안이 줄어든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통계는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사안이 자꾸자꾸 증가하는 추세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쪽으로 생각할 땐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생활지도에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나름대로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177페이지의 학생보건관리에 흡연예방교육사업비가 3,000여만원 이렇게 적게 올라왔는데 이 흡연예방교육은 금연침 이런 것 놓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금연환경 조성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흡연예방교육은 사업비 자체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기금으로부터 우리 경기도청이 지원을 받아서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우리 교육청 사업비하고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할 적에는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침도 있겠고 금연 어떤 특별교육도 있고 또 방과 후 재량활동시간에 특별강사를 불러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 교육청에서 도청 사업비하고 1 대 1 대응투자를 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대상이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추세가 중학교 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성이 정립되지 않은 중학교 학생들에서 생활지도상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의 지도비는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도 흡연예방교육이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예산이 반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ㆍ고등학교 공히 구분 없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편성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난번에 제가 CCTV 설치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방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중학교 쪽으로 좀 확대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고등학생들은 아마 CCTV 있다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덜 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중학생들은 또 좀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아울러서 학생보건관리 측면에서라도 흡연예방교육과 아울러서 여기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활용실태에 흡연예방, 흡연방지, 폭력예방도 있지만 이런 실태도 많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CCTV가 얼마나 효과가 있고 없고 보다도 아무래도 우리가 운전할 때도 카메라가 있으면 정지하지 않습니까? 조금 주춤하듯이, 아마 인간의 심리현상에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CCTV를 전 학교별, 학교 내 가장 취약한 지역에 한두 대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고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생들 건강문제라든지 보건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본예산이라든지 다음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설명자료 159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학생 실습용 컴퓨터 기자재 보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급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만대 이상 보급을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보급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한 실습용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100여만원이 아니고 70만 4,000원 정도. 실습용이다 보니까 금액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대당 70만 4,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앞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155페이지. 155페이지를 보시면 재원 및 산출내역에서 급당 정원증가에 따른 실습용 컴퓨터 확충해서 596대 그 위에 또 2,805대. 여기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실습용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실습용컴퓨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니까 123만원입니다. 같은 실습용 컴퓨터인데 금액이 이건 123만원이고 159쪽에는 70만원이고 한 50여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앞쪽의 123만원이 교원용이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실습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공업계고등학교에서 사양의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생님들이 쓰는 교원용 컴퓨터에 못지않은 그런 좀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좀 낮은 그런 학교는 74만원 그런 컴퓨터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용이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예를 들어 초ㆍ중ㆍ고등학교 인문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70여만원짜리. 또한 정보산업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좀 우수한 컴퓨터를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 밑에 학무에 보면 노후실습기자재 대체 및 수리비 지원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억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기타 한 1년이면 1년, 몇 년 간에 의무적으로 서비스해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37억이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실습기자재 비용은 컴퓨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용 기자재들 이것을 모두 수리해주는 비용이 한꺼번에 총합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가 구입한 게 아니다보니 공공시설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학교에서는 이런 걸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 내 물건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발로 차고 파손하는 경우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경찰서에 신고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내 물건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학생들이 쉽게 파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본인들한테 수리비용을 묻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해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컴퓨터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기자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에게 실명제로 하나씩 하나씩 맡겨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가 관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고의성인 파괴가 나온다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변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그런 파손은 극히 작은 부분일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넘어가서136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36쪽에 이번 1회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교육 상임위원회 이수영 의원께서 인사에 대해서 잠깐 교육감님께 거론한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교육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인사인데 그때 당시에 음주라든가 뇌물로 인해서 거론됐던 사람들도 이번에 교육장이 됐다라든가 국장님이 되셨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그때 본회의장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에 인사 기준. 어떤 기준으로 인사가 되는 건지 교원들, 그런 분들이 어떤 식의 인사 기준으로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원들의 인사 기준은 크게 두 가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직위에서 예를 들어서 교사들 중에서 수원에서 시골, 농산어촌지역으로 또 반대로 농산어촌지역에서 도심지로 들어오는 그런 인사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을 보면 승진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면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수평적인 인사이동은 주로 근무연수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 한 학교에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 우선순위로 그다음에 같은 연수일 때는 근무성적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인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서 교감으로 진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저희들이 뭐 한 25년 내지 30년이 돼야 교감자격증을 딸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고가점수를 따놓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장급이나 이렇게 되면 저희들 세계에서는 장학관이 있고 과장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거의 수평이동이다시피 됩니다. 교장선생님들 급이 장학관급이거든요. 그때 지적받았던 것이 과거에 음주운전했던 사실이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냐.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에 반영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법적으로 면탈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일을 하다보면, 업무상 지적도 있으셨는데 업무상으로 과실을 하다보면 나타날 경우도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어떤 정말 과실에 의해서 그런 것은 또 징계날짜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교직원분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참, 우리 교육문제에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수영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교원인사관리에 대해서 잠시 여쭤봤습니다. 이건 이만 마치고요. 교육정보운영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동용 촬영편집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원장입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위원님들 포함해서 알아들으시기 쉽게 이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이게 또 교육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하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청취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08쪽…….

잠깐만 멈춰주세요. 박광진 위원님! 박광진 위원님의 시간을 다 쓰셨는데 지금 설명을 듣다보면 길어질 것 같거든요. 설명을 잠깐 들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간략하게 해주시고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셔도 되고.

지금 나오셨는데 간략하게.

위원장님,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시간 할애가, 3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08쪽, 209쪽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인터넷교육방송과 관련해서 연구원에는 조그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너무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또 보완책으로 해서 45인승 버스를 사서 개조를 하고 그래서 미니촬영기구를 그 안에 장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선교사들에게 우수 수업장면을 현장 촬영해서 10만의 교사들에게 좋은 수업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도 내의 교사들이 수업을 공개하는 데는 폐쇄적인 그러한 잠재의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본 심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5월 2일, 3일에 걸쳐서 심의된 것과 같이 재검토의 대상이라면 본 방송국의 기능 보완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촬영장 밖에 있게 되는 촬영버스는 빼더라도 촬영현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촬영카메라 3대와 거기에 따르는 부대장비 이것이 약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의 카메라는 3대밖에 없고 이동식 야외촬영카메라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튜디오 카메라를 임시로 빼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식 촬영을 하고 갔다 와서 다시 부착을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동식 촬영카메라를 3대 거기에 부대장비 8,000해서 1억 7,000이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리포터 한 명과 촬영편집기사 두 명해서 8,400만원 물론 1년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구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애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1억 7,000만원의 카메라 값과 부대장비 값 그리고 세 사람 값해서 2억 5,400만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할 것은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은 본 버스 건과는 별개가 돼서 다뤄져야 하는데 본 버스 건과 묻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은 버스 건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같이 묻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서 본 원장인 제가 나와서 직접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 2억 5,400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이 같이 휩쓸려서 삭감된 1억 1,000만원 이래서 총 4억 6,400만원은 반드시 구제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인터넷교육방송의 기능이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장비가 3대인데 거의 한 1억 8,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는 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왜냐하면 삭감돼 온 안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들이 있으실 거고 만약에 추가로 질의하면서 별도로 보충질의를 하는 분이 없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이상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8쪽을 좀 보실래요.

네.

학력신장지원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민생활이라고 하면 부모가 이민해서 살다 온 사람인지 안 그러면 부모가 직장 때문에, 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부득불 외국에 살다 온 사람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했던 학생들이 귀국하고 난 연후에 그 적응 프로그램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관리자 및 전문직 영어연수해서 6만원으로 800명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 도청에서 운영하는 파주영어마을에 들어가서 영어체험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점은 6만원 들여서 며칠 동안 받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건지 의문스러워서, 이것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6만원 같으면 일주일 정도 받겠지요? 그렇지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요?

네.

1박 2일 연수받아서 초등학교에 큰 보탬이 될는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시간이 나더라도 더 받아서 갔던 효과가 직접 초등학생에게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32쪽 한번 보실래요? 국장님, EBS교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EBS교육 시청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재 예산이 몇 년부터 책정된 줄 아십니까? EBS 예산이 언제부터 했는지.

이 EBS는 얼마 전에 국가에서 EBS에 영어교육 전용방송국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부터?

네.

올해 첫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로 하여금 이 EBS 영어 전용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저희들에게 내시사업으로 예산을 주어서 학교에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다시 했지요?

이게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받았습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는데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특목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38쪽에요. 현재 경기도에 공립 특목고가 세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동두천, 수원, 성남 이렇게 있지요?

네.

이거 건립한 지가 불과 2～3년밖에 안 되지요?

동두천이 3년차, 수원하고 성남이 금년에 2년차 들어갔습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특목고의 기숙사 증축비가 올라왔는데 현재 동두천과 성남도 기숙사가 있습니까?

동두천은 기숙사가 있고 성남도 있습니다. 수원만…….

수원은 빠졌습니까?

동두천과 성남은 현재 기숙사가 있고, 죄송합니다. 수원도 완비가 안 돼서 증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증축비 20억이거든요. 증축비 맞습니까?

네.

동두천과 수원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거기는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을 다시 한 번 보실래요? 교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까?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저희 교원들 요청이 급증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매년 전세자금이라든가 자녀결혼자금이 퍼센티지가 있지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교원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40% 차이 날 정도로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추이를 봐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차이가 나야 10% 차이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것 좀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제기금이 어떻게 모아졌지요? 대출하는 기금이.

공제회는 저희 교원들이 60년대 말부터 교원공제회가 있어서 그 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기금을 마련해 준 돈이 있습니다.

교원들이 내는 돈입니까?

네, 교원들이 공제회를 설립해서 공제회에 기금을 내고 운영되는 교원공제회입니다.

순수하게 교원들이 낸 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상당히 많겠네요. 이자의 50%를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 올려서 사람들이 보기에 거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3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중간 항의 308번 목적사업비 중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감액되네요. 찾지 못하셨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중간에 308번 목적사업비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금 삭감되지요?

네.

이게 장애아동을 보조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삭감되지요?

국고부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이게 삭감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특수장애아동들 보조원 인건비를 삭감한대요? 지금 등록 장애아동이 장창법도 통과되고 그런 이후에 더 많이 증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교사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삭감이……. 국장님이 답변 안 되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양옥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원수가 증가된 건데 특수교육보조원은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공립, 사립, 국립 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18명 편성하였다가 국가에서 10% 증액하는 관계로 588명이 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어떤 학교급에서는 늘고 어떤 학교급에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재조사해서 우리가 직접 집행할 당시에 학생수의 차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금액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줄지 않고, 항목별로는 준 항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70명이 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본예산, 추경,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액수 이렇게 해서 갈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국립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일부 학교에는 보조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할 건데 우리가 선정할 때 중도장애나 중복장애가 있는 학생을 우선하고 상위장애등급이 많은 학교를 우선하고 또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저학년에 장애가 있는 학교를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170명 증액한 것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원거리 통학 장애아동과 학부모에게 교통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감액되어 있는데 왜 감액이 되었지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계상할 당시하고 우리가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할 당시에 학생수에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학생이 줄었다는 건가요?

준 부분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아이들이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1학년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예산 지원했나요? 저는 예산 지원 못 받았다고 들었는데.

아직은 지금 이게, 교통비에 대해서 우리가 3월부터 소급해서 집행할 건데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바로 해서…….

아니, 이게 왜 추경에 반영되는 대로 해요?

이게 다달이 하는 데는 굉장히 업무…….

다달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감액된 부분, 인원의 변동이 있어서 지금 감액되는 거고 원래 제대로 한다고 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학기별로 한 번씩 하면 연초에, 학기 초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부모 연대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매듭이 안 지어져서 그것이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연초에, 물론 인원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학부모나 아이들이 교통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하고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학기 초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기 초에 주고 그 다음에 인원변동에 있어서는 조정할 때, 지금 조정된 것이 2학기 때 반영이 되겠지요. 지금 5월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산할 당시에 총액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연말에 가서 부족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지급하는 게 좋으냐” 했는데 연대 쪽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쪽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서 그 전에 얼핏 봤는데, 교육청에서 아동은 1,500원, 부모는 1,700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000원으로 해서 210일 지원하겠다고 신문에 난 것을 얼핏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협의과정 중에 오고 가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액 변동 없이 1,700원에다 아동 1,500원에 210일 해서 감소된 인원은 바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경까지 결정되는 총액 예산을 봐서 우리가 조사한 학생수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인원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당초 작년에 조사했을 때를 근거로 해서 1학기는 그냥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정되는 대로 2학기 때 반영하시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3쪽에 보니까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서 교육관 건축비로 9,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유아체험교육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뭘 하는 곳이지요?

위치는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고 유치원 유아들로 하여금 체험을 시키는 체험학습장입니다.

뭘 체험하지요?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면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기구가 유아체험학습장입니다.

지금 이게 언제, 여기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 교육원입니까? 이 교육원이 20년 정도 됐습니까?

그 시설물은 원래 초등학교 폐교를 개축해서 지금 2004년부터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은 효과가 좋습니까?

저희들 평가에는 그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폐교의 일부를, 재건축인가요, 증축인가요?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새롭게 건축하겠다는 거지요?

옛날에 있었던 사택의 자리를, 교직원이 살던 사택인데 그것을 허물고 거기에 시설을 개축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애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택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을 짓겠다는 겁니까?

사택과 교육장이 함께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아니 지금 사택을 헐어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교는 폐교 부지대로 그대로 교사는 리모델링 해서 쓰고 사택에다 건축을 새로 해서 일부 교육장과 사택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아까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컴퓨터 기자재 구입인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 본예산에 한 20억 남짓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에 113억이 예산에 편성되었네요. 거의 6배에 가까운 예산인데 예산편성지침상에 이게 적정한 겁니까? 신규예산도 아니고, 신규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예산보다 5배, 6배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예산편성지침상에 적정한 건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에서는 적절치 못함을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용 실습 컴퓨터가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를 내려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재원이 모자라서 편성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면서 집어넣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직접 교육의…….

실습용 컴퓨터를 교체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는 지금 컴퓨터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약 21만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과 또 하나 용량에 펜티엄Ⅲ급, 펜티엄Ⅳ급 이렇게 한 4～5년, 5～6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수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펜티엄Ⅲ급을 모두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면 전체 컴퓨터 교체가 가능한 겁니까?

네, 펜티엄Ⅲ급은 전부 다 교체를 해주는, 단계변경에 들어가면서 금년에 우리 경기도는 이것을 완료시켜서 학생들 실습용 컴퓨터는 전부 다 펜티엄Ⅳ급으로 교체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1만대면 연간 몇 만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용연한을 4～5년 정도로 본다면.

3～4년 정도 흘러간다면 연간 6만 내지 7만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6～7만대가 이미 교체 보급된 겁니까?

이게 되면 우리 경기도 것은 모두 다 교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완전히 교체가 되면 내년도에는 교체사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드리겠습니다. 향남의 단설유치원 설립이 우리 교육국 소관인가요?

설립 과정은 지원국에서 하고 유치원의 필요성이라든가 유치원의 내용 그런, 교육은 저희 교육국에서 맡아서 합니다.

시설 지원은 지원국에서 맡아서 하고 나머지 교육 차원에서 당위성 같은 것은 우리 교육국에서 관할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뜨거운 감자로 말도 많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았던 그런 사업인데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한번 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화성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깔아줬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선 예산의 범위가 크거나 규모가 있을 때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에게 우선 눈에 먼저 띄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큰 예산 규모가 눈에 얼른 띌 때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중요성을, 사업설명을 충분하게 인지되도록, 물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이야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보다는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이러이러한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될 텐데 우리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다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비교까지 해가면서 타당성 있다, 당위성을 충분하게,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왔어요, 자료 깔아준 것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사업설명을 해줬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깊이 드리도록 특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 때도 교육청의 교원복지관인가 그 문제도 그렇고 계속 번번이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때도 여기서 앞으로는 이런 거 유념하고 시정을 하겠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보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고 또 때가 되면 역시 이게 반복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서 민원도 제기하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많이 질타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대시하는 그런 성의가 보였던 흔적이 없었다. 일이 터지고 나니까 급급하게 이런 설명 자료를 제시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늘 보면 벌써 몇 번째 이걸 겪었는데 그때만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하겠노라고 답변을 잘 주시는데 지나가고 나면 또 그만이고 다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기에 답답한 부분도 있고 제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속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쯤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보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건인데요. 체험학습장 운영 6,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기로는 항목이 변경된 거라고 그러시는데 그 변경 내용이 밑에 것 삭감하는 것하고 같이 겹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설명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6,000만원이 학교 예산으로 세워졌던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 예산으로 바꿔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 밑의 항목에 6,000만원 삭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쪽은 삭감되고 한쪽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이게 전체적으로 상쇄가 아니고 다 삭감된 것으로 여기 올라왔지요? 설명이 잘못 되었나요 아니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설명을 조목조목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하지 못한 게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설명을 못해서 그냥 삭감되었다는 거예요? 상임위 위원들은 이게 밑에서 삭감되고 위에서 다시 올라왔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나요?

저희들이 세밀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으시도록 못해 드린 그런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항목 변경으로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올렸다는데 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는지 그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없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단순하게 목 변경이라고 하면 살려야 하는 항목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5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과별 내용교수법 장학 컨설팅단 운영에 1억 2,000만원이에요?

네.

이 부분도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청에는 삭감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청은 하고 본청은 삭감되고 그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직접 학생들에게 가는 것이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가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해야 될 본업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수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를 줘서 수업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 장학은 지금 새로운 수업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수기법을, 가르치는 기법을 연수시키고 가르쳐주려고 세워 놓았던 예산입니다. PCK라고 해서 영어의 약자를 썼는데 교사가 교수활동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가르치는 기술도 포함되어야 돼서 지식과 기술을 결합시킨 교수법을 우리 내용교수법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꿨는데, 바꾼 게 아니라 그런 새로운 교수법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2청에서는 통과가 되고 본청에서는 삭감되고 그런 이유는 뭐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알 수 없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랬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이 저희들의 계속된 불찰입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미흡했던 점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너무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최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도의원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는 것 같아요. 교육위원보다는 저희가 교육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험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은 사항인데 저희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저희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야 예산안이 검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나 전체적인 교육공무원들의 문제점이지 않느냐 하고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임위원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컴퓨터 문제도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요. 컴퓨터가 학생 실습용 말고 교사용은 대부분 노트PC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교사들의 PC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교사들은 이전도 자주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전되면 그 학교에 가서 PC를 받는 것인지, 들고 가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학교에 교사용을 보급하면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넘겨주었다가 이 교사가 다른 학교로 가게 되면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놓고 가게 됩니다. 관리에서 혹여 중간에 분실되거나 망실됐을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노트PC가 아니라 대부분 데스크탑이었나요?

지금 주로 초등학교는 책상용으로 쓰고요. 중학교 이상은 노트북으로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도 선생님들이 노트북으로 원할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 나가는 것은 노트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안인데요. 어차피 노트PC를 많이 희망했으니까 사람별로 관리해서 노트PC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전출을 가더라도 같이 가지고 가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원장님 잠깐만, 교실수업개선 지원이 추경에 많이 올라오게 된 배경이 작년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늘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넣었다가 관철되지 않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넣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는 이미 5억이 반영되어서, 작년에는 5억 자체가지고 사업을 꾸리려고 계획안이 수립된 것 아닙니까?

5억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그마한 교육방송국에 미니스튜디오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개국을 해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현재 스튜디오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동식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세 대 중에서 한두 대를 깨서 임시로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현장을 촬영하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이동식 촬영세트를 갖춘 버스를 사서 개조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원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을 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냐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검토하지 않으셨나요?

그때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랬고요. 금년에는 넣었었죠.

작년에는 엄두를 못 내서…….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도 이미 예산수립이 되어…….

횟수로 따지면 작년이 본예산이 되는 거죠. 작년 8월에 예산 신청을 해서 본예산 때에는 삭감됐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요인은 뭐죠? 내부적으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제가 3월 1일자 발령이 돼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수립했다가 내부적으로 삭감됐던 내용이죠?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덕 국장님 맞으시죠? 아, 이상덕 국장님이시구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시간관계상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예산서 133쪽 하단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를 찾아보기 전에, 누가 뒤에서 좀 찾아서 주시고요. 혹시 국장님은 경기도에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시집을 와서 사는 국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몰라도 좋으니까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모릅니다.

모르시죠?

네.

약 3만명 정도 되는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적을 두고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살면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게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대줘서 교육을 시키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하잖아요. 말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듣지도 말할 줄도 모르니까 그 2세들의 교육이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떻게 그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연구 검토한 게 있나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만 얘기해 주시면…….

지금 외국 어른들, 시집 온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현재 없잖아요. 약 한 3만명 되는 우리 경기도민이에요. 전국은 훨씬 더 많고.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애타고 속상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일부 자치단체 내지는 어디라고 그럴까, 너무 안 됐으니까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오시게끔 해서 글자를 가르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33페이지 하단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히 교육을 따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용이에요? 배려예요?

그것은 배려입니다.

외국에서 시집와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 경기도민이 됐으니 그분들도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하면 배려가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차원에서 앞장서서 나가주실 분들이 교육국장 내지는 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이쪽 방향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영어교육한다고 수백억, 수천억까지 투자해서 가르치잖아요. 잘 사니까 좋아요. 그러면 없는 사람 서민들입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주로 대다수 보면 없는 사람, 시골농촌 쪽 요즘에 한 2분의 1은 외국에서 모셔오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한국말이라도 가르쳐 줘야 이후에 10년 20년 뒤에 어려운 일이 안 터진다. 외국에서 32명 사건난 것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으셨죠, 미국에서?

네.

그게 마음에 큰 응어리가 져서 폭발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도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요약을 할게요. 국장님, 금년 추경에서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지역단위 세네 곳을 지정해서, 그 지역 교육청을 선정해서 우선 그분들 몇 명인지 파악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세요?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연천이라든지 가평을 보면 보통 한 200명씩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든지 글을 깨우친 분들이, 어느 정도 듣는 분들이 파악해 본 결과 한 절반, 약 한 50%는 근래에 오셨기 때문에 눈치로 알지 몰라요, 전혀.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떠한 한곳에서, 교육청에서 하든 그 외에 여유있는 학교에서 하든 주로 시골 쪽에 많으니까 어떻게 선정방법을 택해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결혼이 굉장히 급속도로 한 3, 4년 전부터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결과보고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 여성정책국에 속한…….

황선희 위원님, 잠시 멈춰 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충질의시간이 아닌데…….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충질의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네.

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안 하신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신 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이라서 제가 가급적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 삭감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맨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바퀴 다 도셨으니까 제가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주야영장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을 확보해 줬어요. 그렇죠? 국장님 모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시면 우리 김광래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김광래입니다.

12억 2,070만원은 무슨 명목으로 확보한 거죠?

여주학생야영장이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간단하게요.

한 20년 됐기 때문에 노후해서…….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본예산딸 때 뭐로 땄어요?

그 예산은 현재 있는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된 거고.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또 본예산에서. 그래놓고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야영장을 신축해요. 그 12억 2,000만원 이미 줬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1안, 2안 자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1안인지 2안인지도,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없고, 그래놓고서는 예산 41억을 또 추가로 신청하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맞습니까?

작년까지 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면 옆에 계신 우리 권혁산 위원님한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과정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