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부방 현황과 지원 및 운영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학습지도와 고충상담을 통하여 바르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공부방운영지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덕포5리에 위치한 영월군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월군 청소년공부방은 ’91년 8월에 개소하여 ’96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년간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영월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월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7개소 중 6개소에 대하여는 매월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어 학습지도를 도와줄 계획이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1개소는 금년 2월 28일 신고 된 덕포지역 해오름지역아동센터로 2008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일 평균 20~30명 정도의 아동이 인근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능공부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EBS 수능방송을 위성방송 이외에도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하송1차 아파트 수능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능공부방에는 매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50명의 학생이 수능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공부방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시설장 및 종사원 교육을 통해 급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부방 현황과 지원 및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과 소관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복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조정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어려운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환경개선 이후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물건 팔아주기, 영월사랑 실천운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상품권 판매 제도를 시도해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영월읍내에 중앙시장과 서부아침, 서부공설, 서부종합상가 등 4개소의 상설시장과 덕포와 주천의 5일장 정기시장 등 총 6개소의 지역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우리지역도 구조적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는 인근도시의 상권잠식과 함께 경제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서민경제의 주축인 재래시장까지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인구가 최고로 많았던 7, 80년대에는 재래시장이 활기가 있었습니다만 인구감소와 소비형태의 변화, 중대형할인마트의 증가로 재래시장을 시장경제에서 밀려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16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2003년부터 노후된 시장 건축물 리모델링과 아케이드사업, 주차장 시설확장, 공중화장실 개량 등 시설현대화를 하였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등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아침시장 아케이드설치와 주천시장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종합상가 리모델링과 주차장 조성, 서부공설시장 아케이드 및 화장실 설치 등 2006년까지 81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부터는 중앙시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시설로만 바꾼다고 시장경기가 살아나고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상인의 의식과 서비스도 선진화되어야 하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도 대형마트보다 월등히 앞서고 싼 가격으로 판매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고 다시 찾는 재래시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서부시장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군의 몫이지만 타시장이나 중대형 마트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기르고 의식을 개혁하는 문제는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시장경영현대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1억원이 확정되어 빈 점포를 이용한 지역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러브투어 사업으로 1,000만원이 시장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이 확정되어 우리시장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장경영혁신을 위해 경영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관계는 사업비 확보와 추진주체, 위조권 방지방법 등 검토 중에 있었으나, 마침 강원도로부터 도내 등록된 43개 재래시장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상품권 30만장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군에서도 9월부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월사랑 실천운동은 민선4기가 시작되는 지난해부터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자발적인 군민 참여로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영월홍보하기와 침체된 지역상권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영월업소 이용하기,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명품도시 만들기의 3대 영월사랑실천운동을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물건 팔아주기는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및 지역상품 애용하기 가두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분위기를 확산하였으며 군청 직원은 월2회씩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한편 군청 내 구내식당을 매주 수요일을 휴무하여 시내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각 기관과 사회단체에도 지역상가 및 상품이용하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협조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장비와 인력, 자재 사용하기, 영월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애용하기와 팔아주기 운동 등 지역경기회생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조정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달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건설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며 항상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생생한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천~판운간 군도확포장과 수주면 운학2, 3리 미포장구간의 도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노선에 2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105.7㎞는 포장이 되었고, 112.3㎞는 아직 포장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관한 포장율은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중 군도1호선인 신천~판운간 미포장구간은 약 9㎞로서 산과 강을 형성하고 있는 절벽지대의 지형여건으로 인해 약 2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조기시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집중호우 시 열악한 도로여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등 7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수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로 약 1,650m와 교량1개소는 준공이 되고 끝나면 다소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군도사업은 영월~삼옥간 선형개량공사와 거운~문산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개 사업장에 총 334억원이 장기 투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129억원이 투자되어야 준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본 노선은 조기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주면 운학2, 3리 병목구간 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일초등학교 병목구간은 약 200m 단구간이나 개인소유의 토지로 보상가 평당 50,000원 이상과 기존학교를 건물 쪽으로 이동하는 조건으로 지금현재 토지사용 승낙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과도 원만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됨으로써 일반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옥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성달 건설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성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정옥진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개발업무와 관련 많은 관심과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정옥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주천면 주천시장에서 주천 종합고등학교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 내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간 균형발전, 교통량 증가, 사유재산권의 보호, 주민 편익증진 등 개설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개설시 주변주민의 이해관계, 지장물 보상, 사업비 과다 등의 사유로 우리군의 경우 상당한 기간 개설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도 사업비 과다 등으로 현재까지 개설되지 못하였으나 지역주민여론과 군수 초도순시 시 건의된 사항이기에 현재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 도시계획도로는 중로3-2호선으로 1978년 2월 28일 주천도시지역 최초 결정시 지정된 도로로 총연장 1,245m이며 폭원은 12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도로 내에는 건물 8동과 토지 96필지 약 14,940㎡가 편입되어 동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약 3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동 도시계획도로는 금번 추진되는 주천도시계획 재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주천도시계획은 ’96년도에 재정비한 이후 여건 및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9월경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 본 구간 중 불필요하고 과다 지정된 일부구간을 축소하고 주천종합공등학교 부근까지 약 406m만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도로공사에 8억,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에 12억 등 총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재정비가 완료되고 예산이 허락하면 2008년도에 보상비를 우선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군민의 사유권 보호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정옥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영 도시개발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