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백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판수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를 다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자치행정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그간 재산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탄력세율 적용으로 편차가 발생되던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2006년 9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조례상 탄력세율 적용은 해당년도에 한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와 재해 등이 발생하여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세율을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주택분 자산세율 적용 30%를 지방세법상 세율인 표준세율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세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현재 1000분의 1.05에서 1000분의 1.5로,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2.1에서 1000분의 3으로 하고 과세표준 1억원 초과는 현재 1000분의 3.4에서 1000분의 5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 일부개정안은 2006년 9월 1일자 중앙으로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인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유재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포시장 제출)

수도사업소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나 총괄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수도요금으로 발생된 누적적자로 인해 맑은 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2005년도 수도사업 결산결과 발생한 인상요인과 원수구입비 등 실질 인상요금이 21.4%로 나타났으나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번에 평균 12.7%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 중 가정용 물 사용량은 전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요금수입은 60%에 불구하고 생산단가보다 판매단가가 현저히 낮은 가정용 수도사용료에서 발생되는 년 24억원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정용은 13%를 인상하고 일반용은 11.3%, 대중탕용은 12.2% 정도 차등 인상하여 가정용의 요금과 형평성을 제고코자 하였으며 2005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2.8%를 포함, 총 12.7%를 인상하는 내용이며 금번 제출된 인상안이 의결되면 2007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인상률을 적용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득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2.7% 인상하여 부족한 상수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별표2의 업종별 요금을 가정용 13%, 일반용 11.3%, 대중탕용 12.2%로 평균 12.7%를 인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매년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상수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과장 김덕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인상되고 있죠?

매년 인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0원에서 150원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160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이용 부담금을 설명드리면 팔당취수원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인데 팔당 취수원 인근에 있는 약 4개 시군 정도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경기, 인천, 서울 등 물을 이용하는 50개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전기료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셋째아 같은 경우는 깎아주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셋째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도 셋째아 같은 경우 수도요금을 절감해 준다든가 깎아준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해서 장려대책을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적용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1개 관을 통해서 각 계량기까지 공급되고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납부하는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제출해 주신 군포시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보시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인상요인 중의 하나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원수대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률 대비하고 세 번째로 봤을 때 적자폭이 아까 22억 정도 된다 그랬죠?

22억.

네. 제가 보니까 2003년, 2004년, 2005년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적자폭이 2004년에서 2005년도를 봤을 때 영업비용이 21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인건비, 동력, 약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후관 관계를 잠깐 언급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노후관이라든지 각종 구축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 자체가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2005년도에 특히 영업비용에서 원수구입비 말고 동력, 약품구입비라든지 수선유지비 자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원수구입비가 8.7% 인상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빼고도 2005년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하게 경영을 잘못해서 원인이 발생된 건 아니고 조금 전과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그런 사항 때문에 영업비용이 많이 투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는 268킬로미터라 그랬죠?

네.

군포시에서는 관종별 내구연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릴 때 군포시 총 수도관이 268.3킬로미터라고 말씀드렸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80.95킬로미터로 3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 자체에는 도수관이 11,189미터고 송수관이 14,020미터, 배수관이 152,166미터, 급수관이 90,943미터가 되겠고 관종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철관이 38% 정도 되고 합성수지관이 0.21%, 급수관으로 주 사용되고 있는 스테인리스관이 28% 정도, 아연도 강관이 4.94%, 강관이 27%, 기타 콘크리트라든지 시멘트관 등이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수도사업소에서도 관망도를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굴착사업을 할 때 지하매설물 GIS라고 하나요? 그걸 참고해서 하고 있나요?

똑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참고해서 통신망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도 같이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에 좋고 또 사실 이런 공사를 계속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수질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아주 잘하고 있고, 또 인터넷에 검사한 결과를 잘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약수터 같은 경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약수터도 상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는 약수터가,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가 있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 분기별로 검사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한 번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6, 7, 8월에 매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터넷에 검사한 결과가 올라오지 않아서…… 시민들한테는 알 권리가 충족해야 되니까 그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이 조례가 개정조례 중에서도 요금인상 요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용일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있고 일반용도 5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 몇 단계에 해당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에 평균 구경이 13미리 정도 되고 월 평균 25톤을 사용하는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몇 인 가족이죠?

4인 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미리 구경해서 요금이 추가요금에 대한 부분만 인상, 요율 계산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톤부터 2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450원으로 계상하고 2단계 가정용 같은 경우 21톤에서 30톤 사이, 예를 들어서 25톤일 경우에는 450원 플러스 21톤에서 30톤 사이는 610원에 해당하는 5톤을 플러스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보면 3자녀 이상 같은 경우 요금 인하해 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군포시에도 마찬가지로 3자녀 이상 어떤 세대수에 대해서는 인하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까 정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적자액이 22억 조금 넘는다고 했죠?

네.

그게 앞으로 수돗물에 대해서는 현실화 율을 100%로 맞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100%로 맞춰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장기적으로는 100%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인상률이 가정용이 13%, 그 다음에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평균 12.2% 정도의 수돗물 인상률 안을 내놓으셨는데 12.7%면 가정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정용 25톤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5톤을 사용할 경우에 현행 요금이 약 20,770원입니다. 20,770원 현재 나가고 있고 저희가 요금 인상안대로 할 경우에는 22,320원 해가지고 1,55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550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균 인상률은 가정용이 13%로 나와 있는데 가격으로 했을 때는 7점 몇 % 정도 상승되는 요인인가요, 어떤가요?

네, 7.4% 정도 됩니다.

7.4% 정도 인상되는 요인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수도 요금을 이전에 언제 인상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전체적으로 16.1%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15.3%, 일반용 같은 경우는 16.6%,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24.2%로 해가지고 평균 16.1%를 인상했고 그 이후 3년 4개월 동안은 인상을 한 바가 없습니다.

3년 4개월 동안요?

네.

그러면 다른 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올립니까? 매년 올립니까?

특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에 의해 말씀을 드리면 최근 2007년 1월 3일날 의왕시 같은 경우에 20%를 인상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13%, 평택시 같은 경우는 24%, 용인시 같은 경우 22%, 김포시가 9.9%, 고양시 18% 그런 식으로 각 시군에서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수도권역 이쪽에는 우리 인상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크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 12.7% 정도 올리면 됩니까? 현실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적자 율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아까 2005년도 결산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98% 정도, 그래서 총체적으로 1년 동안 세수가 발생되는 증가액이 20억 4,100만원 정도로 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번 인상하면 앞으로도 한 2,3년 후에 인상 계획이 있을 것 같은가요,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은 그런데 원수요금이라든지 기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인상되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일부 올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몇 %라도 인하해서 인상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도사업소 맑은 물 공급하는 데 지장이 많습니까?

당초에도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인상계획 자체가 전체적으로 21.4%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볼 때 12.7%밖에 못 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정안 제시해 드린 것이 100% 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지만 또한 서민경제에도, 또 서민들한테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하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군포 상수도는 면적에 따라서 원가가 증가하죠? 쉽게 얘기해서 상수관이 묻혀 있는 관로의 길이가 길수록 유지비는 더들어가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포함이 돼 있구요.

그러니까 길면 더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군포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아주 작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관 길이도 아주 짧죠? 시흥시라든지 인근 의왕시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면적이 좁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가정용 13% 이런 인상안을 가지고 인상을 했을 때 원가대비 몇 %까지 반영이 됩니까?

2005년도 말 기준해서 98% 정도,

지금 이것을 그대로 인상시키려고 했을 때, 현재 이것을 가정용 13% 플러스 이 조례가 바뀐다고 했을 때 2007년 7월 1일 원가대비 몇 % 정도나 반영이 되냐구요.

2007년도 7월 1일 원가 대비해가지고 지금 산정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구요.

2007년도 대비,

그것은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산정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 2005년도 대비는 가능합니까?

네.

그게 몇 %나 되죠?

전체적으로 볼 때 98% 정도로는 근접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시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세요?

타 시·군 자료를 지금 요금인상한 안이라든지 실적만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관종별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매 연말마다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청 기준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이 상수도 요금은 군포시 전체 시민의 가정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물입니다. 인상폭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물론 2005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톤당 34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안양시도 인상을 해야 될 거예요. 20% 한다고 해봐야 안양시는 400원이에요. 그런데 군포시는 안양시보다도 면적이 좁으면서도 450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좀 과다한 것 아니냐, 물론 수도사업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수도사업이 운영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실제 생산원가에 주력하면서 생산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거를 시키면 인상폭을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수도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말씀을 해주셨고 매년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금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라도 철저하게 수도행정을 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례 제28조 1항의 별표2 업종 및 구경별 요율표 중 가정용 1단계 ㎥당 요금 510원을 490원으로, 2단계 ㎥당 요금 680원을 670원으로, 3단계 ㎥당 요금 1,040원을 1,030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우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우근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군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