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석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0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해당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4건으로 주택과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1억7,00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사업 분야의 4억4,000만원 총 6억1,0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2쪽 및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238개 단지중 세대당 계약전력 1kw이하가 15개단지로서 여름철 성수기에 순간전력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시 정전사고 등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고통과 불편이 예상되어 임대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 3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의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 및 사항별설명서 45, 46쪽입니다. 중계4동 산 42-3에 위치한 목공소 운영에 필요한 목공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8명의 일용인부임 및 4대 보험 등 부족한 인건비 1억5,000만원과 노후화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을 현대화하고 공원환경을 재정비하여 주민이 즐겨 찾는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상계동 670-1 달빛어린이공원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2억원과 당현천 근린공원에 시설물포장공사와 사철나무 등 6종 259주 식재 및 이식 공사 등에 필요한 사업비 9,000만원 총 4억4,000만원을 본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주택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6억입니다. 6억 속에 1억7,000만원이 포함되는지 하고 구청에서 1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한전 계량기 용량증설 이 부분인데 산업자원부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지 검토, 말하자면 구청 예산으로 1억7,000만원을 해서 노후화된, 20년 이상된 아파트 단지에, 말하자면 계량기를 교체 및 용량을 증설해서 이번 여름이 올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은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바 있는지와 또 1억7,0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편성한 6억 내용에 포함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국장인 제가 답변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억7,000만원이 6억속에 포함이 되었느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한전계량기 증설 요구는 계량기가 아니고 변압기입니다. 지금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계량기는 각 가옥마다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변압기, 저도 이것이 기본적으로 한전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면서 한전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경우 고압변압기가 있고 저압변압기가 있는데 고압인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하는 것은 아파트의 고유재산으로서 한전에서 취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가 대부분 계약용량이 세대당 0.9kw입니다. 이것을 최소한 금년 여름을 견디어 내려면 2kw는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5개 단지는 금년에 거의 90%이상 변압기가 터진다, 변압기가 터지게 될 경우는 가전제품은 올스톱하고 특히 승강기가 스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다. 이 15개 단지 아파트가 많이 형편이 어려운 단지가 되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이번 추경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중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고압과 저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1만9,400V로 들어오는 부분을 배전반에서 하는 변압기 자체에 대한 교체를 이야기하셨는데, 또 한 가지는 개개 세대별 계량기가 0.9kw인 것을 2kw로 용량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년, 20년 된 아파트가 지금까지 괜찮은 부분인데 0.9kw를 2kw로 올려야 된다는 자체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자면 한전에서 지금 현재 몇 kw로 하고 있는지와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세대별 몇 kw로 하고 있는데 2kw로 하고 있는지와 그것하고 같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변압기 교체가 개개 아파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억7,000만원을 가지고 15개 단지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개인적인 아파트단지 재산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질의 요지는 한전에서 이 변압기 자체도 다 해주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를 하면 지금 현재 새로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신규로 아파트를 짓는 경우는 세대당 용량이 3kw입니다. 그러니까 100세대가 될 경우는 300kw의 용량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아파트는 세대당 0.9kw입니다. 0.9kw로 지금 몇 십 년을 버텼는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면 최근에 가전제품이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고요, 기본적으로 변압기의 내구연한이 한전에서 말하는 바로는 10년에서 13년입니다. 10년에서 13년이 되면 이미 변압기로서의 기능이 다 상실되었는데 아직도 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한전에서 우리 노원구 아파트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1순위가 뭐냐 하면 세대당 계약전력이 1kw 미만이고 변압기의 설치 연한이 10년 이상된 것이 1순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15개 단지이고 2순위는 1세대당 계약전력이 1kw부터 2kw 사이, 최대 수요전력이 80% 미만으로서 2순위인데 이것은 123개 단지입니다. 그 다음 3순위는 1, 2순위를 제외하고 변압기를 설치한지 10년이 지난 아파트 이것은 현재 35개 단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전에서 지중화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배전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1만9,400V라고 했는데 2만2,900V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교체를 한전에서 왜 안 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한전에서도 1kw 용량을 늘리는데 1만6,00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이상 안 되겠느냐고 저희가 한전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마는 현재 전국적으로 1kw 용량을 증설하는데 1만6,000원씩 자기네들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1kw 용량 증설하는데 1만6,000원을 보조해 주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있게 답변을 하는지, 없다면 이 자체는 말하자면 저희들 노원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시정을 한전에서 1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지침이나 규정에 없다면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고...

전기공급 약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관에 1kw 증설하는데 1만6,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말하자면 기존의 0.9kw를 2kw로 하면 1.1kw 아닙니까? 1.1kw 용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원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한전자체에서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공기업이지만 모든 장사는 한전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 모든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약관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더 세부적이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김영순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각종 자료 자체는 한전에서 받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할 때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2억3,500만원인가 설명했었지요?

예.

그런데 김치환부위원장님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3억6,500만원인가 얼마를 더 추가해서 6억을 만들어 주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1억7,000만원을 또 추경으로 올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이런 안건으로 추경에 올라올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작년 본예산에 2억3,500만원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6억까지 반영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포함된 것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추경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아파트 15개 단지가 지금 가장 심각하고 이 15개 단지 이외의 아파트는 이미 1kw를 초과해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15개 단지가 가장 심각한데 대부분 아파트가...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불과 5개월 전에 2억3,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불과 5개월 전에 예측을 못하고, 김치환위원님이 6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과장님이 5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변압기 문제는 대두가 되지 않았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하면 보안등 보수나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단지내의 도로포장 주로 이런 쪽의 지원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그러면 변압기사업만 1억7,000만원인데 6억속에는 모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도 남는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 가지고 또 모자란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6억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접수...

죄송합니다. 핵심을 자꾸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할 때 2억5,000만원정도 올렸는데 한 3억5,000만원정도 위원회에서 예산을 늘려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는 사업이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예산 형편을 봐서 우리가 2억5,000만원 정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해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구하고 싶은 액수는 얼마든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것 자체가 우리 관내 85% 정도의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마냥 한없이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이번에는 여름철 대비해서 지난해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사실 본예산에서 이것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 형편 때문에 우리가 상정을 못 했던 것이거든요.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제가 의견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선정되어 있는 세대가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5개 단지로 했습니다마는 평수는 주로 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입니다.

주공하고 시영이요?

예.

그러면 전액 우리 구비로 한다는 얘기지요? 한전에서는 세대당 1만6,000원정도 밖에 보조가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일부만이요?

예, 예를 들어서 상계 주공 11단지가 1순위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1,944세대인데 현재 용량이 1,700kw입니다. 이것은 한전에서 3,700kw까지 올려야 금년 여름이 안전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2,000kw 늘리는데 1억8,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kw당 1만6,000원을 지원해주니까 5,920만원을 지원해주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자체에서 1억2,58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1억2,580만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국민주택 지원기금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터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다 보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나서는 우리한테 전부 다 의지하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어차피 보안등도 보수해 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관리비 지원사업이 아니냐 해서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고 난 것이 몇 건 되나요?

예, 2005년과 2006년 2년 동안에 10개단지에서 사고가 났어요. 가장 심각한 것이 양지대림아파트가 배전판이 화재가 나서 18시간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하고 운행장비도 다 올스톱 됐습니다. 가장 최근은 작년 10월에 월계 삼호아파트가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4시간동안 정전이 됐습니다.

지금 에어콘 안 놓았던 사람들도 에어콘 놓고 전기소모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네요? 올 여름은 더 덥다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주택과장님 그리고 위원들 수고 많으신데요. 답변 내지 질의 응답시간에는 제가 별 명이 없으면,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비율이 약 87%정도 되고 단독주택 비율이 13%밖에 안 됩니다. 8:2, 8.5:1.5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엄청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단순계산법으로 세수를 포착하는데 있어서도 약 8:2정도 됩니다. 세출에 대해서도, 사용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8:2정도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몇 %, 0.몇 %의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본예산 할 때도 2억3,000만원을 6억으로 올렸던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물론 많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적을 꼭 짚으셨는데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 여기에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편의상 예산안을 상정했는데 6월 임시회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서 조례개정 여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4조 6항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또 다음 문제, 만약에 그렇다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조례에 법적근거를 하겠다는 것은 심히 잘못됐다, 또 두 번째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산도 편성하지 못해 놓고 지금 또 얘기한다, 다음에 또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 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운용하신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심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이 여유가 있는 가운데 이것이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극히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싶어도 기타 총괄하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여기에서 많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도 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점은 사실 구정이라는 것이 의회와 구청이 멀리 동떨어져서 지금 현재 구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건물 내에서 수시로 의견을 나누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해를 백번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 문제의 주요 요건이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전에서 장사하는데 있어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은 쉽게 얘기해서‘당신들이 고쳐서 당신들이 220V를 공급하십시오’하는 뜻이고 단독주택은 한전에서 바로 220V를 공급해 줍니다. 모든 변압기랄지 아니면 적산전력계, 계량기랄지 문제는 한전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공동주택만 산업자원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법적근거로 하는지 몰라도 220V약전을 세대에 공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라는 단위조직이, 쉽게 얘기해서 관리 포착하기 좋은 데에 위임해 놓고 그쪽에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해주기도 그렇고 안 해주기도 그렇고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수를 포착하는데 8:2정도 되는 것은 백번 천번 해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장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해주어야 합니다. 더 극한 얘기도 해야 하는데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만드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사후약방문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예산 떨어지면 추경에 올리고 또 예산 떨어지면 추경에 올리고 이런 사후약방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멀리 내다보시고 마무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1억7,000만원에 대해서인데 노후된 변압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량이 적은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산전력계, 쉽게 얘기해서 계량기를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2개 다 포함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치환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계시고 저는 일천하기 때문에, 과장이 한전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 괴로움을 드린다든지 국장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국장님께 알아듣도록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모든 관리 과에 대해서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과장님이 설명하시죠.

이번에 지원하게 된 15개 단지의 경우는 변압기 교체와 증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변압기 교체를 하는데 증설에 대한 교체냐, 노후에 대한 교체냐, 아니면 적산전력계에 대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냐,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변압기를 가지고 증설을 할 경우는 그 변압기를 증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요, 따로 변압기를 새로 신규로 설치할 경우는 기존 변압기는 교체만 하고 신규변압기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50kw인데 500kw로 배로 증설하기 위한 증설비용인지 노후화된 것의 교체비용인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비용자체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용량을 늘릴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김치환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마는 아파트내에 변압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500kw짜리, 300kw짜리 단위별로, 예를 들어서 1,000kw가 들어간다 하면 300kw짜리 2개, 400kw 1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양지대림아파트는 입주한지 5년도 안 됐습니다. 거기가 고장이 났다는 얘기는 하자입니다. 잘못된 하자인데,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노후가 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거기는 안 해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10년이상 된 아파트인지 아니면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노후가 된 것인지 그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양지대림이나 이쪽은 아니고요, 제가 사전에 유인물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지원하실 것입니까?

기본적 지원은 각 15개 단지 아파트가 우선 변압기의 용량증설과 교체사업을 해야만 지원을 해주고요. 한전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아파트 자체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를 가지고 한전에서 지원한 부담금중 일부를 우리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여울청구 13번, 14번 중계시영단지 이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변압기 리스트 15개 단지 중에서 12번 까지고요. 13번, 14번은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도 우리가 지원해줍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옆에 임대라고 썼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이번에 위험하니까 반드시 변압기 증설을 하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5번은...

문제의 접근 자체가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보면 아까로, 근본적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 백번 천번 맞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한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하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을 또 대준다, 또 세금을 낸다, 이것은 얘기가 조금 틀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원구민으로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으로서 공동주택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백번, 천번 지원을 해주어야 마땅하나 두 번째로 한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데까지 장사의 편의를 봐서 도와주고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은 조례를 검토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올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순위 아파트로 15개 아파트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게 들어올지 적게 들어올지, 이 정도한다고 하면 한전에서 부담은 5,900만원정도 약 6,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1/3정도해서 약 2,00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돈 계산을 빠른 속도로 나누기 해보면, 그런데 1/3정도 해서 효과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1순위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김영순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실 때 분명히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세대 용량이 1kw미만이면서 변압기 설치가 13년을 경과한 아파트를 1순위로 해서 이것은 한전에 자료가 있어서 15개 단지였습니다. 15개 단지가 이미 1순위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니까 이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다음에 고압, 저압에 대해서 이것은 한전에 제가 추경을 올릴 때 분명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 보고 아주 자세히 한전과 협의를 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노원구 아파트에도 저압으로 공급하는 아파트가 약 10여개 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직접 220V 개인주택같이,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는 고압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압 220V로 바로 받았을 때와 고압으로 들어갔을 때의 설치비 부담, 각 세대가 부담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저압일 경우는 39만2,000원을 한전에 내야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요. 고압은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당 3만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배의 차이를 저압의 단독세대는 이미 부담을 했지요.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전에서는 저압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미 그 규정도 있습니다. 공급약관 23조에 보면 저압으로도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바꾸어 준다, 그러나 세대당 39만3,000원을 납부를 해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압과 저압의 차이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에서...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세부적인 것은 김치환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됐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용량이 1/3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번 추경에 되는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도저히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아파트를 다시 청구를 받아야겠지요. 청구 받은 것에서 평균 산술해서 나가게 됩니다.

우리 노원구에 약 250개 단지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개 단지 정도는 지금 교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0개 이상 100개 이하 정도는 했다는 것이고, 1/3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후약방문으로 우리가 다음에 쫓아가는 행정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타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 사례만해도 자꾸 뒤쫓아 갑니다. 이 부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해주어야 할지 안 해주어야 할지 스스로 제 생각도 판단이 안 섭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30만원 이상으로 부담하면 220V, 저압으로 공급해주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얘기 논제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2만2,000V 고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제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구 예산으로 해주어야 할지 한전에서 해주어야 할지 헷갈린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시고 우리 조례를 개정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주위원입니다. 요즘에 최고 국내 공공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 난 데가 한전이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흑자가 나고 있는 데가 한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흑자가 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재정도 항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물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시면서 첫 선례를 남길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하고 얼마큼 상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최근 들어서 지원하는 법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지원을 하는 항목을, 극히 제한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여타 단독 다가구에 사는 분들 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 재정으로 볼 때 아직은 공동주택에 그렇게 예산지원하는 것이 여건이 안 좋음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여의치도 못한데, 지난번 안전사고가 나면서 이번 여름에 대비해서 어쨌든 그러한 여건이나 이것은 안전사고에 관련되니까, 또 제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 그들이 이것을 교체하거나 증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래서 일단 각 단지별로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음으로 해서 이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또 지원하는 것 자체는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지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적 성격으로서 확보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합니다.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한전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협상하신 것 알지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전에서는 흑자가 나고 있어요, 공기업중에서, 흑자가 나서 오히려 돈을 다른 곳에 보조해줄 입장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 보면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kw당 1만6,000원씩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더 해서, 김치환위원님 꼬집어 주셨지만 한전에서 장사를 하거든요. 기왕에 해주시려면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전에 부탁을 강력히 했으면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한전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전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흑자가 나니까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 지원을 그것까지 받을 수 없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6,000원과 또 한전 나름대로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규정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도 서울은 거기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서울을 넣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여쭈어 보았지만 공동주택을 하시다 보면 근거자료를 받아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음에 여기 저기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다음에 예산을 많이 짜셔야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순위로서 지금 현재 세대당 용량이 1kw미만이면서 변압기 내구연한이 13년이 경과한 아파트 15개 단지중에서 관리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인 2개 아파트와 재건축 대상 아파트, 12개 단지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다른 아파트...

순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1kw미만인 것이 지금 가장 핵심이거든요.

다른 아파트에서는 불편이 있을 것 아닙니까?

1kw가 넘는 경우는 다르지요.

구청에 계속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까지 공동주택이나 단지내에는 보조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 단지 자체에서 했지...

지금까지는 안 해 주었지요. 이번에 12개 단지만큼은 저희들 구청 입장에서는 순수한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 저것 따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례로 남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7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위원입니다. 먼저 기정예산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올해 기정예산이 33억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예산을 얼마를 올렸는데 33억으로 깎였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 처음 올릴 때...

그것은 제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예산 올릴 때 기획예산과에서 60%나 70% 어느 정도 기정예산을 줍니까?

답변을 대략 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또...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예산과 직원 나오셨지요? 안 왔나요?

남미숙 왔습니다.

그러면 이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혹시 자료 있습니까?

남미숙 기획예산과 예산팀 남미숙입니다.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원녹지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이 넘게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당초 요구는 깎고 26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 이런 부서는 전부 사업부서입니다. 선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들도 각성을 해야 될 것이 대부분 청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는 뒤로 물려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올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나, ‘기획예산과에 앞으로 올렸을 때 이렇게 깎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예산확보, 즉 사업부서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에도 통과되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먼저, 사실 변압기같은 경우는 여름이 닥쳐오니까 전력난 때문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이 조례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우리 목공소 있지요? 왜 목공소 인부를 하나 더 둡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세운 것은 목공소만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공소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또한 가지치기 등 여러 가지 잔가지 등을 폐기물로 처리하기는 아까워서 인부를 더 채용하면서 우리 파쇄기를 이용해서 거름, 우드칩 등으로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파쇄한 나뭇가지나 이런 것은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합니까?

지금까지는 목공소만 주 사업으로 해서 목공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광장에 전시회도 가졌고 내일 모레 갤러리카페 개원에도 많이 주민홍보용으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목공소를 했는데 앞으로는 파쇄목을 우리 아파트 단지 등에서 처리를 못 하는 것도 가져오면 저희들이 파쇄해 주면서 그것을 다시 깔아서 먼지나 잡풀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근하다 보니까 목공소에서 만든 여러 가지 벤치나 의자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놀이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벤치라든지 학교의 공원에 어린 학생들이 좋은 그림이나 글씨를 보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바둑판을 그려 놓았던데 바둑판의 경우는 바둑알을 어떤 형태로 놔두려고 바둑판을 그렸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둑판, 오목이나 이런 것도 구상을 했었는데, 옛날 어렸을 때 놀던 고누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만들고 했는데 바둑알은 갖다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윷판을 그려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윷을 다섯 목을 만들어서 급하게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용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바둑판은 그냥 하나의 시설에 들어가는 오락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는데 자재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그런데 지금 각 공원이나 학교 이러한 단체 등에 기증을 했을 때 거기에 그런 것도 저희들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공소 운영하는 것이 2, 3년 되었지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시작한 것은요?

예.

제 생각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공소를 잘 활용해서 우리 노원구민들 삶의 질이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먼저 생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순위원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현천 정비사업이 올 8월이나 하반기에 있을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추경에 올라 올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정비가 되지 않았고 그 사안으로 9,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당현천 정비사업이 한반기이 있을 때 같이 병행해서 올라와도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지금 예산이 당현천 정비사업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시급한 사항으로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상계동에 달빛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 예산은 2억을 들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는 본 위원이 여러 공원을 가보고, 근린공원도 가보고 저희 지역의 공원들을 가보면 어느 공원은 어린이집 앞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릉1동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는 그 어린이집 앞마당입니다. 이럴 정도로 각 공원들이, 공릉1동의 또 한 공원은 어느 어린이집 앞마당입니다.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2억씩 들여서 각 어린이집의 앞마당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가보면 감옥처럼 담장도 2m 처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를 위해서 현대화 했다면 개방을 해주고, 거기는 어차피 어린이가 들어가서 놀아야 될 것인데 왜 거기에 담장을 2m씩 했는지, 특히 공릉1동에 가면 670번지 공원 높이가 2m 되는 스테인레스 난간으로 되어서 거의 감옥입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실 때 관리를 잘 하시고, 지금 청소도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노인분들이 아침이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편성되는 여기에는, 본 위원이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지마는 휀스나 이번 부분들이 어린이들이 접근성이 좋게끔 나무 보호차원으로 처음에 했다면 휀스를 다시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시설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의 9,000만원은 이것이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정비를 요구한 사업입니다. 백병원 옆에 보시면 당현천 근린공원이 9,653㎡로서 약 3,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리틀 야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병원을 이용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시설물도 노후된 것을 그 동안에는 예산관계로 해서 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계백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리틀야구장도 보면 당초 설치한 그때의 시설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도 교체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꼭 했으면 해서 올린 사업이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 어린이공원이 91개가 있습니다. 91개 중에 그 동안에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이 26개소가 있는데 26개소 사업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처음 한 것은 휀스라든지 열린 어린이공원이 아닌 막힌 공원으로 조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동서남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라든지 또 어린이공원이나 아파트 주민이 편리하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서 휀스 없는 열린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가 91개중에 지금 관리 인력이 없기 때문에 42개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과 가까운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인분들이 청소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25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금 42개 이외 나머지는 관리가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대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m 높이로 된 것은 정말 감옥 같아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현장방문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영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금 책정하시면서 어린이공원을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급한 사항인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 사업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공원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릴 때에 어린이공원이 강서 말고는 최고 많은 우리 노원구가 현대화사업은 제일 처져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현대화사업이 이미 다 되어 있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우리는 26개만 바꾼 상태이고 나머지는 옛날 아파트 조성하면서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일부만 조금씩 보강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부터 증축해 달라고 지난번에 예산에서 깎인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올라오지 않고 그것 보다 더 시급하게 올라왔거든요.

한내에 배드민턴장 바람막이요?

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내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바람막이는 4m, 5m정도 현재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공원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만 되어 있고 바람막이는 안 들어가 있는, 구청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 준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공릉배수지라든가 이런 데도 뚜껑을 씌우려고 하는 이유가 실내운동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공릉배수지에 뚜껑 씌우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시에서 하면 우리구도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또 그런 것을 설치하기도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미 지출하라고 내려온 금액이잖아요? 월계동에 배드민턴장 한 군데만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깎여서 임시로 구청에서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을 더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배정에 되어서 월계동에 배드민턴장 시설을 잘 해주어라 해서 6,000만원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급해서 썼잖아요? 썼는데 썼던 것부터 우선해서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그것 보다 더 많은 액수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이것이 더 급하냐 이 말씀이에요.

예산보다도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설을 해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러 개 생기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해명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기 회장님한테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된 예산을 다른데 써서 저희들도 어떻다는 얘기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다음에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 꼭 해주셔야 해요. 먼저 당겨서 썼으니까 쓴 것을 먼저 해주셔야지, 더 급하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급하시지만 순서적으로 해주세요.

이환주위원님 보충적인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산은 구에서 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던 것이고요. 또 그때 6,000만원인가 7,000만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치환위원님하고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노원구가 대상이 34개소입니다. 34개소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특정지역에 지붕을 씌워서 예산을 한다고 하면 34개소에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올 것이에요.

아니요, 지붕을 씌우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현재 한천교앞 한진 한화그랑빌이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3m정도 올려줘라 해서 그 돈이 시에서 내려오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오니까 여기에서 잘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택과에서처럼 제가 별다른 이의가 없든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국장님께서 질의에 모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목공소에서 제품을 몇 개정도나 생산하셨는가요?

갯수까지는 제가 입력하고 있지 않으나 본래의 업무량, 생산하고자 하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공사를 하다시피해서 양산을 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원구가 이 정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서울 시청앞 광장에 전시까지 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100개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한 200, 300개정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각 부처별로 칭찬이 많아서 서로들 달라고 말이죠. 시청 역사에도 노원구 홍보차원에서 놔두려고 합니다. 갤러리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관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나누어주고 놀이시설에도 나누어 주고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갖추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는 얘기가 소수점까지 여쭙지 않겠습니다. 약으로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시청앞 하고 노원구청 주위에만 제품을 갖다 놓으셨나요? 또 다른 데 갖다 놓은 데 있습니까?

최근에 그런 것이고 그간 일부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 관내 여러 곳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놓아진 곳은 전시용, 시청과 구청 여기에...

지금까지 놓아진 것이 시청앞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청주위 몇 군데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놓아졌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해서 구청에 놓여지고 보니까 구청장님의 성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작품이 좋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창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든다, 그러니까 널리 홍보를 하자 해서 시작하면서 바로 시에 전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 자체가 우리 예산 대비 노원구에 대한 복지, 아니면 문화갤러리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중요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 갖다 줘버리고 예산을 또 구비로 한다고 하면 좁은 소견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노원구청 주변에 제가 볼 때는 큰 의자, 장의자 보기에 참 좋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평상 몇 개 해 놓고 없습니다. 나머지 제품은 서울시에 다 갖다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으면 시너지효과라든지 플러스요인이 뭐가 있었느냐, 우리 노원구를 홍보한 것이 있었느냐 아니면 개인적인 치적을 홍보했느냐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한 문제인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리겠다는 말씀은 이것을 노원구에 어느 정도 배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처음에는 의자부터 만들었습니다. 의자를 만드는데 대부분 목재가 말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젖은 목재로 만들어서 니스칠을 하면 바로 금이 가고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밖에 못 만들었고 올해는 전시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주기 위해서 전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우리는 폐자재를 폐품, 폐기물처리보다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노원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면도 있지마는 폐기물 처리가 한 차당 보통 나무로는 250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를 주면서 폐품값을 주느니 우리가 만들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지, 그리고 시에 전시한 것은 시청역 역장이 전국에서 여기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전시를 해달라고 해서 12개를 우선 세 군데에 4개씩 놓아주었고요. 그것은 전시 끝나면 저희들이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카페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친환경적이고 너무나 이용이 편리할 것 같고 좋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15개를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시했던 물품 전부 다 현재 갖고 와서 목공소에도 있고 여기 늘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구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구 관내에 보급을 하고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활성화 시켜서 제품화되어서 돈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데도 팔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우리구 관내에 지금 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앞으로 전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짤막 짤막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을 해서 홍보를 하는 데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치적을 나타낸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놔두는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분 좋아서 여기는 갖다 주고 여기는 안 갖다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갖다 주고 좋으니까 이쁘니까 갖다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장님의 마인드가 있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결재받든지 원칙적으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사업, 현대화사업 이 부분을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상계동 670-1 달빛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조성하는데 2억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합니까?

어린이공원 현대화는 정기예산이 아니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전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존치를 하면서 나머지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되었고 그 다음에 산책로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노원구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 공원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시설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강남구나 이런 데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군데만 속된 말로 삐까번쩍하게 해놓고 다른 데는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지금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군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는 지역별로 한 쪽에 몰리지 않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칙을 가지고 분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 이 부분을 국장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경설명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요.

예, 우선 당현천 근린공원은 당현천 정비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백병원 밑에 있는 공원인데 조성된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후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비를 하는 것이지 특별한 배경은 저로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이 당현천이 아닌 백병원 옆 근린공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원만 지금 정비사업 9,000만원이 필요하다, 무엇 무엇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까?

예?

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시설물 관리인지 아니면 토지형상을 바꾸는 것인지...

예, 우선 시설물 밑에 오래 되다 보니까 포장도 하고 안전휀스같은 것도 하고 기타 휀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 녹슨 것 철거하고 그 다음에 조경공사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후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당현천 근린공원 정비사업을 모아서 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것도 쓰여질 수 있게끔 2억9,000만원 정도가 다른 데도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가능한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당현천 근린공원도 저희들이 설계를 전부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목 이식부터 시설물 포장 그 다음 철거까지 저희들이 여기에 다 뽑은 것이 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요.

움직일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현대화 사업도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설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은 금액이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670번지는 어디쯤입니까?

상계10동입니다.

10동 어디쯤입니까? 몇 단지 쯤입니까?

마들역 인근인데요, 주공 9단지에 있습니다.

9단지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대화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조합놀이대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각종 시설을...

어린이 현대화사업, 당현천 근린공원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심성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본래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를 한 지역입니다. 달빛근린공원도 계속 주변 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를 하셨고...

선정하는데 다른 공원이라든지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어떤 심사를 거쳤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 한 동에 어린이공원이 적은 데는 한 두 개, 많은 데는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동별로 작년에 했던 지역은 빼고 못 한 지역, 동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되 이용율이라든지 현 시설물의 노후도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정했습니다.

예, 결론을 내자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다 정해서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계획단계까지 다 와서 예산을 달라, 안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라든지 같이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다든지, 이것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부정이 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선심성이라고 억지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해가지고 와서 근대화나 현대화사업 2억, 당현천 근린공원 9,000만원,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다 줘라, 솔직한 심정으로 정말 아이러니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등으로 해달라, 등도 안 된다,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안는 된다, 안 주면 안 주고 주면 줘라, 참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부정과 뭐가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무엇입니까? 안을 제안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요, 저는 너무 말씀이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제 의견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혹이랄지 아니면 부정이랄지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서두에 말씀도 드렸지마는 저희하고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등이나 아니면 2억9000만원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빼고 넣을 수도 있다, 약간의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동선적인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