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4기를 맞이하자마자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심기일전 하여서 당위원회소관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 구민이 바라는 현안이 무엇인지 잘 살피시어 구민이 행복한 가운데 양천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박차를 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5월 10일에는 현장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미용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문병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월 30일자 인사발령으로 감사팀장으로 부임한 신수호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과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간사를 4월 3일부터 13일까지 4개 복지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30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1건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28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여 49건을 감액 등 조치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양천구공직자윤리위원회를 3월 23일날 개최하여 2007년도 공개대상자의 공개목록 검토 및 공개일자, 공개방법을 결정하고 재산변동 조회대상자 및 조회기간을 선정하였으며 실무심사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인터넷민원 17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진정 등 각종 고충민원 35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관리실태를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점검하여 39건을 적출, 정비토록 조치하였으며 근린공원내 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실태를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점검하여 58건을 적출 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민원접점부서 직원의 CS·친절교육을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1일 과정으로 총 4회 205명에 대해서 실시하여 즐거운 일터에서의 서비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마인드 혁신과 친절의지를 다진 바 있습니다. 1/4분기 전화친절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청렴지수 전화조사 계획입니다. 올해의 상급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자체 전화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구의 취약분야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11일까지 2006년 4월 1일부터 1년간 처리한 8개 분야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빗물받이 관리실태를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점검하고,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실태를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하여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보수 및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하절기를 맞아 도시미관을 밝게 하고 구민이 야간활동에 불편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내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보안등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칭찬릴레이 운영으로 동료 직원간에 미담, 선행, 친절사례를 칭찬하는 칭찬릴레이 운영과 또 고객만족을 위한 고객응대요령 길라잡이를 제작하고 전화응대 친절도의 지속 점검을 통하여 직원과 구민이 모두 만족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상 위원장, 김연수 위원과 사회교대)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업으로 빗물받이 관리실태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빗물받이 파손여부나 하수구 관리 상태를 감사과에서 점검할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역에 보면 토사가 들어가서 그때 그때 치우지 못하면 결국은 배수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보면 큰 관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작은 120㎜ PVC관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보면 완전히 꽉 막혀서 아예 하수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장마라든가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하는 의미로 이런 것은 철저히 지역내 하수관 배치도 같은 것을 보고 일일이 하나 하나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 도로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역에 상반된 표시판들이 붙어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에서 임의대로 도로판을 붙였는지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신정2동같은 경우 오목로 주변에 천호지길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목로 하면 생소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천호지길이라고 해 놓으면 우리 지역도 아니고 "무슨 뜻으로 천호지길이라고 지어 놨는지?" 주민들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도로명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칭을 정하는 건 도로명 제정을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목로 주변에 천호지길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를 해서 어떤 뜻으로 이런 이름을 도로명판에 붙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오목로 주변에 왜 천호지길이라는 표지를 붙였느냐? 위원님은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저 역시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알맞은 도로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소한 표시를 하면 주민들이 헷갈릴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목로 하면 찾아오기 좋은데 천호지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다른 구에 있는 천호동이 연상돼서 주민들이 많이 혼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도로명을 파악해서 관련과에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천호동이 아니고 분명히 오목교인데 왜 천호지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적으로 도로표시를 해서 앞으로 지역 도로를 익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그 지역과 생소하게 엉뚱한 이름을 지어서 오히려 헷갈리게 만든다면 이것이 편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더 불편해진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첫 장 일상감사 중에 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중 기타경비, 이윤 과다적용 하고 밑에 세 건도 같은 경우인데 구에서 지침이나 기준을 정해주는데 이게 어떤 지적사항이 되는 겁니까?

공사원가를 산출할 때는 각 주관과에서 자기네 업무소관 별로 제시되어 있는 산출기초자료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일에 관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위대가표상의 수량이나 노임단가 이런 기준이 잘못 적용이 돼서 구청에서 지적하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순 공사원가에 제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것 중에 이윤같은 거는 기준이 명확한데 이런 것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 있는 건지, 있으면 28개 분야 중에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건강보험료, 환경보전비 요율적용 부적정 이런 내용은 혹시 업무추진실적에 내용을 넣기 위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28개 분야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중에 동마다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도 해당되는 겁니까?

이 4페이지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물은 산자락에 있는 큰 공원 위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5월 초에 계획을 잡아서 유인물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실시했습니다.

아까 강성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번지수에서 도로명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잘 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하신 자료 부탁드리고요, 8쪽에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을 5월중에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나요?

아직 시작을 못했고 이건 환경순찰팀 직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참여해서 며칠내에 동시에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에 보안등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저희가 점검 했을 때 보안등이 6,600개였고 공원등이 한900개 해서 7,60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 직원 분들만으로는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보안등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연 2회 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연중,

연중 행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이번에 한 번 해 보시고 공원녹지과 인원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회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한데 그 많은 보안등을 관리하고 하나 하나 달고 하는 그 장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사담당관님께서 공원녹지과에 어떤 방법을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해 보셨나요?

작년에도 연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인데 이거를 공원녹지과에 개선책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보안등을 구 예산에서 용역을 주든가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것을 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랑 그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사업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와 토목과가 이원화 되어 있는데 갈아 끼우고 그런 것은 어떤 용역을 준 부분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공원녹지과와 토목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사업으로 하고 계시니까 도움이 될 부분이 있지만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개선점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4월 26일부터 새로운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4월 26일부터 구정 일을 보게 되었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따로 지침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지, 아니면 1년간 계획이 이대로 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구정에 대한 계획은 기획예산과 쪽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에 수립했던 장기계획에 큰 변화없이 공약사업을 포함시켜서 보충될 부분은 보충을 시켜서 그렇게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도 요청하고, 지금 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놀이터나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5월 중으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취합이 되는 대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안등 실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아파트단지 쪽으로는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적은 편인데 지금 주택가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보안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네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동별로 단체 활동하는 데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좀전에 임옥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원녹지과나 등등 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주민의 소리를 많이 접해 가지고 해결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공원주변 바로 옆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야간에 너무 환하게 켜져 있음으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굉장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등에 반쪽짜리 캡을 씌운다든가 필름을 싼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캡을 씌우는 것으로 제가 지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닐로 싸는 것으로 대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몇 년 가지 않더라고요. 필름이 다 벗겨지는 바람에 2년도 채 안 가는 실태던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공원과 같이 마을마당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최대한 야간에 피해가 없도록 그런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에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을 할 때 보안등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가 쪽에도 추가물량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점검을 하고요, 또 공원쪽에 반대로 주민들한테 야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눈여겨 봐서 저희가 어떤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편으로도 공원에 청소년들이 밀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지역마다 그런 특성을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곳을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사실상 가로등이 음침한 부분에 아이들은 자꾸 꼬이게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더 감안하셔서 가로등의 추가 설치를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고 공원 안쪽으로는 최대한 밝게 해서 청소년들로 인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하셔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저희 보안등 점검할 때 착안을 해서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형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몇 번 받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 각자 부서에서 실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담당관 쪽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가로등 정비같은 경우 보안등 관리실태 점검이라 그러면 이게 동이라든지 보안등을 담당하는 데에서 했던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미비한 거를 몇 군데 찍어서 샘플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서는 그 부서대로 작업을 쭉 하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대로 또 새로 다 하는 것인지 그게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각 업무소관별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에는 환경순찰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민불편과 주민안정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그 시기별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또 실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또 느낀 건데요, 양천구청 직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어떤 역할하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부서가 할 수 있는 일을 담당하는 업무가 좀 틀린 경우라고 보는데 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만약에 실태조사를 했다 아니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그 빗물관리실태 점검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다음달에 지켜 볼려고 하는 것인데요 좀 부탁드리면서, 어떤 거냐면 실태조사를 했으면 실태조사한 내용을 최근 3개년간 했으면 한 부분을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 주시면 감사담당관에게 굳이 저희가 이렇게 많은 질의를 안 드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쭉, 다른 과는 안 보고 이 감사담당관 것만 이번에 보고 나왔는데요 느낌이 그냥 늘상 틀에 박힌 내용으로 오시다 보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다른 직원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는 특별하게 파악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인사를 잘했고 전화를 잘 받았고 CS운동 이런 모든 분들은 따로 뒷장으로 빼면 되는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직원에 대한 부분은 큰 비중을 저희가 두지 않고 실제로 의원 입장에서 선출직 구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많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셔 가지고 이윤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저희를 주셔야 저희가 보고 한 번 의원들끼리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28건이 나왔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형운 위원 후속으로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문제인데 학교내에도 보안등 설치를 하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안등을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서 그게 하나에 3,500만 원인가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 감사담당관 쪽에서도 학교 쪽에 있는 보안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는지 그 실태만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저희는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건의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해당된 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동절기에 얼었다가 요즘에 해빙이 됨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출근하다가 오목로에서 오는 첫 사거리 목동초등학교로 가는 도로 가운데가 완전히 내려 앉아가지고 아주 위험한데 땜방을 했는데 또 내려 앉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기, 가스, 수도 공사 후에 복구가 미비해 가지고 도로의 높낮이가 안 맞아서 차량운행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공사가 있으면 감사과에서 감사해서 그 해당부서에 전달해 줌으로 해서 시정될 수가 있고요, 또 봄이 되면서 노후된 도로에 포장공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토목과에서 포장공사를 하겠지만 포장공사를 하고 나중에 보면 맨홀들의 높낮이가 안 맞습니다. 맨홀이 높다든지 맨홀이 포장한 밑으로 내려가서 낮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행하다 보면 덜컹거리고 운행하는데 위험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부서에서도 일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감사과에서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의미에서 도로가 내려앉은 곳이라든가 전기, 가스, 수도, 통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굴착을 하고 나중에 매립을 했을 때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보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포장을 해놓고 맨홀의 높이가 안 맞는다든가 하는 부분이 우리 양천구 관내에도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도로를 한 번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저희 순찰팀에서 쭉 해 오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그런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성우입니다. 존경하는 문병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이 눈부신 계절의 여왕 5월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세무·재무민원실 신설 등 사무실 재배치로 폐쇄된 직원 체력단련실을 구청사 옥상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종전과 다른 사항은 전에 60평 규모에서 일부 사무실 용도로 추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90평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부족예산 1억 5,600여만 원을 전용조치 해서 5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9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웰빙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연중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시행을 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획은 5월 30일 하루를 잡고 있고, 이건 상반기 프로그램입니다. 재테크기술이나 인생을 최고로 사는 지혜 또는 유머기법 등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분야별로 두세 시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 8시간 강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해안, 서해안 두 곳을 하계휴양소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20일에서 8월 19일까지이고 총 150가족이 이 기간내에 수용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상반기 민방위교육 운영사항입니다. 교육기간은 4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36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1~4년차 민방위대원으로 1만 3,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신편대원 교육으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되는 1년차 대원은 4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대원은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2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에는 야간과 일요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으로 13쪽이 되겠습니다. 첫 째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운영입니다.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등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예약을 받아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을 지정해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앞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0개 동사무소에서 각 동 두 명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난 4월 12일에 53건을 처리하였고 지난 4월 26일에 58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 증 발급신청이 한 60%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학교방문 서비스분야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대상자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이 해당됩니다.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과 시간 학업중에 동사무소에 나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14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 현장에서 증 발급신청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더니 5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5월중에 출장순회반을 편성해서 6월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접수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창구별 담당단위로 처리하던 민원업무서비스를 은행창구처럼 순번제에 의해서 통합민원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행시기는 6월로 예정하고 있고 신정1동사무소는 작년부터 시범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19개 동사무소 중에서 6월중에 다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 동이 일시에 시작하는 건 7월 중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4월 19일에 심의해서 시행규칙을 5월중에 공포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세칙을 이 시행규칙에 맞춰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실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계획해서 주민자치위원간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을 교육하는 워크숍을 계획했는데 5월 중에 각종 행사와 동 초도순시 등이 계획되어 있어 시행시기가 당초 5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사항입니다. 운영장소는 20개 동 주민자치센터 중에 6개소를 선정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반시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강료는 월 1인 3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받고 저소득자녀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사항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주민이용 공간 정비·확충입니다.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해서 지난 4월 6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심의 시에 10개 교에 2억 4,200만 원을 확정했고 그 후에 민원 및 간담회 건의 사항 등을 기초로 5,800만 원을 추가로 학교에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부서별로 배정사업을 확정해서 4월 30일 통보했고 5월중에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원 무료 학습지도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학업성적과 재능은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관내 각 학원과 결연해서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차상위계층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학원연합회 임원 간담회를 2월중에 개최했고 지난 3월 23일 학원과 교습소 55개를 연계해서 우리 학생 55명이 결연을 했습니다. 참여학원은 93개 학원에서 저소득층 학생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의사표명을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테스트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했고 결연 내역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를 점점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5월과 6월이고 둘째·넷째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되겠습니다. 2개월 단위 수강생을 모집해서 회차별로 운영합니다. 운영장소는 양천공원과 구청 대강당에서 운영합니다. 5월 12일 이번주 토요일은 마술체험학습, 키트실험을 통한 세균체험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엔평화대학 아태센터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수차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4일 조지차이 부총장이 방문했습니다. 우리구를 방문한 거는 아니고 연대, 외대와 공동학위 석사과정 협력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방한한 바 있는데 그때 우리구에서 조지차이 부총장을 면담한 바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부지 무상임대나 무상사용 등 이런 것이 행자부의 상당한 반대로 현재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 하고 있고 신임청장께 이를 상세히 보고한 후 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사항으로 32쪽이 되겠습니다. 즉시처리민원 확대 및 원스톱 처리 사항입니다. 즉시처리민원을 확대 시행해서 접수와 처리를 일원화 하는 사항입니다. 즉, 민원인이 민원봉사과 어느 창구를 방문하면 6층이나 7층에 있는 사업관련 부서를 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창구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연간 민원처리 건수가 많은 즉 2,000여 건 이상 되는 건축과,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보건위생과, 지역경제과 이 5개 창구를 민원봉사과에 증설하고 이 5개 해당 부서에서 가장 업무처리를 잘 하고 유능한 직원이 창구를 전담하면서 이 해당업무를 창구에서 다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 400종 중 61종은 단축처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인간중심의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내에 실내 정원을 설치했고 민원인 대기쇼파 등을 모던스타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 상담코너를 운영해서 건축·법률·세무 등 이러한 법적 업무에 대해서도 관내 건축사나 변호사 등의 협조를 얻어서 주기적으로 상담코너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청 현관과 이대목동병원, 행복한세상백화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평균 1일 35건 3,147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구청 현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에 정부전산망으로 들어가는 해킹사례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방지 등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무인발급기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망신고 시 장제비지급청구서 접수대행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장제비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지금까지는 이원화 됐습니다마는 신청을 접수받은 공무원이 이를 대행해 줘서 일괄 처리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팩스를 활용한 장제비지급청구서 송·수신 처리를 하고 당일 접수해서 전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사항으로 4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신문사를 대상으로 매월 넷째주 월요일 오후에 국별로 업무 주요시책 추진사업 소개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브리핑 방법은 자료에 의해서 국장이 설명하고 추진사업에 대해서 기자와 질의 응답하는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나무소식지 여름호 발행입니다. 발행예정일은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5월 22일에 제3기 명예기자 위촉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각 초등학교별 초등학생 1명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28명을 위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화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지난 4월 30일자로 인사행정팀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자료는 3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조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처음 체력단련실 계획안에는 약 2억 원 정도에 출발했다가 계속 평수를 늘리는 측면으로 가면서 기본계획안에서 더 추가 예상이 되고 안전상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은 약 4억 원이라는 돈이 처음 출발 때의 100% 정도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상에도 이런 비용 산출에 있어서 앞으로 이게 분명히 장비라든가, 지금 현재 장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청사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계라는 것은 조이고 닦고 활용을 해야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몇 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장비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적지 않은 그런 사항이고 해서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후생복지에 오히려 이 금액을 선택적복지 측면으로 1,200여 공무원들한테 좀더 접근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지금 계속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 나가시고 계속 고수를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비용이라는 부분이 조재현 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부분, 체육센터에서 하는 부분과 지금 인근에 구청 청사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고 또 그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해서 바로 옆건물에 또 사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선택적복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지난 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 계속 체력단련실을 시설해서 가야겠다는 측면으로 과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적복지를 가지고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수 있으면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시설이고 또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직협에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든간에 현행 법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이고 또 기존에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던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없앨테니까 가서 자기 선택적복지 비용가지고 개별적으로 이용하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의 기득권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이게 지금 비용발생 부분을 염려를 하시고 또 옆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 하시는데 이 시설이 60평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활용공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직원들이야 누구에게나 개방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대상 말고도 어떤 대상들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 이런 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일부 들어가지만 비용은 뭐 고정적으로 들어갈테니까. 적어도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먼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그러면서 이용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 부분까지도 접근해 보겠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 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지양을 해야 된다, 지금 사설 쪽을 너무 건드리는 그런 서비스행정으로 너무 많이 침범해도 저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산출될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체력단련실 이용실적이 한 달 평균 100명 미만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물론 100명 미만에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공무원 분들 그 분들을 위한다면 좋은 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겠지만 1,200여 공무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일부의 그 인원에 한정된 서비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경제성 분석이 지금까지 없었던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상을 좀 해 보고 앞으로 운영실태를 봐 가면서 경제성 문제까지 분석을 해서 운영방안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3쪽에 지역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이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이게 지금 주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거기에 나가서 40분 동안 민방위훈련 소집에 대한 민방위 업무 역할을 40분 동안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서서 각 동 20개 동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4년차 분들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민방위교육을 운영하셔서 참 잘 된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일찍 끝내서 동장님은 15분 내지 20분 정도 운동장에 세워놓고 보내고 싶은데 얼굴에 불만이 막 나타나신데요, 일찍 오신 분들은. 거기다가 먼저 동장님이 40분 동안 기다렸다가 교육도 안 시키고 할 말도 없고 도대체 4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 주셔서 지침을 내려주시면 오늘은 어떤 교육, 이게 자주 하는 훈련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1년에 한 번인데 그 분들이 와서 도장만 한 번 찍고 가시는 그것 때문에 1시간을 나오시는 거거든요. 다른 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구에서 만큼은 정말로 알차게 40분 동안, 왜냐하면 먼저 문닫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운동장 문 딱 닫고 나가신 다음에 오신 분들은 또 불만스러워 하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20개 동 전체에 어떠한 교육자료를 배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신지?

이거는 4년차 이상 되신 분들의 비상소집 훈련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반민방위 교육이 있고, 이거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대해서 비상소집 차원에서 한 번 점검을 하는 것인데 지침상으로는 40분입니다. 그러나 40분을 더 길게 해서 저희들이 알찬 내용으로 한다고 아침에 불러놓고 홍보교육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교육만 하고 우선 목적이 소집 자체이기 때문에 소집에 목적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이 10분에 끝날 수 있으면 10분에 끝내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괜히 필요없이 사람들을 잡아두고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또 있으신 거에요. "자기네들은 새터민인데 꼭 대한민국의 법대로 따라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을 그 분들한테 동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좀 틀리세요. 그래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 동장님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20개 동에 전부 그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내용에 보니까 대상은 150가족으로 동해안에 민박 40, 서해안에 민박 60 해 가지고 3,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약 1,200명 양천구청 직원이라면 약 10%가 조금 넘는데 이 대상은 어느 대상에 속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직원 하계휴양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를 조금 보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22개 구좌의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여유가 있는데 성수기 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콘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원 하계휴양소를 추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0명 직원들에 대해서 100% 다 해결이 됩니까?

100% 해결할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수요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커버를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여름에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150가족에 대해서 예산이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1,2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150가족만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또 22개 구좌의 콘도가 있다면 하절기에 이것을 전적으로 다 활용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느냐, 만약에 가고 싶어도 자리가 나지 않아서 못가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성수기 때 직원들에게 100% 해 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왜냐하면 매년 직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하고 있고 단지 그래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이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직원들끼리 서로 양보를 해 가면서 큰 불만없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이 부분은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저희구의 예산형편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에 안 맞아서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하면 그게 좋은 일인데 특정인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못 간 사람은 분명히 불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3,600만 원 소요되는 것이 150가족에게만 혜택이 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휴가비조로 줘 가지고 골고루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여러 번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콘도나 휴양시설을 이용할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을 맺어서 싼 가격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본인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줄 수 있고 직원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해 주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냥 직원들한테 돈을 줘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이용하는 직원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건이나 심사기준 같은 것을 강화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안 가고 전체 1,200여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난 5월 1일날 구청장 취임식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그날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무질서 했다고 보십니까?

행사의 내용이나 이런 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렇습니다마는 항상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우를 했느냐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은 최대한 잘 할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마는 서운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날 초청인원은 얼마나 초청을 한 겁니까? 보니까 수천명이 오셨는데 교통은 마비되고 오셨던 분들이 구민회관 앞에 차를 댔다가 딱지를 떼고 저희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저희들에 대한 예우문제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과장님이 이런 행사 처음 해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천구는 지난 5.31선거로 인해서 어찌되었던 많은 구민들이 상처를 입고 구의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보궐선거를 치뤄서 추재엽 청장이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재엽 청장님이 몇 표 얻어서 당선됐습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번은 보궐선거라 투표율도 물론 낮았죠. 구민들간에 찢어지고 갈라져서 많은 상처를 겪었습니다. 지난 5.31선거에서 당선된 표를 계산해 보니까 10만 1,357표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데 구청장이나 구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면서 존중했을 때 건전한 파트너십이 형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 50만의 대표인 구청장과 구의원을 그렇게 차별을 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위원도 그래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명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의원들은 자리도 없고 그 흔한 코르사주 하나 달아주지도 않고, 동네분들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뒤에 그러고 서 있냐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의전이라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의전을 함에 있어서 철저히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그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선거캠프 해단식 아니냐?", 어떻게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수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을 보니까 코르사주 하나씩 다 주고 앞에 자리를 잡으셨더라고요, 물론 고생하셨겠죠. 그런데 현역 양천구의 구의원들은 자리도 없고 그 흔한 코르사주 하나 받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동정을 받고, 행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인수위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저희들은 모든 의전이나 이런 부분을 현역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이 아니고 본위원이 보건데 이게 실수를 가장한 고의인지 고의적인 실수인지 저는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이라는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역 의원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예우하고 대우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 취임행사 아닙니까. 그리고 추재엽 청장도 화합과 포용을 강조하셨죠? 그런데 구의원을 남들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푸대접 하는 건 정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앞으로 각별히 서운하지 않게끔 제대로 행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형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선거 얘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선거비용을 양천구에서 집행하는 줄 몰랐어요. 국가에서 뭉뚱그려서 내려온 예산인줄 알았는데 그 예산을 너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구예산 예비비에서 사용 집행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예산을 그러면 작년 겨울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미리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 17억 원을. 아니면 20억 정도 예상하고 잡아놨다고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네에서도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거냐?"고 자꾸 묻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나 금년 초까지만 해도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는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선거비용으로 명시적으로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공무담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투표할 때는 국가 예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이나 광역 시의원들의 선거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원님들의 비용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 예산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작년 12월달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 길었었는데 작년에 다루지 못했던 예비비 17억, 20억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선관위에 예산을 보냈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라든지 집행내역이나 의회에서 어떤 질의할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선관위에서 어디까지는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의 자료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선거홍보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투표율이 25% 정도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연 투표율이 높은 것이 좋은 거냐, 아니냐는 각 당의 후보자들 입장이지만 제가 볼 때 투표율이 너무 낮은 이유는 뭐냐하면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 당의 운동원을 봤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갈라지는 민심을 수습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선거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투표율을 많이 올리는 방안이 미흡했다고 봐요. 적당한 선거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낮은 투표율을 기대하면서 선거를 끝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의 혈세로 선거를 치른건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형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4기는 2개월 하고 4기가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민선5기로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 표기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선5기가 아니라 민선4기 중에 5대 청장입니다.

지금 조직의 안정성이 있어야 양천구청이 엑티브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조직이 벌써 술렁이고 있죠?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누구파, 누구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양 파가 있으니까 어느 파든지 되겠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명히 인사문제가 나오겠죠. 벌써 바로 그 다음 날짜로 칼자루를 휘두르던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직원들이,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첫째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는 임용령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현재에 있는 보직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각동에 있는 지주간판들에 대해서 전부 사인을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왜냐 하면, 난 영어를 배워도 잘못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목1동이다 그러면 영어로 MOK 1(IL), 2동은 2(I), 3동은 3(SAM) OFFOCE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표기인지 모르겠어요. 괄호 열고 1, 2, 3, 4, 5, 6, 7을 쓰는 건 한국에서 양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목2면, 목 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2하고 DONG OFFICE 하면 되는데 아라비아 숫자를 다 영어발음으로 표기해 놨어요. 일, 이, 삼, 사, 오, 육, 칠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어표기는 외국사람들을 위해서 표기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보고 4(SA), 이게 뭐냐고 묻겠어요.

물론 법정동은 우리구에 3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동도 주민에게 동사무소 명칭으로 불려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1동사무소 이렇게 하지,

그건 맞다니까,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영어표기를 목1동사무소 한글로 썼어요. 그 밑에 MOK 1(IL) DONG이렇게 썼어요.

외국사람들이 우리 동사무소를 찾을 때 목1동사무소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1로 보라 이런 얘기죠.

외국사람들이 볼 때 1을 IL로 읽느냐고. 아라비아숫자 1이 있으면 괄호안에 IL은 필요없다 이거지.

외국인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혹시 길을 물어도 "목1(IL)동사무소가 어디냐?"고 물어야지,

제 얘기는 그게 이중표기라는 거에요. 1, 2, 3, 4, 5 아라비아 숫자는 세계공통어에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IL로 안 읽으니까.

목ONE동사무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ONE동이면 어때요, 그게 마찬가지지. 그 위치는 아는 건데 이 표기 자체는 어디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설을 찾기 좋게 목2동사무소, 목3동사무소 이렇게 하지,

저는 괄호안의 영어발음 표기는 빠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이 뭔지 나는 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하나? 했거든요. 이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는지 한 번 보시고 아니면 괜히 영어가 객지에 와서 감기 드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직의 안정성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 청장님께서 민선3기에 이어서 10개월만에 민선5대 구청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따라서 오히려 새로 된 청장보다 민선3기에서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조직의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구정을 펼치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걸 광고를 잘 하자고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서신 쓸 때에 공무원 평정규칙에 준해서 평정도 제대로 하고 편애하지 않고 임용령에 따른 제한규정도 잘 지켜서 양천구청을 그냥 그대로 FM대로 멋있게 잘 끌겠다는 이런 서신을 이메일로 쓰든가 통신망에 국장님이 대신해서 띄우세요.

법과 규정, 조례에 따라 구정을 잘 펼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대 구청장 들어오고 동 업무보고 계획이 들어 있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월 중순부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임 청장님 말씀대로 민선3기에서 5대 오기까지 지금 10개월밖에 안됐는데 꼭 동 업무보고를 인력낭비, 시간낭비를 하면서 해야 된답니까?

어차피 구정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민과 약속했던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민과 함께 하면서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선청장님들이 취임 초에 대부분 지역을 순방하면서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동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받고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임 청장 말대로 자리를 비운 지 10개월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개월 동안에 무슨 큰 변화와 주민한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그 숱한 인원을 동원해서 꼭 해야만 되느냐는 말입니다.

동별로 100명 내외로 그 동을 이끌어 가시는 지도층 인사들을 모시고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민선 5대 구정을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민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 더 구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구정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겠다? 그러면 25일날 보궐선거하고 26일날 바로 출근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양천방송을 보니까 각 국장님들이나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수를 받는 사인을 하고 있던데 인수위원회가 그렇게 꼭 필요로 한 겁니까? 26일날 출근을 해서 양천방송에 보니까 국장이나 부구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인수하는 사인작업을 하는 것 같던데 업무에 관련된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취임하면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간 구청장 권한대행을 부구청장이 했으니까 부구청장과 또 민선 5대 청장께서 같이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거였고 지방자치법 규정에 행정관리국장은 거기에 입회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수위원회를 28명인가로 인수위원회를 3일간 했죠?

5월 1일 주민상대 취임식 이후에 2일, 3일,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뭡니까?

인수위원회는 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간 10개월여 동안 구정을 부구청장 대행으로 했으니까 청장님께서 각 국별로 지금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수위원들을 통해서 구정 현안업무와 또 지난 10개월간에 추진한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료를 인수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해서 구청장께 구정 방향이나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삼일 가지고 인수위원 위촉식 한다고 하루 까먹고 불과 하루 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인수위원회라는 그 명분 쌓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궐선거하고 타구사례로 혹시 이렇게 절차를 다 거친 구가 있습니까?

타구 사례를 제가 조사해 본 바가 없어서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영등포구에서 보궐선거를 했었죠? 그 영등포에 물어보니까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했답니다. "10개월 공백기간 비웠으니 이 공백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라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공백기간을 채우기는커녕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간 아니면 자기 명분 쌓기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타구는 그런 경우 없이 바로 출근해서 진짜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살피는 그런 구청장이 됐었는데 1년도 안되고 고작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절차상이다 해 가지고 전부다 거쳐가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더욱 더 폭넓게 수렴한다 이런 긍정적 측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고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범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보고서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14쪽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학교방문 서비스 운영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만들어 놓고 찾으러 갈 때 본인이 아닌 사람이 찾으러 가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서 우편으로 보내준다든가 하는 방안까지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겠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발급 학교방문 서비스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5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5월중에, 수요조사는 이미 5개 학교에서 끝났고요, 5월중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로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기에 나타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만들 때 수업시간에 어떻게 시간 착오 같은 건 없었는지?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이용할 것인지 방과후에 이용할 것인지를 사전에 협의해서 학교가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5개 학교이기 때문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통합민원창구 확대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서비스 하시는 일이 자꾸 좋은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으로 거의 민원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또 추진이 되니까 지금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동도 있지만 저희 6동, 7동에 가면 항상 한산한 분위기에요. 그래서 예산상으로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신정1동사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여론이 70% 정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정6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적다보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는 목적 배경중에 하나가 창구직원이 현재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의 인력을 비창구 인력으로 장차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물론 낭비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듯이 개인적으로 일상화 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로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각 프로그램 별로 강사료 지급에 대한 기본 기준안이 아직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올 상반기 안으로 그 지침을 다각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겠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아직까지 기준안이 결정이 안 되어서 하달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강사료 전달관계는 저희가 지침보다는 작년도에 예산을 축소편성 해서 일반적인 강사료를 지출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다시피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였지만 동사무소 실정에 따라서 그 강사료 가지고는 운영이 부족하다 하는 데는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게 아니라 무료 프로그램 말고 유료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금 강사들마다 솔직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이 자체가 행자부에서 했던 원 취지는 자발적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원칙론인데 지금 일부 활성화가 안되는 측면에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비용을 산정해서 일부 받아가지고 강사비용을 지출하는 등등의 그런 취지 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 10%에 한해서 강사료 인원에 따른 수입에 10%를 감액한 나머지 부분을 다 강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각 동별로 프로그램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강사가 아무리 유능하든 유능하지 않든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측면이고 또 아무리 강사가 유능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인기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강사료 지급에 있는 그 기준안이 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을 일선 각 동사무소에서 문제점을, 본위원도 질의를 했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기준안으로 지침을 내려서 해주겠다, 프로그램마다 개인레슨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에 1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전체를 한꺼번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강의도 있고 5분이든 10분이든 개인레슨으로 집약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그 동안에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안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강사분들은 사실상 수입을 창출하는 이 부분으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각 양천구 관내에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강사분들은 관내에서 약 두세 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관내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분들이 인접해 있는 타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약 2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을 수입원으로 잡아서 그 분들은 전혀 어떠한 광고료나 임대료나 사용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으면서 강사라는 측면으로, 지금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안으로 책정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너무 약하지 않는가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10%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강사한테 전액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인데 이게 자칫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 30명이면 한 달에 2만 원씩만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10%만 떼고 나머지는 강사가 가지고 간다 그런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관내에서 2개 내지 3개 정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은 완전히 봉사 측면이 아니라, 강사도 봉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잡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직까지도 그게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미처 예상을 못하셨던 부분이신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으로 지출되는 것은 월 2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사무소에 배정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각 동사무소에 강사료 지급기준이 각 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준안 마련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자들이 작업을 동사무소에서 강사료 지급 내용을 받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타구 사례도 참조해야 될 거고 양천구만의 특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감안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서 강사료를 책정하는 의결을 할 때 기준안이 될 수 있는 안을 이번에 시행규칙을 공포한 후에 마련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동에 하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개인레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접근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더 심도있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할 때 최진표 위원님께도 한 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현재 승진자과정 교육중에 있으므로 교육총괄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총괄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총괄팀장 우현애입니다. 저희과 소관 보고 자료는 21쪽부터 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24쪽에 학원 무료 학습지도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학업성적이 좋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학생까지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원 무료 학습지도 사업 추진은 일단 기본이 저소득 학생을 위주로 합니다. 대신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틈새계층 아이들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서 참여 학원이나 교습소는 총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양천구 관내 교습소와 학원은 총 1,6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보습원까지 포함입니다. 예·체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학습지도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체능쪽까지도 접근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전체 1,600개가 넘는 학원에 각각 DM을 발송해서 약 93개 학원이 참여하겠다는 정도의 결정이 난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연결 연결해서 파악된 정도인가요?

각 학원의 대표가 있어서 학원들간에 간담회를 거쳐서 참여의사가 있는 학원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점층적으로 저희 직원들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학원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전에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학습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곁들여서 물론 학습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능과 체능쪽에도 폭넓은 교육서비스가 행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학원들이 함여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다각적으로 지금 기준보다는 더 폭넓게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1차로 약정서를 제출한 학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2차 계획으로는 대형학원을 방문해서 추가로 수요에 대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보면 테마는 아주 좋습니다.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한 기수당 5월달, 6월달 해서 둘 째주, 넷 째주 놀토로 해 놓은 건데 이 대상이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300명으로 잡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학부모를 포함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한 가정에 많이 참가하면 네 명까지도 참석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명, 세 명까지도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명확하게 해서 학생이 우선으로 가는 건지, 학부모 부분을 차등을 둬서 접근하는 것인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연계되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맞물려 가고 있거든요. 좀 차별화 되는 프로그램으로 더 접근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 계획안이 없으신지?

저희가 프로그램은 서울시 교육청, 강서교육청 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가 해서 초등교육과에서 나와서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논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관심있게 기존의 학교교육에 너무 획일화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정말 교육과 흥미를 같이 테마별로 즐거운 놀토, 신나는 놀토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팀장님께 직접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팀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층 갤러리전시관이 전에도 전시관이였었습니다. 5.31선거 몇 년 전에도 2층이 전시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5.31 때 보니까 선관위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다시 전시관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선관위에서 빌려 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쪽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거든요. 대통령 선거 있을 때도 선관위가 필요한데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층의 용도가 이벤트실로 되어 있는데 공간을 당초에 꾸밀 때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시나, 100명에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번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단속원들을 교육할 장소가 없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4월 보궐선거 시에는 빌려줬습니다. 앞으로 대선도 있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빌려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길래 그 공간은 예산을 들인 자체가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지 선거용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선거사무용으로는 대여해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신나는 놀토, 즐거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1회차 해서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 보완할 점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하고 똑같은 계획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작년에 실시를 했는데요 참여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1회 과정으로 1기를 모집해서 6회 과정으로 운영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기별로 3기 과정을 운영해서 1기당 3회를 운영해서 이번에는 양천공원에서 신정지역이 운영하게 되고 다음주부터는 신월, 신강초등학교에서 9월에 운영하고 10월에는 목동 영도초등학교에서 기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들로부터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거죠?

예, 권역별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쪽에 학원 무료 학습지도 사업 추진이 있고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이 사업을 당초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지도, 가정환경이 열악해서 추가학습을 받고 싶어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서 혼재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새터민이나 주민자치센터내에 그런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복지과 청소년팀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도 당초에는 저소득 학생들 학습지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가 중복돼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사업은 학원과 결연해서 무료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진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로 공문을 보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오신 학원들이에요. 그래서 1차로 저희한테 신청하신 학원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2차로 홍보나 그런 걸 강화해서 대형학원 위주로 자원을 확보해서 저소득 학생들이 좀 이름 있는 학원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제대로 못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확대를 하셔서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조재현 위원 후속으로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가스오븐기를 신청했어요. 그 가스오븐기가 5,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스로 된 건 5,800만 원짜리가 있고 전기로 된 건 5,000만 원, 변압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설되는 학교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아닌 학교는 또 변압기 설치하는데 몇 백이 들고, 구청에서는 오븐기 값만 지원해 줬는데 추후로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또 서울시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강서교육청에 요청하고 예산에 없던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구청에서 어차피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오븐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거, 앞으로는 오븐기가 계속 설치가 될 거에요, 지금은 한 세 학교 정도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븐기만 달랑 사줄 게 아니라 지금 동사무소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전기세나 가스요금, 열난방비를 지원하듯이 추후에 생기는 가스비하고 난방비, 전기세는 아니더라도 그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왜냐 하면 그러고 나니까 구의원들하고 시의원들을 찾아오시는 거에요. "이것만 사주면 어떻하냐? 또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워낙 돈이 없고 100억 정도만 있으면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는데 그게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어떤 학교는 1,100만 원, 어떤 데는 하나도 지원을 못받은 학교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8,000만 원까지 받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올해는 저도 처음이고 말로만 듣던 교육심의를 해 봤는데 다음에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심의를 어떤 분이 들어가도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7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 양천구도 이혼율이 높습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한 25% 정도,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딸이 시집을 갔다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다시 되돌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시집을 보내야겠어, 그런데 이런 과거를 상대방은 몰라, 구태여 알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호적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시집을 보낼 때 등본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이 제도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거든요. 구태여 사돈댁에 알릴 필요는 없는데, 좋은 방법이 뭐 있어요?

본적지 자체에서 했을 때는 현재 제도상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전적을 하는 경우에, 다른 데로 본적지를 옮겨서 다시 편재를 할 때 그때는 사유를 전부 삭제하고 편재를 다시 해 드립니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렇게 가능한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이죠?

예, 합법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상담창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상담하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도화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구태여 저희가 숨기고 일부러 하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양심적이긴 한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서 이런 것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표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사망신고시 장제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사실상 제 주변에도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여기에서 대행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접수대행제도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가족 분들한테 25만 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부분을 호적에 사망신고를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 대신 받아서 장제비지급청구서를 보험관리공단으로 이송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접수를 대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홍보 부분이 사실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천뉴스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전체가 들 수 있는 취지하에서 받는 거고 개인보험에 있는 부분도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신청을 못해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보험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뉴스인에 홍보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류택수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는 39쪽부터 4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양천뉴스에 아주 기가 막히게 얼굴이 미남으로 나왔는데 뒷장을 보니까 양천구 5월 행사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잘못 나오면 어떻게 수정을 해요?

이 부분은 제일 뒷장에 있는 독도마라톤대회 부분에서 마지막날 선관위에서 내용 교체때문에 갑자기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날짜가 착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우리가 공문으로 다시 각 동이라든가 시달하고 다시 주관부서에서 독도마라톤 일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쇄가 나온 후에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 하나만 잘못 됐어요?

그렇습니다.

석가탄신일이 며칠이에요? 24일이 맞아요, 25일이 맞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착오가 난 게 지금 일반적으로 제일 왼쪽에 월요일 있는 부분을 일요일이라고 출발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로 끝나는 표로 하고 이런 표를 두 가지를 원래는 일요일이 제일 왼쪽에 먼저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에서 착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관위에서 왔다갔다 뭐 했다 뭐 했기 때문에 착오가 났다라는 것도 틀린 것 아냐. 이게 지금 몇 만부 발행하죠?

16만 부 합니다.

이게 전부다 가정으로 배달이 되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언제입니다.는 누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느냐고요? 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구정의 신뢰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5월달에 행사가 많고 더군다나 주민 참여를 시켜야 될 것이 꽤 많은데 일반 구민에게 알려야 될 소식지에 미스테이크가 이렇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통장단 회의 때 가보니까 이게 지적이 나와 가지고 "홍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고 통장들은 통장들대로 난리더라고요.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잘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구민들로부터 혼돈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세밀하게 챙겨서 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되어서 별도로 리플릿 만든 것 없어요?

없습니다, 그 리플릿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스테이크가 나왔다면 전체적인 구민의날 리플릿을 만들어서 리플릿에 날짜별 행사계획표 해서 그걸 쫙 뿌리든지 대안을 세워야 됐을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책임소재가 "그건 주관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그걸 저희보고 리플릿을 만들었느냐는 질의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공문으로 동사무소에 알려드렸고 또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만들 때 이걸 수정해서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것은 바로 나갔는데 다음부터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잘못 됐으면 그 다음에 다시 어떤 방법으로 빠르게 우리 주민들에게 전파할 것인가 후속대책을 다시 세워줘야 그게 행정의 신뢰성을 안 잃어버리지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하기야 이번의 포커스야 맨앞에 이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는 게 1번이었을테니까,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니까,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정홍보나 이런 면에서 양천뉴스나 지금 이런 꿈나무소식지가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회 회기 중에 밖에서 이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정질문이라든가 정례회 할 때 케이블TV만 와서 지금 현재 재방송을 하거나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지금 아직 후반기 추경예산도 있고 할 때 홍보담당관 부서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구정지를 정말 케이블을 많이 보고 있는데 생중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을, 케이블하고 협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시정질의나 이런 것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생중계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양천방송부분은 그쪽 방송사 사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야 되고, 저도 과거 몇 년 전에 의회에 근무했었습니다만 그때도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이나 상호간에 생중계 되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사실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때 취소되었던 것으로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 상호간에 논의가 된 후에 저희가 요청할 문제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같은 데는 사실은 필요하면 생중계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중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끼리 그게 협의가 되어서 요구를 하면 계획은 가능한가요?

그랬을 때 저희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