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읍·면, 보건소,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읍·면포함) 나. 보건소 다.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용과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변경내역 조정 등 당면한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3,192억원보다 328억원이 증액된 3,52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3,095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85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의 목표액 상향조정 및 주행세 안분액이 조정됨에 따라 106억원 증액된 1,152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및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53억원이 증가된 5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S-oil등 대기업체의 2005년도 법인세할주민세가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191억원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 7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인상분 조정 및비정규직 임금 협상에 따른 조정 25억, 기타 운영비 등 1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억원이 증가된 7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 1,021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된 1,08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당면한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예산보다 94억원이 증액된 1,212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94억원을 감조정하여 국·시비 반환금으로 4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울주7봉 문화컨텐츠 사업, 영어마을 조성사업, 청사이전 등 주요시책사업에 24억원을, 공동주택지원사업, 읍·면청사 보상 등에 38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5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재편성하는 등 재원의 재배분 및 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조정으로 185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71억원, 기타 원전지원사업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예비비 등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 승인사업 3건,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 승인사업 5건입니다. 계속비 신규사업을 보면 삼동 하잠교 가설공사는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액시비 26억원으로 2년에 걸쳐 계획된 사업이며 영어마을 조성사업과 서생면 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2008년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200억원, 서생면 청사 및 복지센터 건립에 3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5건의 사업은 예산액 변경조정에 따른 승인사업으로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3건이며 예산과목 변경조정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 2건입니다. 이어서 65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획관리입니다.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라 하반기 업무보조 인력의 일시사역인부임 721만5,000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120만원은 영어마을 준비위원회 활동에 따른 운영수당700만원, 서울사무소 개소에 따른 임차료 및 하반기 월세 1,4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예산운영입니다. 2007년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가액 6억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에 5억9,6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인건비 5,5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상근인력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일용인부임 9,913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4,728만원은 정원 및 승진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예비비는 94억4,917만원을 감조정하여 40억8,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페이지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31억8,874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8,922만원보다 7억9,9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7억7,8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리 추가 신설에 따른 통반장 활동보상금 1,66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4월2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약106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억 정도 합해서 300억 이상이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방교부세가 191억이 줄었지요?

예.

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방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535억원 기정예산 목표를 했는데 우리가 344억 정도 이렇게 된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교부세 산출근거가 지방재정수요액 대 지방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행자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그 산식 자체를 저희들이 완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다편성 했다고 봅니다. 그 동기는 지방재정 수요액은 기존의 저희들 현황을 가지고 수요액을 산출하고 지방재정 기존수입액은 가장 큰 부분이 지방세 수입부분을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5년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2005년도에 저희들 지방세 결산액이, 2004년도에 지방세 결산액이 856억이던 것이 2005년도에 1,202억원으로 약 350억 가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증액되다보니까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 대비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의 교부목적인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일부 서울의 근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듯이 저희군 같은 경우 지방세 세수부분이 기준재정 수요액 대비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 경우에 따라서 86개 군 중에서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세 세입자체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저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지방교부세 제도 자체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세라하면 군민의 납세와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각 기업들이 납세하는 것이 주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민과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각 기업활동이 왕성하고 이래서 그 세금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교부세가 당초보다 36% 정도 191억이 줄어들고 앞으로 지방세가 더 늘어나면 이 교부세가 제로도 될 수 있다면 과연 경제논리는 빼고 금전논리로는 어느 것이 이득이 됩니까? 경제논리는 지방세가 많이 거둬지면 우리 울주군내 경제활동이 그만큼 왕성하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다고 보고 단순히 금전논리로 따질 때는 울주군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예년에 비하면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쌍용 S-oil에서 지방세를 많이 납부해서 우리가 추경까지 많은 재원을 해서 편성했는데 의회에서도 쌍용이 지방세를 많이 납부함으로써 추경재원이 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당초 예측을 했었는데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지방세수입이 많아서 줄어든 것인지 몰라도 교부세가 191억이나 줄어버리면 우리가 지방세 많이 거둔 효과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제도 자체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내국세 총액의 19.8% 인가를 징수해서 전국 246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를 우선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전 구가 교부세 불교부단체입니다. 저희 군같은 경우 사실은 200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S-oil이 주민세 법인소득할이 80억 들어 왔었는데 2005년도에 275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의 계산은 올해에 보통교부세 산출할 때에 적용되는 결산은 이미 보통교부세 2006년도 결산이 올해 되기 때문에 2005년도 결산은 지난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을 잡다보니까 2005년도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세입부분이 390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세세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 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비례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세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하여서 걷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기업 특히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부분이 매년 전체 세입규모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소득할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들쭉날쭉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지방세도 결국은 S-oil이나 이런 쪽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들쭉날쭉 하는 것 같은데 지방세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그 비율에 맞추어서 줄어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세 근원이 되는 울주군민들이 부담하는 과표를 굳이 올려가면서 지방세를 거둘 효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산세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일부가 조세저항까지 부딪히면서까지 과표를 올려서 세수확보, 왕성한 기업활동 지원으로 세수확보가 됨으로써 그만큼 행정이나 군민들에게 득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80억에서 275억 약 195억이 늘어나니까 단순하게 역으로 생각하면 191억원이 줄어든 것 같은 계산의 교부세가 아까 2005년도 기준으로 당초 2004년도 80억에서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특정업체에서 275억까지 부담하면 195억이 인상되었는데 그 혜택을 봤다고 해서 당초, 지금 535억에서 343억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미리 그 부분을, 사실은 기준재정수요액 대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출방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가지고 각자치단체로 교부할 때 있어서 저희 군에서 올해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파악한 것이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기준재정수요액 대 수입액이 있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246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당해연도 또는 계속해서 기준재정수요액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발생할지 기준재정 수입액이 저희 군에서는 사실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것을 매년 조사를 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하는데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액도 달라지고 수입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7년도에 교부세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예측을 못합니다. 왜냐면 교부세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해 주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 10조 같으면 10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입액 대 수요액해서 부족한 재산을 이 파일을 가지고 갈라붙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어느 일정액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되었을 때는 교부세가 제로도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서울쪽에 지방세수입이 많을 때는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이 교부세가 제로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지방세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과 우리 울주군 관내에 기업활동으로 인한 세금이 증가된 부담액이 증가함으로써 교부세가 제로에 가까워지면 이만큼 줄어드니까 굳이 우리군민들의 부담이 오는 조세저항을 불러가며 과표를, 말은 현실화이지만 인상 아닙니까, 인상해가며 주민들의 지방세를 자꾸 거두어야 될 뚜렷한 이유를 이것을 보니까 못 느끼겠습니다. 결국은 지방세라는 것은 울주군민과 울주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울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체나 재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내는 돈이 대부분이지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의 1인당 납세액이 올라갈수록 교부금은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이 들어오는 금액하고 교부세 줄어드는 금액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비율이 교부세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금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이 부분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 법상 주어진 세율에 최고 한도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높일 필요는 없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특별시하고 각 구청간에 그리고 건설교통부와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별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법적범위 안에서 서울도 각 구간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안된다고 하고 건교부에서도 안된다고 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방세과에서 그로 인해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세는 세입대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 재정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수입까지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입 확보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산도 계산이지만 얼마 줄지 몰라서 535억원을 책정했다가 결국 344억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율이 얼마 입니까? 36%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기타지방세 늘어난 것에 이것만 제로에 가까우면 얼마 됩니까? 약 330내지 340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번에 증가액이 이만큼 줄어들면 결국 다른 세입이 많아도 143억정도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일단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변명 같지만 사실은 기준재정수요액 대 수입액 파악하는 부분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부세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수입과 수요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입과 수요액에 따라서 부족되는 재원을 가지고 전체 정해진 금액을 각 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부족액이 많은지 적은지 저희들이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한 행정자치부와 유대를 강화하고 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차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도저히 저희 군에서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서울사무소개설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인원, 예산, 인력 업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것은 기구조례 다룰 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인원은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원 6급 1명 여기에 보조적으로 사무실에 한 사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 1명을 계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명이 당초에는 울산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행정공제회인가 그 사무실에 같이 쓰려고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방행정공제회인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출연한 기관에 저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공간이 없어서 시와 도저히 같이 사용할 수 없어서 우선에 사무실을 하나 임차하는 데에 따라서 뒤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광역은 거의 다 서울에 사무소를 내놓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구로서 출장소로서 가있습니다. 많은 기초단체에서도 사무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 번 조례 설명 올릴 때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 기초단체에서 각 부처에 업무차 방문자, 출장자들이 연 400명 정도 됩니까?

예, 4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여비문제, 시간문제 그런 부분이 엄청난 금액적으로도 400명되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 400명 방문자 시간, 경비 그런 대체효과를 얻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전담요원을 파견해서 업무를 대신하는 목적인데 과연 6급 요원이 가서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만약 서울사무소 개설한다고 해서 400명의 연방문자가 300명, 200명으로 줄어들 수 있겠느냐 대체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출장부분에 늘어나는 대체출장부분보다는 저희들은 그것보다 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상 6급 직원이라고 해서 사람에 따라 물론 역량이 다 똑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중앙부처에 실제 5급이 실무자이면서도 사실은 6급이 주된 업무를 많이 합니다. 6급, 5급이, 중앙부처에 5급이 실무선이면서 그 보조역할을 하면서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6급이 주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노력여하에 따라서 행자부의,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교부세 부분도 행정자치부에 자주 드나들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입수하면 이런 지나치게 빗나가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으면 울주군에 대한 홍보 그리고 농산물판매 부분들 그 외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정부입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잦은 출장대신에 서울에 6급이 파견되어 있으면 간단 간단한 회의는 6급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참석결과를 팩스로 보내주고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중앙부처의 경우에 예를 들면 군수님께서 출장가실 때 여기서 비서가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비서가 안 따라가고 현지에서 바로 군수님 안내해서 사전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예산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고 큰 목적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것이고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출장비 절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장비 절약이 반 정도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줄어든다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출장횟수가 그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이고 성격에 따라서 실제 과장이 가야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과장이 아닌 6급이 갈 때는 대신으로 간단하게 참석하는 것은 6급이 대신 가주면 되고 꼭 중앙부처에서 과장, 국장이 오라고 하는 회의는 회의의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이나 국장이 가야될 때이고 그런 것으로 보면 꼭 반이 줄어든다, 얼마가 줄어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비부분도 각 실·과에 절약되니까 감해야 될 이유도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언론에 서울사무소 개설해서 울산광역시 출장소에서 소장님이 멘트해서 언급한 내용을 아십니까?

울산매일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효성이 의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실효성은 서울에 한 사람 파견해 두고 운영해보면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년대부터 예산을 반영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시피 그만큼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사무소에 울산광역시 사무소에 공무원을 거기서 같이 파견함으로 해서 울산시하고 울주군과의 유대관계도 있고 중앙부처에 같이 대처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차원에서는 경비절감도 될 수 있고 우선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울산광역시 출장소에서는 소장님이 언제든지 울주군에서 파견되면 사무실관계도 그런 이야기 있었지만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울산매일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사무실을 협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유 공간이 없어서 못했던 부분인데 사무실부분은 여유 공간이 있으면 울산시하고 같이 쓰도록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서울에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 별도의 숙소가 필요합니다. 저희들 예산 반영한 부분은 오피스텔 형태로 사무실, 숙소겸 같이 쓰도록 예산은 되어 있는데 방금 그 부분은 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서 당분간 오피스텔을 숙소겸 사용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같이 쓸 수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6급 요원이 파견되었을 때 사무실겸 오피스텔겸 숙식을 할 계획입니까?

예.

파견근무자에게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파견되는 사람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월 30만원 정도의 수당을 더 주도록 인건비 부분에 별도로 직급보조비에 수당이 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몇 년전부터는 기초단체 20여군데 출장소 사무실 개설 운영하다가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철수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경남의 경우에도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양산의 경우에는 경남도출장소에 같은 사무실을 위탁 파견형태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문제도 타 단체에 실질적으로 해보고 평가나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의 현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철수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큰 데는 새로이, 양산의 경우도 원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새로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울산광역시에서 보나 전국 군 규모로 보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은 말씀드린 대로 파견을 해서 지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일단 실효성문제는 실제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실효성을 말씀드리면 그때 판단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시든간에 이번에는 서울사무소를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서울에 하나 파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 양산의 경우에 양산시장이 서울사무소 형태가 자칫 정치적인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잘못 운영되면, 지난번에 담당관님 아시겠지만 공천 문제로 인해서 선물하면서 그게 양산출장소에서 이루어진 결과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재판판결자체가 직위유지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아닌…….

판결은 그랬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고 나쁜 쪽으로 보면 그런데…….

당초 설립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단체장, 중앙에 정치적인 사무실화 그런 것도 충분히 다른 일례에 비해서 비교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상대방 꼬집은 부분에서 나쁜 쪽으로 하다보니까 결국 문제가 되어서 재판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꼭 그렇게 상대 쪽에서 제기한 것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 하나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6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시에 계실 때 그 업무를 담당했지요?

투자유치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구체적인 액수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투자유치에는 별 큰 실적은 없는 것 같고 거기에 파견에 광역시 정도에서는 필요성은 있다. 누구보다도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군수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잘 알고 계시면 민선된 지가 4년이 흘렀고 또한 그렇게 하면 본인으로서는 민선 2기차에 당초예산 사업에 그만큼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었으면 지도를 했을 것인데 지금까지 서울파견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일을 저는 작년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 계실 때 그 업무 맡으신 부분이 필요성과 효율성을 우리 의회나 군민들에게 언급 안 하시는 것 같으면 둘 중의 한 가지는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군수님 전임임기 때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이 연임되셔서 각종 시책사업을 펴시면서 중앙부처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정책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우선에 한 명을 중앙부처의 정보나 타 자치단체의 정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도하시는 것이지 그전에도 전혀 생각이 없으셨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말씀을 안 하신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에 400여 명 공무원이 전체 합해서 출장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회계 관련된 과이다. 그 담당과에 그 업무파악이 잘된 사람이 가서 거기에 대한 실무부서를 찾아가고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사람이 가야지 울주문예회관을 하나 관련한다 거기에 담당 실무자와 담당과장이 누구보다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이 될지 몰라도 6급이 만물박사입니까? 농산과에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담당과장이나 그 중에서도 담당실무자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서 경비가 더 들더라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타당성 검토가 되고 우리 중앙부처직들은 제가 보니까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 기술직과 연계된 사람들이 가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고 국비 확보차 또는 특정 도로를 하나 한다, 교량을 하나 요구를 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일반행정직이 가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으나 업무를 누구나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출장가는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출장 가는 한 부분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 기술적인 면, 중앙부처와의 직급간의 문제들은 필요한 직원이나 간부가 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회의참석하고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출장은 대신해서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것보다 큰 뜻은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 정보파악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얻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직급이 비슷하거나 사무관까지 가면 별다른 숙박비는 안 들겠네요. 같이 자면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이 6급이 과연 중앙부처와의 정확한 유대를 강화하겠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처음은 중앙부처 업무를 잘 모르고 전체 업무를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군에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접촉하다 보면 저희들도 공무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깊이는 몰라도 일반적인 업무흐름은 알듯이 세월이 흐르면 전체적인 군정 전반적인 업무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의회에서는 서울사무소전에, 예를 들면 그것도 사무소 아닙니까? 교환근무도 일종의 중국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파견한 분들이 갔다 왔으면 통상교류나 그와 연관 있는 부서에 써야 투자효과나 통상에 관해서 중소기업들이 중국 쪽에 발을 뻗칠 때 효과가 있을 것인데 그런 담당을 2년 동안 어디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그것은 벌써 내심으로는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해 와서 노하우가 있으면 거기에 연관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가 몇 번 있어도 건물 짓고 있는데 있습니다. 공공 건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써왔으면 그 사람들이 최소한 지역경제과에 전문분야에 맡겨보든지 맡겨보고 능력발휘가 안될 때 다른 쪽으로 가도 가면 되지 오자마자 중국에는 건물이 신세대 건물 많이 짓는다고 그 과에 있는지 몰라도 벌써 그런 것부터 파견한 사람들이나 갔다 온 사람들의 노하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별다른 할말이 있습니까? 인사는 고유권한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그 업무를 봐오거나 그 업무를 우리가 보낼 때 그냥 막연하게 보냅니까? 그래도 6급 공무원을 그런 쪽에 2년 정도 파견해 왔으면 그쪽에 관련된 쪽에 최소한으로 과 정도는 가서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니까 우리가 누가 될 지 안될지 몰라도 군에 비서 하나 파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간에서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간에 우호협력 또는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직원이 파견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성과나 역할이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에 직원 하나 파견하는 것하고 해외에 파견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울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증액된 내용 중에 영어마을 준비위원회 700만원 됐고, 서울임차료 1,400만원, 2,100만원 인상 요인이 700만원, 1,4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어마을준비위원회 7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울주영어마을설립 운영 지원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다가 보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영어마을 준비위원회 위원님을 10명 정도로 계상해서 한 번 참석하시면 조례상에 수당이 7만원입니다. 그걸 10회 정도 계상하고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런데, 실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지원조례안 부칙에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면 준비위원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문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문역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전체 계산해서 7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10명의 면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준비위원은 군에 간부, 의원님, 교육청, 일반인 그런 형태로 해서 10명 정도로, 영어마을준비위원회 부분은 법인설립에 따른 각종 준비 때문에 자주 모여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사실상 영어마을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준비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으로 넘어가니까 중간과정에서의 역할이 많습니다.

운영비 예산자체도 그렇고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동시에 맞물려 간다. 서울 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서울사무소 기구와 맞물리는 부분이고 영어마을준비위원회는 영어마을 설립이나 운영지원조례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수당에 명예퇴직수당 기정 4,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됐죠?

예, 1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는 혹시 태권도부를 만들면서 기존 있는 거에 관련된 명예퇴직수당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명예퇴직은 분기 또는 직급별로 매월 명예퇴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기치 않게 6급 한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김완수 라고, 명예퇴직을 하다보니까 그 한 사람의 명예퇴직 수당이 8,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런 관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운동부라고 합니까?

운동부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치 않고 퇴직금만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언제 없앤다는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까지 볼링팀을 존속시킨다고 하면 퇴직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30일 이내에 주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퇴직금을 반영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한 운동부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이라든지 전혀 논의가 없었네요?

본 위원의 질의는 운동부가 사전에 최소한 1년전 쯤에 서로간의 이야기가 있어야 그 분들도 새로운 길을 찾아간다거나 또 지금보면 보통 스카웃이나 자리 이동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옮기는 게 아니고 내년쯤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 사전에 우리하고 이렇게 연결하자. 거의 올해 말까지 존속이다 하면 최소한도로 1년전 쯤은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어야, 그분들도 운동을 하고 군민들의 사기 내지 군민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분도 똑같은 공무원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협상과 어느 정도 동의 내지 교환이 있어야 됩니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이 되어 있길래 거기에 관련된건가 싶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해서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를 해서 운동부 2개 부분을 동시에 운영하는 걸 언제까지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스카웃 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나 운동부 육성에 보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언제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화가 되어 있으니까 누구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야기가 있는데 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무원들이 그런 규정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종목변경을 할 때에는 기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다. 충분하게 타 자치단체나 사례를 수집해서 원만한 협의 후에 해야 지, 업무보고 때는 볼링을 태권도와 맞바꾸는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태권도가 새롭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볼링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얘기 나온 것은 2,3월달부터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6페이지 검토보고와 같이 출산용품이 2배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문제로 인해서 당분간 1억을 올리고 추경을 하기로 당초 얘기가 됐습니다. 연 출생아를 2000명으로 볼 때 상반기에 1000명 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추가된 부분입니까?

예.

출산용품은 흔들침대입니까?

예.

그것 말고 다른 걸 요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는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받아왔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도 그걸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바꿔도 될 것 같고 설문지를 받았을 때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 단가에 비해서 그 정도의 물품을 줄 수 있는 적당한 게 없습니다.

이미 1000명 어린이 것은 맞췄네요?

예.

계속적으로 나머지 1억이 확보되면 그 1억으로도…….

입찰을 1000개분만 했습니다.

흔들침대도 무료로 주니까 안주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만족하는지 10만원 상당이라면 다른 물품을 지원했을 때 더 유효하게 쓰일 것인지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게…….

당초에 시행하기 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를 상대로 해서 요구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걸 원하더라고요, 유모차도 했었는데 그거는 단가가 맞지 않고 그 가격에 적당한 것은 이것밖에 없고 다른 데 보면 상품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 시·군·구도 있는데 이게 물건자체가 모양새도 그렇고 줬을 때 지속성도 있고 옷 같은 걸 주면 소모가 빨리 되니까 홍보효과성이 적은 것 같아서, 설문조사를 해서 선택한 겁니다.

침대를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걸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줄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지 억지로 침대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백화점에도 줄 때 두세 가지 놔두고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제작기간이 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한두 달 걸리니까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은 놓을 때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작습니다.

가로, 세로 얼마 정도 됩니까?

폭 60cm, 길이 70cm정도 됩니다. 어린이침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원해 주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 보고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지속적인 사업 아닙니까?

내년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납기가 언제입니까?

9월20일입니다.

내부에서 의견 거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5일내지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일 잡으면 10월10일이죠, 거기에서 또 업자 홍보 붙이고 업자 선정을 하고 제대로 됐을 때, 함부로 넉넉하게 잡으세요. 올해 안에 착공가능할 것같다. 똑부러지게 10월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됐을 때에도 10월말 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됐을 때에도 잘 안될 것 같은데 날짜가, 입찰도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며칠 공고해야 합니까?

10일 해야 됩니다.

회계과에 보내면 회계과에서 도 바로 합니까?

입찰공고는 바로 저희들이 합니다.

조달쪽에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개입찰로 합니다.

조달청으로 안 보내고 우리가 바로 합니까?

공사공고는 바로 합니다.

공사공고라도 업자선정은 조달입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우리보건소에서 업자선정이 가능합니까? 조달청 홈페이지에 넣어서 사업자 공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말입니다.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날짜를 넉넉하게 잡으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올해 안에 착공은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 바로 동절기, 올해 착공하면 부지 조성을 하면 동절기 들어 갈 것 같네요. 그래서 예산 일부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촉박하게 몰리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공장 부지 보건소에서도 다니고 했는데 아직 못 구했죠?

예,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끌리지 말고 지금부터는 날짜를 공고하세요. 8월말까지 우리는 무조건 철거가 돼야 된다. 7월말까지 돼야 된다. 이렇게 대체부지를 구하고 안 구하고를 불문하고 언제까지 비켜줘야 한다는 식으로 독촉을 해야 9월말, 10월말까지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돼도 그 공장 때문에 착공 못 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가 준비가 다 돼도 그 공장 때문에 업자선정해 놓고 기다려야 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쓰세요. 보건행정업무를 하기도 바쁜데 대체부지 사준다고 노력하는 것까지 의회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찾아갈 때에는 그 예산과 금액에 맞았으니까 찾아갔고 협의를 한 것이지 대체부지까지는 그 사람 몫이예요. 지금부터라도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해서 행정계장이 신경을 써서 올해 안에 착공하든지 못하든지 그 공장 때문에 착공 못했다는 소리는 더 이상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서 더 좋게 하기 위해 시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공장으로 인하여 착공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의회에 와서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착공이 확실히 되겠죠?

예, 연말까지는 됩니다.

9월말에 설계완료하고 10월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연말까지는 확실하다. 남부통합보건지소 토론 종결해도 되겠죠?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325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을 6개 읍·면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업체와 일부 차량 임차료를 삭감하고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방역소독업체에 한다는 말이죠?

예, 3월19일날 읍·면에 관련자와 방역담당자하고 불러서 간담회를 실시했었습니다. 민간위탁 자체 추진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향후 방역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나서 읍·면에 돌아와서 의논을 하라고 했거든요.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언양하고 범서, 서생, 웅촌, 상북, 삼남 6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소독방법은 연막방법보다 분무가 낫다는 전문가들의 판명이 났죠?

예.

연막은 하는지 안하는지 주민의 시각에서 바로 표가 나는데 분무를 했을 때 효과는 좀 있겠지만 과연 주민들의 지금까지 고정관념에서 분무를 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던가 분무를 하고 나서 했는지 안했는지 못 느끼겠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분무는 실제로 직접 사람이 다니며 뿌려야 되죠. 차량으로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전부 차량이 합니다.

노즐을 길게 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전에는 차량식으로 짧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분무라도 100m까지 노즐이 깁니다.

나무에 약치듯이 아니고 분무소독에 필요한 차량이 개발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나무나 꽃화원에 약치듯이 그런 식으로…….

100m까지 줄이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줄 수 있습니다. 최신장비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농촌마을에는 줄로 다니며 가능하겠지만 개발되어 인구밀도가 복잡한 곳에는 줄로…….

두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들고 다니는 수레용도 있고 좁은 데 못 들어가는 곳에 하는데 있고 장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없어진 겁니까?

주 1회 합니다.

주 1회하고, 나머지 대체로 분무소독을 한다.

예.

주 1회 한다는 말은…….

주 1회 일제 방역을 실시합니다. 전 읍·면에 수요일날 전체 하기로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역시간이 낮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질무렵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은 6시 전후부터 7시반 8시까지인데 한시간반, 두시간동안 차량이 얼마나 많으면 읍·면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연막만 할 때에도 한 차가 계속적으로 여름내내 다녀도 한 마을에 열흘에 한 번 방역이 될까 말까인데 일제 소독 하루 정해서…….

사실은 우리가 연막보다 분무에 주 3회 집중하고 있고 잔류효과가 일주일 가기 때문에 분무효과에 치중을하되 연막을 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연막을 1회 하는데 전 읍·면에 골고루 가도록 하겠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연막은 마을로 따지면 한 20일이나 한달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마다 자연부락이 있는데 자율방역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을 무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약품만 말합니까, 유류까지 지원해 줍니까?

약품만 합니다.

분무소독으로 주 3회하기 때문에 잔류효과가 일주일 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가능하지만 연막을 선호하기 때문에 연막을 끼워준거거든요. 소독을 연막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니까 주민들의 실제로 체감방역이 있거든요.

민원은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별 효과는 없지만 연막이 지나고 나면 모기가 없네, 이렇게 전시도 전시이고 그런 데에 익숙하니까, 일반 약도 효과 없는 약도 어디 아픈 약이다 하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지양할 데가 온 것 같아서 해 보는데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울주군이라는 자체가 지역은 넓고 소독할 곳은 많으니까 잘 해 주세요. 연막은 지나가면 공기 중에 떠돌아 다니니까 골목에 안들어가도 골고루 퍼져지는데 분무라는 것은 어쨌거나 분무하는 소독자가 손길을 뻗어야 그곳에 효과가 있고 연막이라는 것은 어느 마을에 큰 도로만 지나가도 천천히 가면 전체가 연막권에 다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분무가 주가 되는데 주 도로만 지나가고 간선도로나 골목에 안들어가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분무라는 것은 직접 닿아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직접 그 지역에 한 것만 효과가 있지…….

그렇지만 연막해서는 살균력에는 차이가 많이 나죠.

살균력에 흐르는 물에 하면 하수같은 데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풀숲이나 식당에 하는 데에는 그 지역에 분무가 돼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독이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눈높이로 이야기하니까 전문가님들이 파악하셔서 모기 없는 울주군을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군 뿐만 아니라 광역시내 타 구에는 위탁을 합니까, 직영체제로 합니까?

남구에는 14개 동이 전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작년까지는 14개 동에서 두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7월부터 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두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자체 추진을 하는 데가 동구와 북구 두군데입니다.

예산서에도 보니까 직영으로 하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면 예산도 5,0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하니까 예산도 그만큼 필요하고 연막방식에서 분무방식으로 방법도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칫 직영을 할 때에는 어차피 군 자체에서 공무원이 책임감이 있어서 분무할 지역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골고루 효과적으로 안되었나 싶은데 6개 업체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책임감 있게 잘 할 수도 있지만 관리, 감독이 안되면 오히려 분무방식체계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눈에 표시 안되는 연막이 아니고 분무방식, 그런 문제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게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위탁을 함으로 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군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치수원 이런 데에 아무래도 강력한 살균력에 약효과 이런 거는 분무방식을 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피해라든지 반대부분에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가 취약지라든지 이런 걸 방역업체와 회의를 할겁니다.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회의를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 겁니다.

자칫 주민피해라든지 특히 식수원, 치수원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십시오.

예.

325페이지에 웅촌 검단진료소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소장님, 2007년도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그때 부지매입비가 1억2,5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걸 군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별도로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정확하게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국비, 시비 포함해서 1억 됩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1억2,500만원하고 건축비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봉계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0만원 잡았습니다.

웅촌 검단에 계약하고 있는 건축비용은…….

3억 건축비만 하면 됩니다. 국비가 시비 포함해서 1억8,000만원 정도됩니다. 1억 조금 넘습니다.

전체 건축비용 중에 70%정도는 국·시비 보조가 됩니까?

30%가 됩니다.

1억8,000만원은 별도로 부담해야 되고…….

국비가 1억, 시비가 2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시설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국·시비가 가능합니까?

예, 보조가 됩니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예.

물론 소장님께서 지난 의회에서는 인근에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비교를 했을 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장점이 뭐고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며 단점이 뭐다. 위원들이 수긍이 가게끔 설득력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회관은 3층 건물에 바닥면적이 3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난주에 복지회관 현장을 가 보니까 옛날과는 달리 1층에 검단초등학교 학부모들 요가를 할 계획이 있다면서 의자 같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언젠가는 복지회관으로 돌려쓸 확률이 많다고 봐집니다. 반면에 보건진료소도 검단같은 경우에는 연간 이용객이 실 인원이 4800명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1층에는 장소가 좁다고 판단되고 2층에 하는 것은 노인들이 2층을 오르내리는데 불편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진료소답게 지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군에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했을 경우에 총 공사금액에서 부지매입비까지 해서 군에서 얼마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땅 부지매입, 건축까지 4억2,500만원정도 하면 되는데 그 중에 1억2,800만원이 국·시비 보조가 됩니다. 그 외에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을 안하고 복지회관을 이용했을 때 거기는 국·시비 보조를 못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에 장비라든지 모든 걸…….

장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건물 리모델링비는 지원이 안됩니다.

보수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해도 2층까지 써야 될 형편입니다. 왜냐 하면 진료요원들이 살림을 하기 때문에 2층까지 써야 됩니다.

60평 됩니까?

예, 60평 가까이 됩니다. 지금 복지부 지침이 진료소는 60평 가까이 지어야 됩니다. 단, 단층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리모델링비 수리비가 평당 100만원 정도 넘게 들어가죠?

200만원정도 잡아야 됩니다.

60평하면 그것도 1억2,000만원 됩니까?

여러 모로 판단할 때 타 용도로 쓸 가능성도 있고 이런 기회에 좋은 위치가 있을 때 좋은 자리에 깨끗이 지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검단초등학교 쪽으로 위치가 몇 m 떨어졌습니까, 그 부지죠?

예, 30m 떨어졌습니다. 그 부지입니다.

지금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85페이지 이장자녀장학금이 당초에는 10명을 예상했는데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12명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3,4월에 선정결과 2명밖에 대상자가 없어서 나머지 집행은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이장 자녀 중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다 되었고, 이장자녀에 농어촌학비지원으로 인해서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결과적으로 아파트 중에 농어민자녀가 아닌 이장자녀 중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2명이 있어서 2명만 선발했다는 결론이지요?

예.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장학금과 학자금지원 굳이 이것을 장학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선발대상이 2명밖에 없는데 2명 다 준 것을, 장학금과 학자금지원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자금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자퇴를 하지 않는한 학자금 지원이 계속 됩니다. 아래 조례개정 때 어떤 사항에 그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농어민자녀의 학자금지원은 자퇴나 전학, 주소를 옮겨서 가지 않는 한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장자녀가 해당자가 2명밖에 없는 것을 굳이 장학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장은 당초 12명에서 2명밖에 없는데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몇 명 편성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명인가 되어서 10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이고 시비보조는 나중에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안 시켰고 이것은 순수군비이기 때문에 삭감시킨 부분이고 장학금은 지금 현재의 이장자녀 대상자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하다보면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선발해야 될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장학금의 이장 몇 명중에 몇 %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전체 324명 중에 15% 안에만 줄 수 있습니다. 1인 1명씩 그러니까.

50명 정도 되네요. 정확한 프로테지가 몇 % 됩니까?

15%이니까 48명 정도 됩니다.

48명이 넘을 때를 대비해서 이대로 놔둔다.

혹시 농어민 학자금이 지원 안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대상자가 많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울주군 관내는 아파트에 전부 젊은층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이가 되면, 고령화가 되면 중·고등학생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자금지원이라고 하면 100% 다해 주어야 되고 법상 15%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장학금 그대로 선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시비가 50%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말 결산추경에 가야 삭감이 가능하다.

예.

20명을 당초 예상했는데 10명 선발되고 10명 재원은 삭감이 가능하네요.

예, 정확하게 20명인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거기도 반 정도가 줄었다.

예.

그리고 지난 번 예산할 때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장에 대해서 상해보험, 5만원씩 몇 개월분입니까?

1년분입니다.

연말되어 이장이 바뀌었을 때는 이장 숫자로 합니까, 개인 대 개인의 보험을 넣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직원재해복지처럼 한달에 한 번씩 사람이 바뀌면 명단을 바꿉니다.

명단교체가 가능합니까?

예,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바꿀 수 있도록 계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324명입니까?

예.

주민자치계쪽에 이장정수를 늘려달라고 올라온 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온양관계도 자기들끼리 구역을 다시 의논해서 올린다고 해서 아직까지 올라온 사항은 없습니다.

온양도 있을 수 있고 범서읍에 구영리에 대단위 입주가 곧 시작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사전에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거꾸로 의회가 언제쯤 열린다. 연말에 2차 정례회가 열린다고 하면 그전에 입법예고가 끝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파악도 그전에 해서 최소한으로 의회가 11월 며칟날 열린다고 한다, 입법예고일이 한달이다. 역산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는 수요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절차가 있습니까?

예.

제대로 지켜줘야 제때 제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주가 한참 되었는데도 이장이 조정 안 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개발지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타 구·군이나 타 시에 있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대해 불만이 있으니까 피해의식에 안 젖도록 시기적으로 제때제때 파악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86페이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취지는 좋은데 어떤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검찰청에서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시비 50%, 군비 50% 해서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확정되고 주민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지금 경로당 옆 회관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다시 지어주고 거기가 약간 하천 옆에 있어 어린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죄 없는 마을 간판 만드는데 주위에 조경까지 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으로 충분히 될 사업을 선정해 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들이 정하고 사업은 군에서 해 주고 합니까?

예, 사업비만 확보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지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마을씩 합니까?

보통 한 마을 될 때도 있고 두 개 마을 될 때도 있습니다. 단정 지어서 1년에 무조건 한 마을은 아니고 어떤 해는 2개 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해마다 울주군에 1개 마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에 일용인부 120명 정도 됩니까?

상용인부가 129명 정도됩니다.

당초예산은 9억5,100만원인데 지금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퇴직자가 적기 때문에 퇴직금 반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용은 중간정산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내가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중간정산을 해 달라. 이번 상반기에는 한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5,6명이 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1명밖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지 않나싶어서 1억 정도 삭감 시킨것입니다.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정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퇴직해서 퇴직금도 있고 중간에 자기가 필요해서 중간정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일시사역인부가 대대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청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료비는 저희들이 채용을 안하고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했는데 그래도 총무과 정도에서는 그 내용을 의회나 다른 과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1년쯤 했다고 해서, 과에서도 많이 변경을 하고 1년하고 나면 그만두고 다른 분을 채용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료비 1년 했다고 퇴직금 청구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1년 해도 퇴직금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5월쯤 되었는데 퇴직금 청구율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만에 해야 됩니까?

청구일은 청구하고 보통 3개월안에 퇴직금을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복지담당 계장님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까?

정성익 한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8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울주7봉 전국 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보조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7봉은 아주 단기간만에 사진을 촬영할 수 없고 4계절 부분을 다해서 울주7봉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필요하고 또 그 사진공모전을 함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로서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를 가진 한국사진작가협회나 여기에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사진공모전을 했는 단체나 경험이 있는 단체에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7,000만원 잡혀있는데요.

7,000만원은 주로 광고비도 필요하고 시상금부분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 하는데 보통시상금이 3,4천만원, 대상은 500만원 준 데도 있고 300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최고 많이 준 데는 영양, 전국관광 영양에 금상 1점에 1,000만원 주었습니다. 합천에도 금상 500만원 주었고, 남원관광은 300만원 주었고 금상 1점이 500에서 1,000만원주고 은상이 2점인데 거기도 50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300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시상금이 3,4천만원 들고 저희들 행사진행비나 다하고 나면 사진제작해서 붙이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상금 모두 포함해서 7,000만원 잡혀있는 것입니까?

예, 시상금과 행사진행비 포함해서 7,000만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이 3,4천만원 들면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겠네요. 선거법상 시상을 줄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 단체나 협회나 공적 기구가 있는 언론단체나 이런 등등의 업자라고 하면 그런데 맡겨야 추진하기가 쉽지 직접 하다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에 편성한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묻는 내용은 7,000만원의 구체적인 부기를 나열해 봐달라는 내용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대강 7,000만원이 나오게 된 것이 대상, 금상, 동상 각각 상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한 대행업체에 주면 그분들도 계속적인 광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들 것이다. 거기에 대해 제작해 오면 심사과정도 있을 것이고 심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전국적으로 사진전문가들 초청해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 예산이 수립된다면, 최종적으로 제작할 때 얼마 들 것이다 하는 부기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예.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직원재해복지보험 한계가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1억까지 볼 수가 있고 저번에 5,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당초예산 편성했는 것 가지고 4월부터 12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이번 예산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확정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월 중순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도 3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하다보면 3개월분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3개월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1300명 가량 됩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정보과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각종 공공청사를 일정 규모 이상을 신축할 경우에는 필요성이라든지 적정 규모라든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군청사 이전과 관련된 지역선정과 연계되어서 같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의 전제 하에 각 후보지가 들어오면 그 타당성조사 용역도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타당성조사입니까?

만약에 군청사 이전 위치와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달되면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결론이 도달 안되면 객관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가 좋겠다는 객관적인 자료들에 대해서는 거론될 걸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겁니다.

청사부지 선정위원회가 하는 일과 군청사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나 입지까지는 회계과에 예산이 잡히고 군청사 이전에 관한 업무는 기업유치단 조례에 따라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맞는 겁니까?

본래 회계정보과에서 모든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기업유치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청사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 것이냐까지 입니다. 실지적인 사업추진이라든지는 회계정보과가 될 것이고 선정위원을 구성해서 어느 위치로 갈 것이냐 위치선정까지의 역할만 기업유치단에서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계정보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과에서 전부 다 조례까지 해서 그 일정 부분만 어느 기업유치단이면 유치단 특정 과나 계에 맡겨야 제대로 된건데 주업무부서에서는 어디가 주업무부서인지 시작부터 기업유치단에서 시작하고 있고, 이런 안들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 하면서 인력 문제 때문에 기업유치단에서, 부지 선정만은 기업유치단에서 인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갔을건데 주무 부서는 뒷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부서가 뒷전인 개념은 아니고 위치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그때부터 추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입지선정하는 과정이 사실은 군청이전을 하려면 모든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만 입지선정하는 외형적으로 보면 쉬울 것 같은데 워낙 입지선정 과정이 저희들은 실무라인에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군청 이전 업무의 약 95%가 입지선정 과정이 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입지선정하는 부분들이 외형상으로는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입지선정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여기에 주무 과가 재산에 관하고 취득에 관한 것이니까 과인데 여기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은 예상후보지가 윤곽이 드러나면서 거꾸로 점수 배점표를 따로 맞춰 보면 승복이 잘 안됩니다. 거기에 따른 배점표라든지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공모를 해야 되는데 후보지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군청을 중심으로 주민을 중심으로 울주군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짜져 있었는데 백지에서 후보지는 난립이 되면서 거꾸로 배점표를 어떻게 하겠다고 정할 때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원단 구성을 해서 군청이 옮겨가야 될 입지로서의 적정한 요건이라든지 교통의 접근성 부분이라든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예상되기 전에 그런 모범답안을 만들어놓고 후보지를 해야 되는데 선수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선수출전이 와있는데 과체중이 나오는 사람 몇 점 감점이다. 몇 키로 짜리는 얼마 플러스다. 그런게 마찬가지이고, 예상후보지 서너 군데가 있기 전에 더 진행이 되기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히 해 줘야…….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행정 내부에서 이 정도의 요건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입지선정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이분들한테 정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공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책임은 단체장에 있지만 사실상 총무국장님이 총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후보지의 좋고 나쁨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구체안을 짜서 미리 해야 지 후보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거꾸로 어떤데 배점을 어떻게 준다하면 승복을 잘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후보지를 먼저 선정을 해 놨다는 부분도, 지금 막 한 걸음 디딜려는 단계에 있는 수준에서 벌써 지역적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 놨다고 하면, 우리 기준은 뒤에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군청 이전과 관련한 업무들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면 3개월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분위기였고 지금쯤에는 입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최소한 이런 요건은 갖춰야 되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늦어지고 있는 느낌이 올해 2007년도 추진업무보고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를 했으면 그런 구체적인 점수 배점표라든지에 관해서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지상태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이 나름대로 일정을 제시한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 굳이 그 일정대로 못 맞춰나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차분하게 나름대로 빈틈없이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부수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군청사 이전에 따른 총괄 국장께서 주민들보다 앞서 나가 빨리 빨리,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 하면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제시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시는 안해도 준비는 되어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 하나 그때 그때마다 뒤따라가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답답하고 바깥쪽에서는 일하다가 지역이기주의로 팽팽히 대결하다보면 제대로 추진해지겠나 하는 우려성도 제기하기 때문에 군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규칙이나 세칙을 발 빠르게 하고 거기에 따른 타 자치단체 이전사례에서 배점의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정도로 했는지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례를 파악해 있어야 됩니다. 파악해서 이렇게 적응했을 때의 장단점을 해서 지금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시점인데도 해놓고 말씀을 안 하는건지 덜 되어 있는 건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군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얹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청사를 신축하거나 할 때에는 과연 타당한지 조사의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을 하는 내용 자체가 법상 의무조항입니다. 해서 이전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청사이전과 관련한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실무 라인에서 입지의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선정 위원을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의 대표성 결정권 부분이라든지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지역대표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의진행상의 과정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안들을 검토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없겠는지 해서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된 걸 존중하면서 후보지의 선정은 집행부의 책임이니까 마지막 항에 보면 운영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단이나 선정단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제대로 되게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읍 청사나, 웅촌면청사 당초 예상했던 감정이 높게 나와서 편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웅촌은 매입됐습니까?

예, 웅촌은 매입완료했습니다.

범서는요?

한필지 빼고 매입완료했습니다.

본 위원도 부끄럽습니다만 지주가 원하는 바도 있으니까 담당과에서 잘 처리해 주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생면청사도 감정가격이 차이입니까, 보상 등의 차이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감정가 차이입니다. 당초에 가감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보상금 감정결과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 것 같은 시설비 항에 환경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 직제개편이 있을 걸로 보고…….

직제개편은 이해가 가고 직제개편이 되면 쓸 것이고, 마지막 항 환경정비…….

두동면청사 환경정비 말씀입니까?

예.

현재 면청사 환경정비들이 대부분 다른 면에는 했습니다만 두동면만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두동면청사 담장 철거 및 주차장 확보에 올리게 됐습니다.

담장철거, 주차장확보, 그러면 면장실과 회의실간의 연결부위나 리모델링이 더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두동면청사에 대해서는 다시 재건축 분야가 거론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민원실하고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동면청사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어서 우선순위가 맨 뒤로 밀려 있습니다.

청사가 민원인들이나 면민의 수요에 비해서 비좁은 것은 없습니까?

옆에 보면 두동복지관이 있습니다. 한전지원사업으로 지은 건물인데 앞전에 그때 보건지소를 철거하면서 보건지소를 새로 안짓고 1층에 보건지소를 무상임대하는 걸로 들어가면서 2층 부분은 회의실 용도로 보수를 해줬거든요. 두동면사무소에서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두동면장실이 좁거든요, 종전에 면장실을 뜯어서 민원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5,6천만원들여서 보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해소가 됐습니다.

무료임대라고 했는데 회관이 두동면민들의 발전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담장이 쳐져 있거든요, 두동면복지관 앞에 면적이 넓습니다. 담장을 치고 연결하면 면청사 주차장 부지가 많이 확장이 되고 건물주변 모양도 나아질 것 같아서 당초에 했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주위분들이나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3,000만원으로 자체…….

면민들의 소유면 유지, 보수하는 금액을 면민들이 부담합니까?

그때 2층 회의실 방음시설이나 각종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유지, 보수는 저희가 부담 안하는 걸로 그분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면민들의 소유나 발전위원이 소유가 되면 재산세 부과는 됩니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된다든지 건물유지를 하려면 전기라든지 기타 등등…….

현재 1층에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층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 안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보건지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료나 각종 공공요금은 대부분 거기서…….

소유는 두동면민발전협의회 소유고 거기에 일어난 전기세나 유지는 행정에서 하고 있네요.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두동면에 변전소가 생기면서 지어준 건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94페이지에 삼동면사무소 신축 관련해서, 시비죠?

전액 시비입니다.

화장장과 관련해서 인센티브 사업성입니까?

예, 지원사업 내용입니다.

정확한 액수나 사업명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전체 금액하고 울산시에서 주민발전협의회입니까, 실지적으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마을주민들 회의체 운영에서 모든 걸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비용이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삼동면사무소 신축이라든지 부분은 전혀 계획도 없었고…….

우선순위 사업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장사시설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45억을 삼동면 공공청사 부지 매입 신축에 약속을 했었고 올해 시비 12억원이 부지매입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건축, 조경, 토목 비용으로 33억원을 반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 있던데 하잠교 가설이나 도시계획변경 요구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이 있던데 그 중에 삼동면청사 부분도 들어가 있었고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삼동면발전협의회와 울산광역시하고 바로 합니까? 군이 관여를 중간에 하고 군 행정이라든지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지 아니면 바로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광역시 담당 부서 과장과 얘기를 했었는데 면청사를 저희 군에서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시비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에서 거쳐서 발전협의회를 했거든요. 항상 의견이 세 군데가 있다보니까 발전협의회 의견, 저희 의견, 시의 의견이 안맞아서 일이 뒤틀려 왔습니다. 이번에 나가서 담당을 만나서 예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는 돈만 달라, 예산만 내려주면 저희가 바로, 어차피 건물은 저희가 지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모든 걸 주도를 할 테니까 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12억원을 바로 받았습니다. 당초에 시에서는 시에서 결정을 다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신축 부지가 서너 번이 바뀌었거든요. 왜냐 하면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시에서 받아들이는 사항이 안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군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군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면 부지가 넓더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일정 부지 이상은 면적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건물은 저희가 짓고 저희 소유가 될 건데 시에서 너무 그렇게 하면 일이 진척이 안된다 해서 시비 12억원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시비 1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건데 자칫 군에서 신경을 안쓰다보면 울산광역시하고 주민들간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할 때 군에서는 삼동면에 이게 먼저 필요하다, 꼭 필요하겠다, 군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삼동 주민들 주민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울산광역시로 바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 군하고 주민들과 내용이 안 맞으면 울산광역시에서 엉뚱하게도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이 200억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면 28억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8억인가 38억에 대해서는 농지구매해주는 부분들이 있고, 162억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국에서 38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62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확정을 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총무국과 관련되는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예를 들어 부지가 몇 번 바뀌는 과정에서 시는 시대로 면은 면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의 진척은 되지 않고, 회계정보과장이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되겠다 싶어서 시에다가, 시에서 책임지고 면사무소를 지을려면 시에서 부지 면적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시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군에 맡겨달라 그래서 12억이 내려온 부분들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해서 주민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200억은 떨어져 있고 주민들 한우공장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사업을 주민들한테 객관적인 사업인지 정리하고 있고 공공은 직접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운동장 건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리, 면청사는 별도사업입니다. 인센티브 200억은 주민들하고 직접 하는 것은 맞고 나머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당 부서로 시비를 내려보내주는게 맞습니다. 공공시설분이 사업이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운동장 도로 개설 부분들, 왜냐 하면 어차피 시하고 면에 협의하고는 떨어진거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의 결정은 직접 연관 사업도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운동장 부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참석했었는데 시에서 얘기하고 협의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의견이 안맞아서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예산을 보내달라는 이유가 준비를 빨리 하려고 12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공시설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시기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 대 울산광역시하고만 가만 놔두면 사업우선 순위에 자칫 군에서 생각하는 내용하고 달라질 수 있다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역실정도 시보다 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물론 사업을 안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있어서 군이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울산시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군에서 중간역할을 잘 해주시기 그런 의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계정보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답변할 내용도 아닙니다. 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개략적인 감은 잡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다만 공공 인센티브사업 200억을 제외하고 공공사업 중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면청사 부분에 한해서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여기저기 시는 시대로 군은 군대로 면민들은 면민대로 이렇게 해서는 뭔가 정리가 안되겠다 해서 이거는 애당초 맡겨 달라고 해서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책임지고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시·군도라든지 도로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공사도 있을 수도 있고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군에 맡겨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다만 시에서 결정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정리를 하시고 사실은 총무국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생활지원국소 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