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율 의원 발언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업유치단과 경제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업유치단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업유치단 나. 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무득 기업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저희 기업유치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수선위원장
기업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업유치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7년4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이 지난 연말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상당히 탄력이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77페이지 용역비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해서 기본계획수립 2억이 계획되어 있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 이것 몇 군데쯤 예상을 하고 있으며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 타당성이나 뚜렷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군에서는 당초 3개 지역으로 했습니다. 두동, 삼동, 상북 지역 했는데 3개 지역뿐 아니라 얼마 전에 한성율 위원께서 온산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온산하고 하여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대여섯 군데라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할 계획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세 곳은 어느 어느 지점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3곳은 당초에 두동하고 삼동하고 상북입니다.
한성율위원
어디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두동, 삼동, 상북 3곳입니다.
한성율위원
웅촌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웅촌은 저희들이 기 해가지고 건교부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건교부의 허가사항만 남았습니다. 웅촌이 부결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상북에는 어디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상북농공단지 앞에 지명이 궁근정 참물래기라는 곳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땅 2만5,000평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복지공단을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이 안 맞아서 철거를 하고 저희들 군에 공시지가로 살 계획이…….
서우규위원
삼동은 어디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삼동은 암리 부근입니다.
서우규위원
조일이 아니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러니까 조일이죠. 다음에 두동은 두동농공단지 옆에 약 10만평되는 곳입니다.
권영호위원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두동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곳은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시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권영호서우규위원
위원의 질의에 추가 보충인데 상북 궁근정 참물래기나 삼동 암리나 조일이나 삼남 상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부적합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두동 봉계부분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게 뭔가 하면 산출근거가 용역비인데 울주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비가 2억인데 서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 예상을 하고, 또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로 한성율 위원이 온산이라는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한성율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3일 전에 군정질문에서 밝힌 부분이고 이 계획서는 벌써 한 달 전에 1차 추경 자료가 작성이 되어서 의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영호 위원의 질의는 상북 궁근정 참물래기나 등등의 이런 부분, 몇 개는 가능합니다마는 2억의 용역비가 이만큼 필요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질의코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1개소를 지정해서 하는데 약 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안에 대상지는 10개가 되든 20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한 군데인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서우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두동 봉계 한군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도 2억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10군데 같이 해도 2억이 든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필요하다면 울주군 10군데라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10군데 후보지를 저희들 다 포함시켜서 해보고 거기에서 하나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한 군데 하는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우규위원
되거나 안 되거나 포괄적으로 용역 한다. 그 중에서 한 군데가 필요하면 그래도 2억이 들어간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안 되는 지역은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검토하는 겁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이것보다 더 추가로 있다고 하더라도, 포함시킨다 해도 2억 정도만 하면 된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한 군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서우규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장이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습니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이 부분은 사전에 기업유치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하고 싶은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그게 타당성조사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지역이 한 군데가 나오든 두 군데가 나오든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겁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울주군 관내에 지방산업단지조성 검토 타당성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래서 웅촌이 제가 정보를 받기로는, 조금 전에도 웅촌이 시나 건설부에 가서 누락이 됐다고 했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부결됐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부결된 이유는 뭡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제가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올려가지고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또 의문점이 나는데…….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문에 나왔다시피 회야댐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야댐 상수지역이라 해도 거기에는 관로가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오폐수에 대해서 오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지만 건설교통부에서 회야댐 상류지역 이유 하나만으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건설부에서 부결을 시켰다하더라도 울산시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즉 울산시의 의견이 제대로 건설부에, 즉 말해서 부결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제시를 했지 않느냐…….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총 16개 올린 중에서 14개 광역시에서 올린 것은 통과됐고요, 북구와 울주군 2개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도 두동이나 삼동이나 상북이나 또 온산이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부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검토를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결이 안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지금 온양에 내광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한성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양 내광지역을 저희들이 안 가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울주군 12개 읍·면 타당성 있는 곳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내광지역은 현행법상 경사도라든지 임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공장입지조건으로 저희들이 봐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뺏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지역이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유치를 해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대형사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재정이 모자라다 보면 지방채 발급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지금이야 울주군 재정, 예산이 괜찮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재정이 부족할 때 따라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 지방채를 발급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기업유치단에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우리관내 공장유치에 전념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원스톱이라는 이야기만 있지 실질적으로 기업유치단에는 그러지 아니하고 있다. 왜, 우리가 보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 기술직 도시계획 잘하는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토목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의 기술 및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공장이 하나 올라오면 환경과에도 협의해야 되고 도시과에도 협의해야 되고 건축과에도 협의해야 되고 또 산림과에도 해야 되고 여러 군데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유치단이 행정의 전에 했던 일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옴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그대로 추진해 가는 것이 기업유치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업무를 보는 행정에서나 모든 것이 원만하다는 거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 외에 도시계획 전문공무원들이나 건축 이런 사람들 다 같이 있어야 거기에서 기업유치단장이 봤을 때 소신이 섰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되면 입장이 난처하고, 본 위원의 말은 전에 하고 다를 바가 없다, 경제과에 있을 때 공장유치를 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유치할 수 있는 거나 현재 유치단이 발족해서 하는 업무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에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업유치단에서 실제로 아침에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발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주 외동에 나가려는 기업도 몇 군데 잡아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유치를 시켰고 부산 녹산공단이라든지 대구 구미공단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조금만 연락이 오면 저희들 뛰어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런 것은 의욕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행정적 절차가 아직까지도 번거롭다는 겁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행정절차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이 생겨서 농산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직원들의 마인드가 실제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 옛날처럼 안 해주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빨리 해주려고 상당히 접근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울주군에 기업유치단이 생긴 후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울주군 관내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사람들이 유치단이 발족한 이후에 업무가 상당히 신속하게 되고 일하기에 참 좋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행정에서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더라. 이게 있어야 말이 퍼져가지고 업자는 업자대로 설립하는 사람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울주군에 손을 내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겁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부분도 시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임목도라든지 경사도 문제가 완화된다고 하면 아마 기업 허가 내는데도 상당히 편리하고 앞으로 나아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 법 그대로 하다보니까 좀 갑갑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아까 울주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인데 이 2억이 한 군데 하나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한 군데 지정해서 하나 2억이 든다고 했는데 꼭 2억이 들어야 되는 기본적인 산출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것은 저희들 단에 빼놓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 하단부에 청사이전 주민공청회 개최 120명이 2회에 걸쳐서 실비보상을 3만원씩 해서 720만원 잡혀있는데 3만원이라는 부분은 식사비입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1인당 3만원 기준은 공청회 참석 주민들 급량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금 현재120명은 어떤 분을…….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읍·면에 10명씩 해서 120명을 산출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10명씩은 지정하지 않고 읍·면에 권한을 줘서 그렇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청사입지 바로 위 숙박시설 임차인데 20만원해서 20실 2박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서 이 예산이 계획된 겁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이것은 저희들 국립대 후보지 할 당시에 안을 가지고 비슷하게 유형을 딴 겁니다. 이 정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겁니다.
권영호위원
입지 평가 작업할 시에 숙박시설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진지하게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으로…….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작업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아본 겁니다.
권영호위원
국립대하고 군 청사 입지선정은 조금 방향이, 그렇게 같이 가면 되는 겁니까, 조금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 자꾸 드는데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숙박을 해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점수를 산출할 수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주민공청회를 이제까지 하면서 실비보상 했나요? 저는 주민 공청회 실비보상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런 사례라기보다는 주민공청회에 따른 실비보상금의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보내는 것보다도 교통비나 식비 정도를 해야만 좀더 청사 입지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호응이라든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사례를 남겨놓으면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군 청사 이전은 군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4대 군정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안한다 해도 한 면에 10사람씩 공청회 참석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아주 영광스럽게 참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비부분에 대해서 급량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면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됐을 때 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제동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부분은 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군 청사 이전이 최대의 그것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공청회라도 내실 있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많이 참석하는 범위 내에서 읍·면당 10명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올려놓은 겁니다.
서우규위원
단지 여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실무과장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다 보면 되겠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무득 과장님, 한성율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 보충질의와 다른 질의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단 각계에 전문직, 기술직 요원이 몇 명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토목직 한 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렇다면 기업유치단은 그야말로 도시계획구역이나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직이 필요한 부서가 바로 기업유치단입니다. 정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목직 한 사람이 기업유치단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인데 그분들이 과연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위원으로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까 한성율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직이 한 분 있어야 되고, 농산과 농산분야의, 그다음 산림과에는 산림분야의 기술직이 기업유치단에 한 계에라도 전문적 인 요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껍데기만 기업유치단 해놓고 기업유치하면 뭐합니까, 사실상 혹만 하나 더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경상북도 칠곡군 같은데 가면 기업유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도시계획에 기술직이 총무하고 포함되어서, 예를 들어서 두동 봉계리 몇 번지 산에 공장부지 신청하면 착 하루 만에 공장이 되고 이것은 무슨 법 때문에 안 되고 탁탁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만 해놓고 각 부서별로 하니까 도시과는 도시계획법에 법률 저촉을 시키고 산림과는 산림법에 저촉을 시키고 농산과는 농지에 법을 저촉시키다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이 들어오고 싶으면서도 이 분들이 혹만 하나 더 붙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 지정되기 전에 예를 들면 웅촌, 두동도 마찬가지고 두서도 마찬가지고 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되기 전에 이미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이수선위원장
그 분들은 그때 법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공장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얼마 전 웅촌 장치들 앞에 가구하는 분이 가구점을 하나 냈대요. 가구점 허가를 내다가보면, 서랍을 열다보면 쇠가 붙어요, 철이 붙는데, 그래도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SOC 지정승인도 받고 굉장히 건실한 업체인데, 그래서 철을 다룰 수 있도록 목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에서는 못 바꿔준다, 왜 못 바꿔 주느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쇠와 관련된 허가는 불가하다고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던데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그 이야기 들었고요 저희들한테 오신 걸, 그 당시 공장 지을 적에 농림지역으로서 가능한 업종이었는데 공장을 가동하면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뀜과 동시에 공장업종 변경은 불가하도록 법상 나와 있습니다. 도시법이 상위법이다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제정되기 전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울주군에서는 바로 현재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면 그전에 일어난 것은 전부 지금 법을 적용받아야 됩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부분 저도 위원장님처럼 답답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상위법에 기 공장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장을 설립한 지역에는 건교부에 질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때 이러이러한 업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법을 제정하고 난 뒤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분이 참 곡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 걸 상위법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줘야 되겠습니다. 그 전 농림지역에서는 틀을 다룰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마음대로 했는데, 도시계획법 지정된 지가 불과 몇 년 됩니까? 한 3,4년 되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2006년도, 작년에 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기업유치하면 뭐합니까? 기 있는 공장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기업유치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분의 어려움을 우리 단장님은 적극 법률을 검토해서 상위법에 도시계획법이 지정되기 전에 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해서 기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 그분들한테도 기업유치단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기업유치만 하면 뭐 합니까, 공장 설립해놓고 나면 그 법 적용해가지고 공장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잘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단장님, 그 부분 아까 산업단지를 하든지 뭐든지 기업이라는게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나 마을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이웃사람들 나름대로 설득하고 설득해서 나중에 보면 결론적으로 고용창출, 지역의 발전, 발전기금 등등해놓고 난 뒤에는 허가만 내놓고 다른 데 넘겨버리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처음 허가자는 손을 떼버렸으니까 전혀 모르고 고용창출은 인력 싼 외국인들 고용하고, 뒤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고, 단지화 되어서 말 그대로 고용창출, 이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안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 모 방송에서도 울주군 기업유치단 부분에서는 잠시 언급이 되던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민원이 없는 그런 부분 같으면 아까 한성율 위원이나 위원장 이야기처럼 원스톱 체제에서 일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서우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창업 시 그런 기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가장 고민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편제에 대해서 계에 기술직을 더 보강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토목직 한명에다가 행정직 수 십 명 배치해서 이렇게 기업유치단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잘 알아주셔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울주군에서 기업 창업을 하게 되면 허가처리 절차가 모든 게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제상,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이라든지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도시과라든지 산림과, 농산과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 원스톱 체제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가지고 일단 개별법 처리절차에 따라서 도시과, 산림과, 농산과에 보내드립니다. 그 과에서 그 서류를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주면 그걸 취합해서 저희들이 창업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허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직제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그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토목직 한 분이 기술직인데 토목직 한 사람이 과연 상위법의 도시계획법이다, 농지법이다, 산림법이다 이걸 전부 정리할 수 있고 정무득 과장님, 산림법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우규위원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야지 여기에서 현재로 봤을 때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래서 그런 편제도 기술직이 많은 분야에는 단 몇 명 직급의 공무원이라도 편제를 해서, 처음 기업유치단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봐야 아! 이게 도시계획법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들어오면 받아서 다른 부서에 넣어서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하고 기업하시는 분하고 같은 선상에서 고민을 하면서 고뇌하고 허가는 저희들하고 끝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혹만 하나 더 붙였다는 거예요.
권영호위원
우리 위원들 지적이 나왔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해 주시고 어떻든 지금이라도 도시과나 산림과나 농산과나 이런 데 의뢰를 하면 다른 업무보다 기업유치단에서 하는 업무는 신속히 되어서 유치하는데 그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과에서도 저희들 하는 것이 7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른 부서에 협의를 구하기 위해서 공문을 내서 이런 번거로움, 시간 여러 가지가 원스톱에서 미비하다, 즉 들어왔을 때 단장님 위주로 해서 행정직, 기술직 앉혀놓고 들어왔을 때 현장도 같이 가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빨리 도출시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거 다 말입니다. 그래야 시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행정절차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협의라는 것은 각 과에서 의견제시를 받아보고 단장님이 판단해서 유치시킨다 말입니다. 허가내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기술직이 있으면 번거롭지 않고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기구가 생기든 지금 개별법으로 관련 실·과에 협의를 받든 똑같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자리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산림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게 생기나 안 생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애로사항이 전부 다 그런 지역에 공장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직제가 생기든 지금 현재 이 직제로 가든 현재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성율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데 자문도 받아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유치단 안에 기술직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야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 유치단에 토목직이 있는데 토목직이 도시계획도 같이 잘 알고 있는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창업 들어오는 지역이 산림법이라든지 도시과의 경사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열악한 지역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우량 농지를 많이 사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모든 부분이 각 실·과에서 애로 사항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전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기업유치단은 기업유치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 공장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때 법을 적용해서 상위법에 가능한지 여부도 만들어야 되지, 공장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도 쫓겨나가야 될 판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 그런 어려움도 고려를 해줘야지, 아까 정무득 과장님 하신 말씀대로 토목 설계하는 기술직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한명 가지고는 기업유치단 전체를 다 매끄럽게 수행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그 어려움을 사실 그대로 군수에게 보고를 해서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기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도, 수많은 공장을 토목직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더 보강해서,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타 지역에서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저희들은 무조건 땅을 사지 말고 사기 전에 지번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그 지번을 가지고 기업지원 계장이 나가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해가지고 통보해 주고 그런 피해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것은 맞아요.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마지막 두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그날도 잠시 보고, 사후 부지에 대해서 이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저희들은 당초에 그 부지를 철거하고 되 메우기를 해서, 지금 현재 교통량도 각 농공단지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길에 많이 세워둬 가지고 큰 차가 진입을 못해서 수송의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그걸 대비해서 두서 농공단지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권 위원님께서 그 부분 매각할 의향이 없냐고 그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관리방안은 차후에 저희들 되 메우기 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으로서는 농공단지 내 주차장을 활용해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줍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날도 이수선 위원장님께서 농공단지에서 우리 군에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7억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렇다 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저희들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유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눈으로 보고도 묵고하고 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지에 주차장이 중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들어가는 회사부지 도로 옆에도 얼마든지, 조금만…….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정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거기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폐수처리장만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그 나머지 얼마든지 활용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부족은…….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권 위원 질의에 비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두서농공단지에 10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애초에 농공단지 조성할 때 공설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도로 옆에 쫙 가면서 전부 다 회사에 관련된 차, 직원의 차 등등 대다보니까 그 위에까지 올라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차가 하나 주행을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데 제 생각에는 밑에 이번 오폐수관이 유입하고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그것하고 권 위원님이 지적한 공장부지내 들어가는 전봇대하고 같이 울주군, 왜 그런가하면 농공단지 부분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
법률근거에 의해서 권 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동시에 주차장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주차시키면 그 위에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아무래도 물류수송이 원활하겠지요.
서우규위원
하여튼 올라 가보면 양옆에 주차할 데 없는 시설 때문에 차량을 대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곳이거든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주차장 해도 좋은데 앞으로 이로 인해서 다른 단지를 만들 때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까? 이런 선례를 두면 혹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요.
서우규위원
앞으로 조성할 때 부지를 넣어줘야지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북 농공단지 앞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방천 둑 옆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건설과에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하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성율위원
특히 1안으로 공장된 데는 공장 자체에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허가 내 주는 것이 1순위입니다.
서우규위원
공장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한성율위원
공공주차장은 법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군에서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잡지마라는 이야기예요.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한 위원님 말씀하고 서우규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만들어진다면 병행해서 좋고 나쁜 점을 따져서 좋은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정무득 과장님,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조례도 폐지됐고 농공단지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무득
정무득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득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국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501억1,970만5,000원에서 70억8,472만6,000원이 증가된 572억44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99억3,468만2,000원에서 59억6,076만6,000원이 증가한 158억9,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16페이지 2005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의 주요 자재의 설치 단가 하락 및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1,51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3월 건설교통부에서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확정통보에 의거 운수업계 보조금 54억9,087만1,000원이 증가한 143억6,58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2억5,792만1,000원에서 1억4,176만6,000원이 증가된 33억9,96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25페이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고판 설치 등 시설비를 감하고 123페이지 2007년도 일용인부임 임금결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2,553만4,000원이 증가한 3억9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고갈로 하천수를 치수하여 이용하는 삼동 상하작 마을의 원활한 식수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보수공사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200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9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입니다. 농산과는 기정예산액 282억627만6,000원에서 5억7,236만9,000원이 증가한 287억7,86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32페이지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6,377만원과 학교급식비 4,4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화훼류 수출단지 시설 확충 지원비로 민간자본 보조에 1억2,500만원이 증가한 11억8,146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으로 1억6,750만1,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축수산과는 기정예산액 87억2,082만6,000원에서 4억982만5,000원이 증가한 91억3,06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144페이지 전국 일제 소득의 날 가축방역 방재단을 당초보다 8회 증해서 운영 가축 전염병 발생조기 차단을 위한 보상금을 3,838만원이 증가한 2억5,84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을 봉계지역에 1개소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를 1억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 외 4개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89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2,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 등 6,000만원이 증가한 2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425페이지 2007년 일용인부 임금 결정에 의한 단가조정과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시설비 증가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9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445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447페이지 직접 지원대상자 생활물자 구입 등 기타보상금에 2,600만원 편성하고 낙동강 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욱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위원님들, 경제국장께서 각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기에 지역경제과장의 사항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경제국과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조사업 관련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유 설명입니다. 그린빌리지조성사업은 총 19억3,650만원에서 사업비 15억2,963만3,000원을 사용하고 4억686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이 사업은 2003년부터 광역시에서 주관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당초계획은 주택 41가구, 공동회센타,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125Kw 태양열 400㎡,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06년까지 주택 7곳과 마을회관 1곳 등 지역주민들의 사정으로 미건축되어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31가구 공동회센타 20Kw 태양열 266㎡ 등으로 사업계획이 축소되어서,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로 단가가 하락한 등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은 당초에 5억342만2,000원 중에서 3억7,894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2,446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주요 자재를, 즉 관급으로 입찰되면서 예정금액의 81% 선에서 낙찰됨에 따라서 낙찰폭이 커짐으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그 낙찰 폭에 대해서 추가로 시공업체, 감리업체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 및 온수급탕시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이 5억원으로 사업비 4억429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국비 342만6,000원, 시비가 11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LP가스 시설개선사업은 당초예산 2,475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155가구에 대하여 2,154만9,000원이 집행 되고 320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의 지원근거는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제2조에 의한 교통세와 관련해서 ’99년12월2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행세가 처음 신설 도입됨으로 해서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세율 및 안분 기준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7 및 동법시행령 146조의16에 근거하여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3월경 시·군별로 유가보조금을 배분 및 집행지침을 마련해서 확정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007년 유가보조금 집행지침 및 배분 비율이 3월28일에 확정 통보됨으로 해서 당초예산 대비 54억9,087만1,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내집 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울산광역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도심지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구와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수는 10여 세대 정도이나 대부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거나 외딴집 등으로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자들이 있어서 실제 지원 대상은 2, 3세대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실적을 보면 2005년도 4건, 2006년도 2건, 2007년도는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당초계획이 예산에 올라간 1,000만원이 다 소요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구역 및 차선 재도색 및 시설물 설치는 어떠한 도로에 사업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군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퇴색된 차선에 대해서 재도색을 할 계획이며 시설물 설치는 관내 유원지, 즉 진하 해수욕장이나 석남사 주변, 작천정,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 언양이나 범서읍 시가지에 우선적으로 교통탄력봉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산 국가공단에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산공단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2006년3월 온산공단 내 기업체 대표와 울산광역시장과의 현장방문 간담회시 공단 내의 산업도로변에 근로자들의 불법 주·정차로 산업 물동량 수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공단 측의 건의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6년7월21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주차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3월19일 온산로 2.6㎞, 공단로 2.5㎞에 대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월19일부터 4월30일까지 현수막 24개소, 주정차금지 표지판 38개소를 설치하고 공단 내에 184개소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4월24일에는 주 도로변 양옆에 기업체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 있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에 6월1일부터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서우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차장하고 교통부분을 겸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역 동네 안에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간혹 여유가 있어서 집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마당이 있는 부분은 조경이나 화단을 해 버리고 차를 골목길에 댑니다. 이러면 농기구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고 혹시나 긴급할 때 대형차량이 지나가려고 하면 차를 대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법에 보면 주차구역선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m 이상 진·출입 폭이 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건 그런데 골목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어촌 도로나 국도 같은 명칭이 분명한 곳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시골에 가면 논란이 됩니다. 집을 지으면 자기 마당에 해야 되는데 안에는 전부 조경하고 잔디심고, 차량을 골목길에 대버리니까, 공공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검토된 것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117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습니다. 당초예산에88억, 이번에 54억인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교통세 중 주행세가 있는데 지방세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추정치가 편성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는 행정자치부하고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진다 이 말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국가에서 인상된 부분이 이렇게 비율이 많아졌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법령상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시·군별 유가보조금 배분 비율에 보면 가중치를 1로 잡았을 때 울주군이 0.006524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권영호위원
유가보조금 전산처리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를 들어서 택시나 운수업계가 유류보조를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증만 떼 오면 되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신청 받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현금구매 했을 때 영수증, 즉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전표, 그리고 건교부하고 LG카드사하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회사에서 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합산해서 1차적으로 서류검토하고, 특히 다달이 똑같이 사용되거나 많게 적게 되는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도 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믿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양심껏 하시겠지만 전산처리 안 되면 그런 우려도 있지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급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권영호위원
안 쓰고도 한도까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한성율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법 제정에 의해서 유류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답변하셨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2007년3월 지침에 의해서 부족분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답변이 기 예산 88억7,500만원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가상적인 예산편성을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7,8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큼 부족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안일하게 대처했고 경제과에서 제대로 이에 대한 대처를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54억이란 돈은 큰 돈이잖아요, 1회 추경에, 지침에 의해서 3월에 54억을 했다, 좋습니다. 근 7, 8년 동안 유류대 보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처를 못하고 이 54억이라는 부족분은 군에서 안일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적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30% 지급하는 주행세 율을, 예를 들어 100을 봤을 때 30%내의 탄력세율이 있기 때문에 매년 11.5%에서 21.5%, 21.5%에서 24.8%, 금년에는 26.5% 이런 인상요인도 있었고…….
한성율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추세를 보면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이라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처를 안하고 지침을 보고 그때 보니까 54억이라는 부족분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건교부에서 교통세를 안분해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김방우 계장님, 맞습니까?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차이 난 것이지, 교통세를 안분하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겁니다.
한성율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계장님들이나 예산부서에서도 이 만큼 부족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입니다. 이 만큼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랐다는 것은 행정부서에서 안이하게 예산 편성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426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주차장 내 집 설치 보조사업이 시비로, 올해도 2가구가 하고 있다고 했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런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홍보를 해서 신청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읍·면 이장회의 때 홍보하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홍보했는데 2집 밖에 안 된다, 한집에 한 500만원 정도 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하 1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수선위원장
시비가 전액 보조되는데 적극 홍보하셔서 내 집안 주차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427페이지에 반환금이 있네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2006년도 겁니다.
한성율위원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한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반납하고 시비를 편성합니다.
한성율위원
425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분명히 불법주차단속에서는 3명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죠?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약 7,800만원 했는데 추가로 7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파악을 못하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2007년도 정원외 인력 임금결정에 의해서 군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한성율위원
뭐가 얼마 이렇게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인부임으로 해서 720만원 증액 시켜버렸는데,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부기를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서부지역 언양권을 중심으로 한 노선버스를 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에서 새마을 버스를 하고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군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을버스 운영하면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여객과 관련해서는 광역시에서 직접 인·허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마을버스도 군에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시에서 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해서 경제국장께서 총괄설명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환경관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6페이지 삼동 상하작마을 상수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삼동 상하작마을 상수도는 199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70여 세대에 28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물은 마을상류에 있는 저수지하고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갈수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식수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1993년에 설치되어 23년이 지나서 메인관로에서 가정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하나는 시의 마을 상수도 종합개선 대책을 보면 이 지역은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곡수를 이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된 관로를 교체하고 겨울이나 갈수기 때 식수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물탱크를 1개 더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호수는 몇 가구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70여 세대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현장방문을 가봤는데 현장방문 때 지적된 사항을, 거기 보니까 탱크만 해 놓고 탱크위에다가 보조탱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탱크가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수압도 약하고 물도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보조탱크를 하나 더 설치하고 1㎞ 구간은 다시 한다고 설명하셨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저희들도 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했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과장께서 자연부락에 많이 다니시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에 올려서, 울주군 전체를 파악 못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내년에도 이런 1억 이상 되는 큰 공사가 될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탱크나 관로 노후 된 것에 대해서 건의서 안 왔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들어 왔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2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큰 사업은 당초에 하고 보수공사 이런 요청이 들어 왔을 때 1억이란 금액을 가지고 진짜 긴급한 데 해 주는,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권 상수도말입니다. 언양에서 상북으로 오고 있던데 언제까지 가정마다 들어갈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길이나 위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권영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벽하게 완료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지역이 방대하고 범위가 넓다보니까 메인관로가 깔린 데는 신속히 처리 될 수 있겠지만 메인관로가 깔리지 않는 곳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상북면은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하천수나 지하수로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데 우선적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빨리 추진되도록 군에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2006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집행잔액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상수도보호구역관리를 위해서 2006년도 시비보조금이 약 4억9,70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각종 공사나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있었고 운영비나 재료비, 시설비에 대해서 입찰을 했을 때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1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소관 사항별설명은 경제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정관리 국·시비 반환금 부분은 쌀소득 보전 직불제 행정비, 쌀소득 보전 직불제 그리고 영·유아 양육비지원,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그중에서 영·유아 양육비가 1,600만원되고 나머지는 4만원, 8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국비가 2,000만원일 경우에, 그런데 영·유아 양육비라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5세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육료보다 50%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이게 대상을 최초에 잡을 때 국비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다 보니까 연말에 가면 실제로 대상이 아니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니다.
권영호위원
욕심을 내서 예산을 많이 잡다보니까 그렇다, 이해가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다음 농업기반조성은 국비보조금이 올해 태풍 에위니아 시설복구비 3,200만원인데 건수가 26건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쓰고 나머지 일부 집행잔액들, 26건에 대해서 합해 보니까 3,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국비반환금입니다.
권영호위원
에위니아 태풍으로 인한 복구는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국비사업은 한 개 소당 피해액이 3,000만원 이상, 복구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지역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건에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에위니아 복구 완료되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복구를 한 사업인데 그게 일부 읍·면이나 이런 데서 조사가 누락 되었거나 해서 일부 복구가 덜 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에 복구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정상적인 것은 복구가 다 되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한성율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울주 농산물 미국 LA지역 광고판 홍보, 6개월만 하는데 250만원씩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큰 효과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 11월에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산건 위원님들이 동행을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님하고 내무위원장님 동행을 하셨는데 LA 같은 경우에는 교민만 해도 100만명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배를 수출을 많이 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900t을 수출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에는 태풍피해로 인해서 500t 밖에 수출을 못하고 작년에는 60t 정도 했는데 수출함으로 해서 지역 농산물의 가격지지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하려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실제로 미국 현지에 가보면 한국에 대한 농산물이 홍보가 덜 되어 있다보니까 우리 교민 일부만 사먹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데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LA 지역에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관 옥외광고물에 6개월을 한달에 250만원해서 6개월 동안 홍보를 함으로 해서 앞으로 시장개척이나 소비자 또는 이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다음에 자체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예산 때문에 현장방문도 하고,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회 추경에 2,000만원 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방울토마토 수출단지 양액재배시설지원사업이 당초에 1억4,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방울토마토 시범단지로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농가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 달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배려해 주셨습니다만 웅촌지역에 재배농가가 4농가 있었는데 3400평을 신청했었는데 1억4,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1500평 정도밖에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2억이라도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1억4,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3400평 신청을 해서 실제로 1500평 두 사람 밖에 못하니까 2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2명은 지금 방울토마토보다는 파프리카 쪽으로, 파프리카는 지역특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하는 특화사업으로, 두 명이 2200평을 파프리카로 종목을 전환함으로 해서 실제로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명이 1500평 하다보니까 1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4명을 다 했을 경우에는 1억4,000만원이 모자랐는데 2명만 하다보니까 2,000만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명은 부득불 내년에 하면 안 되겠느냐, 내년에 다시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방울토마토보다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한성율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씩…….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2,000만원 남은 것을 삭감 안하고 언양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만 언양에는 내부적으로 안 좋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포기를 하고 대신에 언양에는 제가 확인하기로 언양농협에서 2,000만원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올해 양액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평수가 안 맞아서 2,000만원 삭감되었다 그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하다가 두 사람밖에 못하니까 두 사람이 포기하다 보니까 면적차이 때문에 2,000만원 남습니다.
한성율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산물 판촉 홍보지원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500만원 추가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배 대도시 판촉행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안 하다가 작년에 서생농협의 이용진 조합장이 서생농협장으로 들어오면서 부산 해운대구 세이브존에서 판촉행사도 했고 삼남농협에서 농심메가마켓에서 명절이라든지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은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500만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농산물을 대도시에 가서 판촉행사 하는데, 1,5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관내에 못자리 모판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보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현재까지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모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해에 대해서 수리시설 양수장을 사전에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점검을 다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양수장이나 호수나 이런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모심기도 다되어 가고 가뭄이 계속 되는데 농산과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과 상관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고맙습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수리시설인 양수장이나 이런 시설에 전체 점검해서, 수중모터가 안 돌아가거나 양수정이 안 도는 그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나머지 물 펄 때 되어서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기반시설 유지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수지 수리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수리하고 난 뒤에 저수지 물 용량이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일부 1, 2개 저수지를 제외하고 100% 만수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놓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피소류지 같은 경우에도 권영호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옆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나 비 안 올 것을 대비해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36페이지 화훼류수출단지 시설확충사업 서생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출촉진자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출촉진자금은 화훼류를 중국에 수출할 때 일부 물류비를 30% 보조해 주는 것이 시비와 군비의 보조사업이고, 화훼류수출단지 시설확충사업은 서생지역의 난 재배농가들이 겨울 난방에 부담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울산시가 하우스에 대한 보온 커튼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새로 교체를 해 줌으로 난방 손실을 막는, 방안에 커튼을 쳐도 보온효과 있듯이 2,30%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는데 농산과에서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우 값이 급락하고 있고 유럽연합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농산물이 개방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의에 많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대체 작물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농산과 직원을 해외연수를 보내서라도 성공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접목시켜야 안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고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율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농민을 위해서 농산과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권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해복구 이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울주군의 4대 시책사업에 따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2회 추경에, 조금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가면 갈수록 4대사업 중점으로 하게 되고 엄청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농민을 외면해서, 2회 추경 이런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당초예산에도 엄청난 예산이 편성될 건데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과장으로서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FTA관련해서 내년에 신규 국비사업, 이번에 발굴을 하라 해서 2, 3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저희들도 한미FTA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FTA관련해서 울주군에서 앞으로 5년 동안 농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앞으로 도시행정도 중요하지만 울주군만큼은 농사행정을 버리면 안 됩니다. 농산과장님이 소신 있게 추진해야,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해야 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회의중지
12시25분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총괄설명 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강인중전문위원
축수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광고탑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봉계한우불고기단지 홍보탑을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대상지를 선정코자 하였으나 적당한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서 불용 처리되고 올해 대상지를 두서면 활천지구에 확보하였습니다. 그 위치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하셨고, 그 위치를 건설과에 협의한 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형산강 수계치수사업의 일원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수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설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현장방문 시에 갔는데 광고탑 설치할 때 우리가 지적한 대로 너무 강쪽에 하지 말고 안으로 붙일 수 있으면 붙여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리고 앞에 농작물에도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치장소가 여기다라고 홍보하고 해야지 설치하고 난 뒤에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미리 협의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디다.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축수산과장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서생면 나사리항에 크레인 고장 난 것 알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듣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추경은 정말 급한 사항을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어민들이 우수기나 태풍으로 인해서 어망이나 선박들이 크레인 고장으로 대피를 못해서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나사리항에 크레인 만든 것은 원전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산관계의 사업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교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7월, 8월, 9월에 태풍이 올 우려가 있잖아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한성율위원
일반회계로 안 되면 도시과와 협의해서 원전지원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수리를 해 주든지 해야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도시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사전에 파악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먼저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도시과 특별회계에 보니까 논두렁 밭두렁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올리지도 않고, 그런 것은 축수산과장이 도시과 하고 빨리빨리 협의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군수포괄사업비로라도 우선적으로 수리를 하든지 교체하세요, 군수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건의하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저도 자료에는 없는 건데 브루셀라로 인한, 그저께 점심시간에 간담회시에 국가에서 보험을 시행하라는 지침하에서, 군에서도 보험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생각하고 있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원 정도, 80%에서 60%로 낮아짐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때문에 축산인들을 만나보면 1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면 1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전체 보험금은 10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50%, 그러니까 농가 부담이 5만2,500원입니다. 그 부담을 해야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자부담 5만원 정도해야 되는데, 1년 소멸성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다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없는 것 같던데요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보험가입률이 홍보 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에까지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협 관련 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올해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농가부담분 50% 중에서 25%를 군비로 확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 추진 해볼까 싶어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 FTA나 소 값 하락에 따른 큰 피해를 안 보게끔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들이 이런 걸 더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민감해서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고 국가보조가 얼마 되고 이런 내용을 우리보다 발 빠르게 알고 있는데 혹시 브루셀라는 매몰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60% 보조 받아서는 농가가 상당히 피해를 보겠던데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군에서도 건의하고 각 시·도에서도 건의하는데 브루셀라 자체가 생식기하고 부산물에서 전염률이 강하기 때문에 육류는 가공을 했을 때는 식용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통조림이나 햄이나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소비자단체,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어서 매몰로 계획을 수립하는 바람에, 보상을 100% 주는 것으로 하고, 현재 추진되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농림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어도 소비자단체에서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식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60%가 하향되고 난 후에 살처분 한 것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2,30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살처분은 계속 나오는데도 농가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무래도 농가에서 조금…….
권영호위원
소 값 하락한 것하고 60% 보조하면 4, 5개월 전에 비하면 반값밖에 안 될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하고 난 뒤 9,478만5,000원을 반환하는데 집행잔액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약 1억이 남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4척을 구조조정사업으로 폐기처분시키고 집행잔액이 9,400만원 남았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3억 가까이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3억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단 말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어민들이 어선을 감축 신청을 안 했을 때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몇 척만 폐척을 하고, 원래는 3억을 신청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죠?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
142페이지 경영컨설팅하고 한우등록사업비 지원은 왜 반환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2006년도에 4,4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국비 50만원 시비 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우등록사업비는 시비와 군비해서 7,300만원 예산확보 했는데 290만원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두수에 의해서 남은 잔액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290두 정도…….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