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32분

건축과장 이낙근입니다. 안건번호 제649호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228번지 일원이며, 총 대지면적은 4만 9,252㎡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1만 4,899평이 되겠습니다. 인구현황은 총 494세대로서 1,177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3일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협의 완료되었으며, 2006년 11월 24일날 추진위원회로부터 남천1동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제안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고 2007년 4월 11일 수영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안으로서 위치는 수영구 남천동 228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4만 9,252㎡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으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은 4만 9,252㎡입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로서는 총 택지가 4만 1,111㎡인데 세부적으로 택지 분류를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은 3만 8,112㎡, 판매/업무/의료근린생활시설로서는 1,515㎡, 유치원부지로서는 1,484㎡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서는 도로가 8,141㎡이며, 총 대지면적에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대지면적이 2만 6,770㎡인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지 면적을 감소를 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을 함으로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6,770㎡로 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외 준주거지역 대지면적이 2만 655㎡, 일반상업지역이 1,827㎡는 용도지역 변경없이 그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대지 내에 중로 3-A․B․C호선 등 10개 노선은 원활한 차량진출입 등 및 대로변 완화차량 확보를 위하여 도로폭을 12m에서 18m로 확보하였으며, 기존 구역 내에 국지도로는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건축물의 정비계량계획은 정비계획 295동 전체를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1-1획지, 1-2획지, 1-3획지는 주용도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1-1획지는 공동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240%의 계획을 잡았고, 1-2획지는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360% 이하이며, 1-3획지는 건폐율이 30% 이하, 용적률은 220%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매․업무․의료․근린생활시설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건폐율은 80% 이하, 용적률은 800% 이하이며, 유치원 부지는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60% 이하로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으로서 시행구역분할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는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가 되겠으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총 기정이 494세대이며, 계획세대는 791세대로서 총 297세대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번호 제649호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낙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준근 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예, 예두희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의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남천동 228번지 일원으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생활 개선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해변시장길 주변 전면에 배치된 횟집, 잡화점 등 대부분 상가로 형성된 이 지역 건물 소유자들이 상당한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들을 위한 원만한 해결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본 안의 사업시행 시 인근 지역인 남천파크맨션 주민 및 남천해변시장 상인들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인근상인들의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인근주민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책 수립 등은 물론, 남천파크맨션의 재건축도 함께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정비구역 계획안에서 분리되어 있는 별도 주택건설사업 시행예정지와 연계하여 조화롭고 균형있는 주거환경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두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두희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두희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예두희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곽영식 건축과장 이낙근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