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현규입니다. 금번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자치행 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수정 조례안, 고창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고창군 도로점용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소관 고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소관 고창군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고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고창군 규제개혁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및 담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과 부칙 제2조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21개 사안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상징물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의 대표적인 브랜드 슬로건 탑고창을 개발하여 우리 고창을 널리 홍보하고 이미지를 부각 시키고자 고창군 상징물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의 사용범위를 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 사무 중 용역과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창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안 제5조 심의 대상에 있어 학술 및 기타용역의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2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종합기술용역의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3천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의안번호 제70호 고창군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동조례를 개정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64호 고창군 장수어르신 우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경로 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도움을 주고, 경로 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안 제5조 지급기준으로 전라북도 계획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만 90세 이상 어르신께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80세 이상 확대 시행하는 추세를 감안 90세 이상 어르신 월3만원, 80세 이상 89세 이하 어르신 월 2만원으로 제출되어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용 대상자 주간보호시설 입소대상자 및 관련 사항, 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 등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군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2조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기구 및 담당개편으로 기구명칭 변경과, 고창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63호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 수수료 징수액 규정과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하고 수수료의 징수는 고창군수입증지조례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65호 고창군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의 규정에 개정되어 현행 125㎡ 이상의 감량 자체 처리사업소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 제고와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기준을 300㎡이상 영업장 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에 맞는 생활폐기물처 리시스템 구축과 폐기물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청소업무 및 수집운반ㆍ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현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의원입니다.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지원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지역경제과소관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의안번호 제73호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군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육성기금 융자 한도를 농가당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4호 고창군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고창군 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의안번호 제72호 고창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안으로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직을 갖춘 민간인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고, 일부 조항을 합당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66호 고창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팀제도입ㆍ총액인건비제 시행 조직개편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 부서 및 담당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갑성

운영위원장 박래환입니다.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1일까지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층적인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영농여건을 조성 알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전의원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21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문화예술회관 및 공공도서관은 주차장을 자연형 주차장으로 만들어 앞에 주차공간과 연결,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기 바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지하 배수량에 대한 충분한 배수 대책과 지하수로 인한 소음과 습기로 공연시설과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차단 벽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조건부 승인안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 하였으며, 생활체육테마공원은 교통공원에 교통안전 시설이 없어 교통공원으로서 목적을 알수 없고, 시설 자체가 협소하여 이용 가치가 떨어지며, 운동기구 시설에 대한 비가림 지붕시설이 필요하며, 배구장의 바닥이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스립 자재로 바닥을 보완토록 하고, 규격 미달로 인한 사용에 부적합함으로 타 용도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축구장 입구에 스틸그라우드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시설을 보완하여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바라며, 화장실의 위치가 테마공원과 멀리 떨어져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테마공원내 설치하여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보호시설 및 운동장별 이동 계단에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생활체육테마공원에 걸맞는 시설이 되도록 총체적 재검토 및 보완하기를 당부 드리며, 고인돌공원조성사업은 도산리 지석묘를 관망할 수 있도록 지석묘 주변정비 및 주요관망 대상에 대한 관망도 설치하고, 선사유적의 변천사, 관내문화유적 및 관광지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라며, 서산(성틀봉) 성곽주변을 정비 관망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고인돌군 앞 차도 이설 방안 및 고인돌군과 고인돌공원 간, 우ㆍ마차 운행 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새솔어린이집은 영ㆍ유아 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 정기적인 시설 점검을 하기 바라며, 선운사 생태 숲 조성은 관광객이 생태 숲을 통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선운사 사찰 측과 협약한 차도와 인도 구분 도로를 현재 차도와 생태 숲 사이에 인도를 개설 이용하도록 하고, 유스호스텔 쪽으로 차량도로를 개설하면 생태숲 사업의 의미와 부합되지 못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광객들이 편안히 휴식해야 할 산새도 호텔, 유스호스텔, 야영장 등에 소음공해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상가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되는 바 차도개설계획을 수정토록 하고, 석산마을 8가구 철거문제, 동운암 앞교량개설문제, 선운사 본절 앞 주차장 개설문제 등 협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사용기간 재계약시 현 상황과 여건에 부합하게 협의하기 바라며,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ㆍ포장공사는 제2구간을 관광도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설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 록 행정 주도하에 시행하기 바라며, 복분자공장 토지수용에 대해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 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산림경영 모텔 숲 조성은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하여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라며, 연기재 여수로 부분의 커브각도 완화와 교행차로를 간간이 설치하여 창내 연기재간 임도 이용이 원활하게 보완하고, 주변 도로변에 그늘, 숲을 조성하여 이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문수사 대웅전 주변 축대정비는 기단석 자리에 대한 배수시설 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감독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고수천 하도준설사업 고수천의 준설사업은 하천생태를 복원하고,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처리 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고수 소재지권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방안 강구하기 바라며, 중산교 이설도로 부지를 조속히 해결토록 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자연석 쌓기를 짧은 구간만 시행하여 의미가 미미한바 유속이 빠른 구간과 구부러진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하여 생태하천으로 개설되도록 바라며, 07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사내지구)는 사내마을 뒤 행정관리 지역과 기반공사 지역의 배수시설에 대한 대책 강구 및 경작로에 대한 사리부설 방안을 강구하고, 용ㆍ배수로 현대화 시설 요구 지역에 대하여 정밀 검토하여 보강하기 바라며, 무장제일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건물이 조립식 건물로 안전관리가 우려되므로 소방시설 등 정기점검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정서에 부합되도록 꽃나무 식재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시설의 적정 배치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조치하기 바라며, 선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회관 증축사업, 생태하천사업, 친환경주차장 담장개량 사업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되는바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설계에 준하여 사업 시행하고, 2단계 사업예산확보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비토옵 사업비가 적게 책정되어 원래 뜻인 자연생태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게 책정 추진되고 있는바 보완 검토하고,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예산이 과다 투여 되었으며, 꿈나무어린이집은 민간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으로 검토하고 미끄럼시설 등 제반시설에 대한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기 바라며, 고창복분자 홍보관 신축은 건물 전체를 투명한 유리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내용물 보관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하전 2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갯벌체험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조경시설을 갖추고, 방조제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자연의 파괴가 우려 되므로 이곳이 갯벌체험장인 점을 감안 자연친화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바라며, 공사 중에 민원이 제기된 석축 규격품 시공, 구리스돌 규격품 및 용량 시공제 등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하고, 관계공무원 및 사업자들이 추진위원 및 주민들과 대화를 상시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담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관광지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해를 막는 하천의 역할을 높이면서 자연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생태하천으로 조성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동호 수산물위판장은, 위판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 활용 없이 장기간 방치 시키고 있는바 의지를 가지고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하였으며, 대산 덕천지구 골채채취 사업장은 침사지에 대한 위험 시설을 설치하고, 준용하천 및 도로와의 이격준수 굴취 깊이 농사시, 준수 등 설계에 준하여 시행하도록 감시 감독 철저를 기하고, 수도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 완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적립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원상복구를 위한 토취장을 반드시 확보한 후 허가토록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조치 바라며, 해리어린이집은 주변 환경정비 시설에 대한 보완 요구 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보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 5월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