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액은 320,539,00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300,113,83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0,425,173천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내력으로서 일반회계는 3,405,158천원이 증 된 300,113,83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이 증 된 20,425,173천원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할 특별회계가 3억이 증 된 8,251,313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력입니다. 총 세입내력은 합계가 3,405,158천원이 증 된 300,113,832천원이며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전체 같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도 같고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929천원이 감 된 18,991,195천원이며, 이월금이 12,929천원이 증 된 927,18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31,312천원 증 된 137,803,336천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 된 20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763,846천원 증 된 125,381,18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력에서 성질별 내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합계는 3,405,158천원 증 된 300,113,832천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116만원이 감 된 37,705,142천원이며, 물건비는 15,773만원이 감 된 18,930,3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608,995천원이 증 된 68,074,294천원이며, 자본지출은 1,975,135천원이 증 된 159,829,419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이 증 된 9,682,524천원이며, 예비비 기타는 679,918천원이 증 된 51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기능별로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536,700천원이 증 된 56,736,016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장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4,618만원이 증 된 137,122,549천원이며, 경제개발비는 642,360천원이 증 된 100,706,459천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79,918천원이 증 된 51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력은 여기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늘었습니다. 전입금으로 3억이 늘어가지고 편성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내력 역시 3억이 증 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제안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도 같이 해주세요.

위원장님이 양보해주시면 예산서보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제1회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일목요연할 것 같은데 예산서보다는요. 위원장님 이것 설명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 자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똑같 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삭감을 지난번에 11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예산안이 26,0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67,991만원이 증 된 4,189,749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기반시설 공사는 지난번에 도로포장비와 황톳길 하는 도로포장비가 65,000만원, 황톳길이 1억이었는데 두가지를 삭감을 해주시었기 때문에 합쳐서 선운사도립공원기반시설공사로 75,000만원 동일과목편성을 했습니다. 기업도시유치 제안서 작성용역은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1억을 당초에 삭감 되었던 부분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에서 아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누어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양해를 해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은 지금 이번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5억은 저희들이 시설비로만 했는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 시설비로만 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별도로 의회예결위에서 심사 끝나고 난 뒤에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5억 중 1억이나 2억 정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누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혹 의원님들께서 모정이나 회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런가 몰라서 이 부분은 심의 이후에 의회와 협조해가지고 민자와 시설비를 구분하도록 금액은 늘어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5억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요사 진입로 정비입니다. 4,000만원 새로 올렸습니다. 이 소요사는 부안면 소요사인데 아무래도 길이 나쁘고 하니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좀 정비를 해달라는 그 쪽 요구가 있어서 지금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능성식품연구발전입니다. 500만원인데 여기는 식품개발연구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도에 전라북도 식품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해주신다고 하면 그 쪽에 해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콩을 이용한 식품개발연구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청국장을 합쳐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리 시장과 무장 시장은 1,800만원씩인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2,700만원 내려와서 저희 군비 부담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각 2,700만원씩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시설공사 관급자재대는 죄송한 부분인데 해당파트에서 현재 안전관리센터를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작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4,000여만원 정도가 그래서 관급자재를 납품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수 농공단지 개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 고창군을 방문해주시었을 때 농공단지협의회장께서 농공단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지원해다오 해가지고 도비를 15,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군 비를 15,000만원 부담 지시했기 때문에 15,000만원 해주시면 3억원 가지고서 고수 농공단지를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관계입니다. 이것은 흥덕 소재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흥덕 소재지 일원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잘사는 지역만들기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는데 당초에 행자부까지 잘 올라가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아쉽게도 저희들이 임실에 졌습니다. 올라갈 때는 1등으로 올라갔었는데 1차 심사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습니다마는 말못할 입장 심사과정에서 처졌기 때문에 도비 2억을 주면서 군비 2억 부담 지시가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3회 모양성제 지원은 5,000만원 증 요구를 했는데 모양성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성제제전위원회에서 관복을 제작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관복을 입고 재연할 수 있는 관복제작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창남초등학교 영어카페조성비용입니다.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관계는 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 합해서 약 5,000여만원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5,000만원 지원해가지고 영어카페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어카페라 하면은 각 시설별로 교실에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녹음테이프 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보기랄지, 관광이랄지 여러 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중학교 급식비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141,934천원 요구했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감님께서 시장 군수님들한테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중학교까지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다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창 영어체험학습센터설립 지원입니다. 연간 4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중에 15,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잉글스타트가 있습니다. 잉글스타트가 있는데 이것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15,000만원 가지고 시설은 다 끝났는데 학교에서 방학기간 중 운영하려고 보니까 각종 조리대랄지 조리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 비품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당초에 약 8,000여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운영비랄지, 교재비는 저희들이 일절 인정을 않고 이것 꼭 필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맛체험 관광마을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부안면 안현마을입니다. 이것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맞춤형관광마을 위해서 건물도 조그마하니 짓고 해서 여러가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에서 채택되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입니다. 50,1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5억이 있는데 약 10억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음식물쓰레기가 여름만 되면 처리용량이 오버되어가지고 너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역연고진흥산업 출연금입니다. 저희들이 마을 1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복분자 관련 해가지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되기는 10억씩 3년간치 확정되고 그에 따 른 군비부담으로 매년 20,500만원정도 지원해주어야 할 내용입니다. 고인돌마라톤대회입니다. 현재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꼭 필요한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재경고창향우회 회보발간지원입니다. 재경군민회에서 신문이 아니라 책자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이 14개 읍·면이랄지, 고창군청이랄지 전체적으로 넣고 책자를 발행하는데 12,000만원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는 저희 군한테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예산도 그러니까 2,000만원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별수 없이 올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신관 조경사업입니다. 혹 유스호스텔 가보시었으면 아실런가모르겠지만 신관에 건물은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무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쪽에 조경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TV난시청 해소를 위한 위성수신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KBS가 40%, 군비 30%, 도비가 30%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에 난시청세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0세대 해줄 목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군 체육회 본부예산으로 1,500만원이 서있는데 여러가지 물가상승으로 해가지고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5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인돌마을 정보센터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현재 고인돌마을 정보센터는 고창읍 도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두군데인데 저희와 임실치즈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비 부담금 150,676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고 나머지 1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위원님.

김범진 위원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기반시설공사요.

예.

2007년도 본예산에서 3억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삭감되었지요.

예.

설명 좀 해주시고 풀에다 75,000만원 해놓으셨지요. 이번에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끝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라 제안 계속 냈지 않습니까?

예.

범위안에서 중요한 것은 어차피 군민을 위하고 고창 관광발전을 위하고 선운사 발전을 위해서 하는 한가지 목표는 똑같다고 합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것이고 의견에 있어서도 차이 났었는데요. 그 범위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라는 제안을 분명히 기본 안인지 아시겠지요? 검토해서 여론에 사업이라는게 그렇습니다. 하기 전하고 하고나서 어떤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에 반에서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의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차후 발전할 수 있는 문제까지 염려를 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타당조사 충분히 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3억을 요구했던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65,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원 형편상 예산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3억만 요구를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아시기는 3억만 요구한 것으로 아시는 것이 당 연하고 집행부 내부에서는 당초에 6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설명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팀소장으로부터 직접 설명 듣도록 지역경제과 소관은 직접 듣도록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

이재정 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약....

418,900만원입니다.

418,900만원이네요. 예비비가 과다하게 안 섰는가요?

저희들이 어떤 재난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크게 오버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3,000억 되기 때문에 조금 기본치는 법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버인 편인데 크게 오버된 입장은 아니고 혹 이 다음 추경이라도 그때까지 어떠한 사안이 없고 할 때에는 여기 삭감예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많은 것으로 보고 이번에 삭감예산 남으면 예비비 들어갈 수 있지요? 많이요?

예.

감안 했을 때 예비비 과다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기획관리실 49쪽을 보면은요.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여비가 3,000만원에서 수정에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요. 그렇게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도 없이 처음에 올렸다가 삭감예산 많은게는 몰라도 이렇게 막 올리는 수가 있데요?

지금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 해가지고 1월 31일자로 인사들 해가지고 현재 지금 3개월여 동안 예산운영여비 전체적으로 여비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이랄지, 마케팅팀이랄지, 지역경제과랄지 예산을 토탈 여기에서 써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보충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다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1,840만원 섰다가 16,500만원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가 당초에서 원안에서 원안통과를 시켜버렸으면 어찌할 뻔 했어요? 수정예산에서 인상이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금액 따서 100% 가까이 인상이 되면 처음에 짠 것이 잘못 짰단 거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예산계장이 보충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기업도시용역수행 설계내역서를 유인물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5개월로 잡고, 첫 페이지 보시면 총계가 357,993,462원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104,157,668원 경비가 194,531,800원, 일반관리비 13,641,244원, 기타는 13,117,890원, 부가가치세 32,544,860원 이렇게 해서 뒷장에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104,157,668원인데요. 인건비는 책임연구원이 정부 노임단가 보면 2,469,785원입니다. 노임단가가 거기에 50%만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1,234,893원 5개월 계산하면 책임연구원에 인건비는 6,174,463원입니다. 연구원 단가는 1,893,796원입니다. 50%적용해서 946,898원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계산해서 47,344,900원입니다. 연구원보조단가는 1,265,941원입니다. 참여 50%적용해서 5개월 동안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31,648,525원입니다. 보조원단가는 949,489원입니다. 보조원 8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5개월 동안 18,989,780원 그래서 인건비가 104,157,668원입니다. 경비는 조사비, 국내여비, 유인물비, 실비, 교통통신비 이렇게 총 경비를 나누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산출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비는 단가 33,504원 해서 용역기간동안 1,7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56,956,800원입니다. 1,700명은 어떻게 나왔느 냐 기업유치 관련해서 30명 30일 동안 900명, 세부계획서 관련해서 10명이 40일 동안 활동해서 400명, 산업단지조성 관련 10명이 40일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400명 그래서 1,700명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 73,025,000원인데 책임연구원단가는 121,000원입니다. 밑에 단가가 나와 있지요.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책임연구원 1명이 121,000원 해서 5개월 동안 계산하면 3,025,000원, 연구원여비 10만원입니다. 10명이 5개월 동안 2,500만원, 연구보조원 역시 단가는 10만원입니다. 5개월 동안 8명이 2,000만원 계산해서 73,025,000천원입니다. 유인물비는 착수보고서 20부, 중간보고서 30부, 최종보고서 500부, 요약보고서 500부 해서 2,0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의비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도에 개최하는 것으로 15명 10만원씩 750만원입니다. 공청회 및 실무검토회의는 서울지역에서 5회 이상 저희들이 했습니다. 2,250만원 그 내역은 임대료 500만원, 식사비 5만원씩 해서 300명 1,500만원, 자료복사기대 5,000원씩 해서 300명 150만원, 기타 비용 100만원해서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내외지역에 공청회를 실무검토회의 15회 75만원씩 1,125만원, 자료복사 5천원씩 50명분 25만원, 식사비 1만원씩 50명분 5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비 식대 4,125만원, 교통통신비입니다. 월 10만원씩 사용하는 5명이 5개월 동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현장방문 등 교통비 추정 계산입니다. 53,500원 전기사용료 46,500원 이렇게 추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약 4.6%로 5% 이내로 해서 4.6% 계상을 해서 13,641,244원입니다. 이유는 역시 10%이내인데요. 4.2%적용해서 13,117,890원 추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지금 용역비가 5개월로 되어 이 5개월로 마무리가 최종보고서까지 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유인물 70쪽입니다. 소요사 진입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소요사는 진입도로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할뿐더러 커브길이 아주 극심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한 2㎞정도가 되는데요. 전체를 포장하려면은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커브길에 우선 좁고 비탈진 커브길만 우선 몇 군데 위험한 곳 몇 군데를 포장하고자 해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위험한 커브길이라든가 몇 군데, 몇m나 되는가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기초조사하시 면서 여기는 이렇게 해야 쓰겠다. 그것이 정확히 하다 보면은 예산을 늘일 수 있고 줄일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런 커브길은 반듯이 잡아야 되고 커브길 안 잡아야 되는 곳이 몇 미터인가....

그것은 있다가 제가 자료가지고 와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나와야 4,000만원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이 안 나오면 막연하지요.

그 자료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정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110쪽에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요. 4억을 투자를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합니까요? 계획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4억 가지고 전에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행자부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전에 프로그램 260억을 지원 규모해가지고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다 못하고 그 중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의견을 나누어가지고 올해 4억 규모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요. 지난번에 흥덕 면장님이 약 260억 들여서 흥덕을 이렇게 한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입니다.

260억을 투자하면은 면장말대로 어떻게 투자를 해요? 4억 가지고 하고 260억을 어떤 돈으로 합니까요?

260억을 다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규모가 이렇게 되고요.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그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규모로 투자되는 것으로 했지만은 앞으로 도지정 사업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사업에 맞게끔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 흥덕 면장이 250 몇 억인가 260억을 들여서 과장님들하고 모였을 때 그렇게 하시길래 나는 그 사업은 행자부에서 떨어진 줄 알고 그때 도비하고 군비해서 그 당 시 5억인가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가 그때 당시 세부계획을 보니까 복분자 관련된 시설도 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흥덕 면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요. 지금 그런 부분은 혹시 다음에라도 가면 면장을 통해서라도 면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지요. 260억 든다고 면장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그때 한번 물어보니까 내가 모르고 한다는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한 그 쪽에 연락을 한다든가 가서라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약 한26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흥덕을 살기좋은지역만들기를 하려다가 사업이 행자부 떨어졌지 않아요? 심사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주어서 군비하고 보태서 약 5억 들여서 우선 하는 사업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면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설명회를 갖는다던지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은 중학교 급식비 지원 지금 군내에 어디어디하고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한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지금 계획이 있는가 지금 현재는 아마 도내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 지원 하반기에 하고 있는가 하고 남초등학교 영어카페조성하고 고창 영어체험센터설립 지원이내 어떻게 지원되고 추후에도 어디까지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중학교 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3·4교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교육청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 자발적으로 교육특별회계 전체 사업비에 반을 여기에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부응해서 예산에 반영시켰고요. 영어카페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고창 남초등학교 교실 한 칸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는 한 7천만원 지원으로 하고요. 그 중에 군 5,000만원과 도비로 해가지고 2,000만원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카페조성은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나중에는 계획이요. 분명히 거기서 예산요구를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 예산 요구하고 추후에 운영계획이라든가 군청에 왔을 것 아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우리 지원되는 부분 거기까지 말씀해주세요.

영어카페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지원을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지원은 않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시지요.

여기서 지원을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는 그것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000만원만 지원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체험학습센터설립지원은요?

아까 방금도 북중학교 말씀하시었는데 북중학교 영어파크 그것을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완공단계에 있고요. 지금 5월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학생들이 급식대를 그것 설치하고 해서 급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급식대라든지 냉방시설 갖추어지지 않아서 당장 운영하려는데 몇 달은 주요 경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북중학교 가는 것인가요?

북중학교 막 가지는 않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가. 수정예산안에 요구되어 있는 지역연고 진흥산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연구산업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RIS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간의 협력촉진과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혁신역량을 결집하고 확충하고 또 지역산업경쟁력 증대 및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전2010 고창복분자 클러스터이노베이션이라는 제목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 8월까지 3년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총 예산 376,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30억과 출자금으로 76,500만원을 3년간 저희 고창군에서는 연간 그러니까 3년간 6억을 투자하고 참여기관이 7개 참여기관이 있는데 전체 참여기관이 165,500만원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신청을 3월 5일까지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6개 시·군 7개 사업 중에 1차 전라북도에서 평가하기를 고창군과 남원 두개 사업을 선정해서 4월 9일 발표를 하고 2차 산업자원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상 최종평가이고 선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창군은 복분자클러스터이노베이션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분자의 네트워킹과 인력양성기술개발, 마케팅, 경영혁신 지원 등으로 분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 2007년도 사업을 위해서 시·군에서 투자하는 2억원과 기술센터 복분자시험장을 연구기관으로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하는 500만원 등 총 20,500만원을 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했으니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연고산업을 통한 복분자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이런 사업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고창군하고 남원시가 이 렇게 선정되고 했으면은요. 의회에다가 미리 간담회라도 자료라도 주면은 미리 알고 공동으로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낼 것이고요. 하는 것이 바람직 않는가 하는데 그냥 이런 사업이 의회에서 보았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에 할 때 안 올라오고 수정 예산에다 올린다는 것은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은 의회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수정 전에 추경 예산에 바로 할 때 올라왔어야하지요. 나중에 올라온다고 보아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고 신청하고 나서 아무튼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의회에서도 말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해서 항상 일단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줌으로서 의회에서도 좋은 안도 줄 수가 있고 또 사업성도 알고 있으면 의회에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것을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부의장님 말씀 고마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 처음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2005년, 2006년도에도 계속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업신청은 3월 5일에 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평가를 4월 9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이렇게 올려준 것도 아니고 2개 사업이 올라갔고 두개 사업을 올렸는데 중앙에 가서 발표를 할 때 보니까 13개 사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13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하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두 번이나 저희들이 패배한 쓴 맛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를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이 부군수님 직접 가서 보고도 하고 하면서 이것이 결정된 지가 통보받은 지가 이미 의회는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라 보면 받아드리는 쪽에서는 어떻게 되련가는 몰라도요. 지금 복분자산업에서 계속 용역비라든가 지원된 것 중에 여기에 중복되는 것이 많지요? 없습니까요?

내용상태는 예를 들어서 용어는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중복되어서 진행할 경우에는 국비에서도 저희들도 집행을 못 합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겠지만요.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것이라든가 또 제품 개발한다고 용역 준 것, 브랜드 개발 및 포장디자인 개발한 사업들이 이미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용역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설령 예산이 미리 섰고 이것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경우는 용역도 자제를 해서 예산을 다른 쪽으로 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사업내용을 보면은요. 이것 본 위원도 보면은 해외지원마케팅부분에서요. 복분자 관광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빌리지조성사업하고 본 위원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창군에다 복분자산업을 투자하려면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먼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생각나면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계속 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년도 별로 딱하고 거기에 선정되면 거기다 맞추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어느 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우듯이 그런 식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이어요. 지금 복분자관광 이게 무슨 말이요? 맨 밑 두 번째 줄 마케팅부분이요.

복분자관광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이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에 관광 빌리지사업이나 친활력사업에서 관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재배해서 수확체험이라든가 관광사업이나 빌리지 쪽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아마 가공체험이라든가 이것도 들어가서 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현재 개발하는 것을 지금 지역연구 진흥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체험이라든가 그런 쪽은 안 넣었습니다.

지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잘못되면은 지금까지 한 사업을 다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니까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관광빌리지 사업이나 프로그램개발은 비슷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이 서더라도 분명히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빌리지 조성사업도 지금 하는 사업하고 기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번 수립하라는 이야기이지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요. 간담회 때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