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양영수 의원 발언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이흥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직무대행
더 호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본 위원 한 사람만 호천되었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흥주
이흥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 대하여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호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미경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양영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가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정하시기 전에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빠진 것 같은데 혹시 인사말씀을 하셨습니까? 간사 위원만 위원장 권한으로 인사를 하시라고 했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중하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양영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빠졌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대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열성을 다 해 잘 해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에 앞서 방금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개정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근거는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 16조 개정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여성 협력지원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개정되어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서 적법하게 지원하는 내용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민체육진흥법 제5조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지금까지 군민 체육활동 지원 등이 순창군 체육회와 순창군 생활체육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하여왔으나 주민의 건강과 체육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체육활성화의 한계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인의 불만과 욕구를 해소하고 지역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시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통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기가 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중 제3조 임원구성수의 적정성과 제9조 사무국장보수의 적정성 보수총액의 한도액과 법적 부당금등의 명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되며 통합체육회 설치 시 군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군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시 수령 및 결산의 관계와 생활체육협의회의 존속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 내용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은 농림사업지침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한미 FTA협상체결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용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탁자의 사용료 면제는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복지과 소관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장수복지과장 양동엽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조미경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제16조 개정내용에 여성발전 기본법과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여성국제협력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순창군 실정에 현실적으로 맞도록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개 단체에 회원은 몇 명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약 1,700여명 정도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700여명. 12개 단체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숫자는 몇 명입니까? 파악됐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단체별로 12개 단체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된 수가 6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는 여러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사항은 순창군에 여성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인데 12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의 수는 1,700여명이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700명이 한 개의 단체에만 가입해서 1,700명인지 아니면 한 사람이 3군데, 4군데에 단체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도 숫자에 포함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원칙은 1명이 1개 단체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자기가 필요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복수등록을 하신분도 몇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숫자는 몇 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개 단체의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적십자 봉사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미용협회, 새마을 부녀자회, 자원봉사회, 목화회, 부녀소방대,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대한적십자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미용협회, 새마을 부녀자회, 자원봉사회, 목화회, 부녀소방대,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어머니참봉사회, 고향을 생각하는 부주모임으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신 몇 개 단체를 늦게 말씀을 하시네요. 12개 단체는 적법한 서류를 갖춰서 여성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등록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물론 좋습니다. 주요내용에 여성단체로 순창군에 등록해서 그 회원 중에 순창군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외 연수 및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간혹 본 위원이 보는 느낌에는 선거가 있을 때 특정후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느껴집니다. 선거때 특정후보를 지원해 주고 다니는 모습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주니까 선거를 이용해서 특정후보 지원을 앞장서서 지지를 호소하고 특정후보를 위해서 선발대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과 군정발전 기여자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다르다고 생각하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선거 때 특정후보를 앞장서서 지지해 주신 분들이 여성단체 핵심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실상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선거관련해서 활동한 분야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단체에 등록된 회원관리에 전념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분야는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순창군의 여성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지도 감독해야 될 책임성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책임성이 있는 것도 불구하고 선거 때 후보자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의 장이 그런 일을 할 때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는 선거 후에 왔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을 파악을 못해봤지만 어떤 조치를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글쎄요, 이것을 선거하고 결부시킨다는 의미가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 선거에 관련된 일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여성단체에 등록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적극추진하고 있는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는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의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모습은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당되는 단체의 직함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형태로 여성단체가 간다고 하면 여성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지원을 없애야합니다. 반대로 해서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였을 때 해당되는 행정에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에 대하여 과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미처 캐치하지 못했다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니까 부군수님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선거와 여성단체의 봉사활동 간에는 별개라고 생각됩니다. 선거는 개인적인 문제이지 이런 단체활동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이 여성단체 활동에 있어서 굳이 해가 된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각자 개별적인 사항인데 결부시키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12개의 여성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단체의 정관을 검토 해 본적 있습니까? 단체별로 정관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관에 정치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회단체나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 정관에는 반드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정치적인 제도이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여성단체의 지도업무를 맡은 것이지 그런 사항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하여 지도 감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런 분야까지 관여하기가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여성단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런 분야에 대하여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중립을 지키도록 지도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차라리 그 해당직 사표를 내고나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단체장의 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거나 여성단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분상의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신분상의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등록되어 있는 단체를 군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취소를 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더 보호하여 육성을 시킬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저희들은 선거와 연관해서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상 나온 대로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이지 다른 뜻을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정관을 위배하여 그런 일을 해왔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정관대로 활동하도록 지도를 해야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앞으로 선거가 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좁은 고을에서 그동안 지켜봤을 때 선거 때가 되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오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인을 정말로 돕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 직의 그 자리를 사표를 내고 자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아니라 저해의 요인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현행 16조&‘(여성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외연수 및 국제협력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 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조례 제정은 2006년 5월 15일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외연수 및 국제협력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1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국외연수 및 국제협력활동이 전혀 없어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문구를 바꿨죠? 현행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장려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제협력활동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려만 하실 계획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국제협력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
승종
양승종위원
&‘장려하여야 하며 그에 소외되는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에는 여성단체회원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이라는 문구를 여기에 넣어두었네요. 그러면 전 조례에 국외연수 및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제 되어 있는 조례를 살짝 바꿔서 지원할 수도 있다로 바꿔 놨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조례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서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왜 서로 바꿨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앞전 조항을 보면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외연수 및 국제협력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내가 빠졌습니다. 외국에 갈 때만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시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국내연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협력활동은 사실상 그렇게 자주 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개정안을 &‘순창군에 등록된 여성단체회원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 등을 적극 지원&’을 삭제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당초 개정안을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 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올린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은 국내외 연구를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적극&’이라는 말을 빼도 어차피 지원은 가능하니까 &‘적극&’이라는 말을 빼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했으면 합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어차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같은 말인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들어가면 앞으로 모든 여성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다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국내외 견학 등을 적극 지원&’을 삭제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 좋겠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같은 의미이지만 말이 연결되기 때문에 견학 등을 제외하고 견학과 국제기구가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 선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2개 단체에서 회원수가 1,700명이라고 했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한 개의 단체에 약 120명에서 130명 정도가 되어야죠?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1인이 2개내지 3개의 단체에 복수 가입된 것을 포함한 숫자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일단은 단체별로 등록된 숫자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자원봉사자회만 2번씩 등록된 분이 몇 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12개 단체에서 1,700명이라는 숫자는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새마을 부녀회는 읍·면에 다 있기 때문에 500명에서 600명이 넘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회원 숫자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예.
흥주
이흥주위원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몇 개입니까?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적십자봉사회하고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정도는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지금 그것은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오셔야지요. 답변을 할 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분명히 알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12개 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몇 개냐고 물으니까 대충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확실한 답변이 아닙니다.
동엽
양동엽장수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제16조 &‘순창군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회원 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구견학 및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적극지원&‘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제16조 &‘(여성국제협력지 및 활동지원 등)군수는 순창군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회원 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과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승종
양승종위원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제16조 &‘(여성국제협력지 및 활동지원 등)군수는 순창군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회원 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과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수정동의안이 재청이 없으므로 처리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전라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개정된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조미경 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정회한지 3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서로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토론을 마치고 처리의견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처리의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경 위원께서 원안승인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재청이 없었으므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재청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없을 경우 다른 안을 받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미경 위원이 내신 동의안대로 하면 삭제가 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아닙니다. 자동 삭제가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했는데 그때는 다시 의결을 안 묻고 자동 삭제 처리되었습니다. 그랬죠?
영수
양영수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16조 &‘(여성국제협력지 및 활동지원 등)군수는 순창군에 등록된 여성단체의 회원 중 지역사회봉사활동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자를 대상으로 국내외연수 및 견학과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참석 등 여성의 국제협력활동을 장려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고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의원
방금 두 가지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양승종 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부분은 정회한 후에 아무 말씀 없이 철회 된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서 조미경 위원이 다시 원안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안을 낭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처리의견을 못 냅니다. 전자에 양승종 부의장님이 했던 동의안을 철회하고 조미경 위원의 동의안을 재청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그러면 양승종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자동 삭제토록 하고 조미경 위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미경 위원의 원안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난 2006년 8월 4일 제1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었다 부결된 안건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2007년 1월 15일에 입법공고를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입법공고 후에 군청실과장님들로부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부결되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결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을 잡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합체육회의 정관을 상당히 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규칙이나 그 이하로 정해도 될 것을 조례안에 너무 많이 담았다고 해서 필요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자는 취지에서 재검토 의결 유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부결이 아니고 의결유보를 받았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의결이 되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후에 조문정리를 해서 중요핵심부분만 발췌해서 의결을 받고 본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 2006년 8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입법예고 내용과 2007년도 1월 15일 입법 공고한 내용과 지금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당초 2006년도에 됐던 내용과 금년에 하게 된 내용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사무국장 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내용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의결유보가 됐던 내용과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더라도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이 규칙으로 가게 되면 다시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난 1월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사무국장 자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죠? 이번에 부의된 내용에는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자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판단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뺐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무국장의 자격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보수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등을 준용하여 지급한다는 내용하고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가장큰 이유가 사무국장 보수를 군비로 주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잖습니까?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보수 부분만 있지 사무국장의 자격은 내용에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령이나 조례에 모든 사항을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 규칙을 만들지 않고 조례로써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장의 자격이나 근무방법도 그 사람에 대한 보수규정까지 전부를 명시해야 옳겠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세밀하게 표시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운영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법들처럼 경미한 사항은 규칙으로 유임하고 그 규칙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을 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자격요건이나 채용의 방법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본 조례에서는 사무국장을 둔다는 내용하고 사무국장의 보수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명시를 해놓은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07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입법예고기간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곳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 몇 군데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지급하는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치단체에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중 정읍시 만큼은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지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지급을 하지만 조례에 못을 박지는 않고 그냥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문위원님! 좀 전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전라북도에서 정읍시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재봉
권재봉전문위원
조례안이 ...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 시·군에서 조례 없이도 사무국장 보수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하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뜻은 앞으로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양분화 되어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나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일반 대한체육은 대한체육대로 서로 주장을 하면서 비효율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나로 통합하라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사무국장이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 그 단체의 모든 체육행정을 담당하게 될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예산만 편성해서 주는 곳도 있지만 체육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무엇인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라면 군민과 의회가 관심을 갖는 조례로써 뒷받침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문광부에서 통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에도 그렇게 올라와있습니다. 통합을 권장하면 예산관계는 문광부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됩니까? 예산지원도 없이 권장만 하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체육행정은 전부 국가주도형 대한체육회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선발 위주였지만 지금 은 그 방향이 바뀌어서 민간주도로 가고 있고 생활체육이 오히려 활성화가 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 단위 같은 곳이 양분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위에 2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에서부터 통합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작년도에 간담회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먼저 통합을 하거나 운영을 하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이미 내적으로는 순창군도 통합되어 있잖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통합은 되어 있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정관의 개념과 조례로 가는 개념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조례로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체육이 범국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이나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확인도 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체육행정을 담당할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물론 그 취지도 좋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국장 보수를 주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명을 하실 때도 그 내용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동료 위원님들 역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예산관계입니다. 사무국장 보수 관련해서 임명만 하고 전처럼 무보수라면 조례를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보수라면 위원님들이 신경 써서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무국장 보수 관계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정읍시 하나입니다. 나머지 4군데는 조례 없이 예산편성만 해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합체육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원안의결이 되었을 때 추후에 순창군 내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각 사회단체마다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체육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규모가 커지고 범위가 커지면서 국민체육진흥기본법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국장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경기는 1년에 약 60회가 됩니다. 60회면 체육경기를 하는데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런 경기를 준비하고 개최하고 결산을 하려고 한다면 무보수로 일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과거의 사무국장은 도단위 체육행사에 참석을 하라고 할 때는 선수를 모집해서 데리고 갔다 오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만 지금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 그것을 이끌고 지도하고 또 군에서 필요하다면 다른 대회도 유치해야 되는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무보수로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라도 그 사람의 신분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면서 체육행정실무를 맡겨보자는 측면에서 사무국장을 유급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국장 유급화를 하려는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이유도 일정부분 동의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린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중 5개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거나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도 사무국장 보수를 줌에 있어서 이후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자신들의 사회단체도 사무국장 자리를 만들어서 군에서 보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액 군비로 보수를 지급해야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있습니다. 군비는 일부 지원되고 사무국장을 하게 되면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기금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생활체육 지도자가 순창군에 3명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순창군에 3명 있는데 그 3사람에게 생활체육기금하고 군비를 합해서 주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생활체육기금에서 사무국장까지 보수를 줄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운영할 경우 급여는 못줍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되 그것을 군비 50% 합해서 현재 줄 수 있는 돈은 월 70만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사무국장이 공석이라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체육기금에서 사무국장보수로 일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당으로 주고, 어느 선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만 군비로 세워서 지급을 하고 대한체육회부분과 생활체육협의회부분의 모든 체육행정부분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막중하고 그에 대하여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체육대회에 있어서 참가하는 것에서 탈피해서 좀더 구체적 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무국장을 둠으로써 조금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사무국장자리를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질의한 내용 중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던지 군비를 보태서 주든지 만약 보수를 줬을 때 다른 사회단체에서 자기가 속한 단체도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보수를 지급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소관 사항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영향이 갈 수도 있습니다. ... ...
영일
최영일위원
사무국장 자리가 다른 사회단체에 비해서 훨씬 영향이 크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지만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만큼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령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통과 후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기금을 이용해서 또는 군비를 이용해서 사무국장 보수를 군에서 지급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면 군에서의 답변은 아직 생각 안 해보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소관 사항이 아니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런 요구조건이 들어왔을 때 대안도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군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무조건 제 임의적으로 올린 것이 아닙니다. 업무파악을 약 10개월 동안 하다보니 사실 이 사항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분되어 있어서 대회의 주도권이나 예산의 집행부분이 매우 민감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체육행정실무자를 보내서 1년에 60여번 이상 개최되는 각종 대회를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고 또 나아가서 체육 인프라가 구축되면 도 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보수를 줘서 일을 시켜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저도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것과 유사하게 똑같은 사무국장 자리를 다른 사회단체에서 군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거기까지 생각해서 운영조례안을 올려야 합니다. 물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인정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조례가 의결이 된 뒤에 다른 사회단체에서 물밀듯이 사무국장 자리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집행부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통합체육회 설치운영조례 의결시키는 것이 급박하다고 해서 추후의 대안도 없이 의결하면 안 됩니다.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느 사회단체는 사무국장을 둬서 보조를 해주고 다른 사회단체는 중요하지 않아서 사무국장을 안 두냐고 집행부에다 강하게 요구를 하면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최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부분도 충분히 수궁이 갑니다. 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활성화 부분은 공감하셨다고 하셨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타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내세워서 오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것도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다면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순창군에 있는 사회단체에 전부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보수를 줘야합니다.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또 올라와서 운영조례안 만들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달라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의결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를 하고계시지만 실무선에서 아닌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 질의가 끝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체육회는 생활체육회와 순창군체육회가 통합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정관으로 통합체육회로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실제로도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서를 생활체육지도자 업무편람 지침서에 의하면 예산인센티브와 연계해서 하부조직부터 체육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07년 하반기부터 통합단체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계속지원비 해당자치단체에 공공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중앙에서 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은 이미 통합을 했기 때문에 7월 1일 넘어가면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요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본 조례가 통합체육회 정관으로 되는 사항이 조례로 온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군민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핵심내용인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보수를 주자는 내용은 스포츠행정을 담당하는 분이 자신 있게 소신 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그 안을 올린내용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관보다는 조례로 정해서 확실하게 체육회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관보다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순창군 체육발전을 위하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군산시, 정읍시, 완주군, 진안군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산시, 정읍시...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입니다. 김제시는 3,500만원 정도...
영수
양영수위원
자, 됐습니다.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몇 % 인지 아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24.6%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가 12.8%, 정읍시가 12.3%, 완주군 20.5%, 진안군이 10.5%입니다. 순창군이 몇 % 인지 아시죠? 몇 % 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0% 대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순창군은 9%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순창군은 재정자립도가 상위권도 아니고 중위권도 아닌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전국에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맨 뒤에서 7번째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순창군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 타 시·군도 이런 발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순창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는 파악하셨지만 그 자치단체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체육회 실상을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체육회 실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립도의 규모로만 본다면 저희군 같은 경우 체육회에 지원할 필요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체육행정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통계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좀 전에는 전라북도만 물으셔서 대답을 했지만 60개 단체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4,500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지급하는 곳은 강원도 인재군 같은 경우 연 1,200만원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나 정선군 같은 경우는 공무원 6급 보수규정에 못을 박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현재 체육회실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군이 자립도가 비록 약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민들이 체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그쪽에 소신 있게 투자하고 투명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사무국장을 엄격히 선발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순창군 통합체육회는 사무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체육활동에 저해가 되고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운영되고 있는 체제야 잠시 공석이 되었다고 해서, 작년에 준해서 하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무국직원으로서 거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중간에 사무국장 한사람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양쪽을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현재 군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금으로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지원해주는 예산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것은 국비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기금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비성격으로 봐야겠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현재 순창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티오는 3명인데 실제로는 2명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티오는 4명인데 실제로는 3명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티오는 총 4명인데 실제로는 3명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중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2명이고 어르신 체육활동지도자 배치가 1명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명이 결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결원되어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은?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기금에서 998만원 만 내시가 되어 있고 매칭포인트로 가기 때문에 군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예산은 군민생활체육협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라고 4명분의 국비를 이미 지원해줘서 기금으로 2,997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로 기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두 명분만 군비 1,9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어르신 생활체육...
영수
양영수위원
어르신 생활체육 빼고요.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도자 배치 999만원 기금하고 군비를 제외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데 기금이 3명 것으로 국비로 확보되었는데 지방비는 1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한번에 내시가 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4명을 채용해라고 했을 때는 4명분편성을 하면 되는데 매년 연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작년에 예산편성 후에 늦게 1명이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군비로 매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생활체육지도자 한 명이 더 선정되지 않으면 기금으로 지원되었던 999만원은 반납해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못 쓰죠.
영수
양영수위원
쓸 수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만일 운영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사무국장 급여나 사무국장 활동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못합니다.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바로 본 위원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겸직이 불가하다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사무국장에게 일정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인 최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에 관계된 부분 외에 순창군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체육회와 같은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자신들의 단체에도 사무국장 급여를 군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해당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십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마땅히 그 답변은 군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거부감이나 군민들이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군민들이 그쪽에 적극 지원해 줘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조례안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대단한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순창군이 제1의 장수고을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인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른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무국장의 월급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니까 장수고을답게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도 사무국장과 재무의 월급을 줘야겠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창군민의 인구 중에 노인들이 더 많은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드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십니다.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존경하는 군민입니다. 또한 다른 사회활동이나 다른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존경하는 군민입니다. 어떤 단체는 조례로 만들어 그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급여를 법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어떤 단체는 안 하는 부분은 앞으로 대단한 불신을 낳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에 사무국장 유급화되는 부분은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체육회에 관계되는 부분만 가지고 이것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보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이 표본이 되어 다른 단체로 파급되는 효과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 감당은 누가 해야 될 것이냐면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틀림없이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많이 군민들이 그쪽단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단체도 이렇게 해주라고 건의를 하면 단체장은 누가 하든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봐서 집행부께서 잘 판단하셔서 너무 막연하게 체육발전을 위해 체육회사무국장을 유급화 시켜주는 것은 의원님들의 개인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백번이라도 지원해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단체나 해당되는 단체들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 제출하고 의회에 올려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읍시에서 조례에 보수규정을 정해놓았는데 정하고 난 뒤에 많은 단체로부터 그 과정과 똑같이 해달라고 한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확정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부분들이 의결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동안 체육회 사무국장을 유급화 시키지 않았어도 몇 십년간 잘 해왔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무보수로 했던 사무국장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한 것 있습니까?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 한점이 있어서 경찰에 고발한적 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전부 소신껏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정말로 체육발전에 공헌하고자 열심히 일했던 전직 사무국장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체육에 관계되는 모든 인사들에게 문제점을 남겨놓은 사람들이었다면 진작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현재 우리자치단체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사무국장 보수를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로 준용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왜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해서 지급하실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조례가 상정되었다 부결된 가장 큰 요인이 제가 이쪽으로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라면 연 얼마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1,998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도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상근으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체육회를 관장할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보다 보수를 적게 주면 사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자 보수를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로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한 분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한 분은 안 세워져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분은 절반만...
승종
양승종위원
늦게 들어왔죠? 990만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는 매일 매일 결재를 맡아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매일매일 사무국장한테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어떻게 맡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계속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근무일지를 쓰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언뜻 봤습니다만 지도감독 문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현 부서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사무국장이 공석이 됨으로써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지금 3분계시죠?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까지 합해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빼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나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지도도 하고 사무국에서 그 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사무국장일을 대신 보면서 지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맞는 말입니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 나와서 전일 근무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하루 근무하고 하루 뒨다는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루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생활체육지도자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고 주 4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출근은 하는데 지도를 하는 교습시간들이 시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잘못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근무를 하는데 교육시간이 따로 있는 것을 근무시간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일주일에 근무시간은 몇 시간 쓰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장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
승종
양승종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5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8시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44시간을 의무적으로 해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서 그 결재를 사무국장한테 맡아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현재는 생활지도를 하면서 사무국장일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생활체육지도자는 타 업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사무국장을 할 수 없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상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우미로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우미로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 자리에 급여를 주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계속 그 질문을 했고 부군수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답변은 없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보수를 생활체육지도자 보수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더 많이 주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예산 사정도 그렇고 어차피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면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지급 급여에 한해서 사무국장한테 준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선에 맞춰준다는 말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두 분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세 분입니다. 그리고 티오가 한 분 더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무국장 자격이 없습니다. 사무국장 자격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을 하려면 체육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앞으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사무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지도자는 당연히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무국장은 체육 사무에 관한 행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생활체육지도자로 4명 채용해서 현재 잘 돌아가고 있죠? 제가 다 파악해 봤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안 돌아간다고 봐야죠. 기존에 있던 내용대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통합체육회를 멋지고 진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 3분이 계시면서 통합체육회 지도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 일은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나머지는 통합체육회 일을 봐주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봐주고는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한 명이 더 온다면 충분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한 명이 더 온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오는 것이지 사무국장으로는 겸직을 못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은 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을 도우미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자격이 아닙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생활체육지도자는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을 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무국장을 겸하지 말라는 뜻이라고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 내용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 말고 생활체육회 협의회를 키우려고 그쪽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그쪽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통합체육회에서 근무하는데 ...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입니다. 통합체육회...
승종
양승종위원
지도자로서 월급을 받고 거기에서 근무하면 타 지역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받으면 몰라도 이중으로 받지 않을 경우 에 말입니다. 지도를 하면서 그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없는 것이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재 4명이니까 생활체육지도자중에서 한 분이 사무국장을 겸한다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배치규정에 그것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사무국장이라고 말고 총무라고 해서라도 일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통합체육회에 확실히 알아봤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확실히 알아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확실히 알아봤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4분 중에 1명이 생활체육지도자 총무를 겸한다&’로 하면 안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차라리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명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국장은 채용을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으로 하지 말고 총무로 바꾸라니까요. 총무로 바꿔서 쓰면 되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총무나 사무국장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승종
양승종위원
그 일을 보면서 사무국장일을 같이 보면 타 단체에서도 사무국장 자리가 없다는 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기금으로 해서 70만원정도 받아서 사무국장을 쓰신다고 하셨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무국장을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닌 민간인이 와서 업무를 봐줬을 때 7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군비 100만원 예산세우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군비로 편성해서 그것을 주면서 사무국장을 별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조례에 집어넣으세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기금확보 시 사무국장을 생활체육지도자에 준해서 준다&’로 말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만 채용하면 기금을 따로 확보할 일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
승종
양승종위원
좀 전에 답변하실 때 ... 기금을 확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조례에 넣으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조례에다 넣기는 그렇습니다. 본 조례는 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군비를 얼마 투입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것은 ...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조례에다 자격도 못 집어넣고 예산확보도 못 집어넣는 다면 조례에다 원칙적인 것만 집어넣어둡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보수의 상한선만 정해놓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격도 없습니다. 예산확보도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규칙에다 세밀하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만 통과 시켜놓으면 나중에 보면 다른 것이 규칙에 마구 들어와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입법예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규칙을 말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규칙도 입법예고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규칙도 입법예고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미 의회는 통과 되었는데 다른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의견이 나오면 다시 규칙을 수정 해야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어차피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 월급을 달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대안이 하도 없어서 제가 ...
승종
양승종위원
어차피 과장께서 기금을 확보해서 사무국장 월급을 줄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활체육지도자는 통합체육회 사무국장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기금확보 시 생활체육지도자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9조에다 그 사항을 넣자는 말씀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예, 사무국장 보수는 기금 확보 시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기금을 확보를 못하면 못 주는 것입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기금의 금액은 기준 없이 주는 것입니까?
승종
양승종위원
기금이 나오면 생활체육지도자한테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해야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 되잖아요.
물론 타 자치단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생각을 하셔야지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방금 그 부분에 실무자들과 얘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도 본부에서 시·군단위 외 사무국장을 두게 되면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합체육회 회계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는 확보를 못합니다. 다만 사무국장을 쓰지 않을 경우 그 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실지로 지급이 되지만 군 입장에서 확보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 넣게 되면 회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상한선만 정해주시고 저희들이 보수 외 얼마정도, 그러니까 사무국장한테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얼마라는 것 그래서 수당으로 내용적으로 주는 것을 회계에 못 잡더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업무를 시키자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는 생활체육협회에서 통합체육회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지금 도 단위는 대한체육회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자, 그러면 예산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통합체육회라고 사무실이 있기는 있지만 회계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있고 생활체육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 같은 것은 생활체육회쪽으로 다이렉트로 떨어집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도 없는데 전체적으로 누가 관리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통합체육회 안에 따로 있습니다. 순창군 통합체육회 안에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체육회 회장도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회장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묶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생활체육 회장기 쟁탈 대회가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대회도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통합 된 것이 아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통합이 안 되어 있고 밑에서 ...
승종
양승종위원
아니요, 순창군도 통합이 안 되어 있잖아요. 순창군 생활체육 회장기 쟁탈 대회 현수막을 본적이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의회 회장기는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회로 예산을 받는 다고 했는데 회장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사회 서석구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활체육회장을 겸하고 있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별도로 부기만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라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무국장 보수는 도내지 국비 및 기금을 확보시...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잠깐만요,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사무국장을 사회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면 여기에 어떤 규정을 넣어두면 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고 대안도 없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조례도 통과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오직 이대로만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동료 위원들이 예상했듯이 다른 사회단체에서 사무국장 유급화 시켜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합니다. 규정에 무엇을 집어넣어야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것을 도나 중앙에서 두 단체가 통합이 되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 할일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를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무국장한테 지급해야 될 돈을 여기에다 선을 그어놓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급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로 편성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 사무국장도 다 급여를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승종
양승종위원
그렇다면 대안을 마련해 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대로 하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안 없이 우려만 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정읍시에서도 조례에 급여까지 확정을 했지만 다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순창군으로 내려올 때 보수로 내려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수당으로 내려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얼마 내려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35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35만원 보태서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7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네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 제가 숫자를 잠깐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5만원 35만원으로 해서 70만원을 줬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군비가 35만원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금년에 50만원 정도 도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왜 도비만 얘기하세요? 군비는 포함 안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군비 포함 안 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50만원이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35만원에서 금년에 5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만 하게 되면 그 50만원은 사무국장한테 가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현재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못 받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외에 생활체육협회에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협회에서 생활체육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저희 회계에 포함을 못 시키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회계는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생활체육 수석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내용에서 집행이 따로 됩니다. &‘사무국장 보수는 조례에다 집어넣을 수 없다&’ 사무국장 보수는 생활체육지도자 수준정도로 맞춰주고 일단 여기에다 근거만 두고 집행 내용은 저희들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도비나 국비를 최대한, 앞으로 추세가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비 약간 더 보태서...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중복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앙이나 도가 생활체육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하다보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둬서 급여를 줘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생활체육에 관한 예산이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합체육회에서 관할할 수 없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관할할 수는 없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러면 윗대가리만 통합체육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 순창군 통합체육 운영은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면 통합이 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내용적인 회계부분까지의 통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60여개 이상의 체육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체육행정을 그러니까 각 시도단위 대회 그리고 전국대회, 심지어 외국대회까지 나갈 수 있는 엘리트 체육까지 관장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위에서 통합이 안 되었지만 생활체육이 내용적으로 따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든 체육행정사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한 가지 더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가 있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으면 협의회에서 월 50만원씩 지급되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런데 통합을 해서 그 몫마저 못 받고 있잖아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재철
권재철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회장이 따로 있고 사무국장이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있으면 자체 운영은 지원받은 금액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만들면 일이 벅차니까 누구도 안 하려고 합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권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따로 갈 때도 대한체육회도 사무국장 볼 수 있고 생활체육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윗부분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으로 지원이 오지만 조그마한 군 단위는 합해서 하나로 해야 합니다. 물론 생활체육에서 지원금 50만원을 받아서 사무국장이 양쪽일을 해줘도 상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상근으로 대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범 군민적으로 앞으로 학교체육까지 전체적으로 모든 체육에 대하여 거기에다 맡기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사무국장, 저쪽에서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한 명으로 두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뒷받침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지원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심사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4항에 그렇게 나왔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재철
권재철위원
그리고 3항에는 &‘이사회 동의안을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부분은 8조 &‘이사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운영위원은 자격도 없고 운영위원의 구성원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표현할 수 있는 글만 나와 있습니다. 임무는 거창합니다. 사무국장을 심의해서 이사회에 의견을 얻는 등 의무는 막중한데 운영위원회의 자격이나 구성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통합체육회 설치운영조례안이 마치 사무국장 급여를 줘서 순창군민의 체육증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위원님도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잘 운영되다 통합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을 보수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할 사람도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조목조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첫 번째 조례에 전부 정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특별히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을 강조한 이유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체육회 운영을 하는 부분은 통합체육회 정관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 내실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로 사무국장을 두자는 쪽으로 하다보니 조례에 각종 체육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적은 수는 53인에서 많게는 70인까지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뤄질 일들을 그때그때 대처하려면 이사회 소집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임의규정을 두었습니다. 임의규정을 두면 꼭 둬야 된다는 강행 규정이 아니더라도 규칙에서 정비해서 이사회의 운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사회가 53명으로 되었습니다만 10내지 15인으로 해서 이사회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고 활동력이 강하고 잘 참여하는 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협의할 사항을 규칙에 정해서 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과장님 머릿속에는 순창군통합체육회 운영조례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마치 사무국장의 급여를 지원해서 통합체육회를 운영하겠다는 것만 중요하게 명시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사회, 임원의 임무, 자격 등이 있으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사무국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체육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빠지고 사무국장한테 급여를 줘서 운영을 잘 해야겠다는 조례가 올라와서 너무 무사 안일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무사안일한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에 보수 규정까지 하고 사무국장을 둠으로 해서 사무국장으로 임명받아 일하는 분이 자신감과 부담감을 같이 갖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안에 세부적인 사항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서 규칙을 정해서 체육회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4조 임원에 임기에 있어서 &‘임원중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2항에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을 체육에 식견이 밝고 활동적인 사람이여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맨 성격정도로 생각을 해서 당초의 안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규정까지 두고 다수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체육회 활동에 관여를 하도록 하는 안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조례로 이 사항을 뒷받침 해주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잘 한다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못을 박기로 했습니다. 2년으로 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은 짧고 2년 이상으로 하면 조금 나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년으로 정해봤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사무국장이 전반적인 사무국의 총괄해서 운영하면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사회 소집이나 운영위원회소집 등 모든 회의에 관계된 소집권은 회장이 가지고 있지만 실무적인 총괄책임자는 사무국장입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영수
양영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감사의 임기 2년하고 사무국장 임기 2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어떤 특정 감사가 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어 그 부분을 지적시켜놨을 때 임기가 사무국장하고 같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해당되는 감사를 다음 차기에 감사를 못하도록 재동을 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임기가 같다고 봤을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사무국장과 맞지 않도록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임이라는 얘기는 한번이고 두 번이고 열 번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잘하든 못하든 이사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해임시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연임해서 마르고 닳도록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할 것입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합니다. 딱 1번에 한해서 말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냐면, 누가 하던 간 틀림없이 체육회에 관계되는 사무국장을 어느 분이 하든지 본 위원자신이 사무국장 자리에 앉는 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때는 맨 선두주자에 서서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사무국장자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 됩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의 임기 기간을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단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례를 상정하면서 가장 핵심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 2년의 임기와 사무국장 2년의 임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긋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듭니다. 다만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했고 양위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도 당초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잘 하고 못하는 사람은 연임을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하여&’를 빼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은 이사회 규정에서 별도로 선관위를 구성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 연임을 하다보니 병패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안을 개정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제5조 4장에 보면 사무국장은 지연신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사무국장은 언제쯤 채용 예정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규칙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 규칙까지 통과되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는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무국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만 체육회장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출의 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서류를 받아서 신청해서 추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사회에다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체 선관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매우 공정한 방법으로 체육행정에 가장 실력 있는 분을 추천해서 주면 회장은 단순 임명만 하는 체제로 갑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후보자가 많이 등록했을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운영위원회도 체육에 대한 박식이 있는 분이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많을 경우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을 운영위원회에서 꼭 심사 하여야 합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이사회에서 다 하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니까 대충 운영위원회에서 가닥을 잡고 이사회에서는 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이 됐든 수정이 됐든 의결이 된다고 봤을 때 사무국장이 선임된 이후 체육활동을 통해서 순창군에 미치는 영향 즉 공설운동장도 앞으로 1년 후면 완공이 될 것이고 또한 각 생활체육단체에 체육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사무국장의 역할이 단순히 한달 급여만 받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각종 대외적인 대회를 사무국장이 있음으로써 유치가 되었을 때 지역경제에 미쳐지는 영향도 큽니다. 혹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제가 가장 염려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비상근 체제에서 일부상근 체제로, 또 무보수에서 공무원보수로, 공무원파견으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내용은 지역 내에 있는 각종 대회를 가급적이면 하나라도 통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 또한 외부적으로 뛰게 해서 공공문화체육시설이 완료가 되면 도 단위나 중앙단위 행사를 단 하나라도 더 지역 내에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서 군민과 체육인이 함께 하는 체제를 갖추고자합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순창군에도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순창군 주변에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 체육이 됐든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나름대로 마련이 된다고 봅니다.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구장이나 유등 체육공원의 천연잔디구장, 제일고 밑에 있는 생활체육운동장에 그런 운동장 시설 등을 봤을 때 전국단위 대규모에서 여자 프로축구대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대회를 체육회 사무국장이 결정된다고 하면 일년에 최하 100건 정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해보세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도 단위 행사나 중앙단위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전국 생활체육인 대회가 오늘 날짜로 해서 전주시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0여명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순창군도 대회의 일부라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꼭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의 보수를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에 준용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각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의 사무국장의 보수를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할 경우 9조를 보면 &‘사무국장 보수는 국도비등 상급기관 예산을 확보했을 때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로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해도 괜찮겠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해주셔도 사무국장한테 지급되는 것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수정해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임원... 2년으로 안 하고 3년으로 한다&’에 동의하십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사무국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 사항도 동의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상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양승종 위원입니다. 제4조 &‘임원의 임기 임원중 이사회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다음 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9조 &‘사무국장 보수는 국도비 기금 등 상급기관 단체로부터 재원일부를 확보한 경우에 생활체육 지도자 보수에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방금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1항 감사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제2항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9조 &‘사무국장의 보수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를 &‘사무국장의 보수는 국도비 기금등 상급기관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한 경우로 한하되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한다&’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양승종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기 해당 관계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의회에 동의절차만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했을 경우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게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는 그런 방안으로 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원안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양영수위원
양영수 위원입니다.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흥주
이흥주위원장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을 양영수 위원의 원안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면제 추진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