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특위활동을비롯한여러의정활동으로바쁘신데도불구하고열의를가지고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금일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폐회중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운영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금번제111회임시회는2007년5월14일부터5월17일까지4일간으로운영하고자하며세부적인의사일정을말씀드리면5월14일10시에개회식을갖고제1차본회의를개회하여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2007년도사업예산편성보고의건,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상임위원회활동을위하여휴회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5월14일본회의종료후부터5월16일까지금회회기상정안건이없는운영위원회를제외하고각상임위원회별로조례안을심사하고5월17일오후3시에제2차본회의를개의하여조례안과200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구정질문의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 바람니다.금번임시회관계공무원출석요구대표발의의원님은곽종배의원님이시고회의록서명의원은곽종배의원님과진의범의원님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제111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안에대한사항과기타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임시회운영계획안다번「구정에관한질문에서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구정질문을하실의원수의제한도필요함」이라고돼있는데무슨뜻이죠?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표현상에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제2차본회의를 5월17일3시로잡았는데구정질문의건이많아질경우시간의변동도필요할것으로생각돼서표현된건데의원수의제한은부적절한표현이된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정질문을억제한다는것은의정활동을억제한다는것과도같은얘기입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삭제하는게타당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성자체가잘못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으신말씀고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111회연수구의회임시회는위원님들께서협의해주신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기타안건으로의견을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2007년도의회운영계획안과관련해서의회운영을4개월정도지켜봤는데중요한사항들은간담회에서처리하는데의사공개의원칙과의회의활성화를위해서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운영위에서모든중요사안은불편하더라도열어서안건으로처리했으면합니다.의회운영과관련해서앞으로는의장단과협의하셔서간담회로처리할것인지운영위에서처리할것인지운영위원장님이판단하셔서운영의묘를발휘해주셨으면하고오늘회의가끝나면운영위원장님이의장단에말씀하셔서발전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간담회를통해서할수있는것들이어떤것들이있는지본위원장은운영위원회가어디부터어디까지인지명확하게처리되지않는게사실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의사과와명확하게협의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전체간담회에서다룰것인지과장님,하실말씀있으십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그건에대해서는의회사무과에서고민중에있는데인천시10개구군의회중에서7개자치구의회에대한운영사항을조사해보니까 상임위원회가설치돼있는의회를조사했는데결과는운영위원회가운영되고있고한편으로는의장단회의로운영되고있는두가지형태로나타나고있는데운영위원회에서결정한계를어디까지둘것인지의장단회의범위를어떻게결정할것인지조사해보면,운영위원회는의회사무과운영에관한부분을담당하고있었고의장단회의에서는의원님들과관련된사항들즉,집행부에서의뢰한위원회위원을선정하는문제라든지,세미나연수의개괄적인골격을잡든지하는식으로운영하고있었습니다.조만간의원님전체가모인자리에서다시의논할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고정식으로의사과나과장님한테들은사항은없지만운영위원회가정식으로결정된게없는것같습니다.국외연수도우리가결정했지만어디에서다뤄야되는지조차의사과는의사과나름대로방침이있는것이고그런문제들이명확하지않은게현실입니다.일각에서는운영위원회에서다룰문제가아니라는얘기도있고위원님들이명확하게처리해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회의규칙이나책자들을보면,의장단회의보다의원총회라고생각합니다.9명의원전체가모이는자리가제일중요하다고보고의장단회의에서결정하는부분이회의규칙이나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을못봤습니다.그러나운영위나상임위는명확하게규정돼있습니다.의장단회의라기보다의원총회로 우리가만들어가도된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의회운영과관련해서확대해석해서운영위원회를개최해나가도전혀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나중에논란이되면의견을받아보면되고상임위원회활성화를위해서처음에다소부족함이있더라도확대해서운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운영하면서되짚어보니까의회에서의장단이라는것을투표를통해구성했습니다.의장님과부의장,각상임위원장님들이연수구의회의 총괄적인의견을결정하는부분에있어서는대표성을고려해볼때상임위원장님들이참여한가운데의회전체문제는거기에서결정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합니다.운영위원장님은참석하시니까상관없는데자치도시위원장님하고기획주민위원장님께서는아무런역할이없는거죠.작년까지는상임위원회가구성되기전에간담회를통해서결정했는데상임위가구성되면서의장단회의를통해서했으면좋겠다고말씀드렸고범위를그당시간사까지만말씀드렸는데서연희의원님만빠지셔서그렇다면다하시는게낫지않냐고말씀드렸고그때정지열위원님이운영위원회의미가없지않냐하시면서의장단회의의역할을운영위원님들이대신하는게어떠냐고말씀하시고거기에대해서동의하면서의장단도운영위원회의원4명하고의장단회의를대신하는것으로결론이된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그이후에의사수당에문제점이있어서운영위원회간담회자리가아닌연수구의회전체에대한간담회자리가만들어졌어야되는겁니다.의장단회의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타구사례를보면,총괄적인사항은거기에서결정하고의장단회의에서위임된사항과의회사무과와관련된사항을그쪽방면으로국한돼서운영하면어떨까해서말씀드렸던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제가고민되는게상임위가구성됐을경우,운영위원회가활성화될부분을막아버리게되는겁니다.모든것은간담회로처리하는형식으로될가능성이높고의원전체가만나는자리니까운영위원회가법적인통과의례가될수도있겠다고봅니다.만의하나,상임위원회가분명히있는데모든것을간담회에서처리했을때어느의원에게법적인책임을묻겠다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의회가자기모순에빠질가능성이있고중요한이슈가생겼을때운영을잘못한4인의의원이책임을지지않을수없겠다고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그러면운영위원회기능을잃어가는겁니다.상임위원회를구성한의미가없습니다.중요한것은운영위원회에서위원장하고간사가있습니다.기초의회까지공천제로바뀌면서의회기능이당중심으로간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위원장이면위원장대로사안이있으면당내에서조율해가고간담회에서처리할사항이나운영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은운영위원들이강약을따져서결정하면되는것이고실제운영위원회에서다룰사항을의장단회의나총회에서결론을내는것은부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의회운영전반에대한것은운영위원회에서해야됩니다.운영위원회가설립된취지에대해서너무좁게해석을하면생각이좁아질수있는데아직정착이안돼서그렇지조금운영하다보면큰무리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운영위원회가아직정착단계에있지않기때문에그과정에서생기는문제라고생각하고의장단하고상의해서처리하는게관례인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의사과와과장님께협조를당부드리고과장님,특별히하실말씀있으십니까?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자료수집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의사결정을하는게합의체인데의안으로써결정해야될부분이있고의안으로결정하지않을부분은간담회형식을통해서현안사항에대해서의원님들끼리모여서상호입장을확인하고의견을조율하는것이고의안으로의결을통해서결정되는것두가지의범위를설정해나가려고했던겁니다.현안사항을뽑아보니까의회운영사항중에서의원과관련된사항이국내연수세미나,집행부위원회위원설정,특별위원회구성,의사운영과관련된의사일정결정문제는운영위에서의결해줘야되고의회사무기구운영과관련된사항즉,대표적인것이예산편성에대해서라든지지역현안사항,민원,청원등의사운영과관련된사항은운영위에서처리하고의회자치법규의제·개정문제,집행부의현안사항에관한협의사항도의결하기전에사전에협의하기때문에간담회형식을빌어서이루어지고있었습니다. 현안사항결정방법은의결을통해서하는부분도있고의결전에사전간담회를통해서먼저결정하고간담회에서결정되면특별한사항이발생하지않는한그대로의결되는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상임위가구성되고운영위원회가생기면간담회가없어지는겁니다.기초의회에서는당공천이되면서시스템이당론으로가는겁니다.상임위가구성되면서간담회를활용하려면운영위원회의미가없어지는겁니다.국회에서도전체간담회를하는경우가없지않습니까?의회운영전반에대해서는운영위원회에서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저는자치도시위원회간사라서의견을수렴해서올라와서말씀드렸고운영위를열다가총회에부쳐야될사항이라면그렇게하면되는겁니다.일치가안되면다음운영위에서끌어와서다시한다든지해서복잡하지만빨리정착이된다는겁니다.운영위원들이간담회에참석하는데그내용이무엇인지도모르고참석합니다.이것은바람직한모습이아니죠.의사과라든지전문위원님들은제가고민하는부분이거기에있다는것을알아주셨으면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알았습니다.국회운영위원회에서하는일이무엇인지?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국회사례라기보다지방의회에서하는것을국회문광위전문위원최민수씨가정리한게있습니다.「간담회개최협의는의장,부의장,위원장간에협의를한다」고돼있습니다.안건이당일날배부되는데일시,장소통보하면서사실안건도같이배부하게돼있습니다.업무를소홀히했기때문에그런문제를지적받았는데최민수씨가「간담회는공식적인회의가아니기때문에일정한절차가없지만간담회결과가그대로회의에적용되고안건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나름대로관행과절차가있어야할것임」으로돼있습니다.저는의결까지가야되는사항이있고안가는사항이있는데운영위원회안건은운영위원회간담회를통해서하고운영위원회에서의결을통해서결정하지않는사항이라면의장단간담회를통해서결정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시와각자치구의사례를말씀드리면,전체의원및의장단회의라는것과운영위원회내라고하는두가지부류로나눠져있습니다.시의회에서는의장단회의를매월정례적으로개최하고있고여기에서의회현안사항을결정하고있었고의장단은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으로구성하고있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처소관및의사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었습니다.그리고남구의회에서는의장단회의를하고있었는데여기에서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참석했고의원관련예산집행또는예민한사항과정책적인사항이렇게답을줬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및의사운영전반사항,세미나및비교시찰을다뤘고남동구의회에서는전체의원회의에서의회현안사항을결정했고의장단회의에서는전체의원간담회에서위임된사항과긴급한의회현안사항을결정했습니다.운영위원회에서는의회사무국소관및의사운영전반에관한사항그리고부평구의회에서는의장단회의에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부위원장까지참석했고의회현안사항을결정하기위해서했습니다.그리고부평구의회운영위원회는의장단회의결과를안내해줬고의회사무국소관및의사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다뤘습니다.서구의회에서는의장단회의에서전체의원회의를통해결정하기로한사항을다뤘고의장단회의는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참석했는데의회현안사항을결정했습니다.서구의회운영위원회는의회사무국소관및의사운영전반사항입니다.계양구의회에서는,..
지열
정지열간사
알았고요.큰의미가없고법령에정해진대로하면되고설명해봐야소용없는것이고국회에서운영위역할이무엇인지?
의범
진의범위원
법률이나대통령령과관련된성문화되지않은것은어느구를얘기하는데그게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우리연수구의회운영위원회를전국의모델로만들고싶습니다.참고만할뿐이지이왕이면간담회형식으로처리하는것보다헌법에보장된구민에게알권리를충족시켜줘야되는권리그리고의사공개의원칙에의해서간담회에서처리하면어떤의원이어떤의견을내고누가반대했는지기록이없습니다.그래서잘못된관례들이국회부터시작해서꽤됩니다.이자리에서발언을하면반드시속기록으로남기지않습니까?연수구운영위원회가다른데서벤치마킹될수있게했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장
10시부터위탁사무조사특위가있어서제가정리를하겠습니다.의원간담회때충분히협의했던사항입니다.상임위원장들이많은부분은동의를했습니다.다시한번정리하자면의장단에서의회현안사항하고운영위원회에서다루는운영전반사항부분은겹치는부분이많습니다.앞으로운영위원회에서는많은부분을위임받았기때문에여기에서다루는것으로하고그나머지부분은운영위원회에서정식으로말씀해주시면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간사
상임위에서하는것빼고나머지는다운영위원회에서하는겁니다.
곽종배위원
문제는운영위원회에서결정된사항이라도모든공문은대표기관인의장앞으로발송하지않습니까?저희가의장단하고사전에조율해야되지않습니까?
지열
정지열간사
우리가결정된사항은의장님이본회의에서거부할수도있죠.
곽종배위원
문제는이번에특별위원회에서참고인을채택했는데채택을못하게됐습니다.특위위원도마찬가지로특위에서결정한사항이라도의장님을통해서공문이발송되다보니까한계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부분은각상임위원회의운영의묘라고봅니다.의장님과사전에충분히사전조율을거쳐서,..
지열
정지열간사
의사결정은운영위원회에서해야된다는거죠.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위원회를열어서의결하는사항이있고예를들어서,체육대회를할때체육복을한다든지운영위원회에서할수도있지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의회운영전반에관한사항은의장단간담회하고현안사항으로돼있습니다.우리가어떻게결정하느냐에따라서달라집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의사과와전문위원실에서여러조율을거쳐서다음회의때명확하게해두기로 합시다.
원배
강원배의회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여러위원님들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10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운영위원회폐회를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