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금천구에 위치한 독산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5일 실시한 서울시의원 보궐선거 결과 송파구 제4선거구에서 당선되신 강감창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는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강감창 의원이 선서할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감창 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앉으세요.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의원 재선거 송파4선거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강감창 의원입니다. 오늘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선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이기 전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서 누님 책상 밑에서 수업을 듣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그때의 그 기쁨과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선배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뒹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엄마, 나 동그라미 다섯 개 받았어”라며 자랑스럽게 엄마 품에 안기던 심정으로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에게 “반듯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큽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생산적이고 믿음이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지역을 위해, 서울을 위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진짜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한번 해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가끔 가족과 함께 ‘도전 골든벨’이라는 TV 프로를 봅니다. 최후의 도전자가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친구들이 답을 적어서 노란 종이비행기를 날려 보내는 장면은 눈물겨울 정도로 감동을 줍니다. 거기에는 친구들을 믿고 문제를 풀어내는 감동이 있습니다. 노란 종이비행기의 물결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구를 위한 하나되는 마음입니다. 제가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선배의원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곳 의회가 선배의원님들과 하나 되어서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감동의 마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듯한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 선서를 해 주신 강감창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출 조례안 1건으로 환경수자원위원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달현 의원의 소개로 이환주 외 836명이 제출한 월계역 인근에 방치된 비행기 레스토랑 철거에 관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나재암 의원이, 부위원장에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민병주 의원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하지원 의원이 지난 4월 6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의원이, 부위원장에 송파구 제6선거구 출신 천한홍 의원과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정교진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진식 의원이, 부위원장에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안희성 의원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홍광식 의원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이, 부위원장에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김덕배 의원과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정재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박종환 의원이, 부위원장에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양영식 의원과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최홍규 의원이, 문화예술관광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고정균 의원이, 부위원장에 영등포구 제1선거구 출신 박찬구 의원과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원 의원이 지난 4월 24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원퇴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한기웅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거 2007년 4월 26일자로 퇴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인쇄비 절감과 수입증지 수령·보관 등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 처리 등을 위하여 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시 및 자치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시의원 및 시의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현행 일반적인 기준에서 금품, 향응 수수액과 추징·환수액을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명문화시키고, 지급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조리 신고를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의 관리와 불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의 규정과 업무효율 등을 위하여 불 피움 등의 사전신고를 관할 소방서장 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에게 하도록 하고, 시민 재산보호 등을 위해 신고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며,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불피움 등의 신고 미이행으로 소방차를 출동케 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5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김기성·김배영·김원태·김철환·김충선·박병구·박환희·배대열·부두완·송주범·윤정용·윤학권·이우진·이종은·이지철·이지현·이진식·임승업·정병인·정승배·정연희·조천휘·최주호·하태종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최병환·김배영·김영로·김원태·김정재·김철현·김철환·김황기·나재암·나주형·정연희·양영식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신기철·이우진·송주범·최상범·고정균·김기철·김덕배·김원태·김진성·김현기·김혜원·박종환·박찬구·박환희·윤정용·이강수·이금라·이상용·이윤영·조상원·홍광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7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두생 의원 외 2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이 개정되어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를 개정된 법규에 맞추어 변경하고, 근거법령인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 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계속 방치해온 기존 규정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1년 5월 24일부로 전문개정·공포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무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기초단체의 조례에 명시토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발명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제·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조문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사무 중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임기관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물재생센터 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국 소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라 규칙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에서 관련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은 창의시정의 추진에 따라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포상체계를 정립하고, 시민들의 창의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서울창의상의 종류가 일정부분 중복되어 이를 일부 통합·조정하였으며, 창의상 심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인사가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기철, 이우진, 송주범, 최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용컴퓨터를 수집하여 정비한 재활용컴퓨터 보급 등과 디지털행정 추진으로 인해 감축된 사무용 정보기기 등을 정보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57명, 반대 6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대열·김광헌·김덕배·김진성·성무원·송주범·윤기성·윤학권·이종은·이지철·정병인·조천휘·진두생·최주호·허준혁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배대열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지원 의원 외 7인의 동의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수도사업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것과 지방 직영기업의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취득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을 시장 승인을 얻어 시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조례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는 환경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을 따르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양천 제2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서울시와 그 산하기관 등이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기업,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와 그 적용의 예외를 정하고,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유통 및 판매기업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정비와 함께 한강시민공원 야외수영장의 공공성과 수도권의 타 공공기관의 야외수영장 입장료 등을 감안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수영장 입장료를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표현이 올바르지 않거나 법률용어의 한글화 표기, 풀어쓰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부조항은 수정하고, 기업의 경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마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혜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재단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167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집중 검토된 결과 내용을 종합하여 제3차 회의에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제출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방 이양됨으로써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총괄하여 조정·지원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상 자구수정을 보완하여 제167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시장 제출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정비와 새로 설치된 청소년시설을 추가하고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현행 조례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167회 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2.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마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전의 중개수수료 요율범위를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래금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상한기준인 0.95%와 0.8%를 당초 제출안대로 하되 하향기준인 0.2%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에 규정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신설하고 당초 본 사항을 규정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정으로 대체로 큰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유사 규정과의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위원장의 호선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번,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에 배분되는 재건축 부담금인 징수금의 20/100분을 국민주택사업 계정과 도시·주거환경계정에 각각 50%씩 귀속시켜 국민임대주택 건설 및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등 서민 주거복지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22번,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비·보완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내 공개공지 설치기준 구체화, 업무대행 건축사 제도의 통일된 운영 등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합리적인 내용으로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 안건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도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2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송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8일과 19일에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일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 중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1회 1시간 주차 시 200원, 1일 주차 시 1,000원, 1개월 주차 시 1만 5,000원을 상한으로 하는 별표를 신설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통해 지원하던 브랜드 택시사업의 지원근거를 동 개정조례안에 규정하고, 택시 카드결제 등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동 조례안에 명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날로 어려워지는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나은화·고정균·김광헌·김기성·김우태·김인배·김정재·김철현·김현기·나재암·민병주·박찬구·박홍식·박환희·배대열·부두완·송주범·안훈식·안희성·양영식·오신환·이국희·이상용·이수정·이윤영·이종은·이주수·이지현·임승업·정교진·정승배·조규영·조상원·지용훈·최병조·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현진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고정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나은화 의원, 이수정 의원, 고정균 의원 외 37인에 의해 의원 발의된 동 조례안은 지난 4월 19일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일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동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 중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자문위원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상위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동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동할 때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동 조례안은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함께 하는 선진 교통복지 서울로의 도약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혜화 살인고가 즉시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2선거구 출신 문병열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금번 제167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혜화고가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금년 내 혜화고가 철거를 위한 소요비용의 추경 반영과 함께 철거해 줄 것과 청계천 고가 철거 당시 일방통행으로 전환된 대학로 이화사거리에서 종로5가까지를 다시 양방통행으로 환원시키고, 혜화로터리 내 대학로 방면 4개 노선 버스정류소의 환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교통문제를 들어 철거를 반대하고 있으나 혜화고가의 사용연수가 36년이나 되어 상당부분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되고, 2006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도로시설물 개선방안 연구에서 철거 고려 시 재시공이 아닌 평면 교차화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통해 보다 정확한 노후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철거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동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혜화 살인고가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혜화고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 붙여준 이름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고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1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9.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최병조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이한기 교통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재영 의원입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든 의견 및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닌 본 의원의 지역에 있는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뜻을 전달하고자 나왔습니다. 2005년 11월 8일부터 대그룹사인 삼성테스코 주식회사가 추진하여 온 광진구 구의공원에 지하6층을 건설하여 지하 1, 2층은 삼성 홈플러스가 입점을 하고 3, 4, 5층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25년 후에 위의 시설을 광진구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허나 위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은 예로 서울시가 도심에 민자유치 주차장을 설치한 지 이미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문화회관 지하주차장입니다. 이 사업은 비싼 주차료로 이용시민의 감소와 서울시의 지원예산 증가로 예산만 낭비하고 결국은 지하상가시설이 들어서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서 결국은 주차장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는 대부분 서울시민들의 증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문제로 5·31선거 이후 1년여간 주민들과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구의공원 주차시설 및 홈플러스 매장설치에 대해서 찬반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고민과 번민 끝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며 본 의원의 의견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5월 중 구청장과 지역출신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이해당사자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종 결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동 청원을 다음 회기까지 연장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삼성그룹의 산하기업으로 외국 거대 자본인 테스코 유통그룹과 합작회사인 삼성테스코에 맞서서 피눈물 흘리며 투쟁을 하고 있는 인근주민 현대아파트 2단지, 현대아파트 6단지, 세양아파트 등 7,000세대 약 2만 5,000여 명의 주민입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해야 하며 서울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주민들 간의 대립을 막아야 하며 본 사업을 통하여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청원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청원심의 결정보다는 광진구청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보류시켜 주십사 하는 본 의원의 충심과 관심에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간청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동의를 부탁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병조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병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조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은 5월 1일 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입니다. 교통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 11월 8일 최종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선도금으로 47억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테크노마트에서 중복이 되는 가전제품은 폐지하라는 구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본사의 손실 150억 원을 감수하면서까지 빨리 공사를 착공하려는 일념으로 위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진구에서는 또다시 주민설명회라는 이유로 1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획 당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민자유치 사업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에 와서 주민설명회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한다는 것은 자진 포기하라는 협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유치찬성도 5,000여 명이 넘고 지방자치 민주행정의 원리상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체결된 시행사업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존중되어야 하고 더 이상의 지연은 공직자 위상에도 크나큰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의 의견은 계약을 파기하고 손실에 배상을 해 주든가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든가, 위의 두 가지 중 하나를 빨리 선택하라는 청원으로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만장일치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병조 의원님, 지금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테크노마트 전자제품 얘기이고 하나는 뭡니까? 두 가지 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뭐냐고요?

계약을 파기하고 보상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로 허가를 해 주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리라는 청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우재영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55명, 반대 14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228)(서울특별시장 제출)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의안번호 229)(서울특별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안번호 233)(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관악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현진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의안번호 제228번, 제229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3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변경결정 등 총 3건입니다. 의안번호 제228번은 중랑구 면목동 용마 금호아파트와 용마 한신아파트에 접한 도로를 포함한 소규모 필지군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곳으로 기존 정비구역만 개발될 경우에는 독자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기존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는 사안입니다. 추가편입구역이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독자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규모인 이상 인근 정비예정구역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번은 도로에 의해 체부동과 필운동으로 분리된 제3구역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의 통합추진을 반대하여 주민 요청대로 구역을 분할하고 필운동 지역에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정형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이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 장애요인으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의사를 결집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곳은 경복궁과 사직공원 인근이니만큼 기존 도시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인왕산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정비계획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33번은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서울시립대학교 내 자연경관지구 43만 9,900㎡ 중 일부인 2만 7,000㎡를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고, 동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기반시설 환경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14층 종합교육연구동을 신축하려는 뜻입니다. 71%에 불과한 교사 확보율, 학교 내의 부족한 개발가능부지 또 경관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구 제2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최병환 의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원만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충무로는 대한민국 영화의 태동지입니다. 한국영화의 메카인 충무로의 옛 명성을 되찾고 매력 있는 관광 서울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기초자치단체인 중구에서는 영화계 전문가들과 지역사회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에 따라 서울 최초로 제1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2007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자체예산을 확보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에서도 확실하게 국‧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과거 냉수 한사발로 허기를 달래던 눈물겹던 보릿고개의 시련과 역경의 시절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곤 했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활동사진으로 불리었던 흑백영화인 무성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일부는 변사가 있어야 했고 지역순회 포장가설극장이 인기절정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그 무렵 정부에서 무료로 보급하여 국민의 시름을 달래주던 계몽성 영화 김희갑, 황금심 선생님 출연 팔도강산과 장소팔, 고춘자 선생님의 만담은 스크린을 통해 국민들의 찌든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는 활력소 역할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1세기 2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매력 있는 관광 서울을 만들어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도 창의적 마인드로 깨어나서 함께 도전해 봅시다. 중구에서 추진 중인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한국영화의 역사성과 차별화된 콘셉트로서의 고전 중심의 영화제로 첫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 열두 번째 맞이한 부산국제영화제와 열한 번째 맞이한 부천국제영화제, 그리고 여덟 번째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 외에 서울여성국제영화제, 서울환경영화제 등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국제영화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의 중심으로서 명실상부한 대표성 확립을 위해 새로운 발전의 계기도 마련하고, 산업적 영향력이 약화된 충무로 주변은 물론 서울도심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과 더불어 풍부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중구에서 야심적으로 추진 중진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어우르는 세계적 국제영화제로 성장시켜야 서울이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역사성과 글로벌 시대의 현실성을 포괄하는 다국가 다민족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콘셉트로서의 다양한 국제문화를 접하는 것은 물론 한국영화역사와 세계 영화역사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로 태동될 것이 틀림없다고 사료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영화제 모델의 창출과 그리고 다양한 관광 및 콘텐츠 산업유치의 촉매가 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지향적 축제로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제 우리 한국영화의 메카인 충무로를 기반으로 국내외 다양한 영화의 국제교류 활성화장을 만들고 서울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남산, 명동, 충무로, 청계천, 고궁 등 서울의 대표적 관광벨트를 만들어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를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력 있는 1,200만 관광 서울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프랑스 칸영화제와 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그리고 독일의 베를린영화제에 못지않게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종로1지역 출신 한나라당 남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도심교통체계 개편방안과 광역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대문 안에 노면경전철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고속철도의 개통과 신공항철도의 개통으로 서울역은 국내외 관문으로서 기능이 강화되어 서울역과 도심 주요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도심순환교통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도심교통체계가 자동차 위주에서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역과 도심 주요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과 종로, 을지로를 순환하는 도심순환교통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은 서울역에서 남대문, 시청, 광화문, 안국동, 종각, 을지로입구, 남대문, 서울역을 지나는 서울역 도심노선과 세종로네거리, 종로, 동대문, 동대문운동장, 을지로, 시청, 세종로네거리로 돌아오는 종로 을지로 순환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순환교통은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노면경전철 건설이 적합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노선은 짧고 단순하게 운영하고 도심부는 아예 4대문 안 무료권역제를 도입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게 되면 보행자 위주의 획기적인 교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광화문 복원사업과 광화문광장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휴지조각이 될 것입니다. 종로의 옛 모습을 복원시키고 정도 600년 수도 서울의 모습을 고층빌딩에 가려진 콘크리트 숲이 아닌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의 숲으로 탄생시키는 첫 작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종로 서부지역의 경전철 건설을 조기 확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종로구 서부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과 문화재 등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입니다. 특히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 속에 갇혀 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통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1년부터 종로구 서부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91년 4월 11일 지하철 10호선 노선계획이 세검정을 통과한다고 1차 발표되었고 96년 6월 23일 경전철사업계획 2차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노선이 장기 노선으로 계획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검정 일대를 포함하는 이번 경전철 노선발표의 경우 이전에 수립되었던 상기 지하철추진계획과 도시철도 중장기기본계획 등에서 이미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확인되었고 건설계획도 감안되었던 부분입니다. 지축, 삼송신도시 건설과 은평뉴타운 건설로 세검정 일대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5,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새로운 도로건설계획은 세검정 일대를 최악의 교통지옥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홍제·길음 구간과 시청·은평 구간의 건설은 서부와 동부를 잇는 문화적인 의미와 함께 종로구 서부지역의 대중교통 해소에 절대적인 사업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립공원, 자연공원, 국가기관, 문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3.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4.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경 이지현 5.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3인) 양영식 이수정 하지원 기권의원(3인) 박찬구 이상용 현진호 6.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서울특별시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5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희성 서정숙 조달현 홍광식 9.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한응용 홍광식 반대의원(1인) 양영식 기권의원(4인) 김영로 김진성 나은화 하지원 10.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1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문병열 배상윤 홍광식 11.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57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6인) 김우태 김원태 김혜원 박종환 양영식 최상범 기권의원(12인) 나은화 문병열 박덕경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안희성 이병직 이수정 이종학 이지철 하지원 12.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4인)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박희성 최용주 홍광식 13.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윤영 14.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15.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진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반대의원(1인) 안희성 기권의원(5인) 김원태 정연희 한응용 현진호 홍광식 16.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우진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3인) 박덕경 이수정 최상범 기권의원(6인) 김우태 박환희 이병직 이종은 최홍규 홍광식 17.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9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환희 이수정 홍광식 18.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성 19.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조규영 기권의원(4인) 나은화 박병구 이수정 하지원 20.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하지원 홍광식 21. 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병구 박주웅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2인) 박희성 하지원 기권의원(8인) 김영로 김혜원 나은화 문병열 이수정 조규영 최홍규 홍광식 22. 서울특별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성무원 홍광식 2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24.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7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광헌 김영로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홍광식 2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2인) 박덕경 하지원 기권의원(7인) 김광헌 김영로 박희성 이수정 이종은 조달현 홍광식 26.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2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양영식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최홍규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김광헌 나은화 문병열 박희성 서정숙 양창호 최병환 하지원 홍광식 2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1인) 찬성의원(70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류관희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재홍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진성 28. 혜화 살인고가 즉시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수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학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병인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한응용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5인) 박덕경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천한홍 기권의원(4인) 김수철 김정재 김철현 정승배 29. 광진구 구의공원 개발 및 지하주차장 건설 민자유치사업 지연에 관한 청원(의안) 재석의원(75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광헌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재홍 이종은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4인) 고정균 김분란 박덕경 박주웅 성무원 윤기성 이남형 이병직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조달현 천한홍 최병조 기권의원(6인) 김기성 김영천 김진성 문병열 조상원 최명렬 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중랑구 면목동 1069 일대)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진성 안희옥 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종로구 체부동 127 일대)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고정균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윤영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지원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홍광식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분란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충선 김혜원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성무원 신기철 안희성 안희옥 양영식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윤영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정병인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용주 하태종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서정숙 하지원 홍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