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덕수 균형발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3개의 뉴타운시범사업을 비롯한 1·2·3차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뉴타운사업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균형발전추진본부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균형발전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박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균형발전추진본부장 이덕수입니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불균형을 시정하여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본부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질책, 그리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와 본부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 본부의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와 뉴타운사업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심활성화추진단장 문승국, 뉴타운사업단장 박희수, 도심활성화담당관 김성수, 도심재정비반장 이건기, 지역중심반장 김병하, 이주사업담당관 유길준, 뉴타운사업1담당관 김호섭, 뉴타운사업2반장 안재혁, 뉴타운사업3반장 이송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추진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성동 제2선거구 정승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상임위에서의 업무적인 입장에서의 질문보다는 일반적인 관심, 선출직으로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맨 앞에서 설명을 하실 때 3개 시책 24개 과제를 설정을 하고 금년도 업무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균형발전이라는 항목이 있고 도시균형발전 중에서 소항목으로 50년후도 고품격이 유지되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합을 형성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업무설명을, 보고라기보다는 특위기 때문에 성격상 업무보고를 죽 설명을 들으면서 단발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접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혹시 도시균형발전 50년 후에 대한 것과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합이라는 세부항목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또는 기준이 무엇인지 만약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기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냥 앉으셔서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앉아서 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0년 후에도 품격이 유지되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 모토입니다. 지금 이제 현 실태가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들을 불과 20여 년 남짓해서 다시 재건축하는 사례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최소한도 50년 후까지 유지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를 시키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의 생각이, 우리 집행부서의 생각이 혹시나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 때문에 우리 서민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긴박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항목이 미리 준비되어서 그 조례나 규칙에서 모든 것이 보완되고 이런 기본방침이 정해져야지, 그런 조례나 규칙이 보완되지 않고 방침만 정해지면 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칫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구계와 긴밀한 협조로 대체야구장을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절차와 수순을 밟으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대략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인데, 시에서 동대문야구장을 폐쇄해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야구협회 쪽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를 죽 놓고 보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해서 대체부지라든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설정해서 야구계에다가 제안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야구계 쪽에서 이 지역 이 지역 이 지역에다 이렇게 설립을 해 준다면 이쪽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 건가요, 어느 경우입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동대문에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구장 중에서 축구장은 이미 축구장으로서의 기능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풍물시장으로 쓰고 있고요. 야구장은 지금도 계속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장인데, 이 두 개의 구장을 철거하고 공원화하겠다고 저희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야구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야구계라고 그러면 프로야구, 아마야구, 각 리틀야구 등 여러 단체에서 반발하면서 결국 급기야 여러 단체들이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 야구계의 실정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너무나 아마야구의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야구장을 이렇게 철거하게 되면 야구의 메카인데, 이것을 철거하면서 지금 이 열악한 야구시설을 이번 기회에 대폭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접하면서 차제에 결국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서울시가 해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제안한 바도 있고 야구계하고, 여기는 예를 들면 잠실유수지의 야구장 같은 것은 이미 있는 데서 조금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 데도 있고, 또 고척동의 체육시설부지를 이미 저희가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체육시설부지로 잡아 놓았던 곳이고요. 정규 야구장 부지 두 개는 그렇고, 나머지는 야구계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기존의 정수장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야구도 하면서 야구를 안 할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잔디공원으로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의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해서 협의했고, 그 결과 최종정리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그 대신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내 전체를 놓고 25개 구청 중에서 혹시 이런 종합체육시설 안에 간이체육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구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왜 거기는 못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면서 그 구에다가 이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전체의 체육시설현황을 고려하고 그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요. 저희는 어떤 측면을 봤느냐면 필요한 시설의 숫자가 나오고 그것을 확보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부지로서 확보가 가능한 토지를 전제로 해서 보다보니까 두 개는 정수장입니다. 또 하나가 시민공원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우리 서울시민들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할 적에 너무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다. 나도 서울시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고 충분히 서울시에서 그러한 혜택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행정편의성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그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선정에서 그러한 것이 충분히 서울시 전역을 놓고 검토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행정편의주의적이다, 또는 공무원들이 실적 위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쪽에 2·3차지구 사업시행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가운데 금년도는 그래서 현재 2·3차지구 지정되어 있는 곳의 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추가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면 그것을,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현황과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점과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독려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만약 그러한 사업지구지정을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 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지정을 해 주었는데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소규모개발 등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구지정을 하시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방치한다면 이것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것 지정을 기다리다가 서울시에서 금년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소규모로 다시 계획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과연 금년도에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안 한다는 이런 대원칙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되게 하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사안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난개발이 안 되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나가 아니면 흑백논리에서 접근하지 말고 절충형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상당부분 현실성이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가지정은 연내로는 안 하겠다고 내부적 방침을 정한 것은 물론 지금 지구지정된 것이 시행이 부진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사실 일각에서는 뉴타운사업이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땅값만 올려놓고 실제로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이 즉시 따라가지 않으면 일단 지구지정을 하면 현 실태가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사업시행이 그것 올라간 것만큼 더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구지정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차지구의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이 52개, 그중에서 사실 착공된 것이 5개밖에 안 됩니다. 3차는 현재까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또 지구지정을 하는 것은 당장 지구지정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이 사업은 오히려 사업진행에 애로가 더 생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면서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땅값이 인상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시행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소규모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또 어떻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규모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구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또 심의를 보류합니다. 저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 지구지정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소규모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민간사업으로 갔을 때 지역주민들이 하려고 해도 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구의 마스터플랜을 가져오라든가 아니면 거기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지구지정에 정된 후에 하라든가.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그 지역주민의 입장이 바뀐다면 아마 본부장님은 더 화가 나실지도 모릅니다,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나지 않고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끔 사안별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민간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시로 접수를 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연유로 해서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것이 숫자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사업자가 개별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 본부로서는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본부는 신청 자체를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개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선 자치구청에는 어떤 지침성격의 연내로 지구지정을 추진 안 한다라고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한테 신청이 왔다거나 이런 사항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민간사업자가 이런 지구단위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해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금리부담을 안게 되고 이렇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가 전개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이 혹시 올라가면 개별사업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게 하고 이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재래시장 등록을 보면 몇 개로 되어 있냐 하면, 등록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188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산업국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틀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 여쭤보는 것인데, 혹시 틀린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산업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454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라는 범주를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숫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국에서 가진 숫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숫자가 서로 국별로 틀리면 안 되니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까?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시의원 양창호입니다. 저는 지난 5월 3일 우리 신길뉴타운이 정비촉진계획안 심의가 자문이 끝나서 5월 3일부터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덕수 본부장님, 박희수 단장님, 안재혁 반장님 정말 수고하셨는데 그 와중에 나타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문제제기를 하냐 하면 향후 다른 뉴타운에서도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갖는 과정에 이런 아쉬운 부분이 나타나겠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고 향후에 좀 바꿔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길뉴타운 정비촉진계획안이 4월 2일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날 4월 2일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대 모 교수인데. 소위원회 위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시다가 4월 10일 도시재정비 전체회의에 참석하셔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정비촉진계획안의 심의일정을 2주나 연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소위의 위원이면 소위에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든지, 소위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면 뒤늦게 전체회의에 와서 전체일정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재개발하시는 분들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한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일주일 또 교수님들은 2주가 아주 우스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위원들이 소위에 참석하지도 않고 아무 의견도 개진하지 않다가 전체회의에 와서 이것 안 된다 소위 다시 열자, 자기 혼자를 위해서. 그러면서 2주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 모 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민간위원들의 횡포입니다. 실제로 2주 연기되면서 발생하는 그 손실, 비용 이런 부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서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 본부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22페이지 본부장님의 보고 중에 연내 지구지정은 없다. 향후에 지정된 지구의 사업이 가시화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물론 지난번 또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취임 시정보고에서는 향후 뉴타운은 50개 정도 확대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향후에 재개발문제나 아니면 지구지정문제에 있어서 사실 땅값도 인상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지구지정을 하니까 땅값이 인상된다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도 그 지역이 재개발의 기본요건인 노후도나 과소필지나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이런 재개발 가능기준이 맞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되는 것이고 뉴타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은 땅값이 인상될 요인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인상되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지정한 3차지구가 단 한 개 지구도, 지금 신길이 제일 빨리 가는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신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셨습니다만 신길의 경우가 제일 빨리 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람공고를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차 지정한 것이 촉진계획이 다 결정이 되고 또 실제적인 조합의 설립인가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어느 정도 된 시점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구별로 요건이 되는 데는 물론 신길만 해도 촉진지구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상당부분 진행됐던 부분을 촉진계획을 하면서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까 지구지정을 할 경우에 땅값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지 않아도 재개발요건에 해당되고 개발이라는 개발요인이 발생되니까 땅값이 인상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저도 아까 정승배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지구지정을 계속 해 가면서 향후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땅값문제나 부작용문제를 잡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니까 은평뉴타운을 말씀하시면서 분양가공개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은평뉴타운의 토지매입비용을 각 필지별로 다 받아보니까 평균토지매입비용이 평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다른 형태의 자료를 제가 우리 재경위에서 보니까 은평뉴타운의 자립형사립고는 한 평당 조성비용이 얼마냐면 평당 9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0만 원과 6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이 자료가 공개가 잘 안 되더라고요. SH공사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분양가 원가공개를 하시고 이 분양가를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앞의 차액 500만 원, 600만 원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 손에 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득력 있는 논리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만 이 분양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토지매입비는 300만 원, 400만 원이라고 주장하시면서 조성비용은 9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당장 500만 원, 600만 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500만원, 600만 원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이것이 최종분양가가 결정되고 심의를 거쳐서 어차피 공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만 지금 위원님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300만 원, 400만 원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마 그것과 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은평은 정확히 50%가 공공용지입니다. 50%가 사들여서 분양을 못하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오히려 돈이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면 평당 평균해서 5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것은 조성비용이 아무 추가건설비가 안 들어가도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400만 원에 샀다고 그러면 800만 원 되는 것입니다, 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고요. 땅값만 그렇고 거기에 예를 들면 공공시설에 대한 조성비용이, 건설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되어서 이번에야말로 시민들한테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SH공사가 주가 되어서 자료도 작성하고 발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 전에 사실 시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차액이 발생해서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부분에 대해서 SH공사나 아니면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로 충분히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될 텐데, SH공사에서 그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료를 주시면 뭐 충분히 이해되지요. 아까 500만 원, 600만 원이 누구 손에 가 있는지 자료만 있으면 충분히 해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SH공사하고 서울시의회나 시민들이 자료의 공개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률 중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보면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래시장이 자기 사업승인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승인기간이 실효됩니다. 아까 실효시장이 6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제38조제2항은 1회에 걸쳐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8조제5항에 보면 사업승인이 실효된 시장에 한해서는 향후 2년 이내에는 다시 재건축 혹은 정비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재래시장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안전등급이 D등급, E등급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인데, 향후 2년간 재건축을 추진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에 향후 2년간 살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듣고 보면. 그래서 저는 이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에 지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38조제2항, 제5항에 관련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재래시장 건축물의 재건축을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서울시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만 재래시장에 관한, 상점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특별법이 원래 발의 자체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인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되어서 기한 없이, 기한 제한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서울시가 좀 의견을 주셔서…….

저희한테 의견협의가 오면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왜냐 하면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민원이 올라가서 사실 서울시를 거쳐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개진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동대문야구장의 대체야구장을 만들겠다고 주장하시면서 유수지를 쓰시겠다고 그랬는데, 잠실유수지가 있거든요. 잠실유수지의 전체 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이 잠실유수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대체야구장이나 간이야구장으로 계속 사용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36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에 대해서 실효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여섯 군데가 어디인지 왜 실효되었는지, 실효이유가 무엇인지. 재래시장 내부의 이해당사자가 너무 첨예한 이해갈등을 일으켜서 실효된 것인지 아니면 안에서 다른 문제, 법률적 요건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조례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해야 되니까 실효된 여섯 곳의 위치 그리고 실효이유와 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규영입니다. 제가 연초에 나온 시정운영계획 4개년 그 내용 중에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도시건설이라는 목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표를 보면서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목표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 3차 뉴타운지구 수립계획과 관련하여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점추진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점추진사항에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한 어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야말로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도시, 혹은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센터를 설립해 놓고 그 센터 안에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단순하게 섞어놓는 것으로는 커뮤니티가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커뮤니티가 사는 센터가 되려면 그 안에서 문화와 복지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고 향유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복합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관이 서울시에는 없고요.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연구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신다면 그와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뒤에 보니까 기반시설확보에 대한 부담기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복지시설 혹은 이런 시설들을 보면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저곳을 누가 어떻게 가지, 이런 곳을 주로 복지시설로서 설치를 합니다. 저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확보를 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게다가 정말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주민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는 그런 문화복지타운이 되려면 대단히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제안을 하나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행정과 문화와 복지를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묶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이 실제로 잘 운영된다기보다는 운영주체간의 상이성 그리고 서로간의 이해가 안 되는 점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영상에 대단히 갈등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소통이 일어나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는 장으로 기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센터 하나 설립해 놓고 이런 이런 기능만 넣어놓고 우리 할 것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기초연구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서로 상호협력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그런 모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 김영로입니다. 저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원론적인 얘기밖에 못할 것 같은데요. 27페이지에 보면 원가공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원가공개라는 것이 자본주의 개념상 맞는 말입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법규 개정이 통과가 돼서 9월부터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따라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가의 포함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를 원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재료비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인 토지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공사비, 이런 부분들, 그 외 각종 관리비 성격의 이런 돈, 모든 것이 총 망라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가에 마진도 포함됩니까?

네, 그것도 포함됩니다.

SH공사에서 그러면 마진까지 포함된 원가를 보고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가 플러스 마진 포함돼서 분양가로 정해서 분양가가 공개되는 내용이니까 결국은 다 포함…….

마진도 포함된다는 거지요?

네, 분양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입찰하는 것을 보면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쓰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분명히.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아마 물품을 구매해보는 사람들은 다같이 경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원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낮으면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높으면 품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가를 공개한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아보이는데 너무 그런 개념으로 치중하다 보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너무 원가를 압박을 하면 품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 좀 설움이라면 설움인데 지금 서울시내에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주택에 비해서.

5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뉴타운을 건설하는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뉴타운으로 해서 건설되는 것은 거의 다가 아파트가 된다고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한옥도 보존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도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땅이 좁다보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에서 본 기억이 나거든요. 마치 벌집같은 데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돼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 글쎄 그러면 아파트만 계속 지으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 고민 중의 하나가 그거거든요. 주거이용이 너무 아파트 일변도가 되어 있다. 최근에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라는 제목으로 외국인이 쓴 책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거가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지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라든지 그 지형에 맞는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가 많은데 문제는 시장에서 아파트가 제일 가치가 높게 통용이 되니까 어느 지구고 어느 재개발이고 뉴타운이고 사업시행하는 주체에다 아파트 말고 다른 것 하시오 하면 먹혀들어가지 않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희망은 은평에 보면 아파트 아닌 주거이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중에서 중정형(patio house)이라고 그래서 그런 형태도 있고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분양이 되고 또 분양된 이후에 가격형성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아파트가 아닌 주거에 대한 것도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이 부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고민스러워서 지금 드려본 말씀입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양창호 위원이 얘기를 다 했거든요. 신길6동에 영진시장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가 돼서 만료가 돼서 사업이 취소, 그러니까 실효가 됐는데,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뉴타운3반인가 거기서 회신이 왔는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만료 전에 사업계획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받았어요. 상당히 자료가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조금 전에 양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야말로 실효되면 2년 동안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런 집에서 살라는 얘기인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한쪽은 뭔가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꼭 제가 6.25 때 살아보지 않았지만 6.25 때 시장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아까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중이라고 그랬듯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다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구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힘을 써서 그 이전에 사업계획이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단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신길6동 얘기인데 신길뉴타운 지역에 6구역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지역에 어떤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어젯밤에도 제가 불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빨리 뭔가 뉴타운으로서 재개발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은. 그런데 요새 공람기간이라서 그 공람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뒤로 처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올 여름에도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물이 차면 시의원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수영합시다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쪽 계획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의 김원태 위원입니다. 저는 동대문운동장 역사·문화·디자인 복합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디자인파크 설계하고 관련돼서 설계를 지명초청설계경기로 추진하여 국내·외 지명도가 있는 저명 건축가가 설계심사,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꼭 국내·외 저명한건축가가 설계해야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 목표를 잡았거든요.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디자인의 각종 기능을 망라한 디자인의 메카를 여기서 만들겠다 그래서 전시실, 컨벤션센터, 디자인교육시설 등을 포함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월드디자인 플라자라고 붙였는데 이러한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 세계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런 건물이 돼야 되겠다, 마치 파리의 퐁피두센터처럼 그런 건물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턴키로 하는 방안, 일반 설계 발주하는 방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우수한 작품을 얻으려면 이것은 우수한 건축가들을 지명해서 지명된 건축가로 하여금 설계를 대신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11월에 야구장을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야구장 안에서 지금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장 입점상인 말씀이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이주대책이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것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계고장이 발부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별도 문화국에서 또 사업 착수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하고의 협의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정도입니까?

그것은 지금 운동장에 있는 입점상인들은 저희 시설물에 말하자면 세 들어 있는 업소들이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전요구가 다 되어 있는 상태, 일부 나간 곳도 있고…….

운동장 안에서 장사하신 분 있잖아요?

그것은 축구장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축구장입니다. 지금 야구장부터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축구장은 청계천에서 노점하던 분들이 거기 와서 풍물시장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 건설기획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저도 내용을 소상히 알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기타 자본비용, 판매관리비, 인건비 등 부대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소방분야 자체 감리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각종 자본비용, 판매관리 등의 부대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그것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주택전시관의 운영이라든지 위탁을 주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분야의 자체감리, 그러니까 소방을 자체감리를 시행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감리를 하려면 자격기준이 있는데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SH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이 업무를 맡김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