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종봉입니다. 23만 광주시민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민의의 대변과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상택, 김진구, 김찬구, 소미순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회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책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염려하시는 사려 깊은 배려로 생각하여 겸허하게 수렴하겠으며, 전 직원과 함께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철저, 위원회 운영 철저, 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도입 등 총 4건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 중 완료된 사항은 1건이며,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1-1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불필요한 용역이 실시되지 않도록 심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여 학술용역은 2,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에 있어서는 용역비 3,0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사예정금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실적으로는 총 22건에 39억 7,900만 원의 대상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1건 3,000만 원은 재검토, 21건 39억 4,900만 원에 대하여는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전 예산의 낭비적 요인 제거는 물론 건전재정을 적극 도모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는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위원회 정비,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유사기능위원회 통합 정비, 일부 위원 중복위촉 등을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54개로 금년 4월말 현재 1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37개이며, 개최사유 미 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7개입니다. 미 개최 위원회에 대하여는 존치여부 확인결과 상위법령에 의하여 설치근거가 명확하므로 폐지는 불가하나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상반기 내에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기능과 목적에 맞는 재정비 방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 기간만료로 재 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을 시 최대한 전문가 및 시민을 위촉하겠으며, 현재 23.1%인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고 위원들이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 광주지방공사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 2006년 1월 10일 공동주택 하수물량 추첨 시 우리 시에서 행정제안으로 수립한 고산2지구, 태전3지구에 대하여 물량을 배정받게 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방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결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금년도 3월 23일자에 주택사업 전담부서로 도시과가 지정되었고, 4월 3일자로 사업시행자를 광주지방공사로 결정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주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조례 개정 등 입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주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전담부서인 도시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 보조금 전용결제카드제를 도입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와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사업평가보고서 작성의 정례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이 투명성 및 정산 소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 지적해 주신 이후로 각급단체별로 자체 신용카드를 활용토록 조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시에서는 2007년 4월 6일 광주시와 농협광주시지부, 농협BC카드사와 보조금 전용카드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4월 9일 관련 공무원 및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장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중으로 전용카드 발급 및 시스템 시험 운영을 통하여 6월 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결제전용카드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운영되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집행의 투명성 및 정산의 효율성 도모는 물론 각 단체에 대한 사업 추진 적정성 등 사후평가에 적극 활용하여 향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등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본 보조금 전용카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보조금이 주요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경영수익사업 철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4월 3일날 지방공사로 사업자가 지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연됐는데 지연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서로 업무관계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말씀하시기를 업무를 서로 이관을,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방공사에서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할 건지 도시과에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업무분장이 안돼서 지연된 사연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여한다든지 해서라도 이것을 좀더 일찍 사업자를 지정한다든지 모든 우리 시의 행정이 어찌 보면 서로 첨예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안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더욱. 담당관님도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느끼셨죠?

사실 이 업무가 처음 생기다보니까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럴 때 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사업자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4월 3일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지방공사에서 어떤 일이 진전이 됐다든지,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사 운영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었고요, 지방공사에서 일이 진전됐다거나 T/F팀 인원을 충원했다든가 여기에 따른 발빠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감독하거나 이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에서 움직이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정관 승인을 변경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면 어떻게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전혀 진전된 사항이 없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조차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막중한 상당히 큰일을 앞두고 조직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더 기민하게 움직여도 미덥지 않을 텐데, 지방공사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지, 고산2지구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처음부터 어떠한 추첨이라든지.

아니, 지방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그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든지 예산 증원이라든지 계속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과연 지방공사에서 그 큰일을 해 낼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한다든지 어떤 자구책을 노력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 내지는 이런 체계가 안돼 있다,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체크해 보셨거나 앞으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진행 중에 있다, 진전된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냐 이거죠.

지적하신 대로 향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운영조례 입법예고 사안을 보면 중요한 내용 중에 현재 20억 원으로 규정한 자본금을 300억 원으로 증원한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죠? 이것을 현금 내지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자규모는 현금은 20억이고 현물은 300억으로 했는데, 현물은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지방공사로 주면 지방공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물은 어떤 것이며?

현물은 예를 들면 구 터미널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목현동 옛날에 시민건강타운 하려고 했던 데라든지, 어떤 부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시유지에 대해서 출자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을 증액한다든지 현물을 출자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의회와 보고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공사 운영조례와 덧붙여 또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일사분란한 지도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방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현안적인 사안을 출자지분관계와 조례개정, 관리감독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좀 부진한 내용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주택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시에서 난 거죠?

그렇습니다. 광주지방공사로 해서 사업자 지정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우리 시의 기획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실은 각 실과를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관리 역할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어떠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을 다 검증해 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 안이 나왔을 텐데, 그 정책 결정되기까지의 과정, 일련의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이상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업무분장 관계로 해서 누가 할 거냐가 안돼서 그런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괄적으로 여쭤보셔서 어떻게 답을 드려야 명답이 될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정책 결정에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요인 분석을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이게 민영방식이든 아니면 위탁방식이든 직영방식이든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주시의 재정 실태로서 우리 빚이 많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 벌여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이 어떤 부분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는 기획부서에서 이미 대안 모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첨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지분석은 지방공사에 대해서, 지금 고산2지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사에서 자체 용역한 결과 140억이라는 흑자가 난다고 사업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주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지방공사도 활성화시키고 지방공사를 살찌우기 위해서 지방공사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합리성을 제출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고산2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돌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측면도 있어요. 거기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4～5년 지속되다보니까 그쪽에서 일어나는 행정 불신, 아직도 플래카드 걸려있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의 의사를 좀더 눈여겨봤더라면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소요되는 자금능력 아까 뭐 어디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금 능력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300억을 현물출자를 해 주면 열 배를 대출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출자지분이 100%죠?

예.

그러면 출자지분을 공기업에서는 50% 이상을 하고 있죠? 정관에. 그렇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민영방식으로 끌어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출자를 외부영업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완전 민영화로 할 것이고, 위탁을할 것인가 그런 방향은 설정됐습니까? 자금과 관련해서.

자금과 관련해서는 공동개발방식, 광주지방공사가 지금 그럴만한 여유가 안 되니까 타 지방공사나 주택공사가 됐든 같이 공동출자해서 예를 들어서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500억, 500억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분과 관련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지분을 50% 이상을 가져갔을 때 지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재원의 조달방법이 지금 현 시점에서, 또 미래시점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재원조달방법이 묘연하고, 광주시에 다른 행정서비스 측면에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굳이 공기업에서 손을 대야 될 부분, 민간시장에서 공기업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민간시장의 자본적인 부족이라든가 인력의 구조적인 공급이라든가 시장실패의 요인에 대해서 공기업이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실패요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공기업을 지방공사를 이 아파트 건설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복잡성, 변화성 이런 부분에 예측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험요인 저해요인을 다 제거하고 또 그 부분을 분석해 놓고 정책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너무 보도가, 이게 사실이죠? 그럼 사실이 됐을 때 만약에 안됐을 때 행정의 불신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번도 사업해 본 적 없어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현상은 그렇습니다. 명품이 이루어져 갑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일반사업자들이 아파트 사업해 가지고 별 재미 없습니다. 특히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15m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력창출이다 이윤이다 이렇게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배제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성이 창출됐다, 그러면 그 수익성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남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부분을 환원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재원을 재투자 재투자 해 가지고 글로벌화 시켰어요. 하지만 양곡사업 같은 경우 적자가 나도 공익을 앞세워서 갔어요. 이것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지 이윤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판단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김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점은 그 사업성과 관련해서 토지주들이 상당한 반발력을 갖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부분의 수요를 얼마만큼 줄 것인가, 쉽게 얘기 할게요. 아파트, 광주시민들한테 저가에 공급해 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 부분이 토지보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수요도가 낮다면 민간보다 낮다면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민간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하다보면 주민들한테는 우리 시의 불행사태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의 과정을 하나도 준비가 안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추후로 보고받겠습니다. 보고받고, 주민과 관련해서 충분한 토의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정책집행의 결정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이 부분에 합리성이 있으면 가겠지만 합리적이지 못하고 정책에 대해서 수단과 가치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저항을 안길 것을 제기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겸허하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확정된 위원회 수가 몇 개가 있죠?

54개입니다.

54개 중에서 2007년도에 다시 재구성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회는 3개입니다.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대상선정위원회, 그리고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세 개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존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할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신 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1월달에 가서 업무 챙기다보니까 그것은 좀, 업무를 미처 파악 못해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니까 5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위원 40% 확보대책에 대해서 공문시달을 했더라고요. 이 행감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실예로 기획예산담당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광주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가 몇 명이죠?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 중에서 여성위원을 한 명 할당하셨습니다.

여성위원은 정선화 씨라고 부흥식품 대표 한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시장님 직속기관에서 10%도 안 되는 숫자를 할당하고서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2007년도에 시행한 것부터도 잡아야 될 이 순간에 벌써 세 부서나 놓쳤습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네 분 중에 세 분이 되셨습니다. 제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충분히 위원회를 다 검사하다보니까 주요업무 평가위원회 정도는 충분히 여성위원들을 할당할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없이 일을 추진하였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가지고 제가 저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요. 금년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구성할 계획이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수돗물수질평가 추진위원회가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잘 챙겨서 여성위원 40% 목표 달성에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할 때는 할당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당초예산에 17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날 지적하셨지만 해당과장하고 충분히 의논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다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 보조금 전용결제카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몇 군데나 되죠?

금년에 30개 단체입니다.

현재 발급된 단체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4월 6일날 농협 BC체크카드하고 계약체결을 했고 19일날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회단체장하고 단체 회계담당자들 다 불러서. 4월 20일부터 5월 12일까지 카드 발급신청하고 시스템 기초 자료를 하고요, 6월 1일부터 전면 사용할 것으로 추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급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농협에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8개소가 발급신청을 했고 12개소가 아직 신청을 못한 상태다,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기관단체장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단체장들한테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들에게 ‘언제까지 와서 하라’ 일시적으로 하면 빨리 끝날 문제를 굉장히 배려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일률적으로 오라고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는 없고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네가 찾아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서비스하는 것은 좋다, 그럼 수령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령방법은 각 단체별로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미 해 버린 18개 단체는 할 수 없지만 12개소는 일률적으로 농협에서 받으셔서 기관에 주십시오, 그 단체 부서에 주십시오, 와서 찾아가고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도록 제가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분기별로 지불하는 데도 있죠?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할 수도 있고, 대부분 분기로 나가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상반기에 다 나가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 부서는 집중적으로 1월부터 분기별로 나가는 거 서류정리해서 보고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철저하게 정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의 단체는 제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하면 1분기, 2분기 게 집행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분기 지급한 결산보고서를 확실하게 4월까지 받았는지 확인하셔서 받으셨다면 그것을 저에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기간만료로 재구성되는 위원회가 있을 시 최대한 전문가 및 시민을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회의 특성상 자문기구로서 충돌이 있을 때 의결을 하다보면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자문위원이나 시민들보다는. 그러면 대부분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물론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떤 정책합의를 도출하는 데 대해서 의사합의가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데 좀더 진취적으로 민주성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서의 위원회가 바람직한 형태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되면 사실상 우리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는 시민들이 행정만족의 신뢰도를 위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보완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난해 문제가 있었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때 그런 게 있어서 민간인을 해서 일예로 광주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전에는 공무원 다섯, 민간인 다섯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 한 사람을 넣어서 민간인 여섯, 공무원 다섯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부동수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새로 구성되는 것에 따라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문가별로 해서 공무원 수하고 안배가 되도록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지방공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 정책이 미리 사전에 많은 부분의 토론과 시민의견 부분에서 그것을 합의를 모으고 도출되는 것을 가져서 위원회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행정에 상당한 신중성을 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신뢰를 못 받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부터 철저히 실천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직기강 확립 철저, 우리 시 알리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 등 2건으로서 연중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팔당상수원Ⅰ권역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 및 징계 처분되는 추세로 자체적으로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되는 불명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결과로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종합감사, 자체조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지적사례집을 편집‧발간 전파하였으며, 종합감사에 대하여는 수시로 전파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등의 선정감사와 자체조사 등 예방감사를 통해 각종 인‧허가 분야는 물론 행정전반에 걸쳐 담당자들로 하여금 업무자료 활용과 숙지로 업무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사례집 220부를 발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민원서류 처리실태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감사 종료 후 즉시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의한 징계처분과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감면조치 방안을 강구하라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적된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표창감경이나 성실감경에 해당될 시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금년 1월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 민원서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요구된 격무부서인 녹지공원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직원 4명에 대하여 성실감경하여 줌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1천여 공직자의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사기를 앙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는 계속 활용하여 시민을 위해 참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 시 알리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요지는 우리 시로 전입하는 시민이 많으므로 애향심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 통과하는 외지인에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과 홍보용 CD, 시정소식지를 제작 배부, 고속도로변 대형홍보판 설치, 성남, 하남시, 용인시 시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네이밍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로 대내외적인 홍보 강화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홍보계획에 대하여 많은 개선방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선거법 문제, 법령저촉 문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발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광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칭을 ‘광주비전’으로 정해 월간지로 4월 20일, 5월호 창간호 3만 부를 제작하여 본청 실과소, 각 읍‧면‧동, 유관 기관단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 등 시민에게 골고루 배부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제작되는 사항이라 개선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사랑받는 시정소식지 ‘광주비전’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지에서 우리 시로 새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우리 시의 연혁, 일반현황, 주요관공서, 교통현황, 광주8경, 우리 시의 축제 등이 수록된 리플릿 1만 부를 제작하여 전입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래방문객이나 각종행사 시 우리 시의 각종사업과 시책을 알리는 홍보CD 2,500개와 제10회 왕실도자기축제 홍보CD도 제작하여 우리 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 시의 관광지와 우리 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동영상CD를 추가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물을 이용한 홍보는 네이밍 사업이 현재 용역중에 있으므로 네이밍이 선정되는 대로 예산을 세워 위원님들의 고견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변 대형홍보판을 이용한 홍보는 매우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 79개 시‧군 고속도로변과 국도변에 353개를 설치 허가해 주었으나 금년도에 기간이 만료되어 모두 철거키로 방침이 시달되어 현재로서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침이 완화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시정을 바로 알리고 광주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1천여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보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골메뉴처럼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감사 담당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공직기강 여러 가지 업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을 현 시점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대략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평점, 아니면 기대 이하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광주시 1천여 공직자는 여러 가지 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류와 점검 감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민원서류 자체감사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1인당 민원서류 처리건수가 두 배에서 다섯 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인사위원회에서 성실감경을 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현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의 공무원 근무태도라든지 기강에 대해서 평점을 준다, 내가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시 1천여 공직자를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평점이상이다, 아니면 좀더 개선해서 분발해야 될 소지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다?

열심히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격려해서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공보감사실이라고 하면 칼날 같은, 엄격한 잣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한 잣대도 있어야 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또 그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엄격한 잣대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의 공직 기강에 대해서는 좀더 칼날 같은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중에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고 잘해줬다, 그런 건수가 4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도에 4건에 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달까지요?

1월부터 2월달까지 했고요.

이런 것을 선행의 모범적인 사례로 삼아서, 저희가 많은 민원을 접해봅니다. 시민들이 예정대로 잘 되는 것을 자기들이 해결을 하지만 또 민원이 안 되는 것은 각 의원님들을 통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실태를 봤을 때 물론 실무자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각종 조례나 지침이나 규정을 들어서 많은 서류를 가지고 있고, 보완을 내보내고 반려를 내 보내고 서류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될 때 그때 의원한테 가지고 와서 그 민원을 처리해 보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물론 잘했다, 잘된 면을 부각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무를 현장에서 뛰는 의원들의 느낌으로는 상당히 미약하다,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보다는 규정이나 지침이나 조례를 들어서 이것을 피해가면서 안 해 주려는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어요. 이것을 좀더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의 수량이 업무가 폭증하고 다른 인근의 시에 비해서 민원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좀더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토대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점진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느냐, 과거에 해오던 대로 계속 답습해 오면 공무원들도 어떤 책임감 있게 민원인편에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안 생기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 시 자체에서 민원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순수한 의미로 해 준 것은 보호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토대가 부족하다, 아직까지도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는 잘됐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직제가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신규직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분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행정경험이 부족한 결과로 민원 같은 것도 한번에 보완이나 그렇게 처리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보완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지적할 것은 대다수 설계사무실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한두 군데의 좋지 않은 업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설계사무실에서 더 까다롭게 여러 가지 규정을 내세워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시의 체계는 안돼 있나요?

이상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설계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준공 사용검사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감리까지 같이 겸하다보니까 사용검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도 공문지시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인지하셨죠? 그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자꾸 확장되어 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전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다가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신을 갖고 시민들의 편리나 이익을 위해서 또 업무를 추진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많은 관심, 정책적으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페이지, 저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직기강 확립 철저에서 실적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연간 몇 % 정도나 지적사항이 나오고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각 읍‧면‧동하고 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건수와 징계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업무평가 산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량이 가능한 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일반 행정 측면에서는 보통 산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책임성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에는 사실 책임성도 부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주민 행정서비스에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못해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추호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현재 일하는 공직의 구조라든가 인사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능한 엘리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고 능력적으로 해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절차라든가 보고 또 그 외면의 시스템적인 측면, 공직의 일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률적인 구조가 병행이 안 되는 한은 맨날 공무원만 욕하지 사실상 그 부분을 잘못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광주시에 느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신해 왔죠, 지도자들한테? 부정부패로 인한 공화국이 됐었고 또 그로 인한 행정도 여태까지 같이 갔습니다, 맥락을. 그래서 이 부분은 여태까지 이어져온 불신을 쇄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라는 퀘스천 마크가 필요한데 저는 이 공직의 부분에서 평가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은 출중한데 효과성을 창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사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또 선전, 제가 아까 질의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알리기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 그런 게 있는가보다’ 이렇게 잘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는가보다. 제가 하남시에 대한 분석을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남시는 철저히 준비돼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또 강점, 약점, 기회요인 모든 것을 시의 전반적인 토대를 분석해 놓고 각 부서에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움직인다는 것은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뒤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신뢰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행정서비스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현상이 보였을 때 우리는 행정신뢰를 보여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주는 그런 분석 자체도 못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19세기 행정을 한다고 해요. 저쪽에서 지시하고 집행만 하는 기계적인 사무, 이것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조직구성원이 바뀌어 있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재원도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나 싶어서 저도 한 동안은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실제적으로 홍보와 공보의 초점을 원인에 대한 집행부에 잘 그 부분을 받아서 그 부분을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하고 조직관리도 그렇게, 징계도 그렇게 해서 관리해 준다면 좀더 나은 방향이 모색될 것 아니겠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질병이 왔을 때 그 처방이 정확성이 없을 때는 질병 치료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전 두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관님께서는 국‧공유지 매각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건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알아보시고요. 현재 국‧공유지를 임대목적 외에 사용하는 국‧공유지에 대한 감사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 및 매각업무처리 개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당 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각 실과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국‧공유 재산이 불법 대부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었는데 현재 매각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고 있다 라는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각 읍‧면 감사 때 감사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실제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촌읍 곤지암리의 하천부지 불법점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은 5년간 사용료를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지시가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습니까?

날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목적 외에 사용되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 외에 사용되는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수방안을 연구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조치됐던 것이라든지 회수방안 같은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 우리 시 알리기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비전을 보고 본 위원도 흐뭇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강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지만 본 위원도 흐뭇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부하셨죠?

3만 부를 발간했습니다. 시청 민원실, 실과소, 의회 해서 900매가 배부가 됐고요. 각 읍‧면‧동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경찰서 및 교육청, 유관기관 그리고 각 리의 통‧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기업체 그리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우편으로 6,000매 정도 보냈고요. 각 읍‧면‧동 민원실, 아파트, 아파트는 2만 8,000세대인데 그 중에서 30%인 8,700매를 배부했고요. 금융기관, 노인정 또 도자기비엔날레 행사장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보신 분들의 주민호응도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호응도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고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여태까지 광주소식지가 없었는데 창간을 하게 돼 가지고 굉장히 좋다, 내용도 좋다 해 가지고 추가로 보내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격려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여론의 의미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면 되겠네요?

예.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 편집하겠습니다.

혹시나 좀더 여기다 첨가했으면 하는 여론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코너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시의 홍보전으로는 광주비전을 참 잘 창간했다는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다 다양한 볼거리라든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뿐만 아니라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만들고 만화 한 코너 정도 더 만들면 좀더 멋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화도 실어달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퀴즈도 해달라고 해 가지고 만화는 지금 저희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퀴즈는 저희가 6월호부터는 시정에 관한 퀴즈 난을 만들어 가지고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독자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누군가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주시에는 복지관이라든가, 여성쉼터 같은 것은 공식적인 루트로 가겠지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현안의 전반적인 것들이 여기 어딘가 코너에는 실려 있어서 이것을 보고 지역의 어떤 어려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계획을 받자마자 본 위원은 컴퓨터에 넣어서 보았습니다. 보고서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도 또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영상 CD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제작비가 7,000만 원 정도 소요돼 가지고 금년도에 만들지 못하고 먼저 배부 드린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07년도 사업 위주로 제작된 것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영상하고 그것은 우리 광주시의 관광지하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동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담당관님께서도 동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잘 만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나 많이 모이는 대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스코트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실물보다는 만화라든가 흥미로운 분위기를 넣었으면 합니다. 동영상 프로그램도 딱딱한 프로그램보다는 만화라든가 아이들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서 만드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묻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영상을 만들든 이런 CD를 만들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저 한 사람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만약에 담당관님께서 이후에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 제작비가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CD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작하는 데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요, 여러 부를 제작해서 아까 시정소식지 배부한 배부처와 학교하고 교육기관 그런 곳에 배부를 하고, 특히 광주가 고향인 출향인사들께도 보내서 광주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충분한 의지를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은,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교실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을 틀어줘야 됩니다. 광주에 대한 자부심과 광주에 대한 애향심을 갖게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 교육서비스만 주는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노인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우리 시를 방문한 모든 분들한테 반드시 이것을 봐야지만 우리 시의 전반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연구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홍종명입니다. 시민을 위한 밝은 의정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용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총무국 소관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중 완료한 내용으로는 공사추진 시 설계변경 감소방안 강구, 전산교육장 운영 철저로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중 추진중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3-1번 효율적인 인사업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결원이 많아 업무에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고 직렬 불부합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인력증원 및 신설조직 보강이 어려워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앞서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적 당시의 결원 29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9명과 타 기관으로부터 10명을 전입받아 결원을 일부 해소하였으나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자가 증가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신규채용 예정인원이 51명으로 이 중 상반기 계획인원 39명에 대하여 지난 4월 28일 시험을 실시한 바 있어 신규임용자들을 7월중에 배치가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직무분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번 3-2번, 시민장학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우리 시의 명실상부한 시민장학회가 미래지향적인 인재발굴을 위한 장학금 지급 확대를 위해 목표액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회는 2007년까지 3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로 지난 1999년 발족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당초 목표연도를 1년여 앞당긴 지난해 말 목표액 30억 원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장학기금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16년까지 조성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2006년 1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회 임원부터 일정금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솔선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관내 기업체, 음식점 등의 고정출연 유도방안, 관공서 등에 시민참여 모금함 설치, 장학회로고와 캐릭터 제작 및 홍보 등 다양한 방안들이 계획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장학회 운영비를 지원받아 광주시민장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부문화 확산 및 장학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공무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 중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전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각종 워크숍의 내실 있는 운영, 1인 1동호회 갖기운동 적극 추진, 공무원밴드 동호회에 대한 육성발전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워크숍은 인‧허가 민원 등 주요 업무별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동호회는 금년 상반기에 기존 동호회와 신규동호회를 정비한 결과 총 20개 동호회가 결성되어 530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어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밴드는 지난해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첫선을 보인 후 좋은 호응을 얻어 지난해 말 종무식에 공연이 있었으며, 금번 도자기축제 시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공연을 펼치는 등 그 활동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밴드 운영에 소요되는 앰프를 비롯한 공통장비 구입비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세외수입 해당 부서별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고회 개최 등 체납액 해소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5일 부서별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부서별 담당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외수입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번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공유지 중 사용료 및 대부료 체납액이 57건에 4,518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일소대책을 수립하고 매각에 문제가 없는 토지는 시민의 불편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회계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하여 2007년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체납자 징수편성반 운영과 개별방문을 통한 징수독려, 고질‧고액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조치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전 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속대부를 포함한 대부 신청 시 민원인에게 협의 매수토록 상담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매수 결과 80명으로부터 103필지가 접수되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민에게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각조건에 문제가 없는 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1번,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5대가 설치돼 있는데 남한산성 정보화마을에 설치된 발급기는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요를 재검토하여 이용량이 많은 장소로 이전토록 하고 추가 설치 시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가 원거리에 있는 남한산성 마을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에게 전자정부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설치한 행정자치부의 추진사업으로서 남한산성 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을 높이는 방안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입구에 설치하여 기존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며, 조치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1회 추경예산에 설치부스 구입예산 7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7-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총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센터별 특성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형태의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확보 등을 모색하고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개발 확대와 공개강좌 등을 통한 애향심과 가족화합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구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7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576명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였으며 현재는 4개 프로그램이 증가한 83개 프로그램을 1일 이용인원은 78명이 증가한 654명이 이용중에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자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고 1월부터 3월까지 지역인사를 활용한 한방건강 공개강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된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실 도우미로 활동중입니다. 200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별로 불우이웃돕기,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 및 미용봉사활동 등 사회진흥활동은 물론 도로변 및 하천정화활동, 등산로 정비, 새봄맞이 대청소 등 주민자치위원회 주축으로 많은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시민에게 배움과 생활의 공간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인근 시설을 이용한 방문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우수 주민자치센터 평가 및 표창, 타 주민자치센터의 모범사례 발표 및 토론모임을 결성하여 자치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시민이 원하고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센터별 운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3-10쪽,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방안 강구는 상당히 여러 다각도로 한 노력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좀 아쉬움이 있다면 주민자치운영과 관련해서 주체성,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한 방안은 보이지 않아서 혹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과 관련한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현안사안인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자치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한번 주고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일을 자발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은 여기 방안에 보이지 않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주도형의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하신, 위원님들 현황이 이장님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개선하고 있고 앞으로 좀더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구에서 사례를 봤는데 공동주택,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을 하도 말썽이 많아서 한 번 던졌어요, 임대비 받는 부분을. 주민자치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일의 효과가 그 내용에 자체적으로 임대비를 받아서 걷히는 상황도 상당히 높아졌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주변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참 그렇구나, 주민자치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줬을 때는 효과성이 많이 창출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실제 우리 지역에서 주민에 대한, 우리 시가 도‧농 복합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시스템 자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에서도 중앙에다가 분권형태로 잘 안 해주니까 불만이 참 많죠? 하지만 우리 시도 우리 지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 주민자치를 우리 스스로 고유성이 있는 부분 또 고유의 권한에 대한 부분은 자치위원들한테 많이, 또 그런 리더들을 많이 발굴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결국 현대 행정에서 상당히 복잡성과 다양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타래 아니겠는가 라는 목적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현상으로 봤을 때는 회비 받고 단지 와서 식사 한 번 하고 관에서 시키는 대로, 주도형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아직도.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부분이든지 아까 얘기한 권리와 의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각 자치센터별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 선별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예요원을 자치요소의, 왜그러냐 하면 자치가 잘못되면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수준에 오를 때까지는 교육적인 부분의 프로그램도 자치위원들을 그렇게 해서 리더십도 키우고 또 자치위원들 활동을 함으로써 저해요인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극복되지 않겠습니까? 투자할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자치센터별로 5개 센터 위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게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자치센터별로 워크숍을 가져서 좀더 자치센터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워크숍 등으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내부 관리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외부적으로 분권형태에서 나타나는 경쟁, 우리가 얘기하는 행정에서 경쟁요소가 발생이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주인이 직접 일하는 것 하고 나그네가 일하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일의 효과가 3배가 차이가 난다고 해요. 가정부하고 가정주부하고 일의 속도나 효과성을 비교해 보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만큼 주인정신을 가질 때 틀리잖아요. 우리가 경쟁요소를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부분은, 산출은 필요 없고 경쟁에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우리 인근 동부권 7개 시‧군이라든가 성남이나 용인 이쪽의 자치위원의 운영실태를 보고 서로 비교하고 검증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 속에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내부적인 것 준비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자치적인 측면에서는 부대적인, 나머지 행정서비스의 목적 달성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단축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는 행정서비스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테두리가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에 참여를 하고 동참하기는 실제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분들이 그 중에서도 지역의 애향심을 모태로 해서 지역에 진짜 궂은 일 많이 해가면서 지역을 살려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서 뭐 좀 명예욕적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논하면서 행정에 와 닿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지만 그 반면에 찾아보면, 발굴하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리더들, 그런 시스템을 발판을 마련해 줘서 좀더 나은 주민자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과장님께서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에 시민장학금하고 정보통신과 쪽에 전산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장학금 조성계획 수립에 약 2010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시한 내에 목표금액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국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0억 조성 목표가 1년 전에 달성이 돼서 지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우선 시의 출연금을 연 5억으로 늘렸습니다. 민간출연금을 100억 원 조성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조성 목표액이 70억인데 시 출연금이 10년 5억씩 50억 원, 민간출연금 6억 원, 용도지정 기탁금 12억 원해서 또한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가 2억 원 이렇게 해서 목표연도까지 앞으로 10년 내 100억 원을 달성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민간주도로 민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장학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캐릭터하고 로고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시민장학회. 모금함이라든지 스티커 등을 제작해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 출연금 등을 통해서 10년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민간출연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목표가 더 일찍, 7～8년 내에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출연금을 해서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금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장학금을 나눠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장학금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각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행정력이 미친다면 그런 것도 통‧폐합을 해서 과거에 설립할 당시의 의미가 퇴색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 몇 개가 있어요. 또 전에 마을단위에서도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출연해서 한두 번 주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자본금이 어떻게 됐는지조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냥 유명무실해 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 광주시내에 어떤 장학금을 준다. 사회봉사단체가 됐든 마을에서 지역에서 주든 또 우리 시에서 준다는 것은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의지가 없고 좀 미약하고 앞으로, 지금 금리가 계속 하향세에 있으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합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 현황이 파악된 것은 없죠?

구체적으로 계명장학회라든지 몇 군데는 알고 있지만 마을단위까지 그런 것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실태를 조사해 본 후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금리가 상당히 높을 때는 금액이 많지 않아도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장학금을 수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저금리 시대로 가고 앞으로도 그것이 당분간 금리가 오르리라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까?

장학회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시에서 관여.

왜냐하면 어느 사회봉사단체에서 거기서도 장학생을 줘요. 장학금을 전반기‧후반기, 1학기‧2학기 때도 주고 또 외국에 나가는 학생에 대해서 외국에서 우리가 PHF라고 국제기구에 내면 거기서 그 금액의 이자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다시 지회로 줘요. 그러면 그것을 합쳐서 장학금을 줘서 국비유학생을 주듯이 우리 로터리클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선정이 잘못, 대상자가 잘못되다 보니까 허탈한 감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또 같은 값이면 광주 로터리클럽뿐이 아니고 로터리재단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조그마한 저것도 있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갈 때와 가서는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아주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경우를 봤어요. 우리 시에서도 장학금을 줄 때 성적 위주로만 줄 것이 아니라 인성,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성적인, 내면적인 측면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는 요소는 되어 있습니까?

현재 시민장학회는 성적우수하고 그 다음에 복지, 자활, 예체능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복지하고 자활은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이고 예체능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말 그대로 예술이나 체육 쪽에서 광주시를 빛낸 학생들에게 주는 방안으로 하였습니다. 장학회 이사회가 있지만 현재 별도로 사무국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대행을 해주고 있고 장학회 이사 중에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이사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선발 계획부터 장학금 선정하는 관계를 시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금년에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더 장학회가.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시고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 성적 위주로만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가정적인 형편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새학기 때 어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학생이 며칠 전에 답변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미에 자기도 치과의사가 되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에서 수여하는 광주시민장학회는 우리 지역 최고의 장학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적위주, 물론 성적도 최고의 평가대상이 되겠지만 가정형편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의하는 규정에 삽입을 시켜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금년도에 76명을 선정해서 9일날 장학금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 전체적으로 성적우수가 43명, 자활하고 복지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30명입니다. 특히 복지장학생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자기소개서를 다 받았습니다. 환경 여건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포부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금년에는 많이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학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사랑카드에서 얼마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용도지정기탁금으로 전체 연 1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뜻을 잘 이해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주사랑카드를.

지역사랑통장에서 1억 원, 지역사랑카드에서 연간 2,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광주시에서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쓰는 광주사랑카드를 쓰면 거기 포인트가 우리 장학회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아니었나요?

그것은 별개로.

부서별 포인트.

본 위원이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도 현재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 보조 주는 보조단체가 보조금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서 광주사랑카드가 돼서 적립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지역사랑 카드는 우리 시청에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이고요,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는 연간 2,000만 원 해서 10년간 2억 원 정도 그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제가 접목시켜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일전에 앞에서 보조금전용카드를 쓰면 광주시에 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광주시에서 지급하는 모든 보조금이라든가 단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카드를 전부 다 획일화 만드는 겁니다. ‘이 카드로 만들어라’ 해서 주어지는 그 카드 가지고, 광주시 출연금만 많은 금액을 출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기부문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주사랑카드를 써서 장학금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으실까 라는 그것을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시 금고가 농협지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시 본청이나 읍‧면에서는 모두 다 농협 그 카드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일원화 돼있고 지역사랑통장이나 카드 이런 것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해야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이번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 군데 전부 다 했나요?

다섯 군데 자치센터 중에서 4개소는 했고 1개소는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글쎄,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안하고, 패널티를 주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을 못하셨습니까?

2/4분기 때 종강할 때 하기로 현재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네 군데 시설의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만족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개 단체에서 89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프로그램 참여만족도는 90% 정도가 만족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만족도는 93%의 만족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떤 게 좋겠느냐 하는 설문에는 재즈댄스, 외국어강좌라든가 헬스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혹시 주민자치센터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물었을 때는 개인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 중에서 향후 프로그램 부분을 한번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퇴촌면 것을 제가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이 곳에서 원하는 것을 보니까 민요, 포토샵, 서예, 악기 연주, 요구가 퇴촌면이라는 어떤, 저희가 기본 틀에서 생각할 때 이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우수한 데를 한번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한번 다녀오셔서 좀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지금 네 군데 시설을 보면 참여인원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참여인원 차이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은 400명 가량 되고 적은 지역은 100명 남짓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지원금을 얼마나 주는 거죠?

공히 4,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죠? 형평성 문제를 한번 재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부 저거는 있겠지만 지원되는 금액 대부분이 운영비인데 그 중에서 70% 정도가 강사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약 20～25% 정도가 주민자치위원 수당으로 나가고 나머지 5～10% 정도가 일반운영비로 지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좌가 현재 퇴촌면이 10개 강좌로 되어 있고, 제일 많은 데가 20개 강좌로 되어 있고, 16～20개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주류를 이루고 주민자치위원수당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편차를 둬서 지원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개 프로그램 하는 강사비하고 20개 넘게 하는 강사비 차이는 현격하게 크죠? 배나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퇴촌면은 좀 특이한 게 4개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있는데 퇴촌면만 퇴촌면 복지회관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전기세라든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게 따로 지출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수당 일부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편파적으로 어디를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좀, 읍‧면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적게 지원해주고 크다고 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4,500만 원 공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았고요, 일단 한 곳에 설문조사를 아직 못한 곳에 꼭 설문조사를 하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있다면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구 위원님과 소미순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질문을 했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히 4,500만 원씩 공정하게 각 단체별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행감 때도 문제를 제기 했었고요. 어느 데를 인원 수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단체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의 폭을 넓혀주고 잘 못하는 데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게 맞다?

조금 전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왜냐하면 퇴촌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수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보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게 90% 정도가 지출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좀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차를 둬서.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고 또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단체에는 더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좀 활동이 미미하고 연약한 데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주민자치과장으로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4,500만 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출이 되는 게 있고, 다만 예산이 좀더 확보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장소가 협소하다 해서 오히려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자리가 텅텅 남아나는 데도 있잖아요. 인기부서에 대해서는 계속 횟수가 끝나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계속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데는 주차장도 좁아서 차를 못 대서 다른 데다 대서 극성맞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 지원에 관해서 또 시 행정에 대해서 과거와 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주문했음에도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물론 최일선에서 광주시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상황을 저희보다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 어떤 인기부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기수에서 수료를 했으면 사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는데 친목회 모임 하듯이 매일 차고 앉아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은 그게 만족하지 않다고 하면 사실 폐강을 할 계획으로 사실상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사실상 강사와 수강생들의 오묘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볼 거예요. 간단한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쪽인데요. 전산교육장 운영 철저 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맨 처음에 이것 설치할 때 위치가 좋지 않다, 장소가 부적격하다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설치를 했거든요. 운영하면서 그런 불편함,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산교육장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온 지 3～4개월 됐는데요, 매월 수료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가서 인사말을 할 때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실무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여건상 환경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중급반을 더 운영했었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저녁에 직장인반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3개 반을 더 운영했고, 또 전문강사가 두 분이었는데 네 분으로 해서 여섯 명.

질문을 더 하려고 했는데 다 말씀을 하시네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다 만족을 하세요?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매월 설문을 합니다. 95%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중급반은 한 반 더 늘려서 A반, B반으로 하고, 실버반을 했습니다. 자격증반하고 그래서.

몇 개월 되셨어요?

1개월씩 항상 운영합니다.

아니,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 지가.

저는 1월 17일자입니다.

그럼 몇 개월 됐는데, 어떤 운영의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고 개선해야 될 사항은 수료식을 매달 하는데 그날 교육을 안받는데도 와서 수료식을 하는 불편을 겪을까봐 다음부터는 수료식을 안 하고 강사님이 다 수료한 날 수료증을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초급반에 대해서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좀 많다?

처음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 번을 무단결석하면 다음 2개월 동안 접수를 못하게 내부지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자 명단을 만들어서 그만 두시면 예비자에게 바로 전화해서 오시게 해서 98% 정도.

그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하고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는 건지.

예산은 강사수당에서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직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들 같이 공유할 겁니다. 우리 시의 책임행정, 함께하는 경제도시 해서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의미냐 하면 가치지향적인 어떤 측면이 되겠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조직원들이 애를 쓰고 협동적인 행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인사행정의 바람이라고 생각하면 인사행정의 목적에 시민들 호응이, 아직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인사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총무과에서 그런 일을 하죠? 인적충원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모든 조직의 효율성 이런 것까지도 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제가 어떤 현상을 봤느냐 하면 책상에 있는 조직도를 봅니다,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용어이고 같은 부서예요. 또 물어봤어요. 그 부서의 어떤 연관성. 그럼 또 가능하대요, 부서별하고. 또 행정수요에 대해서 저도 행정자치부에 한번 의뢰를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현 지방자치제에서.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광주시에 인구가 23만인데 공직자로서 봤을 때는 선진국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하고 시민들도 또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역에서 나가다보면 뭐하느냐 어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특정적인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더 그런 부분을 고객 시민의 요구에 맞춰가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해 준다는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 구조상에는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몇십 년 해왔지만 달라지고 있는 변화,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인사행정에서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그런 목적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단은 질문하는 취지가 조직도를 봤을 때 유사명칭이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유사명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공조직에서 틀이 직제표로 계급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흐름은 약간 직위분리제 쪽으로 해서 행정편의적인 쪽으로 직제개편을 하거든요, 선진국 행정에. 그럼 우리 시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그런 변화의, 조직개편의 틀은 옛날 그대로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단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적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능력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그 모든 목적이 행정서비스 측면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런 부분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역관주의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충성을 잘하면 관직에 좋은 보직에 가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들려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현 제도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제에서 문제성이 없었던 것을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다고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이런 문제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맞는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해서 현재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김찬구 위원님하고 뜻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조직의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고, 폐지할 부분이 있으면 폐지를 하고 행정수요나 이런 면에 있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을 해서 현대사회에 맞는 탄력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용역도 물론 줬고 자체적으로 T/F팀을 3개 팀으로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읍지역 현안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동을 둘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오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상의도 드렸었고, 그러면 이제는 좀 어떤 부분에 개편 어떤 방안을, 저는 개혁도 점진적으로 차츰차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저도 환영하거든요. 한번 해보자 해도 사실상 대안이 안 나오고 있는, 용역중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똑 같은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포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아니 광주 전체를 얘기하자 이거예요. 광주 전체를 볼 때 현상은 이렇습니다. 생활권이 세 군데입니다. 초월, 실촌까지 한 생활권이고, 오포생활권하고 광주 중심지역이 한 생활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모로 재원의 분배라든가 모든 인사관리 측면에서 형평성에서 봤을 때는 시내중심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포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가까우니까 분당 쪽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습니다. 또 거기 질도 좋고요. 그러면 그런 비교를 해서 우리 시민이니까 우리가 품에 안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을 때 행정부분에서 지금 오포에 과장급이 나가 있죠? 그렇죠?

예.

여기에 불합리한 요소, 여기에 인적요소가 남는 부분 그러면 오포에 충원했을 때 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분권형태로 여기에 교통과, 저쪽에도 교통과 둘 수 있습니다. 세 군데로 분권해서, 요즘에 선진국 행정은 회계과나 세무과, 전산 이런 것 다 용역주고 민영화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수치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가히 청소행정 같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다 민영화 시스템으로 돌려버립니다. 왜, 기업구조와 행정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인과 일꾼하고의 차이가 세 배 난다고 하니 현재 경쟁시대에서 그런 부분을 안 할 수 없는 요소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속에서 공무원들하고 경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요소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발생 욕구가 대단합니다. 아파트에 가보면 정말 저도 답변을 못할 정도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가히 다양하고 가치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의 대비, 곧 닥쳐오고 미래현실을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인사개편을 아직까지 토대로만 하고 있다는 것, 저는 용역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늘상 잘 압니다. 우리 내부의 관리에 대해서 또 광주에서 자랐고 광주에서 이루어 나왔던 현상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 내부관리적인 측면에서 정책대안은 준비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다른 재원도 우리가 돈, 사람, 일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삼각적인 관계를 유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일원화해서 우리가 소비자 중심적인 행정을 할 수가 있지, 과거지향적으로 너는 너고 부서별로 다 그 부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 수요 못 맞춥니다.

제가 요점으로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 충원계획에서 51명을 행정직군으로 하고 하반기 기술직군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51명이 전체가 다 행정직군이 아니고요.

아, 39명이 행정직군이고 12명이 기술직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눈여겨봤는데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 전문행정직을,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런 행정직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대행정의 수요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기술직 수요가 많이 저거하고, 행정직군, 제가 행정직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행정가를 양성하는 단계거든요. 관리, 나중에 여러 부서를 다 돌아다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행정가가 필요한 이것은 기술직군에서도 얼마든지 배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통이다, 회계다 모든 부분을 전문화시켜서 전문사람이 지금 현재 자꾸 보직이 바뀌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직무에 대해서 자꾸 순환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순환보직 이제는 안 맞습니다. 아까 얘기한 기술직군으로서 자꾸 기술인을 양성해서 그 부분에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게 결국은 총무과에서 인사행정을 적합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에 대한 지금 당장은 행정직군이 행정수요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곧 닥칠 현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일단은 공무원 충원계획에 현재 행정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직급별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 중에서 행정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직을 뽑는 것이고 기술직도 지금 현재 결원보다는 더 여유 있게 충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결원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결원이 발생되면 즉시 투입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금년도에 현재 결원이 20명이지만 51명을 충원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요소가 아니고 제가 현실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행정직군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렇죠? 기술직보다. 기술직은 그 분야에 계속 근무하다보니까 자기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평가나 나오죠? 행정직군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시민적인 책임행정을 노력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배되지 않습니까?

충원계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든,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 내에서는 재량행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역관제 관련해서 충성한 공무원이 주요보직을 맡는다 이런 역관제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요 보직을 받고 인사청탁이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은 주요보직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직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고 또 줄일 부분은 줄이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군에 대한 우리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앞으로 기술직 수요가 더 많으니까 그런 준비성으로 하는 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미래에 대해 남길 요소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역관주의 이런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의 공무원들 상당히 유능하고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조직구조, 예산관리 문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일을 경영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행정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시스템이 조직에서는 80% 이상은 시스템문제라고 그래요, 일을 능률적으로 못하는 것은. 거기에서 각 부서의 장, 특히 총무과가 인사관리를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좀 나아지리라, 또 기대감을 그렇게 갖고 우리는 일을 더 열심히 또 주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더 많이 도와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임대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면서 현지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거죠? 중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중간에 확인하기는 직원도 그렇고,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다면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만약에 농경지로 사용한다고 신청했는데 대지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변상금 부과와 동시에 현지에 맞는 사용하고 있는 지목에 맞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시점까지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체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저번 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독려한 다음에 3차에 걸쳐 8월 30일까지 독촉장을 발송해서 여기까지 했을 때는 받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그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작년도 행감 이후에 여기에 나온 것은 금년도 계획인데요. 작년도 행감 받을 때 57건에 4,500여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연말까지 징수를 30건에 2,000만 원 정도 해서 45%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거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으로 다시 넘어와서 전체적인 우리 회계과의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차 8월 30일까지 징수반을 독려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2차분으로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계획은 목표는 10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00%까지 징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별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 예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결손처리는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기간경과라든지 사망자, 무재산자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10% 미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억대 체납자가 법인 둘, 개인 두 군데라고 하셨나요?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예, 광주에도 억대 이상 체납자를 8명인가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실명공개를 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도 있다고 하셨죠?

예, 법인도 있습니다.

이 법인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법인 두 곳이 얼마 금액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내야 될 금액이 일전에 보고받기로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결손처리가 되는 실례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저희가 판단해서, 현재는 도산되어 있는 실정인데 재산관계라든가 추적해봐서 없으면 결손 처분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 전 단계에서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정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부과시점까지 먼저 채권확보는 금융기관이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부과할 때 부과하고 나서 채권확보까지는 최소한 두 달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채권확보해서 결손처분해서 가기까지는 공매라는 수순을 밟는데, 공매에서 채권 설정한 우선순위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행정기관이 절차로 보면 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해결방법은 저희가 받는 일인데, 최대한 재산추적을 더 정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경기도에 8명을 의뢰하였는데 법인 한 곳이 다른 곳 다 합쳐도 그만한 체납액이 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취득세 사항인데요, 그러한 사항이 애당초 부과했을 시점에는 그러한 관계가, 회사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든가 저희가 받기 어려운 시점인데 법상으로 보면 저희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부과되는 시점이고, 그렇다보니까 체납액이 발생돼서 도산까지 가서 저희가 못 받게 되는 실정인데 원인행위가 된 다음에 저희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단은 재산조회를 좀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아니면 빨리 결손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체납자가 너무 많다 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저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을 보니까 부동산거래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게는 10분의 1 정도 감소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입이 줄어서 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세무과장님으로 승진을 하시고 우리 시의 세무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밝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생각하고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그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소미순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이제 털고 가든지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하든지 절차를 밟아서 고리를 끊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론 타 시‧군하고는 거래세나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처한 입장하고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고 걱정이 안 될 수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니까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세목증설이라든가 제도적 측면이 저희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현재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보유세 관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건의사항도 해 주셨지만 보유세에 대해서 배분율이 현재 시행령상에 나와 있지만 경기도 중에서도 보유세가 많은 광주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배분기준이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행자부라든가 도에도 건의했었고, 의원님들 발의로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보유세를 100억 정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세인원은 약 2,000명 정도 해서 개인당 500만 원꼴로 보유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배분기준이 15억 정도가 광주시로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받는 금액에 비해서 저희한테 배분되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보유세 규모가 재산세가 금년도 세입목표를 370억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가 40억 정도 돼서 시세 금액으로 410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담은 광주시에서 엄청 가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실정으로는 자주재원 측면에서 더 부담된다든가 그런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현 실정으로 추진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과표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과표가 5%씩 상승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분은 65%를 적용시키고 주택에 대해서는 50%를 적용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추세로 나가도 재산세 측면에서는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자주적인 재원을 더 추진한다면 인원이 보강이 돼서 누락되는 관내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자주적인 세원을 발굴해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고도 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이 충원되면 하시겠다고 했는데 각 읍‧면‧동에 여러 가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지원을 받아서 일제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동이라든가 세무과하고 같이 일제적으로 건물조사라든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구조상 그렇게 나갈 수 없는 실정이고 저희가 연간 700만 건 이상 변동자료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현재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인력을 충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일시역 인부를 채용해서라도 한번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과장님께서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조만간 그런 결과를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렬입니다. 금년 1월 17일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복지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바뀌었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사회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창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주민생활지원, 문화복지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4건, 사회위생과 1건, 가정복지과 2건, 문화체육과 3건, 청소행정과 2건이며 총 5개 과 12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1건이 완료되었으며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효서 위원, 소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4-1쪽입니다.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개정에 따른 위탁 운영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민간위탁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 하반기 민간위탁을 목표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6월 위탁계획 확정과 7월중 수탁자 모집을 공고하고 8월 6～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한 위‧수탁 협약체결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원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지원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1,4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인력 지원으로 종합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등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유류직업소개소 관리 및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불법행위 근절 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4분기에는 유료 직업소개소 23개소와 무료 직업소개소 2개소 등 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를 시정 9개소, 등록취소 폐업 3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활후견기관 운영 철저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및 타 시‧군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후견기관 활성화 노력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2006년도 하반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반기중 타 시‧군 후견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자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 추진 시 플라스틱 용기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호르몬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내 푸드뱅크 시설 2개소에 대한 사용용기 실태를 파악하고 실용성 있는 제품 구입을 위한 시장조사를 거쳐 제1회 추경예산에 600만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음식물 운영경비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여 원활한 푸드뱅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으로 김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업소 및 위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 차원의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전체 식품접객업소 2,986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지난 2월 21일 발송하였으며 음식업지부 정기총회 시 운영위원 및 대의원 153명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에 대하여 지난 2월 20일 강조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신규 영업신고 및 지도점검 시 영업자 준수사항과 함께 위생업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인식 개선과 예방 차원의 교육은 금년 8월부터 10월중 식품접객업 정기 위생교육 시 중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여성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성을 위해 추진중인 정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여성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문화센터를 활용하여 홈패션, 패션양재, 화훼장식기능사, 플라워디자인반, 네일아트반 등 5개 반 89명을 운영하고 있고 중국어, 생활영어 2개 반에 57명 외국어반과 제빵반 35명 등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40%까지 높이고자 여성인적자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임기 도래된 위원회의 경우 여성위원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여성주간행사는 보다 내실 있는 여성주간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념식, 여성포럼,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미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대책 수립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평가인증 통과시설은 2005년도 7개소, 2006년도 51개소 총 58개소이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먼저 평가인증 통과한 17개 시설에 여성가족부의 평가인증 현판을 수여하였고, 모범교사 20여 명에게 시장표창 수여함과 평가인증 통과시설 종사자 75명에게 1인당 수당 연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에 참여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1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교재‧교구비 등 환경개선비를 시설 당 200～3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대형사업 추진예산 확보 철저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건립추진 등 대형사업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먼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 총 사업비 328억 원 중 2007년도에 국비 25억, 도비 33억 5,000만 원, 시비 63억 5,000만 원,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을 포함한 총 123억 원을 확보하여 2007년도 2월 1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4월 10일 착수보고회 개최 등 금년 12월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건립은 2007년 하반기에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거 하수부하량 확보 후 2008년도 상반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09년도에 토지매입 250억 원 확보 등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문예회관 및 공설운동장 관리 철저입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예회관이 학원의 대관 위주로 운영되어 문화예술행사 개최 미흡 등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문화원과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파악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요구한 상태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건물 리모델링 등 보수를 통해 문화예술단체 공연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지난번 문화원의 긴급요청에 의해 소공연장의 문화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198만 원을 지원하여 벽면 유리 설치 및 마루바닥 공사를 지난 3월에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 완료 후 많은 시민들 이용에 대비하여 야간조명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 27일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공설운동장 2개소에 타워 서치라이트 증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본부석 라이트 9개소 교체와 기타 기존 조명을 보수 완료하여 많은 시민들이 야간에도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행사 추진 철저입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각종 축제행사 개최 시 행사 계획의 문제점과 행사 진행상에 시행착오가 없도록 행사 후 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96년부터 시작된 남한산성문화제에 적극 활용코자 그동안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남한산성문화제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6년도 하반기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 사업으로 제출하여 2006년도 11월 15일 적정 의결되었으나 2007년도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이번 추경에 용역비 3,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의 문제점 등의 개선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이상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재활용품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배출 및 효율적인 수거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340개소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제작하여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일부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분리수거대 운영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상의 효과 및 개선점 파악 후 2차 물량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배출체계 정비와 더불어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 성상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의식고취를 위해 환경미화원 특별 합동 선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확보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되는 동지역부터 전문 수거차량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및 광주소식지, 지방지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배출체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 철저 및 수거 활성화 방안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4-14쪽입니다. 농촌 폐비닐에 대한 발생 전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폐비닐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2007년 농촌폐비닐 수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농에 차질이 없는 준비를 도모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로덴 22.3톤, 하이덴 37.9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집중수거토록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자체 실정에 맞는 적절한 홍보활동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홍보 안내창구 및 중간 집하장 운영 철저를 통해 수거의 원활화 및 농경지 등에 무단 방치된 폐비닐의 집중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작목반 등 협조 안내문을 발송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수거 효율성을 기하고 단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자체실정에 맞는 수거 경진대회 개최 유도 등 농촌 폐비닐 수거 활성화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직업소개소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단속대상이 총 25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정이든지 위반이든지 등록처분을 받은 시설이 다 합해서 몇 시설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 12개 업소를 1/4분기 때 단속을 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반 정도가 위법을 할 정도라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하는 데가 불법은 사실 단속이 좀 어렵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단속인데 단속사항은 대부분 장부 미비치라든가 요금고시표, 등록증이라든가 종사자 명부 미개시 등 일반사항이 있고 중요한 사항에서 등록 취소된 사항이 3개 업소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나큰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은 아니네요?

예. 지금 운영되는 업소는 큰 사항은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주시에 크나큰 위배사항이 있거나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예, 현재 운영중인 업소는 크게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과 소관 각종 대형사업 추진에 관한 설명을 비교적 잘해주셨습니다. 내용 중에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예산확보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2008년도까지 다 완공할 수 있어요? 예산 확보해서?

계획이 2009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103억, 2009년도 102억 확보계획이 있어서 2006년도에 14억, 2007년도 108억, 2008년도에 103억, 2009년도에 102억해서 총 328억인데요, 2007년도까지는 계획대로 확보됐습니다. 내년도에 103억이 국비, 도비,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재원을 확보하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의 확보 계획하고 지금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국‧도비는 관계가 없는데 시책추진보전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2009년도까지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연차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착공은 언제 하십니까?

금년도 11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나면 회계절차에 의해서, 지금 입찰공고 다 추진절차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상이한 것입니다만 전에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시민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왔습니까?

수영장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도지사님께서 수영장을 극구 반대하신다는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아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도지사께서 강하게 반대하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는데 따른 어려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수영장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최우선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시책추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은 어떤 상황입니까?

종합운동장은 도시계획 결정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염총량제에 의한 하수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역중에 있다가 하수물량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때 하수물량 확보해서 용역이 나온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2010년도까지 추진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론적으로 말해서 진전사항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이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하수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너무 과대하게 미리 발표하고 일은 진전된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따른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도 빨리 해서 인근의 토지상승에 대비해서 아니면 토지주들과 향후 마찰에 대비해서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일이 아닌가 했는데 이것도 2단계 오염총량제와 맞물려서 일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이것을 잘 챙겨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3쪽,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상당한 대응을 많이 해주시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청소행정과의 사안으로서 조치결과에 미흡한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현상이 너무 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방식에 집중돼 있는데 다른 자방자치단체도 가보니까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을 아주 홍보를 잘하는 내용을 하나 봤어요. 게시판에 대한 필름화를 해 가지고 사례를 인구가 집중적으로 밀집하는 지역에 그것을 수시로 갈아 끼우더라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게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눈여겨 봤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깡통이든 플라스틱이든 모든 게 재활용이라고 간주돼 가지고 한꺼번에 마대에 갖다 놓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청소 치우는 광경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해서 그것이 자꾸 적체가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이 결국은 쓰레기장으로 번복이 되는 현상이 지역에서 초래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지적도 받았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340개 정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각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배치한 곳과 하지 않은 곳의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네 가지의 큰 대분류로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데 병, 캔, 플라스틱, 고철 이런 네 가지 종류로 우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봉투에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나와서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분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분리수거대가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종전처럼 하나의 봉투에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집어넣고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저희들이 아침 일찍 분리수거도 같이 나가서 체험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분리수거함을 확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분리수거함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큰 걸림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장님들께 충분한 협조를 구해서 배치할 수 있는 장소만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한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일장일단이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남겠죠. 저는 일시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로 하지만 현행방식에 의한 수거방식이 인력이 많이 재차 투입되고 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법이 적합한 내용이 있다면 비교 선택하셔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지 않습니까, 여름철 대비해서? 야생동물들이 많이 허기가 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고양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생고양이들이. 집고양이들이 나가서 들고양이가 됐는지 모르지만 번식력이 강해서 상당히 동네마다 고양이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저거하다 보니까 다 터쳐버려요. 터쳐버리니까 수거할 때 못 가져가죠.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악취가 나고 다른 미생물의 번식을 통해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까지 와있거든요. 여름철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리수거방식으로 인해서 용품분리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면에서는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음식물수거 전용함을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비용문제가 있고 또 인구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농촌지역이랄지 인가가 띄엄띄엄 있는 이런 지역에는 그것을 놓게 되면 거기에 대부분 청소차량들이 들어가서 수거해 와야 되는데 가보면 많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두는 경우도 있고 수거 횟수가 인구 집중지역하고 달리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경우가 부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생동물들하고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선별장에는 분류가 잘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별장의 재활용품은 당장은 많은 적체가 돼 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달에 설날 전후해서 우리 시가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지 못한 관계로 김포에서 반입정지를 15일간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철저한 분리수거 단속을 적환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을 제외한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섞인 부분들이 재활용품으로 둔갑되어서 분리 수거되는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체돼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는 결국은 생활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수거랄지 단속을 하게 되다 보면 재활용품 쪽이 문제가 발생하고 재활용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생활쓰레기가 조금 문제되고 이런 상황인데 상당히 경제랄지 비용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 문제는 수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선별장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 중에 생활쓰레기 부분을 환경미화원들이 1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직접 나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별장에 선별 인부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재활용품이 완전히 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몸소 체험을 하도록 해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부분은, 물론 주민들의 의식이 먼저 깨어야 되겠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섞어서 막 집어넣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은 본인들이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사실 이 청소차량을 30분을 쫓아다녔습니다. 막히는 것 쫓아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마구 집어넣었었어요. 참 안타까운 점을 발견했는데 환경미화원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선별장에 많은 양의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가 혼합된 그러한 부분이 적체돼 있는 것입니다. 원래 환경미화원들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월 1회씩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게 조금 구두로 실시되는 교육이다 보니까 효과가 아무래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나와서 하루에 네 시간씩 분리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효과가 본인들이 고백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본인들 스스로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특히, 각 읍‧면‧동장님들이 많이 위문을 오십니다. 의원님들도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만 이러한 지금의 현상을 보시고 읍‧면‧동장님들도 인식을 새롭게 하고 계시고요. ‘교육을 시킬 때 충분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환경미화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각 동별로 수집해오는 재활용 물건들을 봤을 때 잘해 온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이미 잘하는 읍‧면과 잘하지 못하는 읍‧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이랄지 장비 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우선 적환장이란 곳이 원래는 생활쓰레기를 적환하는 곳인데 그 곳의 일부를 빌려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다 보니까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이 동시에 반입될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별도의 계근과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별장에는 반드시 재활용품만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잘하는 읍‧면과 못하는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보다는 근무수칙을 강화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원인을 이제 저도 과장님 얘기를 듣고 왜 같이 싣고 와야만 했는지 이유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5월달에 준공하면 분명히 분리가 확실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 원인이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이것을 보면 광주시 시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이것보다 더 재미난 것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CD를 준비했습니다. 읍‧면‧동 회의를 가서 보면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층은 정보에 그나마도 소외되지 않은, 그야말로 충분히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분들은 분류를 하지만 아직 광주시 현안은 정보에 소외된 계층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거기다 갖다 버리는 계층은 외국인들, 갖다가 그냥 쌓아 버리거나 이런 계층들이 참 많아서 우리 광주시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는 있는데 그것을 세세히 살피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이 자체를 잘못 전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라고 하지만 우리가 광주시에서 분리수거의 바른 방법 이런 것들을 PPT로 만들어서 각 동별로, 부녀회별로 나눠서 보게 한다면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로덴하고 하이덴의 종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덴은 지상에서 지붕으로 이용되는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하얀색 비닐로서 위쪽으로 쳐져 있는 비닐이 로덴이 되고요,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하이덴은 땅에 밀착해서 씨앗을 뿌릴 때 사용하는 검은색 얇은 비닐이 되겠습니다.

지금 22톤 정도 37톤 정도 이렇게 하면 우리 광주시에서 1년간 쓰는 것 중에서 몇 %를 수거하셨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10%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10% 이내라면 굉장히 적은 수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거를 해서 가는 사람도 많지만 쓰레기봉투를 본 위원이 몇 군데 봤는데 그냥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전에 지적사항에서 보면 ‘사전 비닐판매업소나 농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기할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판매업소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랄지 이런 것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정부에서 충분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0%밖에 수거하지 못하고 나머지가 버리거나 그 옆에 쌓아 두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좀더 수거에 힘을 썼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아직도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여성정책 추진 철저라고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올해 각종 위원회 여성 확대를 몇 %로 잡고 있습니까?

현재 목표는 4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조공문을 다른 과에 보내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이 오거나 또 반대로 협조공문을 여성위원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과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을.

언제 왔습니까?

5월 4일날 왔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님은 잠시 계시고요, 옆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혹시 이번에 위원회 새로 구성한 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어디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몇 명이죠?

15명인가요, 확실하게.

11명이죠.

예, 11명입니다.

11명 위원을 어떻게 추천받으셨죠?

조례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당연직위원들하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광주시에서 여성위원을 30% 이상 40% 할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셨는데 어떻게 다른 지역에 협조공문을 요청하셨죠?

협조공문을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이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경비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의지도 의지겠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데도 다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인원입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인원을 더 넣는 경우는 본 위원이 위원회를 전부 다 속속히 봤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의지가 없으셨고, 만약에 교육청에 위원을 의뢰를 하셨으면 세 분 중에 한 명을 여성을 넣어라, 만약에 저희 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30%, 30%도 어려우면 좋아요, 10%라도 할당할 의지가 있었으면 ‘위원 한 명은 여성을 넣어야 됩니다’ 라는 의지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DB구축은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떻게 구성하셨죠?

여성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만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할 때 여성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관내에 유관기관 단체장님부터 관내 인원을 구축했고요. 또 관내 인원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한국여성인력개발원의 DB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늬만으로 여성을 한 명씩 넣는 게 아니고요 지식과 모든 것을 갖춰 있는 여성들을 준비하셔서 위원회 구성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광주시 보육정책 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시설이 경기도에서 몇 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퍼센티지로는 3위가 됩니다.

민간가정 쪽을 평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정부시설 포함해서 저희가 3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가정 쪽을 확인해 보니까 몇 위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3위 이상인 것으로 제가 평가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는 광주시 보육시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평가인증뿐만 아니라 보육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광주가 앞서가고 모든 분들이 칭찬도 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평가인증 한 보육시설이나 원장님, 선생님들한테 사기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시장님 표창을 선생님들한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가부에서 평가인증한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는데 하느라고 고생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는 시설별로 200～300만 원 정도의 환경개선비를 드리려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교재‧교구 환경개선비용입니다.

예.

그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협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좀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한 다음에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계속 추이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넘어가고요, 자활후견인 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을 과장님이 친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저희 조직에 발령받고 3일 후에 갔었고요, 운영위원회 두 번 갔었고 점검 때 한 번 갔고 한 네 번 정도 갔습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자활을 시켜서 내보내는 실례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단 출범식을 했는데 저희 가사노인돌보미 공동체 사업단이 출범해서 6명이 출범했는데 거기에 늘어서 지금 10명이 해서 자체 사업단이 운영해서 출범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범식에 큰 의의를 둔다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자활목적이 그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이 실제적으로 자활능력이 없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자활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하는 창업 힘을 길러주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자활후견기관 업무를 시작했지만 2～3년 후에 자활후견기관에서 잘 가르침을 해 가지고 공동체를 발족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아가돌보미 말고도 또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시던가요?

청소사업도 있고 지금 5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후견기관에서도 계속해서 공동체 사업단 전원을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큰 사명 중의 하나가 자활후견인 기관의 독립을 만들어 놓는 일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만큼은 관심을 가져야만 광주시의 새로운 그야말로 최하위 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돼서 과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는 2개의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나가보셨습니까?

1/4분기에 한 번 팀장하고 직원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플라스틱으로 음식물을 배달해서 환경호르몬을 발생시킨다 해서 일전에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직접 나가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해보셨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플라스틱 용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에 영향이 있는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어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용기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해 드리려고 금번 추경에 6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2개 업체로 해서 푸드뱅크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시‧군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푸드마켓 이런 사항이 서울 시 같은 경우에 여덟 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섯 군데가 운영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거기 운영상태를 실제로 저희가 가보지 못해서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푸드뱅크 상황을 거기에 따른 위치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 사항을 잘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푸드마켓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푸드뱅크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벤치마킹을 가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꼭 가셔서 광주시에 내년 정도에 푸드마켓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에 광주시에 냉동창고가 몇 개나 있던가요?

냉동창고업체 수는 확실히 몰라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냉동창고가 많은 관계로 푸드음식을 받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냉동창고에 협조공문 같은 것, 푸드음식을 기탁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4월달에 냉동창고뿐만 아니라 관내 식품업체, 푸드뱅크되는 그런 업체 275개 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과 함께 리플릿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피드백 받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큰 효과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계속해서 업체들하고 연관관계를 가져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푸드뱅크와 연결을 계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푸드뱅크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시 이름으로 보내는 그 자체가 공신력이 힘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주시에서 또 하나 들어오는 얘기가 광주시에서 의류라든가 기타 충분히, 저소득이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분들이 처분이 곤란해서 봉투에 담아서 그램으로 팔거나 버리기도 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탁을 받아서 지역에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음식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라든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11쪽에 문화예술행사 추진 철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치결과 난에 보면 남한산성문화제에 대한 용역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됐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예술행사나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철저한 사후 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끝나면 끝난 대로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맙니까?

자체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석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때에 핵심적으로 준비부터 일을 진행했던 사람끼리 모여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것이 잘됐고 차후에 어떤 문제는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행사 때 그것을 거울삼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프로그램에서 제해야 될 것은 제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체 저거로만 끝납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추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신규로 다시 넣을 것은 넣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해보면 다른 추진위원들 얘기가 끝나고 나서 추진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졌다가 또 어떤 행사를 목전에 두고, 급조된 것은 아니지만, 목전에 앞두고 하니까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추진위원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세요? 끝나고 평가회를 하자.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남한산성 문화제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평가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잘못됐다든지, 이러한 것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실시한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자체 분석만 하셨죠?

예, 자체분석을 해서 그 해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 행사를 할 때 1차 회의 때 보고를 해서 그해 행사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해서 다음 행사에 나름대로 대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위원회에 참석해서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같은 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래서 물론 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하겠지요,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어떠한 반응도 없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잘못된 점이라든지 잘한 점이라든지 더 육성시켜나가야 될 점은 반드시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필요성을 안 느끼시는 거예요?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는데요, 지금까지 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도 작년 같은 경우 11회 문화제가, 남한산성문화제는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당초에 문화제가 실시됐을 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없었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개막식 이전에 시가행진을 한다는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어가행렬로 한번 했었고, 작년에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어사 출정식이라는 형태를 평가를 해서 개선을 했었고, 또 남한산성의 특수한 여건을 살린 남한산성만의 독특한 문화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없었던 창작뮤지컬 ‘아 남한산성’이라고 해서 4부작으로 그동안 1부에서는 천명, 2부에서는 북벌, 3부에서는 충절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도에 4부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또 남한산성.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 행사가 11회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각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회를 거쳐서 잘되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행사 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건의처럼 질문처럼 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졌고요. 남한산성문화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11회가 됐지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자리 잡았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계획부터 행사진행부터 마감까지 철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 물론 과장님께서 수고하신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좀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체행사만이 아니고 남한산성문화제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남한산성문화제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등산을 왔다가 다른 데를 왔다가 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좀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 또 예산 문제에 관련해서도 관련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해서 모 인사한테 연락 좀 해 봐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연락받으신 보고 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팀장님은 이 자리에 안 오셨나?

전에 보좌관하고도 한번 얘기는 나눠본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과장에게 보고는 안 했습니다.

상의는 했는데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는 안 된 사항 같은데요, 남한산성문화제와 그와 관련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많은 업무에 물론 바쁘신 줄 알지만 좀더 세밀한 관심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가의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자체평가를 거쳐서 다음 추진위원회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당년도 추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그다음 연도에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는 평가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준비해서 그런 식으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에 묻고 사회위생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죠?

예.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도 있습니까?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1분기 하면 1, 2, 3월 것을 1분기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산보고는 언제 받습니까?

1분기가 집행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회위생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분기를 지급한 시설이 몇 곳이 있습니까?

4개 단체가 있고요. 지체, 신체, 농아, 시각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산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서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일부 들어왔습니다.

1개월이 지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산보고를 받으셔서 정산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식품위생팀에서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죠?

일반 접객업소요? 아니면 제조업소?

제조업소 뿐만이 아니라 단체급식소도 지금 나가고 있죠?

아, 집단급식소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몇 가지 제안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와서 지도 점검하겠다는 포맷을 미리 줬으면 좋겠다, 작년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올해 와서는 또 시정사항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정도라면 그곳이 적어도 기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유치원연합회, 보육시설연합회, 학교 이런 곳도 포함되는 겁니까?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기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를 하실 경우에 그분들한테 이런 이런 것들을 본다는 사전에 지도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거나 준비하라고 어떤 포맷을 미리 준 게 있습니까?

사전통보는 점검하겠다는 사전통보이지 점검내용을 사전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광주시에 일반적인 지도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하겠다 라는 것을 미리 주면 그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보통 이 정도의 급식시설을 운영할 정도의 단체장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격과 인품이 갖추어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라고 해서 철저준비를 위한 사전연계를, 여기 가정복지과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연계하시고 단체 연계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365일 계속 점검을 받는 차원이라든지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가고 싶을 때 가십시오. 그런데 사전에 예를 들면 뚜껑을 안에도 넣어라, 바깥에도 닫는다, 전에는 바깥뚜껑 하나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에 개별뚜껑을 다 준비하셔야 되고 그것도 모르냐 라는 어떤 표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는 사전예고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식당관리도 사회위생과에서 하시죠?

예.

혹시 음식물을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할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음식물이 과다해서 저희가 그중에 일부만 먹고 옵니다, 버리고 오는 게 더 많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 몇 군데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곳에 대해서 위생 점검을 한번 의뢰하면 집중적으로 싹싹 할 수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주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차원의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사회위생과장님하고 어떤 좋은 답변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것은 식단에서 홍보차원으로서 계도차원으로서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고 홍보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막연합니다. 저희들은 다 끝난 것을 처리하는 쪽에 있는데요, 전에는 보면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했던 캠페인도 있고 했었는데, 저는 사회위생과장은 아닙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양이랄지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요소이기 때문에 참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제재랄지 규칙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혼자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누구든지 하면 한번 위생 점검 나가주십시오, 그러면 양을 줄이면 위생 점검도 줄여주겠다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지적사항은 인구밀집지역인 도시지역과 농촌을 구분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역방법을 모색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자율방역단에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각 지역특성에 맞는 방역 모색방법으로는 인구밀집지역인 도심지역과 농촌으로 구분하여 인구밀집지역인 경안, 송정, 광남동 도심지역은 민간위탁방역반, 그 외 읍‧면 도심지역은 보건소 방역반에서 분무소독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농지와 산림이 인접된 자연부락은 민간자율방역단에서 연막소독 방법으로 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장 효과적인 선진화 방법으로 알려진 유충구제방법을 사용하여 하천변, 웅덩이, 정화조 등에 약품을 투여하여 모기성충을 사전에 차단하여 모기밀도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실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에 따라 방역소독 민간위탁 동의가 가결되어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5월중으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업체 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6월부터 경안, 송정, 광남동 중에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자체방역단, 민간위탁방역단, 9개의 자율방역단 등 총 11개의 방역단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방역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탁과 관련해서 나왔던 말씀인데 소독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현재의 상태하고 방역을 한 상태하고의 차이점을 보이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을 지난번에도 우려됐던 사안이 이 부분이 너무 개체수가 많고 또 원인적인 부분에서 발생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실제 소독을 하더라도 그 개체수가 안 주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시내이든 외부든 하천이든 이 부분에 자연발생적인 오염원인을 너무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외부요인을 차단하지 않고 직접적인 내부적인 방역방법만 택했을 때는 결국 그 부분은 지금의 현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위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을 때 그런 산출 결과가 좋았을 때는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보건위생적인 측면을 더 강구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상 자체는 그렇게 엿보이고 있거든요. 궁극적인 그런 부분을 예산의 최소의 효용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이 위탁방법,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능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방법 중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효과가 좋은 것은 모기유충구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올해 2월까지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그 시기에 동네에 직접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서식처를, 그래서 방역지도를 지금 전 지역에 대해서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경안동을 비롯한 반수 정도는 방역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유충구제가 필요한 곳은 유충구제를 할 것이고요, 분무소독이 필요한 곳은 분무소독을 할 것이고, 연막을 동시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방역의 효과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모기밀도조사를 통해서 개체수를 확인해서 방역의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발생되는 파리 모기에 대한 개체수를 줄이는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현상의 목적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질병발생은 계속 그렇게 했더니 얼마만큼 발생빈도가 어느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줄었더라, 개체수도 이만큼 줄었더라 라는 부분이 효과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밀도조사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우선 저희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기를 헤아려볼 수는 없으니까 밀도조사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한테 방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발생 되는 건수하고, 그렇게 비교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원했던 것인데 우리가 보통 전자제품들 애프터서비스하면 2～3일 후에 잘 사용되느냐 확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2～3일 후에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기업에서는. 우리 행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하기 어려운 요소이니까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현상의 관념적인 부분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론이 더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적인 방법보다도 검증될 수 있는 부분에 더 근접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동네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저희들한테 수시로 모니터링 해 주시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소미순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월 8일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백히 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1호 사목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자목을 신설하여 시립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동조동항제2호 가목의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 마.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사항 바.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관한 사항(환경보호과 제외) 아.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자.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 차. 읍‧면‧동 소관에 관한 사항 2. 경제건설위원회 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바.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사. 지방공사 소관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되는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소관 업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기존에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2007년 2월 28일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향후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개정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목에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문 개정하고 자목 시립도서관 소관에 관한 사항은 조문 신설하고 2호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가목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조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비포장으로 운영하던 축구장 및 육상장을 인조잔디 및 몬도트랙으로 설치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에 효율을 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공설운동장 사용료 면제대상 중에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 규정을 광주시 체육회,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행사로 개정하여 사용료 징수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1과 별표2에 공설운동장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여 현실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를 “광주시 공설운동장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주시 체육회, 광주시 생활체육협의회 주관 행사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시공설운동장시설에대한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시설 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2월부터 12월 25일까지 인조잔디축구장 7,119㎡, 육상트랙 2,608㎡, 다목적구장 및 인라인장 각 1,626㎡, 사업비 14억 5,100만 원을 투입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 안 제13조 운동장 사용료 면제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은 조례 개정 전 안 13조4호에서 운동장 사용료 감면대상을 등록된 체육동호인단체로 규정한 것은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동호인단체 모두에게 사용료 감면이라는 혜택을 준 것은 형평에 어긋난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광주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이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에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1의 운동장시설 전용사용료 개정에 대하여는 광주시 경안동 소재 공설운동장은 지난해 총 사업비 14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비포장으로 운영하던 축구장 및 육상장을 인조잔디와 몬도트랙을 설치하고 공설운동장 타워 및 본부석 조명등 교체공사는 총 1,600만 원을 투입하여 보수함에 따라 사용을 원하는 개인 및 단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기존 1일 1회 사용을 원칙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1일 2시간 기준으로 하고 변경 및 이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씩 가산규정을 두고 체육 외의 행사 시 육상장과 축구장의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5쪽, 타 시‧군 사용료 비교분석표를 살펴보면 금번 사용료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지 공설운동장 사용실적 현황 및 타 시‧군 사용료 비교분석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13조4호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감면대상자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일날 아침이면 송정동 소재 축구연합회라고 할까 체육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OB축구회라든가 각종 학교육상단체 회원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공식적인 게임 행사를 위주로 받고 개인적으로 와서 연습한다든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안 받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와서 하는 공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받고요, 공식적인 게임행사.

공식적으로 단체에서 주관해서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만 받고 자생,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회라든지.

조기축구회도 게임을 하면 받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이면 모여서 동호회원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잖아요? 특히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아침에 모여서 하는 단체들이 우리 시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것도 포화상태이고 해서 언제부터인지 초월 체육단체하고 송정동에 있는 단체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토요일날 OB축구회 아침에 다른 일반 조기회에서 하는 것은 정규게임을 목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고요. 일반 학교 육상연습이나 중학교 축구부 운동, 초등학교 축구부 운동 이것은 학교공문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감면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육상단체나 축구단체에서 하는 것은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일반 축구동호회나 OB축구회나 일반 동호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액 다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현재 구 조례 사용료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1일 1회 3시간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받아요?

평일은 4만 4,000원, 휴일은 6만 6,000원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동호회로부터 어떤 반발 같은 것은 예상이 안돼요?

아닙니다. 그것을 사전에 개방하기 전에 방침을 만들어서 방침을 공개한 후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발 없었습니다.

아직 부과는 안하고 있잖아요?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요?

구법으로 해서 구 사용료 금액으로 해서.

본 위원은 지역주민의 시민의 체력증강 내지는 여가활동 그 주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이 아닌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은 적용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큰 범위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전에부터 운동장을 개보수하기 이전부터 관습적으로 이어 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규정을 두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사항이 없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 가지고 많은 협의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도 해서 동호인들한테 설명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하면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료를 안받고 그냥 해줬다 하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사용료를 낸 팀에 한해서는 시민을 통제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그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어느 한 팀에 사용권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예, 일반시민도 그 시간에는 축구장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반발이나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 시민들도 또 이해를 하시고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설운동장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제가 밤마다 꼭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건가요? 저녁에 연습하시는 분들, 연습은 안 받는 건가요? 개념이 잘 안 서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설운동장 축구장을 사용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막 어울려서 하게 되면 어려운 사항이 발생되는 사람들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자기들끼리만 쓰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게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빌려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체력증진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목적으로 몇몇 사람이 와서 쓰는 것은 안 받습니다.

공설운동장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제가 파란색 안에 축구장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도 못 들어가다가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 그 사람들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농구장 한 바퀴 돌면서, 끝나니까 들어가서, 그 전에는 계속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개념을 잡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팀과 팀들이 계속 친선경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건지 안내고 있다는 건지?

소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에 통제했을 때는 사용료 납부하고 사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 입장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연간 따졌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따질 때는 월 41회 내지 42회, 평균 9만 1,000원 정도 하면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현재는 150만 원 정도 되는데, 4,000～5,000정도 수입이 될 겁니다. 현재 인상된 금액으로 따질 때요. 앞으로 사용횟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횟수에 따라서는 6,000만 원 정도까지 수입이 예상이 될 겁니다.

어떤 결과인지는 1년 동안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고요, 족구장 사용료는 자유롭습니까?

예, 족구장은 사용 신청 없이 자율적으로 비면 서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를 갔을 때 어느 팀에서 대회준비를 위해서 연습하러 왔는데 일반인들 두 명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내일 우리 대회 나가니까 여기를 사용하고 싶다 비켜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먼저 와서 맡았다 그러면서 안 비켜주는 겁니다. 이 분은 조금 나이 드신 분이라 설득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설득을 했더니 정색을 하고 안 비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학생들이 하는 팀한테 비켜 달라 하니까 어른의 힘으로 얘기하니까 그 친구들 비켜주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지주점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사용료를 낼 때는 시간을 딱 정해서 사용허가를 받는 겁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사실은 사용허가를 받을 사람들이 사용권한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사용허가를 안받고 가서 하시는 분들 같은데.

이 조례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족구장도 어떠한 단체가 연습을 위해서 공식적인 단체가 할 때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시민들을 위한 공설운동장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축구장만큼은 인조잔디가 있기 때문에 또 육상장은 몬도트랙이라는 특수한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해서 받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지금 얘기하신 족구장 같은 것은 그냥 자유개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특별하게 아직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이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광주에 족구동호회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족구장을,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에서 어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연습이 꼭 필요하다 라는 협조공문이 온다면 저희가 공설운동장 관리인원이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을 사전에 우리한테 통보한다면 통제를 해서 연습하게는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까지도 사용허가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시민들이 쓸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운영의 묘를 체육과장님께서 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