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3일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진월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과 광양시 장애인단체 연합사무실 신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손가정이라 함은 부모의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손자녀와 이를 양육하는 조부모로 구성된 세대로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는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등 가구특성에 따른 특별한 지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부가 급여와 무료건강검진, 보장구 지원, 재활치료 지원, 취업지원, 대학입시 특례 전형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조손가정에는 가구 특성을 감안한 법정부가 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이면서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동중,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조손가정에 국?도비 등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가정 세대에 양육비 7만원과 위로금 2만원의 지급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예산사정과 민간후원금 확보정도에 따라 시비로 수당과 인터넷 학원 수강비, 체험학습 참가비 등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손가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은 지난 ‘99년 2,000원으로 결정한 이후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 등의 사유로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현재 전남도내에서는 균등할 주민세가 광양시를 제외하고는 2,000원이하가 한군데도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 삼척시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지서 제작 등 징세비용의 증가와 근래 몇 년간 균등할 주민세 관련 재정 패널티로 지방교부세 감소 등 문제점이 많아 현행 2,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제1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반 기업정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을 만들고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최고경영인상과 근로인상 수여대상자 선정 산업평화정책에 기여한 기업체 및 유공자 시상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지원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의 해소를 위한 기업지원대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반 기업 정서가 팽배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과 기업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은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내용의 수정과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2006년 9월 27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5월 29일 『주택건설촉진법』및 『공동주택관리령』이『주택법』으로 통?폐합되어 전문개정 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