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성심껏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은 한 위원 당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실국장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실국장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육장님들 쭉 참석하게 했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청 이기준 교육장입니다. (인 사) 성남교육청 임학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청 노정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양교육청 최윤기 교육장입니다. (인 사) 부천교육청 고붕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명교육청 이명주 교육장입니다. (인 사) 동두천ㆍ양주교육청 강태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산교육청 윤대원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평택교육청 엄용관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청 이덕진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양교육청 박경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구리ㆍ남양주교육청 김희택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여주교육청 백승언 교육장입니다. (인 사) 화성교육청 김선오 교육장입니다. (인 사) 파주교육청 송승한 교육장입니다. (인 사) 광주ㆍ하남교육청 전근배 교육장입니다. (인 사) 연천교육청 양기석 교육장입니다. (인 사) 포천교육청 최길용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가평교육청 은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평교육청 유성규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천교육청 김재만 교육장입니다. (인 사) 용인교육청 지정환 교육장입니다. (인 사) 안성교육청 이강열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청 유필선 교육장입니다. (인 사) 시흥교육청 이덕승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연찬회 때 의견을 나누어서 교육장님들을 모셔놓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또 어느 위원님은 지역교육장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위원님도 있고 또 안 오셔도 된다는 위원님도 있었지만 공통으로 어느 분은 오시고 어느 분은 안 오시는 것보다는 전체 오셔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별도로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아주 지역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의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우리 공교육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고 또 교육청이 아무리 계획을 했어도 일선에서 역할이 안 되면 공교육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대두돼 있는 현안을 다 풀기도 쉽지 않다는 생각도 했고 또 지역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교육장님과의 서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현안을 좀 풀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쭉 주실 수 있는 분들 주시고 그리고 답을 주신 뒤에 공통사항은 또 별도로 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수원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의회와 교육청과 하나 돼서 2세 교육을 책임지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한마디를 조언을 해드리고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6대 의원 때도 급식하는데 정부미 내지는 군량미, 1년이 넘어가는 그다음 연도의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어린아이들한테 급식을 하는 과정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쌀로 어린아이들한테 밥을 해서 주는 것이 맞다. 가속화 되도록 햄버그나 빵이나 이런 거 서양식으로 따라가는데 쌀을 좀 맛있는 걸로 해줘야 어린이들이 습관이 들어서 그런 좋은 쌀로해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거의 한 70%, 80% 이상은 당해연도에 생산되는 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군량미라고 그러나요? 전년도 생산되는 쌀을 가지고 불과 몇 원 정도 차이뿐이 안 나는데 쌀값이 싼 관계로해서 그런 쌀로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현재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 반찬하는 농산물도 싸다는 이유만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못 먹이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각 교장선생님들과 상의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주시고 김치같은 부분도 중국산 김치가 우리 어린학생들 식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HACCP이라고 하는 기준, 규격, 위생시설이라든지 모든 규격에 맞는 HACCP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거, 좀 질이 좋겠지요. 그런 제품들, 김치같은 제품들을 구입해서 어린학생들한테 먹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시면 우리 농산물과 우리 쌀, 김치면 HACCP을 받은 그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회사제품을 어린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좀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주에 담당하시는 교육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여주교육장 백승언입니다.

백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꼭 좀 현장을 가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바빠서 못 갔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이에서 계셨던 분이니까 질의 좀드리겠습니다.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여주군 강촌면 걸은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짤막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극기훈련을 하는 야영장으로 현재는 너무 프로 그램이 단조롭습니다. 또 시설이 노후되어서 여주 또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용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사설야영장 시설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공교육이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12억 2,000 정도의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가지고 리모델링해서는 사실 그 시설을 정말 사시설에 비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1억원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은 노후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서 청소년종합학습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특히 여주지역은 농촌지역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인 결핍 또 교육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을 유치하려면 좀 시설개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건물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지금은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숙식을 하지요.

그러니까 건물이 노후됐다고 해도 현재 활용은 하고 있는 거지요?

건물노후는 지금 관리실이 노후되고 그 관리실 자리를 다 깎아내고 그 위치에다가 4층 건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강당에서 전체활동하고 숙식은 각자 텐트를 쳐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설야영장 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야영장이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나요? 겨울에도 하나요?

4월부터 10월까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야영해도 그때는 꼭 교실 안에 안 들어가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런데 건물이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룹모임을 갖는데 야영장은 숙식하는 정도로 끝나지요. 그룹활동하는 것은 텐트 속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장님이 꼭 필요해서 이 서류를 해서 올린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우리 야영장을 시범케이스로 여러 가지 위치나 환경 모든 것을 검토하셔서 여기가 적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부지는 현재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고요?

네.

몇 평 정도나 되지요?

약 1,000여평 됩니다.

1,000평이요?

네.

1,000평 가지고…….

지금 새로 건립하려고 하는 평수가 1,000평짜리로…….

전체부지가 몇 평 정도 되냐고 질의했어요.

정확한 건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교육장님, 그렇게 애착을 가지시고 설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몇 평인지도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장님이 애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몇 평 부지에다가 몇 평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구상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걸 왜 추경에 올렸어요?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건물이 지금 쓰러져가는지 아니면 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지 그런 걸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건물이 쓰러져간다, 전혀 쓸 수가 없다고 그러면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존건물이 노후돼서 관리동이 일부 해당되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텐트를 쳐서 야영을 하거든요.

텐트에서 야영장은, 나무 있고 야영장 잘 닦는 데는 41억원씩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건물이 얼마큼 노후됐는지 일부만 짓고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계속 쓰는데 이렇게 모든 걸 건물이 쓰러져가면 다 헐어버리고 다시 하나 깨끗하게 짓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건물이 어떤지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노후돼서 쓰러져가는지 E급 판정이 나왔는지 아직은 쓸 수 있는데 증축하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 판단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는지요?

텐트를 활용하는 위치, 공간은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동이 쓰러질 정도로 노후된 거는 아니고 관리동 자리를 확보하려니까 기존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4층 건물을, 종합학습관을 지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교육장님, 철거를 말씀하시는데 글쎄, 여주 쪽에 땅값이 얼마큼 비쌀지 모르지만 그 비용가지고 그 주위의 땅을 더 사서 확보해서 더 넓혀놓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 헐고 뭐하고 해서 돈 들이느니, 그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좀 줘보세요. 몇 평이고 헐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하고서 더 부지를 장만한다는 방법, 몇 천명이 와도 야영을 다 할 수 있는 부지를 사겠다든지 어떤 방법을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군포의왕교육청 이덕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의왕교육청교육장 이덕진입니다.

교육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식사는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의왕시에서 23년째 살고 있고요. 2,000년도부터 의왕의 부곡중학교 학교 학부모회장으로해서 작년까지 학교운영위원장까지 역임한, 학교 일을 오랫동안 봐온 학부모입니다. 저는 지금은 의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한 학부모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안양권 고교평준화 때 의왕시가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제외 당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성윤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인데요. 제가 추운 겨울 12월에 교육청 앞에 가서 우리 의왕시 학부모님들과 함께 데모도 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다른 건 다 참아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앞장서서 억울해 하고 분해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31개 시ㆍ군 중에 교육청이 없는 데가 여섯 군데지요. 그중에 하나가 의왕시라고 알고 있는데 군포의왕교육청하면 군포교육청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의왕교육청이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인구가 적어서 의왕시 자체 교육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둘째의 서러움 있지요? 아무리 잘 해줘도 둘째는 항상 사랑을 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왕시 시민들은 교육청에서 의왕시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따뜻한 애정을 덜 가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실 거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왕 부곡중학교의 학교 일을 8년간 봤습니다. 그때 2000년 당시 학부모회장을 비롯해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급식소가 없어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어요.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데 중학교에 와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학교를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급식소를 만들었는데 부지가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식당을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도 학교에 식당이 없고 강당도 없고 체육관도 없어서 아이들은 지금도 밥차를 끌고 다니면서 식사 때 마다 고생을 하고 있고 졸업식, 입학식 때는 학부모들이 강당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함께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입학식에 참여도 못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의왕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희망한 것은 이런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극복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는데 그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포교육청이란 교육청 명칭을 2007년도에 개칭해서 군포의왕교육청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군포 관내 학교를 한 번을 간다면 의왕 관내 학교를 두 번을 갔습니다. 아울러 의왕 시내 어떤 행사에도 참여했고 또 거기 가서 “저는 의왕교육청교육장 이덕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뿐더러 주민시설이라든가 주민사업, 모든 청소년활동에 제가 참여했다고 감히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부곡중학교 건은 이제 저희가 신설학교와 역사가 오랜 학교의 격차입니다. 역사가 오랜 학교는 리모델링을 해도 또 표가 안 납니다. 그렇다고 헐고 새로 개축하는데 교육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점 때문이지 절대로 의왕 부곡중학교를 홀대하거나 또 소홀히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의왕 부곡중학교를 예로 들면 제가 두 번을 방문했고 그 학교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현안사업에서 제일 우선해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덕진 교육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투정을 부려야 우는 아이 젖준다고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교육청이 없는 여섯 군데의 시ㆍ군에는 더 각별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의왕시에 있는 학교들이 소외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고양교육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고양교육장 박경석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교육장님을 부른 것은 전체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단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드리면서 다른 교육장님께도 참고로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지역에 지역 교육위원이 계시고 또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교육위원이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은 다행히도 다른 시ㆍ군보다는 좀 큰 도시다 보니까 지역 교육위원들도 있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이 함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지역에 계신 교육위원들은 충분히 상의가 된 다음에 올라오는데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들하고는 좀 상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처음 예산편성 시부터 지역 교육위원 외에 상임위 교육위원님들하고도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교육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똑같이 노력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사후보고식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제가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저희 고양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교육위원회에 계속 상임위에 분배가 될 거거든요. 예결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위원하고 예결위원한테는 미리 처음 검토단계부터 이런이런 예산이 집행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쓰겠다든지 검토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역 교육위원들은사전에 보고를 받고 정보를 알고 있다보니까 각 학교에 다니면서 좀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지역 교육위원이 관심 있는 학교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또 그러기전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많은 부탁이라든지 실제 저희가 가보면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형평성이 좀 불균형적이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건 아마 저희는 똑같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위원님 같은 경우는 먼저 교육청에 오셔서 현안을 꼭 먼저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짠다고 저희들이 해줍니다만 그런 게 정보가 나갔을 경우는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것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다른 도의원들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교육위원하고 예결위원하고는 충분히 지역 교육위원하고 이럴 때 같이 상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최일선에서 중책을 수행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대용어를 사용하면 야전사령관이시고 또 우리 경기도 교육으로 치면 제일 핵심적인 중책을 맡아서 하시는 교육장님들이십니다. 교육을 전담하시면서 또 상부기관에서 예산이나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시는 교육정책이 있고 또 각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창안을 하신 교육정책을 중앙에 보고하셔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아마도 말씀은 하지 않아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어떠 어떠한 입안을 해서 또 건의를 했을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고 어찌 잘못되면 낙인이 찍히고 미움을 사는 그런 사례를 우려해서 말씀을 못하거나 그런 사례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교육장님들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러 이러한 일을 우리는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지금 교사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런 데 전념하시는 것이 교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많은 도민으로부터 격찬과 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또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서 결집된 세력이 전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찌보면 일선에서 그 교육을 전담하시는 교육장님들의 책임도 일부는 있으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교총이라는 조직을 마련하시고 이렇게 해서 양대 진영이 팽팽한 힘의 결집을 가지고 지금 교육에 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은 결과적으로 외부에 미치는 곱지 않은 시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직언을 하시고 앞장을 서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양을 하시고 또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이런 일각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돼서 만에 하나 그런 어떠한 창안적이고 고쳐야 될, 시정될 사항을 말 못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무기명서명이라도 해서 도의회나, 이 선출직은 시민이나 모든 분의 대변자입니다. 선출직이 만물을 다 잘하는 어떤 유능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선출직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직언을 해 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셔서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느 위원 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청원하고 그런 무기명의 서한을 보내시는 것보다도 우리 경기도의회에 경기도교육청의 이러이러한 문제를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독선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힘의 논리로 억압하는 것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는 한 권위적이거나 이런 것은 언제고 지속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교육이 많은 문제를 안고 많은 사람이 불평을 하고 있고 염려하는 것이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일부 책임이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책임을 추궁하고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육이 바로 되고 교육이 발전되지 않는 한 우리 국가발전이나 민족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들,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의 유필선 교육장님도 조그만한 일부터 큰일까지도 항상 상의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문제를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러한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 교육장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직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육장님이 변하고 우리 의원이 변하고 힘있는 자들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사회는 항상 불안하고 갈등이 지속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교육장님, 이제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용기와 이러한 결단을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언제고 실명으로 하시기가 어려우시면 무기명으로 해서 의회에 많은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나 경기도청이나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시정시키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이 나라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옆에 심진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려고 합니다. 여주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여주교육장 백승언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에는 방과후에 학교운영특색사업으로 뭐를 제일 많이 합니까?

저희 여주의 특색사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 간단히 한 가지만.

원어민을 이용한 영어캠프 또 여주의 특색 도자기체험, 국어특히 세종대왕 유택이 계시기 때문에 한글사랑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글사랑을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네, 구체적인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제가 2005년 9월에 부임해서 2006년도에는 게시환경교육에 역점을 두고 초ㆍ중ㆍ고 어느 학교든지 한글사랑,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코너라고 하지만 코너도 외래어기 때문에 한글사랑텃밭을 가꾸어서 어느 학생이든지 환경게시를 통해서 우리글의 우수성과 바른말고운말, 지금 인터넷 용어나 또 핸드폰 메시지를 보면 정말 한글파괴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게시교육을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은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교육을 좀더 구체화 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한글국어과 즉, 교육과정에서 국어동아리팀들을 이용해서 또 중등에는 국어과 선생님들을 이용해서 문제은행식으로 아주 수백 문제를 각 영역별로 출제를 해서 월별로 한글사랑왕을 선발하고 7월 1학기말에는 교육청에서 왕중왕전을 선발하고 2학기 12월에는 역시 4, 5개월 계속 선발된 학년별 왕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주에 세종대왕능이 있음으로써 한글을 더 영역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는 다른 데보다 여주에서는 초ㆍ중ㆍ고 학생들한테 한글을 더욱더, 현재는 대학까지 나왔어도 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듯이 특별히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셔서 국어를 무척 애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어제 제가 질의했는데 도시와 농촌, 도시 쪽을 비교해 봤는데 도시 쪽에는 지자체에 원어민교사가 많지만 여주뿐만 아니라 농촌에는 원어민교사나 보조교사가 적게 생각이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자체가 약한 지역에는 점차 확대를 해서 더 많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앞으로 방과후 특색사업으로서 더욱 더 발전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여주야영장에 학생들이 왔을 때 강당밖에 없죠?

네, 현재는.

그리고 지금 경비숙소인가 화장실인가, 있었죠?

네.

나머지는 건물이 없죠?

네, 건물이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노상 가봅니다마는 강당이 한 20년이 됐나요?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너무 노후화 돼서 헐어지지는 않았지만, 헐어지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우중충하고 너무 노후화 돼서 먼저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왜 안 했습니까? 그걸 다 리모델링을 해서 하죠.

우선 작년에 급한 대로 지붕의 비새는 것은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보면 강당은 일부 활용하는 거고 중앙학습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소그룹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강당은 전체 학생들이 우천 시나 또 너무 낮볕이 따가울 때 그 강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극기훈련을 4월부터 10월까지 한다는데 대부분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죠. 방학 때 돼서 많이 오는데 여주의 야영장에는 숙소가 거의 텐트를 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무척 생각해서 그런 쪽에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극기훈련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애초에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으면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때 잘 됐을텐데 이게 본예산에 리모델링 10억 올리고도 또 재차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느냐, 애초 처음부터 본예산에 40억이나 50억 올렸으면, 처음부터 계획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주에서 너무나 낙후된 지역이고 학생들이 와서 체육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재료가 준비돼 있는 곳이죠. 그렇죠?

네.

도자기나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인, 다른 지역도 많겠습니다마는 여주지역은 특별히 문화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열거를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세종대왕 영릉이나 명성황후나 신륵사나 목아박물관 등등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에서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현장체험을 하면서 그런 것도 실제 와서 보고 그러면 더욱더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발전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아마 그런 안을 세웠는데 상임위 때 차라리 12억과 41억을 합해서 합숙소를, 야영장을 지었다면 더욱 멋있는 리모델링이 될 것을 지금 와서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이 만에 하나 된다면 어떻게 발전될 것 같습니까?

운영방법 말씀이십니까?

너무 길면 시간이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현재 단조로운 극기훈련 그런 프로그램 외에 천문대 운영으로 별자리관측소도 설치할 수 있고요. 학생야영수련활동 극기훈련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의 얼 계승 한글캠프 및 산림욕장을 활용한 건강캠프로도 활용이 되고요. 국제화에 맞는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영어캠프, 학생들이 요구하는 서바이벌게임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우리 교육장님이 좀더, 도의 교육청에서 좀더 생각과 계획을 했다면 애초에 본예산 때 처음부터 잘 어우러지게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극기훈련이나 체험장이 될 수 있는 장소를 이중으로 추경과 본예산에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곤란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 뿐만 아니라 여주교육장님, 여기 오신 모든 31개 교육장님 다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심사숙고 하셔서 미리 1년, 2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우리 도민들도 잘 맞춰서 잘할 겁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경기도 내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장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한테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조리있게 계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계획과 모든 일에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권혁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아까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교육청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삭감내용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대두됐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좀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12억 7,000만원 리모델링비 드린 것을 안 썼습니까? 아까 답변이 그랬는데 다른 데 썼습니까?

아직은 본예산을…….

아니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12억 7,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권혁산 위원님께 답변할 때는 거기에 사용 안 한 걸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12억 7,000만원의 예산도 주지 않고 추경에 41억이 나오면 총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53억 2,8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1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도 안하고서 그 돈을 추경에 또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답변을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교육장님을 모신 주 이유도 하고 싶은 이야기, 교육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삭감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물을 이야기를 가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하기 위함인데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중대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집행 자체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이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담당관님은 옆으로 가 계세요. 담당관님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지금 예산 12억 7,000만원이 교육청에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네. 아직…….

담당관님, 들어가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까? 현재 그 예산은 교육청으로부터 집행이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 오늘 다 참석하셨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서로 노력해서 경기도의 교육과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향남유치원 뜨거운 감자” 이렇게 해서 경인일보에 났네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향남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 입장은 “도의회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났네요. 아마 교육에 있어서 의 어떤 전문성은 저희가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선출된 선출직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님, 시흥시 교육청사 없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교육청과 함께 하다가 2004년에 분리돼서 시흥교육청을 설립하게 됐는데 지금 청사가 없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간담회 시에 본 위원이 시흥시 교육청사와 관련해서 진행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자료를 부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부지확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2007년 말 올해죠? 올해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08년 말 신청사 입주를 예정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국에서 보고된 자료입니다.

지원국에서요. 장소를 어디로 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장소결정이라든가 예산요구, 사업시행 등 교육청 승인사항이 지원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를 하면 나중에 예산만, 그게 사업타당도로 해서 예산만 편성해줄 수 있는 그런 권한 뿐이 없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 지원국할 때 자세한 사항을 물으시면 지원국장께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2007년 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말에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거보니까 장소가 거의 선정된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보고서가 그렇게 갔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덕승 시흥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교육장 이덕승입니다.

교육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제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신청사에 입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장소가 선정됐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거죠?

선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시에다가 적합한 장소를 저희 나름대로 선정해서 시에다 올린 상태고 그 선정부지가 마침 그린벨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 건교부에서 그게 해제가 되어야지만 선정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료에 의하면 시흥시교육청은 현재 정왕동에 소재하고 있는 군서초등학교 폐교부지를 교육청사로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죠?

그걸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에게 설명말씀을 드려야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교육청이 안산교육청에서 분리가 된지 4년째입니다. 4년째 제 앞에 두 분의 교육장님이 그 작업을 하시다가 중도에 다른 임지로 발령이 나서 가셨고 제가 오기 직전에 세 번에 걸쳐서 교육청사선정위원회를 시흥시 내 각계인사들을 모아놓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결정된 게 1차, 2차에서는 장현택지지구로 선정을 모았고 마지막 3차에서는 장현택지지구가 즉,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의 요구는 장현택지에 지금 시흥시 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는 환경ㆍ행정타운으로 해서 시청. 교육청이 같이 있으면 그런 뜻으로 해서 장현택지에다 청사부지를 임의로 해놓고 저희를 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현택지는 적어도 앞으로도 약 4, 5년 후에 2011년도에 가야 기반조성이 돼서 그때 가서야 건물이 지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청사부지선정위원회에서 그때까지 시흥시교육청이 계속 여기 저기서 매년 신설학교에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또 옮기고 옮기고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흥 관내에 군서초등학교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약 3,000여평의 청사를 지을만한 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청사부지로 확정해서 제 전임교육장이 저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해 오던 작업이 바로 지금 황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지금 시흥시청의 입장에서는 계속 장기적인 시흥시의 비전2020에 의해서도 중앙타운인 장현택지개발지구로, 시흥시청 옆으로 오는 것을 계속 의견을 내놨죠?

아닙니다. 그건 황선희 위원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자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청에다가 제출한 자료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시흥시의 입장은 장현택지개발지구로, 행정타운으로 오는 것으로 서류화해서 문서로 제출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시흥시 입장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시흥시는 지금도…….

잠깐만요, 교육장님. “시흥시청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이라는 말씀이 그게 타당한 말씀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몇 몇 지역인사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잠깐만요. 그 몇 몇 인사라고 하는 분, 누구입니까? 경기도의원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부지선정위원들입니다.

부지선정, 그럼 부지선정위원은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세 번째가 2006년 1월에 있었죠? 그때 교육장님 계셨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 때?

제가 오기 직전입니다.

직전이죠. 교육장님 계시지 않았죠. 현재 시장 계셨습니까?

전임시장입니다.

전임시장이시죠. 교육장님도 계시지 않았고 시장님도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선정위원회가 모였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선정위원회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지역에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어떤 사람들하고 논의하셨습니까?

선정위원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선정위원이요?

네.

그 이후에 선정위원회가 모였다는 말입니까? 2006년 이후에?

모인 적은, 별도로 위원회는 이미…….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모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죠. 그러면 교육장님, 지금 2006년 3월에 오셨죠?

네, 맞습니다.

3월에 오신 이후에 선정위원회 모였습니까?

선정위원회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 뭘 논의했다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지금…….

청사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은 분리를 해놓고 청사없이 저희가 4년째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죠. 그래서 교육행정의 애로사항 압니다. 그러나 교육청사는 교육청이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봐서는 시흥시의 비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왜 이렇게 늦었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흥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시흥시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아내지 않으면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저희 교육청의 재산으로 약 3,000여평의 부지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중앙에 아마 그린벨트 해제요청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았고요. 교육장님, 잠깐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295평, 2,300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위치한 게 정왕동이죠? 지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 시흥시의 지리를 잘 모르십니다. 지형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거의 안산 근처에 위치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흥지역이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래지구, 연성지구, 정왕지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폐교부지는 정왕지구입니다. 오히려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는 세 지역에 관공서가 분리되어서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역인사들의 뜻이 모아진 거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흥시의 마스터플랜에는 지금 중앙에 폐염전 몇 백만평이 있기 때문에 폐염전을 중심으로 장현택지, 목감택지, 연성택지가 개발이 되면서 중앙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천 소래 건하고 정왕 건하고 합치기 위해서요. 중앙 중심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 마인드가 맞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의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하시고 시흥시는 시흥시 입장대로 그렇게 다른 생각을 가져간다면 결국 건교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와도 이게 승인권자가 누구, 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시흥시 아닙니까? 시흥시장 아닙니까? 시흥시장의 의견하고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교육청사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논의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지자체 선거 때 선출되어서 올라온 위원입니다. 경기도 의원 4명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한번도 네 명이 같이 자리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흥시장한테 제가 얘기 들었는데요. 시흥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교육청의 의견만 가지고 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교육청의 의견이 아닙니다.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누구누구인데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교육장, 시흥시장, 도의원, 교육위원, 시흥시의원, 지역 언론 사장 1명,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1명, 7명.

맞습니다.

이게 언제 모인 겁니까?

2006년 1월에 모인 겁니다.

그럼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최종결정권입니까? 그 이후에 교육장님 새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시장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논의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그런 상황을 알면 한 번 정도 논의를 하시고 의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연택지 행정타운으로 설령 가야 된다고 할 때 앞으로 4, 5년간을…….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4, 5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플랜에서 벗어나서 일부 장연동이 아니라 정왕동에 하겠다고 하는 거고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청도, 잘 들어주십시오. 경기도청은 토지매입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쪽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군서초등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교육청사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흥시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져서 교육청사가 어디 지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부지매입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청사를 지어야죠. 그렇죠?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장연지구로 간다면 토지매입비가 9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90억이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상.

자료상, 이게 누가 제출한 자료인지 잘못된 자료임을 제가 지적합니다.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반, 45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에 관한 국고교부금 받고 이런 입장에서 땅값까지 별도로 들여서 교육청을 설립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의 전체적인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폐교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도교육청 입장입니까?

시흥시에서 땅값을 대준다고 그러면 거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우리 땅이 있는데.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신도시 같은 데 이런 데는 그 청사가 어디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 생각 없이 현재 남아있는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청사를 짓고 학교를 짓습니까?

아니,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용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맞춰서 학교를 짓지만 청사는…….

실장님, 보세요.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멀리 떨어졌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시흥시교육청이라도 청사를 지어서 그 시흥시의 영향력이 없이 있다면…….

잠깐만요. 공공행정의 상징적인 의미는 시흥시청과 교육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무시하고 우리 부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시흥시청에서 맘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그 부지에다 시흥시 교육청을 짓겠다라고 하는 게 도교육청 입장입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지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도 타협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군서폐교 부지를 시흥시에서 인수하고 예를 들어서 장연지구 땅을 대신 매각을 같은 1 대 1로 한다면 그런 방안으로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덕승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정리해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흥시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이미 부지선정위원회, 교육장님 오시기 전 이야기입니다. 시장 취임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후에 한번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현동으로 간다면 11년 정도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루트로 알아본 결과로는 9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주공에서도 이야기하고 시흥시청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타협하거나 다시 논의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청사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지역 분들하고 상의도 한 내용이고…….

그런데 의논하셨다는 게 도대체 난 누구하고 의논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사 부지로 장연택지를, 시에서 택지를 해놓은 것이 청사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약 70억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야 되고 또 건축비 80억 정도로 해서 이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 정말 국민의 혈세를 저희가 바람직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절대로 교육청 의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장님이나 지역인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시청에서도 두 갈래로 내분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주는 쪽이 있고 행정타운을 고집하는 쪽이 있고 그런데 시장님 마인드도 이제는 교육장의 의지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 내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교육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장님이 “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며칠 전에 행사장에서 저를 만나셨을 때 “나는 행정타운으로 가야 된다는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일단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을 다 조율해서 왜 그런 의견이 나왔는지 더 논의된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내야지, 일단 교육장님 그런 생각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디에서 부딪칩니다. 그리고 진행은 더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후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그럼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고 하는 열린 마음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이 서로 원활하게 의견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서로 논하자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늘 지역에 가면 속 터지고 의견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 세우게 되면 그 예산이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자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으로부터 뭔가 대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시흥시에서 대체부지를 만약에 현부지하고 바꿔준다면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대안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토지구입비가 70억 정도, 시흥시 교육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70억 정도이고 건립비가 80억 정도로 국민의 혈세 낭비를 운운하셨는데 70억 토지구입비를 별도로 한다면 그것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건립비는 새로 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짓는다 해도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토지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육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대체부지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4명의 도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대체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흥시 교육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4, 5년 뒤에 건립을, 늦어지니까 빨리 짓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교육장으로서 얼마나 빨리 짓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도 이해는 되는데 이왕 교육청 짓는 것 아까 말씀대로 시청과 교육청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공공건물로서의 의미도 있으니까 4, 5년 빠른 것을 40, 50년 혹시 후회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토론과 회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참고가 될지 모르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가 2006년도 그때 교육장님 계시기 전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새로 또 바뀌었습니다. 새로 바뀌었으면 지금의 의원님들이 바뀐 자리에 선정위원들이 되어서 같이 의견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흥시 교육장님 그 지역 4명의 도의원님들이 계신데 같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의회가 교육청 다 관할인데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의견을 개진 못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 1월에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2006년 5월 31일에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숫자도 바뀌었고. 어떻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 넣어서 시간이 좀 가도 적나라하게 토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도 생각되실 수 있겠죠.

부지선정위원회를 같이 해서, 생각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진행을 해야, 생각만 있으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행을 해서 부지선정위원회 가시면 서로가 소리 내지 않아도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실장님의 대안도 적절한 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쪽 지역 단체장의 의견도 서로가 교육청 보고 무조건 해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 맞추는 거니까 그런 의견을 도의원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교육감께도 또 시장께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 그 지역 도의원님들을 같이 해서 상의하는 것으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별도로 현재 진행되어 있는 부지선정위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냐고 여기서 묻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실장님! 부지선정위원회 자료를 궁금한데 몇 번 물어도 대답이 없으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GB 계획이 있으면 건교부에서 GB 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우리가 위치가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은 잘못된 답변됩니다. 시흥시 교육장님! GB 계획을 올렸다는 얘기는 그 GB 계획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그 지역이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지해제를 전제조건, 건립하겠다는 전제조건 하에 계획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답변은 현재 계획된 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원안 내용 외에 별도로 대안이 나왔으니까 적극 검토하도록 시흥시 교육장님! 다시 한 번 그 부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교육장님보다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문제 있는 것 해소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장님이 시흥시 부지에 대해서 어디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지역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의원님들을 우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익이 우선이고 위치가 우선이고 후회 안 되는 자리가 우선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시흥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더라도 교육장님 시간을 계속해서 할애할 수 없거든요. 짧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 목적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현장에서 도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공통된 사항 한두 가지만 나누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예산들을 심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을 계속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고 질의도 그렇고 될 수 있으면 현재 교육청 추경예산에 한정해서 해주시고요. 만약에 벗어난다면 짧게 해주시고요. 별도로 교육장님은 짧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을 때는 교육장님의 시간을 같이 만들어주고 그러세요. 실장님이 꼭 중계역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마침 교육장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직접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어서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국장께 질의를, 질의라기보다는 질타를 드렸었는데 자료를 깔아놨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화성교육장님, 잠깐 나오셔서…….

경기도 화성교육청 교육장 김선오입니다.

기왕에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답변을 직접 한번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좀 굵은 예산이, 규모가 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뭐냐면 향남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교육장님이나 선생님들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세부적으로 그런 지식은 없으리라고, 선생님들보다는 못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설립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대한 차이점, 장단점이 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화성지역은 지역특성상 화성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 급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원아들에 대한 공교육 확대 요구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교육활동 및 사교육비 절감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부터 동탄신도시 또 세교택지개발지구,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각각 단설유치원의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탄신도시와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택지 내 유치원 부지매입비 20억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고 택지 내 사립유치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있고 인근 기존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설치된 관계로 이들 지역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기존 사립유치원들로부터 설립 반대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어서 설립을 취소하였고 그러나 현재 화성교육청 관내 유아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해야 하는 유치원은 공사립 합해서 지금 향남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안초 병설유치원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취학 전 특수교육 대상들의 유아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하고 기존의 초등학교 시설이나 신설 및 증설은 어려움이 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특수유아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향남지역은 내년 8월부터 12월까지 1만 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그 1만 세대 들어오는 그 지역의 원아 수가, 취원 대상아 수가 1,691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유치원은 발안유치원, 제암유치원, 사립유치원 1개, 어린이집 6개 해서 지금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45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설된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한 학교만 3학급 80명 정도 유치원아가 취원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사립유치원 두 곳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10학급씩 300명씩 잡아도 600명이 되어서 전체 1,691명 전부 다 하더라도 1,200명 정도밖에 수용시설이 안 되는데 1,200명도 초등학교 두 개 병설유치원이 생길 것을 통합하고 지금 발안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통합해서 3개 유치원을 통합하면 학생수, 원아수를 160명 정도 수용하게 돼도 그래도 수요율은 1,691인데 보급할 수 있는 시설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절대 부족함에 있어서 꼭 향남단지에, 그 옆에 있는 발안초등학교 부지 안에 그렇게 하기 바라고 또 중요한 것은 향남단지나 동탄단지 같은 데는 없는 부지를 사서 하려면 20억씩의 부지 값이 드나 여기도 발안초등학교 부지가 전체 새로 생길 수 있는 부지의 5분의 2 정도, 약 8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는 부지는 종교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설 자리인데 교회가 들어서면 발안초등학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위해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5분의 3 정도 지역을 사는 돈이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어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었을 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유치원의 차량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안단지 학교 근교에 있는 학생들은 병설유치원으로 들어오지만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특히 특수유아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유치원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에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할 때 멀리 있는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특수유아 대상자들이 단설유치원에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에는 원장님이 교장선생님이 원장님이고 병설유치원에, 발안유치원에는 원감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전공한 그런 분이 경영할 수 있는, 유치원을 경영한다면 좀더, 그리고 유치원 시설 자체도 새로 짓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차이점을 뭉뚱그려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에 대해서 부지매입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9억 9,000만원 중에 4억 3,500의 손실보상금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남단지가 개발되면서 발안초등학교 옆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길을, 학교부지 400㎡ 정도, 130평 정도가 도로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4억 얼마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보상이라는 거죠? 세입은 잡은 겁니까?

네, 잡혀서 세수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3, 4, 5세까지로 되어 있단 말이죠. 3, 4, 5세를 유치원에, 아직은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데 다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생도 3, 4, 5세,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가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만 6세가 초등학교 입학이기 때문에 5세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학급 내지 7학급을 예상하는데 5학급 정도는 만 5세에 해당하는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학급 내지 2학급이 될지 몰라도 거기는 특수유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유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특히 어린이집 말고 4세나 3세 중에서 유치원을 선호해서 유치원 쪽으로 오는 유치원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일부라고 생각해도 일단 그분들이 유치원에 오고 싶어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 전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라는 것은 장애유아를 이야기하는데 장애유아는 특수학급이라고 그러면 전체 인원의 몇 %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7명이 되면 특수유아는, 그래서 일반유치원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한 애가 오면 수업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일반유치원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7명이 넘으면 한 학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7명 정도가 되면 한 학급이고 10명 넘고 14명 이렇게 되면 2학급으로 분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한 학급이 7명에서 10명 정도 사이입니까? 그러면 맥시멈이 10명이다? 최고 몇 명까지 한 반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7명이 맥시멈입니다. 5명이라도 한 반이 설립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한 대로 불필요한 예산이어서 삭감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정말 이게 절실한 겁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할 때는 발안지구 내에 있는 유치원에 오고 싶어 하는 그리고 병설유치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쪽하고, 쉽게 말씀드려 특수유아 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 번 저희들한테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교택지개발이라든가 동탄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봐서 사립유치원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해야 수요를, 수요도 다 충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생겨서 수요를 충족해 주겠지만 당장 특수유아를 맡는 그런 지역의 학생들은 우리가 설립을 해주어서, 그리고 단설유치원만이 현재는 차량을 운행하게끔 지원을 해줍니다.

병설유치원은 차량운행이 어렵고 단설유치원만 차량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3개 유치원이 통합된다고 그러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재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신설되는 학교가 향남단지에 3개 학교로 보는데 그중에 1개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것이고 새로 생기는 두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하지 않고 단설유치원 쪽으로 해서 통합을 그 세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 중에 어제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규모가 큰 예산일수록 눈에 잘 띄게 마련인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계획이 벌써 수개월 전부터 준비가 됐었을 텐데 그냥 대충 예산서만 올려서 심사해 달라고 쑥 집어넣었을 때에 어떤 내용이 담아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대상에서 보면 “아, 이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고 삭감조치가 됐을 때 부랴부랴 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부터는 수정해서 시정해서 사전에 미리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들은 그렇습니다만 상투적인 답변인 경우가 다수이거든요. 그때그때 위기모면하는 정도로 나갔다가 다음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는 또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삭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도 서고요. 또 삭감이 되고 나야 난리치고 또 사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원장들 전부 동원시켜서 전화 빗발치게 하고 떼로 몰려와서 집단시위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향남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해당부서가 교육지원국이죠?

수용계획은 학교설립과에서, 유치원도 수용계획에 의해서 설립계획을 잡습니다. 지도 감독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국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때 질의하려고 준비를 안 했다가 오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편견적 시각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님께서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큰 이해다툼이 있는 양 이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공립와 민간의 대립구도로 보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해다툼으로 비쳐지는 이런 모습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해당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자리 늘리기 위한 밥그릇 싸움 이런 것처럼 얘기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대단히 천박한 인식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특히 이것은 잘못됐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쪽의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는 이런 일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때, 편협한 시각하고 논쟁이 중지되어야만 발전적인 문제를 생산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같이 마찬가지로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나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치 부적처럼 다른 곳에서 다뤄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많은 부분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지용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비치셨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저하고 친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전화왔을 때 이것은 위원의 소신에 맡겨주십시오. 객관적으로 아니면 냉철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투명하게 논의해서 그런 결정이 난다고 하면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계신 분들이 설령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참고를 하겠지만 따라가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는 유치원 교육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내 7개의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의 결과들,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긍정적인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생산적으로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지역사회에서부터, 특히 수요자 쪽에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가 보사여성위원회거든요. 보육문제라든지 장애 문제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서 주로 전담해서 다루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 지금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되는 여러 가지 필요성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수아동,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점 유치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향남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고 있긴 한데 지금 특수아동에 대해 유치원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오산ㆍ화성지역에 병설유치원이 그렇게 많아도 특수유아들을 한 반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하는 발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이 되면 그 학생들이 모두 그쪽으로 와서, 그 학생들 말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데려오지만 우리 지역에서 조금 멀고 신체가 부자유한데 차량이 없어서 못 오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만 있습니다.

기존에 기이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특수아동에 대해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유입되는 여러 원아를 산정해서 그것을 더 확대 개편하는 측면에서 이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거점별로 어떤 역할들을, 모두 이런 유치원 같은 기능들이 있을 적에 선도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딩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은 상업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영역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규모 택지개발과 급격하게 도시팽창화되고 있는 화성시에서 특히 원아에 대해서 여기 세대규모를 보니까 2013년까지 2만 세대가 되고 당장 1만 세대 이상이 입주가 되는데 보통 계층을 보니까 중ㆍ서민층, 그다음에 아파트 평형별로 보면 20평대의 어린이들이나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들이 주로 입주하게 된다면 상당수 수요 유발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병설유치원만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유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공적기능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담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과연 과도한 예산투입인가 아닌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기이 하고 있는 특수학급 운영이라든지 유치원 교육을 보다 확대 재생산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해당 택지지구에 3개의 학교가 새롭게 신설되는데 그중에서 2개 학교의 병설유치원을 이곳에 단설유치원을 통합해서 함께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의 병설유치원들을 설립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기타등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도한 예산투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분들의 생각 중에는 지금 교실이 남아도는데, 예를 들면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단위학교의 교실이 남아도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큰 작용이었는데 단설유치원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병설유치원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타의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려는데 투입되는 비용이라든지 기존의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확대 재생산이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투입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논거는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향남 단설유치원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의 아주 고귀한 의견들은 존중되는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그런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공통사항으로 교육장님들 의견만 묻고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병설유치원들이 교육장님 소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병설유치원들 내에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몇 개의 병설을 통합해서 유휴교실을 이용한 단설유치원 계획이 있는 교육장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획된 게 없다는 얘기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토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설립과에서 수용계획을 검토합니다만 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별도의 유원장이라든가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교실만 남는다고 해서 병설유치원을 거기다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단설유치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요즘 상당히 폭력사태가 난무해서 여러모로 학부모들도 고생이고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일선 선생님 다 고생이신데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관할하고 계신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 중학교의 자료를 보니까 CCTV 설치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안 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교육장님들 관할에 있는 학교의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반대를 하신다든가 CCTV 설치는 적절치 않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신 교육장님 계신가요? 계시면 말씀좀 들으려고 그래요. 부천교육장님! 제가 부천이니까 곤란한 질의는 부천교육장님한테 해야죠. 부천교육장님은…….

부천교육장 고붕주입니다.

부천교육장님은 관내 중학교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성폭력, 폭력사태가 난무해서 내부에 세이콤 장치가 돼서 못 들어가지만 외부는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한다라고 봤을 때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학교의 환경조건,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구석진 곳이 있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장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손이 미처 못미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 학교, 이런 데에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설치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도 이번에 2개 중학교를 설치 희망해서 설치하기로 지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폭력이 중학교로 하향추세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인권을 침해하니 이런 논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바람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다른 교육장님, 생각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같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존재하는 의견들을 충분하게 이 공론의 장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소 지루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의회에서 김남성 위원님을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베스트에 속하는데 김남성 위원님께서 직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발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각에서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다소 미미하지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실질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하고 이런 교육을 하는 것들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31개 시ㆍ군에 세울 수 없죠?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기존에 유치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상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토지수용이라든지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공적으로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새롭게 택지개발되고 새롭게 재개발되는데 한해서 그러니까 민원발생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수요공급이 맞아 떨어지는데 한해서 지금 특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발안초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이미 발안초에서는 기이 3학급의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택지개발하는데 3개의 초등학교가 세워지는데 그중에서 평리초등학교하고 행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기존에 발안유치원과 통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개의 병설유치원을 했을 때에는 그만한 건물의 리모델링비나 시설비용 이런 것들이 단위병설유치원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새롭게 별도의 그러니까 개개 병설유치원 2개 학교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건축비용이라든지 기타 시설비용들이 다 이 단설유치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게 단설유치원으로만 투입되는 비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원도 보면 동네 개인병원이 있고 일반 병원급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도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역의 선도역할을 하는 유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까놓고 얘기해서 단위학교에 한 학급 정도에 있는 2학급 3학급은 그나마 나은데 한 학급씩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먹고 살만한 계층이라고 하면, 집안이라고 하면 그쪽에는 잘 안 보내요.

네, 안 보냅니다.

민간유치원, 사립유치원 보내서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왜냐 하면 상당수 병설유치원들을 보면 애초의 취지의 기능들을 하기보다는 마지못해 운영되고 있는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부모들에 의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질높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야 돼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학급 있는 경우 거기에 근무하는 교사가 몇 명입니까, 보통? 2명이나 3명이죠?

보조교사 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1명에 보조교사 1명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인원, 인력관리형태로 해서는 애들 뒤치닥거리 하기 바빠요. 여러 가지로 애들 뒤치닥거리 하느라 바쁘고 걔들한테 무슨 양질의 아니면 보다 질높은 것, 창의적인 것, 전향적인 것 이런 교육 못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나와 줘야 돼요. 예를 들면 학급이 최소한 3, 4학급 이상 정도가 됐을 때 그쪽에서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교사도 있고,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 또 애들 돌보는 교사도 있고 이론적으로 내부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야말로 훌륭한 유치원 원아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또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치는 문제가 뭡니까? 유치원 교육비가 대학생 못지않게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제 또래에 있는 사람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애낳고 애가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솔직히 부모들이 사적으로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박탈됩니다. 교육비에 투입되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 맡겨서는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공적 기능에서 계속해서 담당해 나가고 지금 당장 풀리지 않더라도 전향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을 때 우리가 이민 안 가고 대한민국이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소의 부분적인 문제나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단설유치원이. 그렇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런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 시ㆍ도보다 단설유치원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은 앞으로도 계속 더 설립이 돼야 되겠고 그쪽으로 투자가 되게끔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처음에 밝히지는 못했지만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여러 차이점 중에 보면 기능에 있어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한 학급 두 학급 운영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만 7세, 6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큰 시설의 차이를 두지 않고도 운영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취학, 워낙 대상 연령군이 다양한 것 아닙니까? 만 5세부터 4세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맞는 시설이 운영되려면 예를 들면 학교교실을 리모델링해서 활용되는 형태의 구조로는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육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사회적으로 어디 맡길 수 있는 곳들이 아직까지도 불충분하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관계자들을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면담을 요청해서 그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얘기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병설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애로 사항이 진짜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 단위학교 보면 남자 선생님 거의 없잖아요. 다 여자 선생님이기 때문에 치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취약해서 요즘 세콤이라고 하는 사설경보 경비업체에다가 학교시설도 어느 시간 이후에는 맡기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 기관에서 그런 거 운영했을 때 몇 시 이후로는 그런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교장선생님의 눈치봐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그런 토로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육의 문제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젊은 부부들의 사회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종일반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의 전향적인 설립을 통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유치원교육을 지금까지 훌륭하게 담당해 오신 분들의 그런 권익이라든지 영역들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것입니까? 다른 내용의 것입니까?

여주 문제입니다.

여주 문제 아까 다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아까 여주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뒤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려고 했던 건데 잠깐 나와서 해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예산을 볼 때는 본예산에 많이 서지고 추경에는 미흡된 거를 예산을 세우는데 현재 여주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12억 2,070만원이 올려져 있고 추경에 41억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댐방지식 예산을 주었다가 이게 미흡하지 않냐 그런 선에서 다시 40억 추경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2006년까지 2007년 본예산까지 적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갚아야 될 기채가 6,300여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ㆍ군 교육청이나 각 부서에 제가 예산담당관으로서 감님까지 결재 받아서 재원을 배분합니다. 부족한 재원을 평생교육체육과에 얼마, 총무과에 얼마 이런 실링을 정해줍니다. 그때에 재원이 한계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여주야영장에 시설을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저희한테 감님께까지 이만큼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경재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절약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추경예산에 부족했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야영장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 지금은 체육보건급식과에서 전에는 12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조그맣게 했지만 지금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 사설야영장에서 고비용으로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그 부분을 우리 공교육에서 끌어안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단계별로 여주뿐만 아니라 여주, 포천, 연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우선은 적합지역이 여주다 해가지고 여주를 우선 현대화시키고 다음연도에는 또 포천으로 하고 이런 단계별 전략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12억 2,070만원을 그런 개보수 내지 리모델링까지 따로 있는 거죠?

네.

41억원은 따로 건물 짓기 위해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사업이. 합계가 아니고.

그래서 건물이 노후돼서…….

12억 2,070만원은 강당과 옥사를 개보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지금 41억원은 건물 짓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상임위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을 모시고 현장방문 했죠?

이수영 의원님께서 투자심사위원회이시기 때문에 여주야영장을 직접 방문하셨고 또 투자심사위원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만장일치로 이수영 의원님께서도 교류를 승인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수영 의원이 교육위원입니다. 교육위원이어서 위원회에 가서 여주야영장이 합당하다, 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본위원이 교육청 예산신청을 봤을 때는 상당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물론 예산을 신청한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수련원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건립하게 되면 한 2, 3년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설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연차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면 쉬울 텐데 예산을 따놓기 위한 작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예산을 다 줬다고 해도 다 못 쓰죠? 안 그렇습니까? 원래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승인해도 그 예산 다 못 쓰죠? 올해, 그렇죠?

금년도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보통 2, 3년 걸리는 사업을 한꺼번에 예산에 다 올려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 모든 건물을 짓게 되면 언제든지 제일 처음에 설계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렇죠? 용역설계 안 합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야죠.

네.

하면서 회의에 들어왔으면 이런 잡음이 안 나고 그런 순간에 안 되면 끊으면 된다고, 작은 예산은. 이게 만약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뭐가 잘못 되게 되면 그 예산은 다 날아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20억 이상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는 전체 총소요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당초에 설계비만 넣었다가 그게 잘려지면 설계비가 또 잘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모든 사업을 하려면 모든 심의와 절차를 다 거칩니다. 우리 경기도 본청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다 절차가 올라옵니다. 교육청만 그렇게 올라와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계획 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다 할지라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게 없거든요. 종이 하나 가지고 움직이니까. 이런 일을 범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병설, 단설 또 야영장 문제를 가지고 장장 2시간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교육에 대한 문제고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에 있어서 아는 것과 알고도 묵인하는 교육과 또 모르는 것 이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실이 학원을 안 보내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거의 다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학원 간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또 학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실력배양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4학년에게 5학년 거를 가르쳤다. 또 5학년은 6학년 영어까지 가르쳤다 아실 겁니다, 그런 실력을. 그런데 실제로 교육지침이나 교육청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4학년을 5학년 걸로 가르칠 수 없고 5학년을 6학년 걸로 가르칠 수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 알고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에서 실력을 배양시키고 양성시킬 수 있는지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과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면서도 그걸 묵인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주시고 또 우리 교육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겁이 납니다마는 학교교육이라는 것이, 공교육이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천재서부터 밑에 둔재라면 둔재까지 한꺼번에 교육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한 사람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원도 가고 선행학습도 하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밑에 둔재, 못하는 학생들 또 지진아,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버리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공교육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수준에 맞는 평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신 위원님의 그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서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돼서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인정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김포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김포교육청 교육장 유필선입니다. 우리 김포지역에 신광식 위원님,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또 김포교육에 대해서 많이 평상시에 협조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신광식 도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 공교육이 사실 사교육보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풍토로 조성이 됩니다마는 저희 교육계는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은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계를 넘어서 지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학원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한 달에 한 번씩 학원을 방문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교습소라든가 학원 운영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와 학년과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가 사교육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 공교육이 묻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장님들은 늘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현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그 이상을 가야 합니다. 우리 공교육의 현실이 그렇다 해서 사교육에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말 그대로 희망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협조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늘 오신 교육장님, 25군데의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지만 또 하시지 못하신 접어둔 그 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은 존경받으셔야 될 교육장님이신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셔놓고 혹시 불손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 조금 거친 면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장님 애쓰셨고요. 모든 교육장님 돌아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국장님이 잘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김에 잘 좀 모셔서, 때도 됐습니다. 모셔서 우리 교육장님 힘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희망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기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귀한 견해를 적극 반영하여 경기교육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진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학교설립과장은 긴급회의 참석으로 불참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민자시설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100만원 미만 단위를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21쪽, 예산서 325쪽입니다. 지원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36억 1,800만원이 증액된 6,61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3쪽, 예산서 329쪽입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3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6쪽, 예산서 331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공립고등학교의 급식기기 교체 및 급식시설 개보수비 중 경기도에서 미전입된 19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사립고등학교 중 직영전환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및 기구구입과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의 노후기기 교체 및 급식시설 개보수비 13억 2,1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노후된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으로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317쪽, 318쪽, 예산서 331쪽에서 333쪽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합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시 예상한 보수인상률보다 실제 인상률이 낮아 그 차액 60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냉난방기 전기사용료 13억 4,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산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운용은 물론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319쪽, 예산서 332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사립고등학교의 교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신갈고등학교 특별교실 보수공사 외 2건에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20쪽, 예산서 332쪽입니다. 교실 증개축사업은…….

국장님! 이 페이지가 다른가요? 338쪽인데 그건 322쪽으로 전혀 안 맞아. 다른 걸로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항설명서 338쪽입니다.

저희들이 넘기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페이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은 다양한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특별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육수요 자 중심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영재육성을 위해 수원고 교원 편의시설 확충비 3억 7,000만원을, 안양예고 공연관 및 다목적실 건립에 10억, 계원예고 영재교육센터 및 체육관 설치비 10억, 용문고 종합교육관 신축비 9억 5,000만원 등 총 33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중ㆍ고등학교의 낙후된 체육시설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체육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종합체육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센터 역할을 강화하고자 운동장 잔디 우레탄 체육시설 설치비 6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학교도서관 신축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없어 정보습득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고등학교에 전자도서관 및 학습도서관 신축비 8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활동 기반조성은 물론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5,300만원이 감액된 886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지역 내 설립이 취소된 죽림고등학교 부지매입비 111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2006년도에 개교한 수원외고 내부 비품비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개교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택지지역 학교신설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역 내 학생 수용여건 개선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였던 학교 중 개교시기가 연기되거나 설립이 보류된 광서고 외 5교의 부지매입비 97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2008년도 개교예정인 봉담고 외 2교의 부지매입비 부족분 117억 3,100만원과 2005년도 개교학교인 풍무고 외 2교의 증가학급에 대한 내부 비품비 부족분 2,4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환경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실 증개축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증가로 성안고 외 3교의 교실 증축비와 내부 비품비로 21억 7,500만원을,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에 따른 교실증축비와 내부 비품비 15억 1,400만원을 지원하고 학급증설 요인이 없어진 성포고 외 2교 교실증축비와 내부 비품비 35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성남고 전교생의 안정된 기숙사 생활을 통해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기숙사 부지매입비 5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49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82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승인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원금 중 1,549억을 조기상환하고 금융채 상환에 따른 상환이자 54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242억 8,700만원이 증액된 405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실 증개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교원 편의실을 확충하여 효율적인 교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죽산고 외 1교의 교원 편의실 설치비 5억 3,000만원을, 원곡고등학교 생활관 설치비 3억 8,200만원을 지원하여 학생의 예절교육은 물론 주말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한국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학교시설평준화 사업은 기존지역 학교시설을 BTL사업으로 신설하는 학교시설 수준으로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웰빙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학교시설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중장기사업으로 제1차 3개년, 제2차 5개년 사업으로 2014년까지 2조 7,960억을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는 금번 추경에 1,000억원을 확보하여 화장실 보수 및 확충, 장애인 승강기 설치, 학생용 책걸상 교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시설관리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진을 대비한 학교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과학화하고 학교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학교 건축물 내진보강 방안 연구용역비 등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내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생태실습공간, 휴게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녹지환경을 조성하는 녹지학교조성사업비 9억 100만원과 학교 담장을 개방하여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하는 환경친화적인 교육시설을 조성하고자 담장개방 공원화 사업비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개발사업 계획에 의거 4개교의 학교숲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지원하여 학교숲 조성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자시설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9,000만원이 증액된 45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TL 사업관리는, BTL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교육시설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종합투자계획으로 2009년도 개교예정 학교수가 66교에서 45교로 감소하고 소규모 BTL사업도 83교에서 57교로 감소함에 따라 신설 예정교에 대한 적격성 용역과 설계보상금 4억 2,000만원과 소규모 BTL사업 설계비 등 17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2007년도에 개교한 BTL 대상 신설학교의 임대료가 확정 교부됨에 따라 40억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2005년도에 추진한 BTL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BTL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BTL사업 성과분석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7년도 학교신설 BTL사업과 소규모 BTL사업 조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BTL사업개요는 보고서로 대신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입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 BTL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 BTL 사업은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66교에서 45교로 21교가 감소되었습니다. 학교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개교시기가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된 대장초 등 11교와 입주시기조정 및 학생수용 계획변경으로 설립계획이 보류된 성일초 등 12교,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학교설립이 취소된 하대원중과 죽림고 2교 등 총 25교를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입주시기 변경으로 인해 개교시기가 2010년도 이후에서 2009년도로 앞당겨진 백범초 등 4교의 대상사업에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통합한 내역은 보고서 7쪽과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신설 BTL사업은 건설과 운영상 효율성을 감안하고 지리적 접근성과 신설학교 개교시기, 본청과 지역교육청 관할범위 및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을 설정하고 사업규모도 약 400억 내외의 11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 BTL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도 4월까지 기본설계 및 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 평가,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소규모 BTL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부터 19쪽입니다. 2007년도 소규모 BTL사업대상은 체육관 신축과 노후교사 증개축입니다. 우선 체육관 신축사업 조정기준과 내역을 말씀드리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이 있는 학교와 6학급 1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제외하였으며 실업계와 운동부 육성학교는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등 학교별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사를 거쳐 검토 조정한 결과 왕산초 등 24교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성초를 포함한 8교는 신천초 등 대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오전초를 포함한 20교는 사업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노후교사 증개축 사업 교육인적자원부의 개축기준인 구조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기존시설로 개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이어야 하나 심사대상 21교 모두가 구조안전대상 등급이 B급에서 D급으로 개축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대상 전체를 취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19쪽입니다. 소규모 BTL 사업통합은 시설공사와 운영상 효율의 극대화, 지역적 근접성 등을 감안하고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관할업무를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약 300억 정도의 3개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한 내역은 보고서 19쪽과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금회 승인 신청한 채무부담행위액은 1,522억 1,000만원으로 대상사업을 57교로 확정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2007년도 소규모 BTL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에 기본설 계 및 적격성 용역을 시작으로 학교신설 BTL사업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2008년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규모 BTL사업은 학교신설과 달리 시설임대료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2007년 이후 소규모 BTL사업은 종료하고 타 재정사업과 같이 예산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BTL 사업조정 및 단위사업 통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장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승찬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소규모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초등학교를 조정하시면서 9개 학교를 줄였는데 실제 금액은 늘어났어요. 328억에서 4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BTL사업, 14페이지. 이게 처음에 예산을 잘못 생각해서 그런가요? 2007년도 BTL 재정사업조정 및 단위사업 통합화 별도 자료.

14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네. 체육관 신축부분에 있어서 학교수를 초등학교 보시면 38에서 29개 학교로 9개 학교를 감했는데 금액은 328억에서 4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당초에 잘못 계상하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수는 줄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체육관 이외에 학교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시설을 1층에 해달라든지 체육관 이외의 부속시설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체육관 신축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관 건물 안에 종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왕 짓는 길에 주차장 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급식시설도 들어가도록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분 학교는 그런,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좁다든지 또 주차공간이 좁다든지 또 급식시설이 좁아서 거기에 포함하는 부분은 시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조정하시면서 학교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은 어차피 BTL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는 다 지원해 준 건지 아니면 사업대상 제외기준에 따라서 한 건지.

학교 대상기준 제외한 것은 기준에 따라 제외를 했고요.

예산에다 제외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다른 부대설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런 편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주차공간이 좁으니까 체육관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1층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든지 또 아니면 급식실이 좁으니까 급식시설을 포함해 달라든지 이런 몇 개 학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전체시설을 판단해서 인정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 받아 주면서 결국 조정된 학교에서는 추가로 요구해 가지고 지원되는 결과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비는 그 범위 안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한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어야 되는 한 학교를 보게 되면 운동장 협소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운동장이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학생수는 늘어나고 운동장은 협소하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지하라도 지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는 운동장을 지으면서 부대시설까지 요구하면서 혜택을 받는 학교는 혜택을 받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협소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학생수가 줄어들면 그런 거 가지고 당신네 학교는 지원해 주기 곤란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학생수는 늘어나는데 운동장은 협소하고 체육관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불리한 겁니까. 다른 학교는 운동장 들어가고 주차장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BTL 사업내용은 체육관을 신축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이라든지 이걸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BTL사업이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했더라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BTL사업이 체육관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노후교사 증개축도 보니까 BTL로 들어가 있는데요. 물론 지하로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시 부지를 새로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저도 지역에 보니까 좁은 학교는 참 운동장 지을 장소는 없고 그러니까 지하로 하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지어달라. 도저히 좁아서 못하겠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반 조정해서 하는 것도 갑갑할 정도로 못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토지매입, 부지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체육관을 지하로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BTL사업은 이걸로 종료시키고…….

물론 이 BTL사업은 금년에 종결됩니다만 재정사업은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런 데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던 학교들도 지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으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존학교 중에서 부지가 없어서 체육관을 짓고 싶은데도 못 짓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그런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런 요인을 저희들이 다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체육관 문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지원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체육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말씀드린 대로 혜택 받는 학교는 혜택 받고 못 받는 학교는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잘 해소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증개축 부분이 여러 과로 흩어져 있는데 왜 그렇죠?

네?

학교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규모 BTL에도 들어가고 학교시설과에도 들어가고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증개축 부분 이것은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있기 때문에 과별로 업무가 다르게 사립학교 되는 부분은 사립학교로 가있고 공립학교는 공립학교로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 국장님하고 상관없이 지정돼서 내려오는거 그냥…….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관사업명까지 명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미 명시된 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박광진입니다. 신승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50쪽을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성남외국어고등학교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부지가 2,480평 되고요. 건물이 1,724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땅값을 보니까 평당 300만원 되는 것 같고 뭐 이것은 땅을 구입할 때 통상 감정상 3개사에 의뢰해서 평균값을 나누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기숙사 아닙니까? 기숙사인데 공사비용을 측정할 때, 제가 사실 도의회 초선으로 입성해서 보니까 공사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 느꼈냐 하면 쉽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년이든 작년도든 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과거 10년전, 20년전 아파트하고 차원이 다를 정도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 모델하우스 구경 가시는 분들은 호텔급 수준이 아니냐라고 착각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비용이 평당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최고급 아파트, 주상복합 외에 일반 아파트 지을 때는 평당 350만원이면 최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일반 평범한 아파트는 3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우수한 회사, 현대라든가 대림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기타 이런 회사에서 지을 수 있는 금액이 350인데 기숙사를 짓는데 가격을 따져 보니까 평당 435만원입니다. 기숙사를 짓는 와중에 쉽게 제가 말씀드려서 아파트도 건물 짓다보면 층 높이가 있습니다. 빌딩 층 높이가 있듯이 기숙사도 층 높이가 있습니다. 기숙사가 예를 들어 아파트보다 1.5배라든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아파트 높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자재라든가 기타 모든 비용들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데 국내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데 35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내 최고급 기숙사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435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과다하다. 비록 이게 개인의 돈 같으면 제가 어떻게든간에 개입을 해서라도 저는 이걸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했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좀 깊이 있게 알아서 뭔가 잘못 됐다면 분명히 고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대로 도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공사업체한테 나가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가버려서 건설업체의 배를 불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청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도청에 계신 분들이나 이 금액을 산정하는 분들이 현장출신들이 없다는 거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공사금액을 후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표준 공사단가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표준 공사금액 단가를 책정하더라도 거기서 좀더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민간인들한테 수주를 줄 때는 상당히 내고를 많이 합니다. 내고를 많이 해서 이익을 그야말로 적정하게 남길 수 있도록 내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공사금액 책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책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교육청이라든가 도청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걸 좀더 앞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다면, 그 남는 금액으로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책정됐는지 국장님은 잘 모르시죠?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시설비가 75억 돼 있고 연건면적이 5,700㎡ 가니까 평당가격이 그렇게 산출돼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야말로 예상금액입니다. 이 금액대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설계를 해서 설계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 조달청을 통하든지 입찰을 보이면 그때 가면 평당 가격이 확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부대시설비라든지 또 기숙사 비품비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435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만 시설비로 들어가는, 평당 단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부수적으로 시설비&, 예를 들어 비품비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단순하게 시설비 그러면 공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너무 이것은 진짜 쉬운 얘기로 봉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액대로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19일부터, 다음달 19일부터 우리가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의를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2006년도 것 마무리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예상금액입니다.

예정이니까 예정은 결정이 날 때는 더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6월에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교육복지종합센터 건립,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거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가 깊은 내용까지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공약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06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집행된 건 아닙니다. 여기도 보니까 공사비용이 평당 450만원이 예정금액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예정금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면 상당한 부분이 낮추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비품비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공사금액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계비용이 평당 한 2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고 또한 감리비용이 31만 6,000원으로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용 플러스 감리비용이 평당 5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진짜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가 한가지 쉬운 예로 제가 설계사무소에다가 공사의뢰를 한 적이, 공사의뢰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설계사무소에다 의뢰를 했을 때는 상당히 내고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평당 30만원을 주십시오, 20만원을 주십시오, 설계사무소에 자기네들 협정금액입니다라고 합니다. 협정금액은 자기네들이 정한 거고 우리가 발주 주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발주 주는 사람이 그게 과다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내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대단한, 훌륭한 최고의 건물은 안 지어봤지만 일반 평범한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비용 플러스 감리비용을 평당 15만원 이상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평당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걸 아무리 입찰을 붙여서 어떠한 방법으로해서 금액을 낮춘다 하더라도 여기서 10%, 20%, 30% 이상 낮추겠습니까? 50만원의 30%를 낮춘다 하더라도 평당 한 35만원 줘야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걸 보니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향후에 또 집행이 되고 나서 결과는 한 1년 후에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년 후에 그땐 또 제가 예결위원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또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계시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또 저를 건교위에서 안 받아주시려고 해서 건교위에도 못 가겠고 교육위원으로 가면 한번 더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예상금액입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평당 15만원이면 된다 하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이것은 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업자에게 더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는 율이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과거에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그동안 경쟁입찰을 했을 때 설계비용 플러스 감리비용이 한 25만원에 낙찰이 되더라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기준에서 예를 들면 한 10%나 20%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진짜 그야말로 처음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아주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해 놓자 그런 방법으로 잡아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쪽 계통 일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그런 작업을 하시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이런 무례한 말씀을 드려서.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집행하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꼭 참고로 해서 혹시 예산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발주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발주입니까?

전부 조달청 발주합니다.

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상한선 이상 되면 조달청, 아니면…….

저희들은 지금 500만원 이상은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100% 다 조달청 발주입니까?

네.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것은 참 이렇게 열심히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참 공약에 협조하시는데 우리 도의원분들께서 공약한 것은 지원국에서 같이 협조를 좀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해드려야지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도 열심히 협조해 드리고 또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 계통에 공약한 것에 대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뭐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진 위원님, 시간관계 상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분이 계시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이용을 해주시죠.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을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된 데 있고 자체 예산, 두 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교부금으로 지정하는 사업은 그 사업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특별교부금이요?

여기 현재 신갈고등학교, 군포고등학교, 세 개 나왔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인적자원부에서 직접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학교를 만약에 외벽공사다 이러면 외벽공사에 대한 할만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건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힘의 논리라고 할까, 특혜받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까지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의 여부 판단은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를 몇 군데 가봤거든요. 이 공사부분하고.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청에서 환경교육 개선사업 지원하는 학교하고 여기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르더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하는 걸 봐서는 상당히 그런 점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여기에 한가지 예를 들면 외벽공사가 공사비가 6억원이 교부금 돼 있거든요. 이게 몇 실인지 모릅니까? 그냥 막연하게 금액만 나왔거든요.

지금 거기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

네, 군포 환경개선 공사하고 세 가지 나왔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외벽공사가 어떤 건지 몇 실, 몇 실인데 그 몇 실인지 안 나와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 건축면적이 4,311㎡에 연면적이 1만 3,111㎡입니다.

그래도 여기 외벽공사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면적을 따지면 다르지요. 그것은 가능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는 362쪽에 똑같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서 이미 148억 3,500만원인가, 본예산에서 확정돼 있는 것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확정돼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배정됐습니까?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돼 있겠네요?

현재 전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선정됐는지 그건 아직 결정 안 돼 있고요?

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전 학교가 다 신청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해서 336억원이 확정되게 되면 그때 가서 신청을 받아서 그 기준대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 학교로부터 필요한 시설규모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담당직원들이 학교 현장에 일일이 다니면서 이것이 필요한가, 우선순위가 어떤 게 더 필요한가 이걸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광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게 되면 보수, 증축 장애인학교 책걸상 교체 예산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상당히 과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동에 8,629만 4,000원이 보수공사입니다. 그렇죠?

네.

85동에 73억원이, 그렇죠?

네.

그밑에 보게 되면 증축과 보수가 증축은 1억 2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증축과 보수의 차이는 1,570만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건지 의문이 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다 이야기할게요. 책상용 걸상이 교체가 2만 3,985조인데 2만 3,000개 같으면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여기도 과연 7만원이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담당하신 분들이 세부조사를 해서 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용도대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지적하신 화장실개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단가에는 8,629만 4,000원 곱하기 85동 이렇게 산출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산출이고 한 동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화장실 확충은 한 동에 1억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화장실 확충 한 동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한 동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전면 보수인 경우에 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저희들 투자기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 화장실 개선 보수에 이만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증축에 1억 200 같으면 6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6억 1,200만원을 잡았고 그다음에 학생용 책걸상 교체는 지금 여기 단가에 7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요구하는 것은 이 7만원 단가도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중간 정도를 가지고 지금 단가를 잡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가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고등학생 용이기 때문에 성인 용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생 용이 아니고 고등학생 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의 범위가 적기 때문에 단가 7만원밖에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많은 예산단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승강기 설치는 12개 17억 3,000만원, 이게 개당에 1억 4,000만원 정도 가나요?

지금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도 층별로 달라서 3층 이하가 있고 4층 있고 5층 이상 이런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3층 이하 들어가는 데가 있고 5층짜리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가가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균해서 나눈 금액입니다. 그래서 3층 이하는 대당 1억입니다. 그다음에 4층은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5층 이상은 1억 5,000만원 이렇게 기준단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사업은 매년 해왔기 때문에 변동없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이것은 시설평준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교육청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표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그동안 누차적으로 쭉 계속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학교와 오래된 학교들 시설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보수를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한꺼번에 투입하지 못 하니까 매년 누계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됩니까?

이 사업은 금년만큼은 별도로 더 넣는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500억에서 몇 년간 800억 투입을 했는데 전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금년에는 시설평준화 사업 초ㆍ중ㆍ고등학교에 1,000억을 투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았다가 쭉 뽑아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추경에서 다시 잡아서 330억원을 이렇게 증액한다.

아니, 시설평준화 사업 1,000억은 추경예산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서 올렸다가 그 사업이 그 학교별로, 기관별로 불명확하다 해서 금년 예산에 추경예산으로 잡기로 그렇게 협의된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와 관련해서 오산고등학교 우레탄구장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레탄구장하고 잔디구장 설치하는데 몇 평인지 몰라도 6억 6,8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의문점이 있거든요. 몇 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전체를 다하려면 6억 6,8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지 평수가 안 나와서 지금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특별교부금 6억 6,800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을 지원합니다.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와 관련해서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레탄구장이 아니라 트랙이 우레탄일 거고요. 가운데는 아마 여기는 잔디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인조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인조잔디입니다.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현재 경기도 내는 초ㆍ중ㆍ고 합쳐서 한 2,000개 정도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초ㆍ중ㆍ고 별로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구장 현황을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혹시 지금 숫자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가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국으로부터 요구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이 혹시 질의를 하셨더라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당초예산에 43개교해서 3,530억원 올린 게 맞습니까?

위원님, 택지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43개교 해서 지난 본예산 때 3,530억원을 예산을 올려서 반영이 됐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1개교가 줄어서 조정이 돼서 1,346억원을 감액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장님, 본예산 올린 게 불과 몇 개월 됐다고 당초에 조사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학교수용계획은 매년 중반기에 수용계획이 설립이 됩니다. 그때 몇 년도에 수용계획을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중반기라면 몇 월쯤 됩니까?

보통 저희들이 한 6월에서 7월 정도는 됩니다. 그때 수용계획이 잡히면 그때 설립예정학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확정을 지어서 다음연도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9월경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들거든요. 그런데 신설학교와 또다시 그 사이에 금년도 연말까지, 그다음 해 연도 초까지 학교설립이 자꾸 바뀝니다. 왜냐, 아파트 입주시기가 늦어진다든지 또 아니면 부지매입이 상당히 늦어진다든지 등등의 그런 사유로 학교 개교시기가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통 저희들이 1월이나 2월경에 학교설립심사위원회를 최종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감안해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 지우고 한 2월, 3월경에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교부액이 통보가 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11개교 줄은 학교는 내년에 다시 예산요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개교시기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교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아파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줄어도 무슨 2～3개교라든지 많아도 4～5개교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11개교씩 판단을 잘못해서 당초 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1,346억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조사 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저희들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입주시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파트 입주가 그렇게 당초계획보다 늦어집니까?

네,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몇 세대 당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 갑니까? 2,500세대지요?

2,500에서 3,000세대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엔 2,500세대입니다. 연관해서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는 오전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아까 향남 유치원이요, 거기 세대수가 자료에 보면 1만 502세대예요. 그러면 2,500세대 당 한 학교가 들어가면 네 학교가 들어가야지요? 초등학생 수는 3세대 당 1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3,382명.

초등학교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2,500세대 당이면 네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2,500에서 3,000세대니까요. 세 개 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 세 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수용계획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서 보거나 그러면 이게 2,500세대가 돼서 초등학교를 하나 지어도 실제 학생은 300～4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3세대 당 1명을 쳤는데 그렇게 2,500에서 3,000세대로 해서 학교를 하나 지어도 교실이 많이 남는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먼저 연찬회 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으로 2,500세대, 3,000세대 당 초등학교 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잘 해서 앞으로 학교 들어가는 것을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몇 백억씩 들여서 학교는 지어놓고 교실은 그냥 남고 또 여기 향남 유치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성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걸 들었는데요, 김남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학교는 새로 지어서 교실은 많이 남는데 유치원을 자료에 보니까 7개를 짓고 또 3개를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교실은 많이 남는데 그 교실을 유치원으로 꾸미든지 필요하면 원장을 별도로, 초등학교에 원장제도를 둬서 그 남는 교실을 활용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교실이 많이 남는데 굳이 따로 유치원을 지어 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는 이 유치원도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수용계획에 의해서 유치원을 병설을 짓든 단설을 짓든 이렇게 수용계획에 의해서 이제는 유치원도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여기는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아까 여러 분이 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수용계획 상 여기는 유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단설유치원을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설립하고자 했던 겁니다. 수용계획 상에 단설유치원이다, 병설이다 이렇게 구분할 것은 아닙니다만 수용계획 상에 유치원 학생의 수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있는 곳에는 앞으로 단설을 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 정책을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설립을 할 때에 그 수요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실이 남지 않도록 판단을 잘 해서 학생 수에 맞는 교실을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감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을 별도로 짓든지 아니면 유치원을 짓지말고 남는 교실을 활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점검을 잘 하셔서, 판단을 잘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유휴교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청 기획관리국 그때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만 1청에도 지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청 소관이지만. 제가 포천인데요, 중학교가 읍내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께 제가 먼저 연찬회 때 질의했었습니다만 한 중학교에 교실이 6개가 모자라니까 당시에 교육청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교육청 관계자가 중학교 교실 6개 모자라는 것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4개 중학교에 교실이 남으니까, 여기 중학교 교실을 지어달라는 데는 사립이에요. 중학교 4개에 교실이 남으니까 그 교실 판단을 해가지고 지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립중학교인데 그러면 사립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공립중학교의 남는 교실로 배치를 했을 때 그 학구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학구조정 문제는 있지만 사립이든 저희들이…….

사립교사가 또 거기로 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용계획상에 학생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그것을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도 필요하면 갈 수도 있고 공립학교도 필요하다면 공립으로도 갈 수 있고 그것은 학구내에서 얼마든지 학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인데 학생 수가 주는데 학생 수가 줄면 그만큼 교사도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교사를 공립중학교 교사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사립중학교 교사를.

지금 저희들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관계자가 그렇게 확실치 않은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방금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설초등학교 건립 시에 수요판단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교실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아까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 남은 교실을 활용하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끝내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확인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비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이번에 6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들어왔네요.

네.

왜 감액이 됐죠? 그러니까 급식기구 구입에 관한 금액이…….

사실은 이게 급식업무가 작년 연말 12월 31일까지는 지원국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1월 1일자로 교육국으로 넘어가니까 사립학교 부분은 여기 남게 되고 공립학교 부분은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등학교 급식지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공립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시설 개보수에 19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마는 그 감액된 것은 협력사업으로 도청과 협력사업을 하던 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하고 나머지 위에 3개 있는 사립고등학교 노후급식기구 교체, 사립고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도시가스 이 예산은 추경 때 추가가 되기 때문에 19억 2,500만원에서 추가되는 금액을 빼고 나니까 나머지 차액 6억이 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모든 표기가 자료고 우리가 지난 번 본예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은 보내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선 이해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질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충실하게 잘 해주시면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애써서 질의를 하지 않아도 질의를 줄여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 국장님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기대효과에 “노후된 급식기구 및 시설개선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이건 상황설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질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잘 고쳐지지 않아요,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전체적인 지원국 예산에서 보니까 화장실 개선사업이 올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먼저 본예산에서는 화장실 개선이 전혀 없었나요?

그때는 화장실 개선이라기보다 그냥 통틀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고 이번 추경예산은 화장실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사여성위원인데요.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의 동료의원인 박명희 의원께서 지난번 4월에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한 내용 중의 하나가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들이 배변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씻기고 하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시면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을 따로 씻길 수 있는 분리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구석에 시설을 설치해서라도 화장실 내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셨네요.

잠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민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증축이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집행해 나가는데 그때는 교실 층마다 장애인용 한 칸을 그렇게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 개선안에 전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마다 장애아동 전용화장실을…….

한 층의 한 실을 장애아동 전용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장실 개선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진행이 되는 과정이 속도가 굉장히 답답할 정도입니다. 지금 교육청 자체가 3분의 1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 종료가 됐어야 되는 거니까 염두에 두시고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해당 기관을 불러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진안전관리 4개항이 예산감액이 됐는데 4개항이 감액돼도 안전관리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속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대한민국도 이 지진에서 제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언젠가는 지진이 대한민국에 닥쳐올 것을 저희들이 대비하려고 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내진설계가 학교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물을 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진설계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학교에는 어떤 내진설계가 적합하다, 이런 몇 개의 표본을 연구비를 줘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학교가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그 내진설계를 포함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연구비로 잡았던 겁니다. 그중에서 일부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저희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내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이 더 강화가 됩니다. 이 법이 금년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언제 강화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께서는 강화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 욕심은 이미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완성되도록, 일부분만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 이거 아무 데도 쓰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래서 전체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시작할 때 저희들이 완성을 해가지고 지진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권혁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74쪽 BTL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 나를 보면 2007년도 추진 BTL사업 학교신설에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사업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번도 감액이 됐고. 그것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의로 감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교예정학교들의 개교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았던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부담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수를 줄였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개교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약 20년 동안 채무부담이 3억 6,060만원으로 된다고 그래서 부담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감액된 것이 학교 짓는데 연장됐다든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들어가는 2009년도 개교예정학교 물량입니다. 그 학교들이 1년씩 개교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에 가서 편성해도 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그럼 사업내용에 보면 2009년도 개교예정 신설학교가 당초 66개였었는데 48개가 됐다는 것은 약 20개 학교가 그렇게 늦어졌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BTL사업이 계속 진전돼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신설학교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소규모 BTL사업,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지 노후교실 증ㆍ개축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 자체부담으로 이것을 짓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금년도로 종결을 할 예정인데 다만 정부에서 정부지원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도록 정책이 선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호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청에서는 50 대 50하지 않으면 정부가 100%, 경기도 100%, 어떤 순서로 지원되는 겁니까?

신설학교처럼 소규모 BTL사업도 정부부담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가장 좋습니다. 좋은 그런 현황인데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정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는 거죠?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1,000억, 작년에 이번 예산실링에 의해서 서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 화장실, 승강기, 책걸상세 가지인데 일단 제일 간단한 것 하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책걸상 이 부분이 지원이 나가게 되면 실제 위의 몇 %가 교체가 되는 겁니까?

학교에서 교체해 달라는 요구액이 한 14% 정도, 전체 물량의 14% 정도 해서…….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를테면 고등학교 학생들 체격이 커지고 해서 책걸상을 교체하는데 14%만 교체를 받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체를 못받으면 문제가…….

그것은 아니고 40% 정도가 교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신설학교는…….

아니 교체를 하는데 앞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시설평준화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앞으로 3조 2,000억 계속 들어간다는 예기입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책걸상이 일단 제일 지원이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구비율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40%예요.

지금 40%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투자를 하면 그렇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장실이라든지 책걸상,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100% 찰 때까지 저희들 예산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설학교나 수원 몇 년 전에는 이미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여기는 교체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비율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2000년도 이후에는 사실은 현재 이런 예산을 투자 안 해도 되는 학교들입니다. 2000년 이전 학교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2000년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은 책걸상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 주지 않으면 현재 학생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체가 들어간다.

네.

그런데 전체 국에서 요구하는 게 40% 정도가 이번에 나가는 거고 나머지 60%는 3년 안에 다 진행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번에 예산이 나가면 전체 40% 정도는 해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0년 이후의 것은 책걸상 교체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전에 교체를 해야 될 전체 요구물량 중 이번 예산을 가지고 4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 물량은 차후 진행되는 3년까지 하는 그 예산가지고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화장실 문제도 신설학교는 화장실을 새로 고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문제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후로 나누면 됩니까?

물론 승강기는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신설하는 데도 있습니다. 승강기는 아무 학교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애인용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화장실 부분도 2000년도 이후에 지은 학교들은 개보수가 필요없는 거다, 그 기준이 2000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쪽에는 요구하는 것의 몇 %가 해소가 되는 거죠? 향후에 제가 마지막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이 금년에는 1,000억인데 그다음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가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그림은 국장님 머릿속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몇 %까지 해소가 된다를 제가 판단을 못했는데요.

금년도 1,000억이면 내년도에는 500억, 그다음에 500 정도만 해소되면 대충 잡아도 절반일 테고.

저희들이 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화장실 그다음에…….

나머지도 다 금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고 어차피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 2009년도까지면 3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 동안 우선 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화장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하면 27% 정도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차후로 이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가장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 화장실 해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000억, 앞으로 2009년도까지 마무리 하실 계획이죠?

네.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 이 저희들이 자체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재원확보에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금년 말에 내년도 본예산 얼마를 요구하실 건가요?

저희들은 금년 안으로 2,000억 이외에 1,000억을 더 투자할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1,000억, 그럼 2009년도에도 1,000억, 3,000억원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매년 2,0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이번 1,000억이 투입되고 금년에 나머지 1,000억은 저희들이 얼마나 예산재원을 확보할지 몰라도 저희들 생각은 교육부에서 이 재원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고 또…….

금년도에 추가로 1,000억 더 요구하실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으로요?

네. 그래서 교육부에 이만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재원확보 요청을 해놓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지금 각 시ㆍ도에 이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시설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아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하고 싶어하는 1,000억은 아직 재원확보에 대해 구체화된 것은 없고.

그렇죠. 저희들은 확보를 하겠다는데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또 우리 자체 재원에서 어떤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막연하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5분에 걸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IMF가 ’97년 12월에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겨준 빚이 53조입니다. 그리고 또 5년이 경과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 빚을 넘겨준 게 133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불과 4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빚이 300조가 넘어갑니다. 사업을 하려고 그럴 때 자기재원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이런 엄청난 빚을 내가면서 사업한다는 게 저는 이러다가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 또한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도 부도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돈 빌려서 쓸 줄은 아는데 돈 갚을 계획이 없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경제신문을 보지만 돈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환을 해 나가겠다, 갚아 나가겠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사업을 벌여나가려고만 했지 사업 벌여나가는 거 저도 잘합니다. 저도 도의원 하기 전에는 사업가였습니다. 벌이는 것은 무진장 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습입니다. 수습을 잘해야지 수습 못하면 그것은 부도납니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BTL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 외상사업 아닙니까? 20년 상환사업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금액을 쭉 보니까 공사업체에서 낸 금액들이 평당 33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훌륭하게 건물을 짓다 보면 430이 될 수가 있고 일반 보편적으로 짓게 되면 33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상환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리 6%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해 나갑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6% 해서 20년 동안 상환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엄청난 빚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상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아직 없죠?

이 신설학교 BTL사업은 정부보증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은 매년 예산으로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거기에 대책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 교부를 해줄 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향후 계획을 잡아야 된다, 결론은 그거네요.

정부계획의 일환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그 일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과거 IMF 때도 보시다시피 부채비율이 1,500% 가는 한보도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부채율을 200%까지 낮추라고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가 1년에 경제성장률 3.8% 해오면서 그나마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이유도 기업체에서 부채율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국가재원에 맞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 6% 되는 이자는 경기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줍니다.

그러면 은행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중앙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BTL사업을 했을 경우에 지방채를 빌려오잖아요. 지방채를 가져올 때…….

아니, 지방채를 빌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아니, 지방채를 통해서는 아니고요. 정부예산 교부를 해줍니다. 교부금을 줍니다. 그때 교부를 주면 그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이자, 이런 부분은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 중앙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부금을 주는데 그걸 다 감안을 해서 전체액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럼 그게 6%가 됐든 4%가 됐든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교육부에서 판단하고 예산확보를 해서 매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별도로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부담도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승찬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윤영 위원장대리,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본청 및 직속기관 책자의 내용을 대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7, 9쪽, 예산서는 4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5억 4,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0쪽부터 12쪽, 예산서는 43쪽입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은 통신뉴스부담금, 경기교육 인터넷뉴스, 교육활동영상물 제작, 교육소식지 등을 통해 교육현장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소식을 알려 도민과 함께 하는 교육홍보 효과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관련 뉴스의 실시간 수신을 위한 통신사의 뉴스수신료 부담금 3,700만원, 다양한 교육현장 소식을 전하는 인터넷뉴스 제작에 필요한 편집사항으로 5,600만원, 경기교육소식지 편집 개편에 따른 수당과 원고료로 1,200만원, 역동적이고 생생한 실시간 희망경기교육 홍보를 위한 동영상 제작경비로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3쪽, 예산서는 44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방송용 영상제작 담당전문직원이 방송용으로 사용할 장비인 캠코더카메라, VTR레코더, LCD모니터, 영상편집용 주컴퓨터, 기타 제 장비와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1일 방문객 수가 어떻게 됩니까?

2만 5,000명에서 3만명 정도 평균 인원입니다.

하루에요. 주로 접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접근하는 곳은 네티즌마다 다양합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 어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기재도 하고 내용에 따라서 섹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안을 따로 어느 쪽에 많이 한다고 이렇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교육 인터넷뉴스 운영이 있습니다. 하루에 페이지뷰가 2만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보면 특정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결코 교육공무원 대상은 아닐 겁니다, 인터넷뉴스 운영이. 56명에 대한 산출기초는 뭡니까?

56명은 저희가 인터넷뉴스 운영을 명예기자단, 각급학교 선생님들을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 150명 정도로 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터넷뉴스를 전담하는 분을 5개 섹션으로 해서 56명이 인터넷뉴스에 편집과 운영, 뉴스 같은 것을 종합하는 편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6명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명예기자단 56명이 인터넷뉴스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56명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56명이요? 저희가 인터넷뉴스에 참여하는 실제 교원, 각급 학교 선생님 수입니다.

아까 150명은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뉴스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서 어떤 분야에 몇 명, 어떤 분야에 몇 명 이렇게 해서 56명이 나왔고 이런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교사 선생님이 되십니까?

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원래 150명이 명예기자단인데 그중에서 56명이 인터넷뉴스를 담당하고 일부 위원은 소식지인 경기교육소식지를 담당하고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료 같은 것을 탑재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전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가 명예기자단을 150명 정도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6명이 인터넷뉴스를 담당하는 명예기자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의문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5개 섹션이라고 하셨거든요. 관련 자료가 담당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까?

바로 준비해서…….

아니, 담당위원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의 타당성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고요. 경기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상은 각급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 수요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10분짜리, 5분짜리를 어떻게 시청하게 됩니까?

저희가 10분용 2개, 5분용 2개, 20초용 그렇게 나누었는데 10분용 2개는 한 가지는 교육현황, 주요정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영문판이 없어서 영문판, 외국인들이라든지 원어민 또는 장기간 해외연수갈 때…….

공보담당관님! 질의는 이 10분짜리 동영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보기도 하고 저희가 전광판 이런 데에 직접 띄우기도 하고 또 교육 때, 현장교육 때 직접 영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만이 아니고 회의할 때 학부형들이 300명, 500명이 나올 때 이런 내용들을 회의 시작 전에 또는 회의중간에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초짜리 동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20초짜리는 저희가 전광판이 있는데 전광판에 스팟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내용인데 본청에도 전광판이 있고 도청하고 전부 협의해서 도청에서 운영하는 LCD 전광판 이런 부분하고 본청 전광판에 20초짜리를 자막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입니까, 자막입니까?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에는 자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영상에 글자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동영상에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제작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제작비입니다.

홍보비는 별도 있습니까?

홍보비는 본예산 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보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영상물 제작장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이것은 지금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수요가 생긴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보담당관실 작년 7월에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그때 저희 정원이 영상, 방송, 영상편집과 촬영을 전담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 임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별도의 방송, 영상 촬영 및 편집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다 연결된다는 느낌이 오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진짜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면 공보담당관실이 신설되었으니까 뭔가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을 하기 위한 일, 목적성이 상실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내용이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던 내용이 홍보동영상이다. 홍보비는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고 안에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했다. 그 얘기는 지금 상반기에는 홍보예산을 전혀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장비가 당초에는 본예산 때 인터넷방송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구상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인터넷방송 같은 시스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연구원에 교육자료를 전담하는 인터넷방송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본예산 때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교육위원회 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방송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원에 필요한 기본장비만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 다른 예산 있습니다. 관련 버스 예산도 다른 곳에 있고요. 염두해서 판단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15쪽부터 19쪽, 예산서 4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31만원이 증액된 4억 7,9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0쪽 내지 21쪽, 예산서 49쪽입니다. 감사관리는 음주운전제로캠페인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공무원 비위발생 가능 취약분야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기정예산액 대비 3,526만원이 증액된 3억 6,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제로캠페인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시 받게 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손실을 홍보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음주운전 예방 직장교육을 실시하고자 61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비위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사안감사 실시 여비를 확보하여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2,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2쪽 예산서 49쪽입니다. 기본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105만원이 증액된 1억 1,2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2,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1,100만 도민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384쪽, 예산서 3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2007년 본예산액 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2억 72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본운영비는 종합감사, 기강감사, 시설감사 등 각종 교육행정 종합감사와 국정감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비로 노트북 컴퓨터 등 420만원과 맑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구입비 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도 교육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단위사업들의 긴축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속 전 직원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USB의 메모리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8기가짜리입니다.

지금 USB 메모리가 시중에 8기가짜리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가격정보지 보고 요구한 겁니다.

8기가짜리가 15만원이요?

네, 15만원으로 했습니다.

용량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까?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승철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사항설명서 23쪽, 예산서는 53쪽입니다. 총무과의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액 555억 7,800만원 대비 22.9%가 증액된 68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지역교육청 종합민원실 설치 5억원과 교육복지센터 신축 경비 47억 7,900만원,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 경비 60억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28쪽, 예산서 55쪽의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청 기관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2007년도 본예산액 대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로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 및 노후행정장비 교체, 청사복도 환경개선 물품구입 등으로 5,400만원, 나이스서버용 비상발전기 가동 시 매연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매연집진장치 설치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0쪽, 예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일선 지역교육청에 별도의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기에 규모가 큰 교육청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에게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감동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10개 지역교육청에 각 5,000만원씩 총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1쪽에서 34쪽, 예산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사업은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각종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산화를 통해 이를 대국민 및 경기교육가족과의 공유를 위한 사업으로서 7억 8,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에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청각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이를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경기교육역사관 제작 운영에 1,800만원, 결재가 완료된 공개대상 전자결재문서를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전자결재문서 웹자동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35쪽부터 37쪽, 예산서 5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시설관리는 교육복지센터 신축,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과 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113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교육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4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교육의 약 20%를 차지하는 우리 도 교육현실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상 소외되어 왔던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복지서비스 및 재교육 확대와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 제공 등을 위해 종합지원센터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록관 및 전산센터 증ㆍ개축은 기록관 건물 노후화와 서고의 협소함으로 인한 기록물 훼손 및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본청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나이스시스템 등 각종 전자시스템의 통합관리로 예산절감 및 전산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 교부금 19억 6,000만원을 포함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증액사유로는 노후 회의실 및 화장실 보수공사와 전시, 사변 및 비상대비훈련 시 사용하고 있는 종합상황실 상황도 설치공사 등으로 6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해 올린 총무과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유승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관 운영이 경기도교육청에는 아직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저희 교육청에 자료관하고 전산센터하고 전산실하고 별도로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관에는 각종 자료, 연구보존물 이런 것이 되어 있고 전산실에는 지금 전산실이 저희가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종 서버가 전산자료관에 있고 후관 1층에 서버가 50여대 있고 2층에 또 있고 분산되어 있어서 이를 통합관리하고자 증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에는 자료관 설치가 기 되어 있는 건가요?

자료관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된 거죠?

그것은 자료관 건물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주차장 건물을 개조…….

몇 년도에.

2000년도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치하고 지금껏 보완은 하지 않았나요?

네, 보완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육청은 서고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관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불용처리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불용처리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죠. 작년도 마무리추경 때 분명히 교육청마다 1억 7, 8,00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불용되는 바람에 사실은 예산이 사장되었던 거죠?

지역교육청 45억이 자료관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시도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교육청에 불용처리되었던 45억원을 금년도에 집행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이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예산에 계상도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그것을 사용하신단 말씀인가요?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이것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특별교부금이란 예산은 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도 관계 없나요?

자료관 운영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45억원을 금년에 쓰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불용은 그것 외에, 이것은 별도사업입니다.

불용되었던 45억 외에 2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20억을 편성해 놨다고요.

지역교육청에 사용한단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웹시스템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족분을 7억 8,000만원을 계상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사용량이 근 30억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30억 가지면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까?

네,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 고등학교 해서 430개 학교에 또 2만여명 교직원들한테 전부…….

지역교육청에는 대상이 안 되고 전 고등학교에만.

저희 직속기관인 고등학교만 하고요. 지역교육청은 내년도에 별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청과 직속기관인 고등학교까지만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지용 위원님 관련 질의입니다. 자료관 사업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자료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목이 자료관 운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2000년도부터 했다라고 했는데 국가기록물보존소에서 시행한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자료관을 설치한 것을 2000년에 자체적으로 설치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은 자료관 운영인데 뒤에 보면 기록관이라는 게 또 있고 전산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종이문서를 영구문서, 준영구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장비나 프로그램보다는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관이 그 자료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법에 의한 용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자료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록물보존소하고 관련돼서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DVD에 할 것이냐, CD에 할 것이냐.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2004년, 2005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자료관입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록관이나 전산센터 같은 것을 통칭해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자료관이냐는 겁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자료관입니다. 저희가 자료관이라고 하다가 4월 5일자로 기록물관리법이 바뀌어서 기록관으로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도 자료관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증감이 된 6억 7,000의 내역은 뭡니까?

그것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등학교의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지금 보급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용어에서 지금 완전히 문제가 된 겁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겁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제목 자체가 자료관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자료관에서 이 업무를 하다보니까 자료관 업무라고 통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관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기록관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제목 자체가 바뀌었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헷갈렸었던 것은 원래 자료관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시스템관리 해서 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물 전산화 보조 일용인부임은 따로 독립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으로 외주 나갔거든요. 그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는데 별도의 기록물 전산화 보조 일용인부임이 4,000만원 서있다는 거죠.

그 일용인부는 저희가 영구보존물, 고등학교의 학적부라든가 이런 것을 스캔 떠서 보존하기 위해 일용인부를 쓰는 인건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자료관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용인부임의 작업량은 얼마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자체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CD로 했습니까? 아니면 뭘로 갔습니까? 여기는 e-book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관에는. 어떤 형태로 보존을 합니까?

전자 파일로 저희는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파 파일은 광파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자 파일이라는 것은 뭐죠?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에 저장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자료관 사업이 나왔을 적에는 쥬크박스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드에 보관한다고요?

지금 저희는 그것을 하드에도 보존을 하고, 이중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외에 뭘로 합니까?

쥬크박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이중보존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중요문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신가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이 1일 평균 작업량이 500면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산출기초는 면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당 단가에 따라서 총 몇 면 해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하루 일당 3만 5,800원 해서 5명인데 요. 자료관 사업의 기초 자체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자료가 몇 면이다. 그래서 면당 단가가 450원이냐, 400원이냐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외주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용을 써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립고등학교 학적부가 1만 4,535권으로 184만 1,000여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면 대 단가가 곱해져서 예산이 나와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예산을 승인해 버리면, 몇 면이라고 하셨죠? 18만면이요?

지금 총 면수는 87만 7,478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수립하시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는데 면당 단가에서 80만면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그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면을 표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하루에 1,000면만 스캔을 해도 상관이 없고 하루에 1만면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면당 단가로 가셨으면 양하고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예산을 확보하시면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경기교육의 끝없는 발전과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진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되 기이 배부해 올린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중심으로 사업 순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89쪽입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억 2,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총 130억 1,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90쪽, 예산서 381쪽 교육홍보활동 지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관할지역의 정확하고 신속한 교육관련 정보수집과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각 언론사의 국내외 뉴스 배급사인 연합뉴스의 뉴스 수신료 1,800만원, 지역교육청 연합뉴스와 민간 국내뉴스 배급사인 뉴시스의 뉴스 수신료 1,200만원 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91쪽부터 392쪽, 예산서 381쪽부터 382쪽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되고 실효성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할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소비자를 감동시키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에어커튼 설치비 400만원, 제2청사 대강당 보조난방기구 구입 26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300만원, 민원봉사실 환경개선비 400만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93쪽, 예산서 382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친절의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절표어 공모 및 스티커 제작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394쪽부터 395쪽, 예산서 382쪽부터 383쪽 교육청 시설관리입니다. 제2청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희망경기교육 추진사업 내용을 실시간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본청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전광판 설치 등 1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과 출입을 위한 차양시설과 보도블록 설치 1,500만원, 직원 및 민원인들의 휴게공간 설치 6,300만원, 희망경기교육 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제2청사 총무과 직원 모두가 일심하여 열심 성의껏 몸바쳐 현명하게 일할 각오가 되어 있으니 혜량하시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용익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익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저희 기획관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착실히 개선해 나가고 질의 시에 주신 고견은 교육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희망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2청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인 사) 학교관리과장 장수형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성갑조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올린 단위사업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3쪽입니다. 제2청 기획관리국의 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년 당초예산 대비 6.1%인 107억 4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당초대비 18억 9,738만원이 증액된 216억 7,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관리과는 당초대비 34억 1,932만 6,000원을 감액한 1,318억 1,4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과는 당초대비 122억 2,604만 2,000원을 증액한 290억 6,9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 설명 시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5쪽입니다. 예산서는 43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97억 8,100만원보다 18억 9,700만원을 증액한 21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발생 사유는 교단환경 개선 및 대수선 수혜 대상교 수 확대, 그리고 공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이를 각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48쪽 학교기본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433쪽입니다. 당초 63개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3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학교기본운영비 중 냉난방 전기요금 등을 추가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운영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49쪽 교단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고등학교의 교실 내부시설 확충,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구 기자재 구입과 같은 소규모 시급성 사업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7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고등학교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450쪽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입니다. 예산서는 433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옥상 방수공사 및 교사 내 노후시설 보수 등 소규모 시급성 시설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6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교육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451쪽 예산관리입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재정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사업을 통하여 실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수 방문국의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수집 및 운영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3쪽, 예산서는 43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관리과 예산액은 당초예산 1,352억 3,300만원보다 34억 1,900만원이 감액된 1,31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발생 사유로는 학교 설립계획의 변동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조정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56쪽 사립학교 재정결합보조입니다. 예산서는 441쪽입니다. 2007년 사립특수학교의 봉급단가 적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가 발생함에 따라 3억원을 증액하였고 사립특수학교 급당 운영비 및 냉난방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고자 2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사립학교에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항설명서 457쪽부터 458쪽 기존지역의 학교신설입니다. 예산서는 439쪽, 441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은 당초예산 대비 51억 500만원을 감액한 34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지역 학교신설 예산 중 주엽공고의 내부비품비 지원액 2,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삼숭고와 경은특수학교의 2008년 3월 적기 개교를 위하여 75억 1,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퇴계원고등학교의 당초 편성된 부지매입비 126억원을 감액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59쪽부터 460쪽 택지지역 학교신설입니다. 예산서는 439쪽, 4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0억 7,900만원이 감액된 156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적기 개교를 위하여 삼숭고의 시설비 추가소요분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지지역 토지매입은 택지개발지구 내 입주시기 변동 등의 사유로 개교시기가 연기된 진접고와 파주특수학교의 토지매입비 31억 4,2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교육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61쪽 교실 증ㆍ개축입니다. 예산서는 439쪽부터 440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증ㆍ개축은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교실 증축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41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실 증ㆍ개축 대상학교로는 고양시 소재의 저동고, 정발고, 주엽고와 파주시 소재의 금촌고, 문산제일고 등 총 5개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3쪽입니다. 예산서는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의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2억 2,600만원이 증액된 29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북부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및 학교 간 교육환경개선 격차를 상향 평준화하고자 지원액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각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6쪽부터 467쪽 교실 증ㆍ개축입니다. 예산서는 447쪽부터 4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무원고 등 초ㆍ중ㆍ고등학교 총 35개교의 소규모 BTL사업, 체육관 신축 및 노후교사 개축에 8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엽공고 외 2개교의 특별교실 및 다목적실,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27억 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8쪽부터 470쪽 교육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예산서는 449쪽부터 4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지원은 노후학교 시설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과 학교간 시설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75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등학교 대상 하수관거 원인자 부담금 및 노후학교 시설개선 등의 사업에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의 학교 간 시설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실 개선, 장애우 승강기 설치, 책ㆍ걸상 교체 등의 사업에 69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471쪽 BTL사업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448쪽입니다. BTL사업 관리는 2010년 BTL사업 개교학교인 교동고 외에 7개교에 10억 2,400만원의 기본 설계비를 반영함으로써 학교시설 공사의 수용계획 일정에 맞게 적기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심진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깊은 관심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기획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교단환경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청 관할 공립고등학교 63개교 중 14개교에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63개교 중 14개교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지금 어느 학교로 목이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대상은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7억원을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소규모로 수리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 학교별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5,000만원씩 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혹시 학교 상대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해마다 그 사항이 변동되기 때문에 해마다 현황을 파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년 이상된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24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은 7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아껴서 학교별로 골고루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지금 결산검사를 하다가 왔는데요. 2006년도 불용액이 5.6%로 한 4,00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됐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북부 쪽의 학교들이 많이 낡고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7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사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씩은 다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준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5,000만원도 많을 수도 있고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차등화를 하든지 그런 것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잘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쪽은 거리도 멀고 지역적으로도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청 쪽보다 조금 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침 내일 북부에 저희가 결산하러 가니까 가서 잘 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1페이지 보시면 교실 증ㆍ개축 5개교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동고 외에 5개 고등학교, 아까 파주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이가 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인지, 지금 증ㆍ개축 부분이 내년에도 계속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의 저동고등학교 5교실, 정발고등학교 9교실, 주엽고등학교 5교실을 금년에 증축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지역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실당 지금 46명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BTL사업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좌고등학교, 풍동고등학교를 개교합니다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용계획을 판단하면 2012년도까지 계속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교 내년에 개교하는 BTL학교, 신설학교 외에 부득이 이 학교에 증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조치했고요. 물론 지금 증축하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과대 학교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학생들을 또 1차적으로 수용을 못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중축 교실을 하게 됐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급 수나 학생 수를 대비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증축이 필요한 건지, 물론 신설학교는 택지개발지구나 또 신설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그림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2011년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2011년 이후 되면 증축 안 하더라도…….

2012년부터는 급격히 아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고양 일산지역에는 학생들 급당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40명이나 41명 선에서 맞추기 위해 지금 증축도 하고 BTL 2개교도 개교를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이 저희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금년처럼 45～46명 들어가는 학교는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일부 언급한 학교를 보니까 상당히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도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학급수가 늘어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싫어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고등학교는 소위 말해서 평준화지역 아니겠습니까? 원거리도 다니고 하죠?

네.

그래서 오히려 원하는 학교에 배분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 배정관계는 저희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미 작년 3월부터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차례 학부모, 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전반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얘들 배정방식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지역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플러스해서 학급수를 늘리겠다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늘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냥 저희가 어느 학급수를, 가고 싶은 학교로 해서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생수용을 판정하고 현재 수용 가능한 학교를 판정하다 보니까 일부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과대학교는 생깁니다마는 차라리 과대학교 생기는 것이 낫지 그걸 수용을 못하게 되면 급당인원이 굉장히 늘어나서 수업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증축은 불가피 했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교시설 평준화 사업 관련돼서 고등학교의 각 사업별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BTL사업 체육관하고 특별히 증축됐는데 아까 내용 보니까 교실증축은 없는 것 같고 체육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BTL사업이죠?

네.

그것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셔야죠. 주신다고만 하면 언제 주실지 모르니까.

내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주시면 되겠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료 449쪽에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5,000만원씩 14개 학교를 줄 것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금액을 줘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조사를 해놓으셨다가 필요한 만큼의 금액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북부 쪽은 상당히 열악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학교로 자꾸 전입을 하고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는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폐교가 돼 갈 위기에 있는 학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 조사를 해놓으셨다가 예산편성을 할 적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4개 교를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인지.

네.

그리고 461쪽에요. 교실증축시설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저동고 외 4개교인데 그러니까 5개교, 내부비품비 4개교 이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증축시설비 5개교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학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사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신청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어 있는 경우 이것이 중학교 학생은 불과 백 몇십 명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죠. 실제 필요한 초등학교는 1,000명이 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럼 지역에서 이게 동의가 됐을 경우 중학교로 배정되어 있는 거를 초등학교로 바꿔 줄 수도 있습니까?

현재 지정된 사항은 학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고요. 이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 경기도 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조치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 내에 지정되어 있는 BTL사업으로 소규모 체육관 관계가 지금 사업이 추진돼서 작년 2006년도에 소규모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번들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사업별로 맺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일부는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재정부담 때문에 중단된 걸로, 추가로 BTL체육관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학교별로 그때 신청받은 학교를 상대로 해서 전체 학교를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상, 법규상 문제가 없겠느냐 그린벨트라든지 또는 운동장이 협소하다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학교들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된 학교는 다른 학교로 바꿀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봐서 중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것보다 학생수가 많은 또 시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하는 게 낫겠다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의뢰를 했을 경우에도 안 되는 겁니까?

이미 학교별로 선정이 그런 사항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조사를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개선사업비 14개 학교 5,000만원 예산을 7억원을 세웠는데요. 아까 박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14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체적인 학교 형편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대상학교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를 얼마얼마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서 14개 학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14개 학교라고 명단이 따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예산요구하는 거에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사가 돼서 예산요구가 돼야지 무조건 우선 14개교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7억을 받아만 놓고 그다음에 학교를 선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산요구야 물론 이거보다 더 많죠. 더 많은데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7억만 저희가 배정받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한규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에 나와 있는 예산관리 항에서 몇 가지 단순하게 확인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연수 관련해서 대상자가 재정담당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재정담당공무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는 2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 본청에는 예산과, 예산담당관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 계하고 지역교육청이 8개 교육청이 있으니까 8개 교육청에서 한 분씩 선정하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2명해서 10명분을 세워놓게 된 겁니다.

예산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이 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