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해석의원 외 13인 발의) 2.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 읍ㆍ면출장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명남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읍ㆍ면출장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존경하는 성해석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으로써 재향군인들의 국가 공헌도에 비하여 정부지원이 미약함에 따라 시 차원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와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국가공헌도에 상응하는 예우와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성해석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환경의 급변으로 행정행위가 복잡․다양하고 국제화․전문화 추세에 있고 특히, 우리시는 투자사업의 확대와 세계박람회 및 WTC 유치 등 국제관련 업무량 증가에 대비한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권리 주장 등으로 증가되고 있는 소송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제적 감각과 전문적 식견이 있는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국제적․전문적인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를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행정의 다변화와 우리시의 투자사업 확대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WTC 유치 활동 등 국제 투자 관련 업무량 증가로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소송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유통구조개선과 특산품을 구매하는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봉산동에 건립한 특산품전시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위치, 안 제4조에는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6조에는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탁자의 사용료 납부, 안 제8조는 운영비 부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규정과 안 제10조에는 지도ㆍ감독의 규정을 정하여 장부, 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들 위원회 심사결과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심의하였으나 다만, 제8조 운영비의 규정은 수탁자가 책임 운영하고 불필요한 시비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조문 중에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수탁자가 부담한다로 하고 단서 조항인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부터 시행하는 총액 인건비제와 2007년 6월부터 시행하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본청의 실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직제 규정 관련입니다. 안 제4조에 실․국에 설치하지 않는 보좌기구로 감사담당관과 직소민원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안 5조에서는 기획관광국을 폐지하여 경영기획실을 신설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보담당관, 경제정책담당관, 노사협력담당관,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는 큰여수기획단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흡수하였고 정보통신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체육진흥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였으며 노사협력단을 노사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시정발전지원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두었고 총무과를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로 분리하였으며 민원지적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환경복지국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를 두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여성정책과를 가정복지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폐지하고 동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환하며 업무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평생학습과로 분산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경제농수산국을 관광해양수산국으로 변경하여 관광진흥과, 관광개발과, 연안관리과, 수산경영과, 어업생산과를 두었고 관광문화과를 관광진흥과,우다시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과로 분리하고 문화예술과는 교육문화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도서개발사업소를 연안관리과로, 해양항만정책과를 수산경영과로, 수산자원과를 어업생산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산단지원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도시건설국으로 흡수하여 도시계획과, 건설과, 도로과, 건축과, 공영개발과, 재난관리과를 두었고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재난방재과를 재난관리과로 산단지원과와 공영개발과를 통합하여 공영개발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를 두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돌산갓육성과를 두었고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변경하여 편입하고 사회지도과를 농촌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에는 세계박람회지원단에 유치지원과, 기반조성과를 두었으며, 서울사무소는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에는 도심개발사업단에 도시디자인과, 원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과를 둔 바 개발지원과를 폐지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심개발과를 원도심개발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차량등록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5항에는 교육문화센터에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시립도서관, 시민회관을 두고 시립종합박물관을 폐지하고 그 기능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6항에는환경복지국을 폐지하고 환경녹지사업소를 신설하여 환경보호과, 도시미화과, 공원녹지과, 매립장관리과를 두고 도시미화사업소를 도시미화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를 매립장관리과로 변경하고 오동도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공원녹지과에서 계 단위로 관장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 제16조 제7항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중부민원출장소를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위치․명칭․관할구역 표시입니다. 먼저, 직속기관입니다. 보건소ㆍ보건지소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은 변동이 없으나 단, 보건진료소,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을 당초에는 조례로 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변경해서 지정토록 했습니다. 사업소와 출장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2007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2007년 6월부터 제3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구축과 여수시의 비전인 바다 그리고 꽃과 빛, 새 희망 큰 여수를 건설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시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에 경영기획실의 공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안 제5조의 경제정책담당관의 명칭을 경제투자유치담당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돌산갓육성과의 명칭을 특산품육성과로 변경하는 방금 열거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총액 인건비제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원의 총수는 1,786명중에서 18명이 감축된 1,768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ㆍ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배부된 유인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감축인원 18명의 세부내용은 일반직 13명, 기능직 5명이 감축된 것입니다. 관리 기관별 정원조정은 본청 6명 감축, 의회사무국 1명 증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직속기관에서 28명이 증원되고 사업소 31명 감축, 출장소 10명 감축,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직급별ㆍ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일부 읍ㆍ면ㆍ동 사무가 시로 환원됨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사무와 법률개정 등으로 달라진 내용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조정으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시로 환원되는 사무를 조정 또는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업무와 법률개정으로 규칙에서 조례로 이관되는 사무 이것을 조정 또는 추가하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법 또는 조례에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하도록 규정된 사무 조정 또는 삭제된 업무입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된 유인물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일부 읍ㆍ면ㆍ동 사무가 시로 환원됨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었던 사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법률 개정 등으로 달라진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읍ㆍ면출장소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원격지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행정전산망의 발달로 출장소 방문 처리 민원이 감소하고 있어 기존 읍․면출장소 중 일부 도서지역 출장소를 중계민원처리소로 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에서 중계민원처리소로 기능 전환되는 것으로는 남면의 연도․안도․화태, 화정면 낭도․여자, 삼산면 초도․손죽 7개 출장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 출장소에서 관장하던 호적․주민등록․인감사무는 해당되는 차상급 면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중계민원처리소에서는 호적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의 제증명 전산발급과 FAX민원 중계발급 및 관내 동향 파악의 기능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7～8급 1명을 존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시 본청으로 이관 조정됩니다. 저희들 위원회 심사결과 기존 읍․면출장소 중 일부 도서지역 출장소를 중계민원처리소로 기능을 전환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평근의원님.

김위원장님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말입니다, 저도 재향군인회 소속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조례안 내용과 같이 국가에 공헌도 하고 헌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우를 지원비가 미약하므로 우리 시에서 특별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의 국위 선양 내지는 우리 국민의 국토를 그런 공을 인정해서 이렇게 예우해 주자는 것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가 얼마쯤 지원해 주는 건지 또 아니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얼마인지 또 그동안에 재향군인회에서 예산을 사업성질에 따라서 무엇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국비 지원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계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향군인회법에 의한 개별법으로 지원이 다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비는 작년에 2천만원 그러니까 2005년에 2천만원 2006년에 2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주로 6․25행사에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지금 현재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모든 분들은 이분들의 공로나 공헌도는 다 인정하시고 정말 그분들이 아니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땅에서도 태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우리 시의 재정도 그렇고 적든 많든 예산이 지원이 되면 옳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의 선양을 위해서 올바르게 바르게 썼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투명하게 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가장 생활의 불편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단됨에 따라서도세계박람회는 꼭 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초점 하에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문호를 개방하면 예산을 얼마쯤 해 주어야 할 것인지 미지수 아닙니까?

답변할까요?

그래서 저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한 이후 이 문제도 조금 더 심도있게 연구해서 대폭적인 지원이든지 아니면 소폭적인 지원이든지 그때 가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안이 물론 공포가 된 이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하고 심의과정에서도 깊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하는 내용들이 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효율적이고도 절약을 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지원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마 그렇습니다 집행부쪽에서도 이것을 규칙으로나 다른 안으로 해서 조금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뭐 이중 지원하는 곳이 있는 그런 곳도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규칙으로라도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사업은 거의다가 투명성이 별로 없습니다. 편법지원 내지는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기 때문에 많든 적든 예산은 투명하게 쓸 데 꼭 써야 된다 집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뭐 집행부에서 오늘 경청을 잘 하시겠죠, 규칙으로라도 정하도록.

예.유우준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평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들이 다 있거든요? 실제 이 재향군인회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개별법으로 해서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지금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것이 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각 개별법 새마을관련 바르게살기 또 기타 등등 수십 개의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폭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수십 개 만들 기폭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 예산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개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보조금 관련된 조례안은 다시 한번 깊게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돈들은 여수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가게 돼 있는데 또 여수시 보조금관리조례가 4월 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조금의 조례에 근간이 되는 법이 바로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이 조례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또 보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률안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9226호로 이미 개정돼 가지고 이 보조금을 먼저 신청할려면 이 조례안부터 먼저, 근간이 되는 조례안부터 개정이 돼 있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상위법하고 일치가 되지도 않아요. 또 이것도 한번 먼저, 보조금 신청사업을 했을 때는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상위법

예?

방금 상위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여기에 대한 상위법이 아니고 여기서 보조금을 신청을 하니까 이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하는데 보조금 관리조례의 모법이 되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2005년도에 돼 있는데 우리는 몇 년도의 법률을 쓰고 있냐면 2005년도 걸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5년도 것을.

유의원님, 지금 이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은 이 조례안에서 언급된 이외의 어떤 사항이 발견될 때는 그 규정을 준용하자 그런 뜻이고요, 우리 여수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자 그런 뜻이고 우리 근본취지는 첫째는 예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조문에 보십시오. 마지막 조문에 보면은 이중으로 지원된 데는 지원 안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건 뭔 뜻이냐 그러면 저도 우리들이 심의 때 재향군인회법이라든지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중으로 되는 것이 확인될 때는 지원을 안 한다는 조례가 제일 마지막에 경과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장치를 좀 막아보자 그래서 이중지원은 못 받도록 해 놨고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조례 이것은 여기에서 규정치 못한 사항 그런 것은 마지막에 보조금조례를 준용해서 거기에서 회계처리도 하고 나중에 장부확인도 하는 것은 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해 보자 그런 취지로써 저희들은 심사를 했습니다.

김위원장님, 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정부지원이 미약함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발의함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부지원이 미약하니까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고 전사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유공자가 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이것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더 국위선양 차원에서 뭔가 유공자들에게 지원을 좀 특별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건의한 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건의도 하고 요구해야 되지마는 각종 보훈단체 또는 여기의 혜택을 받고도 부족한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훈법이라든지 재향군인회법 또는 다른 뭐 전몰유가족지원법도 있고 법들이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지원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요구해야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해야죠 이것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재향군인회 지원한다는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무슨 다른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우차원이나 상징적인 어떤 보훈차원 또 기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하고도 대화를 해 보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성해석의원님도 취지는 그런 발의였고.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유우준의원님.

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집행부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통보됐는가 그 내용을 한번

유인물에가 표현이 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의견협의가 안 됐으면은 죄송합니다, 협의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 유인물이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산규모라든지 예측을 못하니까, 아무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수한 상징성사업 또는 기념사업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예산을 소요치 않는다는 쪽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정도는 서로 협의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의․답변 더 이상 없죠? 다음은 제2항 여수시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계박람회 유치 후 더 심도있게 대폭지원 아니면 소폭지원을 좀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그 조례안을 그때 연구하자 그런 유보의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제2항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3항

잠깐만요

예. 서완석의원님.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늘리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참고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수원시 안산시 청주 마산 전주 익산 우리보다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업무도 많은 데가 3명 4명 뭐 이렇게, 뭐 10명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놨는데 고문변호사가 세 명이나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되고 문제는 우리 고문변호사 한 분 중에서 주민투표청구대표자심사 심의위원이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고문변호사중에. 그분이 고문변호사 겸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그 위원회에서 2청사 빅딜문제와 청사소재지 관련 주민투표청구 대표자 선정을 해 달라는 발의를 했는데 그 고문변호사가 참여한, 또 위원으로 참여한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기각을. 그래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 기각한 것이 타당하냐 재판을 했는데 여수시가 1심에 패소하고 2심에 또 패소를 했어요, 최근에 고등법원에서. 변호사비만 해도 한 천만 원 들어갔어요.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장이 행정처분을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패소를 당하고 변호사비도 그렇게 들고, 그 고문변호사 있으면 뭐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접 결정권을 참여한 그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 고문변호사 어중간한 고문변호사를 세 명 두면 뭐 하냐 제대로 된 고문변호사 한 명이면 되지 이런 의미로 잘못된, 진짜 국제적으로 관계나 이런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고문변호사를 한두 분, 두 분 놓으면 되지 세 명까지 놓을 필요가 없다 예산만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원문제는 그렇고요 이 고문변호사 잘못 결정을 해 준 그 위원회 참여한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여수시가 행정처분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당해서 변호사비 한 천만 원 1심 2심, 이 낭비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한번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누구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안건에서 세 명으로 늘릴 필요가 없다 두 명으로도 족하다, 그 두 명은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 시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저희들 답변을 해 드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사항은 의장님에게 다시 요구를 하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때 저는 서위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좀 구분을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는 쟁송을 하거나 어떤 법적인 다툼을 위해서 하는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시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는 가벼운 기초적인 포괄적인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문을 받는 정도의 고문변호사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심사 때는 보고 있고요, 수당도 뭐 거기에 준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를 늘리는 우리 고문변호사는 글자 그대로 고문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패소를 해서 천만 원의 돈을 없앴다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좀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범주를 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조례에 관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또는 우리 위원회는 그럽니다 예산 뭐 몇 십만 원 이런 것 크죠, 1년에 2, 3백만 원 상당히 큰데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문제라든지 또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법률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다소의 변호사는 지원이 돼도 우리 시에서는 나쁘게 돌아갈 수는 없다,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저 개인부터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무슨 다른 답변 더 듣고 싶어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문변호사 두 분이 실제로 전문성이나 능력이 탁월하다면 구태여 세 명을 늘릴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재 고문변호사가 하는 고문변호사가 시에 지금 자문도 해 주고 실제로 위원으로 참여한 그 고문변호사가 잘못 판단 결정을 하는 의견을 내서 여수시가 이렇게 패소를 당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엄청난 여파를 던지고 있는데 이런 고문변호사가 아니라 두 명이라도 제대로 된 두 명을 하면은 세 명 필요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인격도 있고 지식이 낮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잘못 간다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격에 관한 문제고 다만 아까 어떤 위원회에 위촉이 됐다는데 그것은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좀 죄송합니다마는 나중에 위촉하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예. 그 위촉이나 그 처리문제는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닌데

이상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주의원 손듦) 질의하실랍니까? 예. 강용주의원님.

의석에서 - 위생관리는 그대로 존속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아,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 좀 합시다. 왜냐 그러면 지금 안건 처리할 게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질문 자체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석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 총액 인건비가 992억61백만원입니다. 약 천억인데 이 천억 원에 맞춰서 정원도 조정하고 직제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시 표준정원이 1,655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정원보다도 현재 131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18명만 줄이는 거예요, 18명만, 지금 집행부안 보면은. 그리고 실․국․소 13개 그대로 놓고, 이 앞에 조직표 봐보십시오, 개편안 보면은 과도 그대로 뒀어요 숫자를, 55개. 그리고 담당은 더 늘어났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조직을 한번 짜보자는 겁니다. 지금 표준정원 1,655명 놓고 과를 줄일 건 줄이고 국도 줄일 건 줄이고, 줄이는 건 뭐냐면은 크게 통․폐합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 보라고 그래 놨는데 적어도 과 단위 기구는 자율적으로 해 보라고 그랬으면 줄일 건 줄여야죠. 그런데 현행 하고 있는 55개를 맞추기 위해서 이름만 바꾸고 전부 나눠놨다는 거예요, 나눠놨어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6급 뭐 몇 명이지? 18명인데 7급 뭐 8급 9급 이런 사람만 몇 명 내 보내고. 이렇게 되면 어찌되느냐 하면 신입사원들은 앞으로 들어 올 자리가 없고 위에 계장 과장 자리만 계속 확보돼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총액인건비제 하고 용역을 1억5천만원을 줘 가지고 조직개편안 해 보라는 것은 적어도 팀제는 못할망정 제대로 한번 짜서 통․폐합 할 건 통․폐합하고 고임금 자리는 통․폐합 해서 줄일 건 줄여보고 이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다고 보고 표준정원 1,655명인데 지금 시에서 내놓는 안은 1,768명으로 했는데 이 1,768명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왜 과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는 이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됨으로써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액수와 인원을 상한선을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현정원이 1,786명인데, 현재 정원이, 그런데 1,768명으로 18명이 줄어졌고요, 솔직히 우리 시의 직원들이 3려 통합이 돼 가지고 엄청난 승진 제한이라든지 적체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진요인을 좀 보기 위해서 과를 하나 줄여버린다거나 과 직제를 하나 없애버리면 솔직히 그런 희망사항도 반감되고 하기 때문에 상위직을 줄이는 걸 좀 제한을 했고 그래서 하위직을 자연 감으로 해서 해소를 해 나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을 뭐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연 결원이 생기면은 아까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충원을 안 하는 걸로 해서 1,768명 정원을 유지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진주시가 현재 인구가 33만6천명입니다.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통합을 했죠. 그런데 현재 공무원 수가 1,570명입니다. 우리보다 좀 높여서 2백 명이나 적습니다. 우리 시가 4급이 12명, 의회 빼고 4급이 12명, 5급이 의회 빼고 52명인데 진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33만6천명인데도 4급이 8명, 5급이 40명입니다. 5급은 우리보다 12명이나 적고 4급은 의회 빼고 3명이나 적습니다. 동사무소도 뺐습니다. 동사무소도 진주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빼고, 순천을 보십시오, 순천에 4급이 8명 우리는 4급이 의회 빼고 12명, 5급이 순천에 36명 우리는 의회 빼고 52명, 이거 방대하지 않아요? 통합 다른 데도 했어요, 통합. 그러면 총액인건비로 이렇게 한다면 시장이 이 앞에 취임해 가지고 조직개편 냈을 때는 자체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1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 보자는 것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새롭게 제대로 짜 보겠다 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시장의 부담없이 용역사가 미래지향적이고 제대로 통․폐합 할 것은 통․폐합 하고 그런 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과 숫자 딱 봐 가지고 내놓으면 시가 받아 가지고 의회에다 내놓으면 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줄일 수 있잖아요? 진주나 순천보다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을 드릴랍니다.

답변이 나옵니까? 거기.

물론 행정적인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물론 서완석의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과연 적정 수준이 여수시에 맞는 인력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조직 업무량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조직개편안을 저희들이 작성을 했고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직이 타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3개 시․군이 통합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상위직이 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를 해서 앞으로 과연 이 상위직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를 할 것인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유우준의원 손듦)

이 4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유우준의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통합 당시 3려 통합을 했을 때에 공무원 수가 몇 명이고 현재 지금 몇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조금 이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제출할랍니다.

그때 당시 약 한 3천 명 가까이 됐었죠? 3려 통합 했을 때.

3천은 안 됐습니다.

2천 7, 8백

2천2백 정도, 2천3백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여수시 공무원 수가 줄어들면서 여수시 인구 감소 요인의 하나의 작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지금 진주하고 순천하고 행정여건이 여수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여수는 다도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섬 지방으로 싸여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획일적으로 우리가 같은 시․군을 비교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맞춘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발언권 주실랍니까?

예. 박평근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8개월 동안 우리 시 복지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총액임금제 실시 또 지침 등을 참고로 해서 시민행정을 펼치고자 기구개편을 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농수산국을 이제 저는 좀 승격을 시켜주라, 농사짓는 사람 고기 잡아 기르는 사람.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산업이라 함은 농업 목축 임업 어업 광업 공업 등의 생산사업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농수산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속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산과를 기술센터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기술센터 소장님의 휘하에 우리 농산과가 배열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권익 또는 보호차원에서 다소나마 좀 아쉬움이 있다, 좋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관광해양수산국을 산업국으로 하든지 농수산국으로 하든지 그리고 그 농수산국 산업국 산하에 관광과 아니면은 관광개발과라든가 이러한 과를 신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은 기간에 고도의 행정기술 전문가도 아닌데 심도있게 원활한 개편작업이 잘 됐는지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좀 유보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금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에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동영의원 손듦) 예. 박동영의원님.

평소 우리 위원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애를 많이 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우리 자치기획 위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고심을 하시고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조직개편이 무슨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특히 본 의원은 농촌출신의원으로서 이번에 농업축산과가 농업행정과로 변경을 해 가고 기술센터에 편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옛날에 4H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기술센터의 학습단체 일원으로 그리고 단호박작목반 또 양파작목반 활동을 하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업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농업축산과로 농업기술센터가 보기에는 중복된 업무로 보지마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 물을 논에다가 하고 쟁기질을 세 번 이상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질을 세 번 한 다음에 모를 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축산과에서 하는 일과 기술센터에서 하는 특유의 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기야 지금은 로타리를 쳐가지고 모내기를 합니다하는 사실 농민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을 수혜자로 볼 적에 예를 들어서 비가림하우스가 30동이 예산이 세워졌다 하면은 행정기관에서는 읍․면․동에다가 다섯 동씩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배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이것을 결정을 하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보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기술센터에서 다섯 동의 예산이 섰다면은 이건 어느 마을의 누가 어느 곳에 세워서 무엇을 경작했으면 좋겠다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런데 어느, 즉 말해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농업축산과에서 비가림하우스 배정을 받고 또 농촌기술센터에서 배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지도 않고요. 만약에 줬다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냐 하면은요 그 주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마을에서 고립돼 버려요. 그것이 지금 현재 시골의 정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뭐 이제 총액임금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인력을 좀 줄여 가지고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은 모르지마는 그것도 아니고 그 인원 그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두 기관이 합쳐가지고 센터소장이 지금은 다른 직입니다마는 행정직으로 바뀌었을 적에 거기 지도직에 있던 사람들의 소외감이랄까 그것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 변화스러운 문제에 우리 농민들이 적응하기도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다시 한번 되짚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아니 아니 뭐 답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 그러면 지금 유보를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다소의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의원님들 전체에게 알려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오면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이 작품 자체가 지금 유보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말씀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김위원장님한테 보충질의 할랍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도 하고 박동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의 근무자 우리 관계 공무원 여기 다 계십니다마는 똑같은 급수라 할지라도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하고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의 관계 공무원하고는 예우 받는 것이 보수는 똑같을지언정 예우 받는 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저변에 있는 사람한테 예우를 받는 것이 다릅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센터 산하에 우리 농산과가 2개 과가 들어가는데 농수산국으로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국으로 하든지 해서 국장이 간부회의에 들어 가가지고 시장님께 시책을 논하고 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이 간부로 들어가서 우리 농촌문제를 걸머지고 방향 제시 내지는 지원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 기술센터소장 혼자 가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기술센터소장은 소장대로 참석해서 농수산국 아니면 산업국장으로 들어가서 당당한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승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농촌은 지금 지키는 사람이 노약자 내지 젊은이 몇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이 아까 재향군인 조례안도 저희들이 발의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제일 공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농민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국회책임입니다. 이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럼 우리 책임은 뭐냐 그래도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직렬내지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국으로 승격시키는 것 이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의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우리 농어촌에 우리 시비로 몇 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소외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농사를 안 짓고 황무지로 돼 버리면 실업자가 도시로 갑니다.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또한 황무지로 변해버리면 풍수재해에 엄청난 사고가 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도 살기가 어렵고 환경에 변화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지원을 해서라도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큰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시가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식을, 상식적으로도 알고요 그러나 예산에 대해서 지원예산에 대해서 인색하고 미흡합니다. 그런 이유 등등을 감안해서 이번 조직개편은 농수산국 아니면 산업국으로 그휘하에 계, 과를 배치하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의원님 참 진솔한 얘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농업축산과가 농수산국 과로 있을 때 농수산국장 참석 했겠지요 회의에, 또 기술센터소장 참석했겠지요. 참석 두 분 했습니다. 앞으로 회의 때는 그분도 참석하고 이분도 참석하는데 단지 농수산국장이 발언했던 농업축산분야를 기술센터소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아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국장급이다 그겁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연구 기술 검토하는 지도직이고 우리는 농정을 행정을 하는 농산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도소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 일부분을 우리 농산과장도 알 수 없고 우리 농산과장이 알고 상식을 우리 기술센터소장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에

박의원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의원님,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으로 승격을 시켜야 이것이 정부나 시가 그래도 우리 농사짓는 우리의 전통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토를 지키는 우리 농사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업직이요 한 5년 전만 해도 농업기사, 농업기정 그랬습니다. 기술 기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농업직도, 지금은 농업서기관 그럽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농업기정 그랬습니다. 기술기자에다가 바를 정자 농업도 그분도 기술직이라고요. 기술. 지금 이름만 사무관, 서기관으로 바꿔놨지 거기도 농업기정이었어요. 과거 기술자입니다. 기술 기자, 그래서 농업기정은 행정이 더 보태져 있고 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직으로 해 가지고 순수한 기술직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요새 공무원들이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직만 압니까? 행정 다 통달 해 있습니다. 농업직이 기술센터 간다 해 가지고 그 기술 발휘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정하고 지도관하고 합해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론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홀대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은 그게 아닙니다. 홀대 당할 일도 없고 해줄 일도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옮겨와서 장소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 후계자들이 시장, 부시장님 면담을 했다는데 그때 우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홀대받을 수 있다, 예산 적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진다 공무원들 이런 세 가지 아닙니까? 그것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위원장님!

김위원장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홀대적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평근의원님

예. 지금 조직 개편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잘됐다고 하나 저 개인 본의원의 견해는 지금 현재 임업직, 농축산직 기술직들이 문이 좁아졌습니다. 직렬에 대한 어떻게 배려를 해서 문을 넓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행정직으로 전 일원화해 줘야 돼요.

이제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직, 지금 여기 공무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저의 발언을 듣고 곡해를 하실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에 대한 8개월 동안 했던 것이 백프로라는 만족감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술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쉬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있습니다. 발언권 주세요.

고효주의원님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조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님께서 의원들 발언권 줄 때마다 간단히간단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냐 그러면

아니, 왜냐 그러냐면은 집행부는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5천만원의 거금을 들여서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장고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왔어요. 의회에서는 차수변경하지 않는 한 오늘밤 12시까지라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야지요. 뭐가 그리 바빠서 자꾸 간단 간단히 하면서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우리 의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보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중복된 질문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집행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이틀간 우리 의원들은 한 시간 가량 간담회 그것뿐이 없었어요.

서론 그만하시고 본 질문 들어가십시오.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질문하십시오.

의장께서 의원들의 발언을 오히려 유도하고 진지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의원들을 압박해서 간단히 간단히 의원들 한분마다 전부다 그렇게 주문을 달면 어떻게 위압감을 느껴서 발언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고효주의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계산합시다. 이 조직 개편안 자체의 장․단점을 논의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대의회 태도나 그리고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어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위원회가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결국 이 조직 개편안은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위원회간의 소관 부서가 변경이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 소관 부서를 개인적으로 의원 개개인이 이 위원회로 바꾸어주라, 다른 국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 가지로 내놓고 혼란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방자치법에 의해서 제정 돼 있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보면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당해 위원회 자치기획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고 다음에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62조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서 연석회의를 듣고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석회의는 안건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또 중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제63조에 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해관계인이나 전문인이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집행부가 좀 편하게 빠르게 그리고 집행부가 필요한 시기에 이런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의결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바뀌어져서 공무원이나 간부가 됐다고 생각하면 저는 더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을 회부 받아서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이고 그리고 단 한번도 조직 개편안 이 진단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어떠한 의견 환도 없었는데 의회에서는 단 이틀의 심의로써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진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견을 구태여 본회의장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정말 조직진단의 용역결과와 그리고 의원들 각계가 가지고 있는 의견과 그리고 해당 위원회의 공적인 의견까지도 조직 개편안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석회의를 한번 해보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의견개진을 토론해 보기 위해서 이 안을 유보를 시키고 단 2, 3일이라도 본회의를 연장해서 다음 주로 연장해서 중요한 2차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하는 의견이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전체 간담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건으로 내달라고 말씀하셔서 여수시 조직 개편안 관련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심사유보의 의견을 자치기획위원장님께 전체의원이 방문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그대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에 설왕설래를 하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오해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해서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서는 그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겠다 이러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의 한 사람이면서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엄청난 시간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노력해서 성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단 이틀 동안 소관 위원회에서 그것도 전 시간을 다 투여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제가 듣기는 4대 3으로 유보하자는 안이 3, 의결하자는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분이 4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됐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간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고효주의원님, 고효주의원님

아직 발언 10분 남아있어요.

고효주의원님.

발언 중단시키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찬반토론 때

왜 의장께서 지금 남의 의원들 발언을

본 질문을 하세요. 본 질문을

본 질문을 지금 위원장에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본 질문입니까? 위원장한테도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줘야지요.

아니 의장께서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고효주의원님은 평소 때 마이크 한번 잡았다 그러면 혼자 다 합니다.

혼자하든 두 번째 하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허용돼 있는 발언시간이 10분 아니에요.

아니, 금방 그런 부분은 찬반 토론을 충분히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찬반 토론 안 할 거예요.

전체의원님들이 고효주의원 생각하고 다른 의원들도 있어요.

왜 의원들 발언을 그렇게 막아요. 왜 그렇게 막아요.

간단히 하세요.

왜 그렇게 막아요.

간단히 하시라니까요.

간단히 하는 건 내 마음이에요. 이 양반이, 그 자리에 앉으면 윽박질러도 되는 줄 알아요.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과 똑같은 상임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이 짐을 혼자 지기는 어렵고 이게 본회의 기간이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날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상임위원회에 위임해 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서 안타깝고 정말 이런 갑론을박을 줄이고 가능하면 이 조직 개편안을 서로 상생하는 그렇게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조직 개편안의 제출과 심사와 의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위원회에서 문서로 내달라고 말씀하셔서 문서로 드렸고 그랬습니다. 꼭 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라는 소관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가 안건을 심사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문건으로 제출하는 것도 저도 초대 때부터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이 간담회 개최 결과 심사유보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위원장님께 제출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이 중요한 조직 개편안을 그냥 자치기획위원회 혼자서 결정하기에는 버겁고 다른 위원회가 다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저도 위원장님의 어려움과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올립니다. 기왕에 이번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서로 상의하면서 협의체를 협의하는 기회를 갖는 그런 전진적인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답변이 아니고 다소 말씀을 드리면 또 고의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꼭 요약해서 한두 말씀만 드릴게요. 양해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로 끝나도록 약속하고 합시다.

예.

어제 4시 경에 고의원님하고 몇 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그때는 이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축조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내가 공문서 운운한 것은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한테 내라는 공문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경제건설위가 있고 다른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 하여금 어떤 시간을 벌도록 장치를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간담회에서 들어오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아까 박동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정책과라든지 또 산단개발사업소의 존치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판단은 그러면 의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회기 연장이 되도록 보장을 받아보자는 뜻의 공문서를 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또 이야기가 나와 버리면

아니,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그걸 견해를 위원장님과 조금 달리하는 게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으면 우리 회의규칙에 본회의의 의결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나 재회부하지 않는 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다소간 심의하는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통감을 하는 것이 회기 연장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 그래도 챙겨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강진원의원님

너무 복잡하게 나가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관리자가 관리기간 동안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또 지난 일들을 보니까 어디가 불편했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조직을 운영해 보겠다는 관리자의 다시 말해서 의지입니다. 너무 이걸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우준의원 손듦) 잠깐만요. 지금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짧은 기간동안 어떤 졸속으로 처리할려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집행부를 편애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조직 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세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단에 와서 집행부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고위원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 거쳤습니다. 또 간담회 거친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6개월 동안 용역 했으니까 우리도 장시간 필요로 하면서 우리도 심의를 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6개월 아니고 6일 만에 용역에 끝마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중복된 발언이 나오고 질의가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우준의원님

여수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억5천을 들인 용역사업입니다. 용역사업인데 지방자치제는 실은 우리 지자체에 있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또 이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시장님이 직접 이 조직안을 짜서 진짜 강력하게 어떻게 내가 이 조직을 장악하면서 행정을 해나가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1억5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보고서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는데요 도심개발사업단에서 도시디자인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구태와 권위적인 과에서 벗어나서 시민에게 굉장히 다가오는 과로 변경된 데 대해서 잘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제가 그때 당시 첫 등원 해 갖고 5월 8일 날 의원선서를 하고 바로 소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저쪽에서 저는 뚜렷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때 당시 농업기술센터가 2개 과였는데 4개 과로 늘어났지 않냐, 오히려 농업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을 더 육성시키고 오히려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명칭도 돌산갓육성과 아주 저는 개인적인 것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수정안에서는 특산물육성과 통상적으로 쓰는 거,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한번 느껴보고 정말 이것이 하다가 잘못됐으면 이 안을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부터 꼭 그런 권위적인 다시 과로 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하는 기간이 짧았냐, 길었냐를 논의하기 전에 정말 저는 첫 등원 5월 8일 날 해서, 앉아서 전체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것을 정말 다시 다뤄봐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회의 연장 결의안을 낸다든가 모든 것을 했을 것인데 이제 짧은 시간에 와 갖고 여기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늦게 왔네, 빨리 왔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시간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정채의원님.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실제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교육문화센터소장이 다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것은 제가 그런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나 교육문화센터나 자치행정국장이나 같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봉급은 같을란가 모르지만 전혀 권력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어디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은 밖에서 근무하지만 본청으로 갈려고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것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같다하는 뜻은 글쎄요 제가 같다는 표현을 썼는가 모르겠는데 직급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이나 센터소장이나 그런 뜻이고

봉급은 같은데

아니, 우리가 여기서 봉급 발언하겠습니까?

그러면 뭐하게 본청으로 들어올려고 그렇게 난리를 하겠습니까? 하는 얘기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걸 같다고 힘주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직급상 그런 이야기로 양해 해 주시고 무슨 차별을 두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큰일 나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청으로 옮긴다 그런 것은 공무원안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됐습니다. 이상으로 4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6항 여수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시 읍․면출장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자치기획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영규의원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와 또한 아까 저희 의원님들 중에 조직개편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약간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20분 내지 3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금 토론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는데 정회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그 토론뿐만 아니라 약 2시간 동안 한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會議中止) (16時25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예. 박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제가 심사보고 했을 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에 연구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보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박평근의원님께서 제1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유보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다 동의하십니까? (박순영의원 손듦) 예. 박순영의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의장석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1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보를 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1항 여수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박평근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유보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평근의원님께서 제안한 유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김명남위원장님 (『제안자가 이의 있다고 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박평근의원님도 재향군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향군인회는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 보조금도 나중에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우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 사람들의 예우차원에서 대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평근의원님의 유보안과 성해석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오늘 승인해 달라는 그러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이 양분화 돼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가부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입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박평근의원님이 유보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6명에 찬성이 17명, 반대 2명, 나머지 기권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 특산품 전시 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은 이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찬반토론을 각각 2명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반대의견부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여수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새로 우리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향이고 의지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의 조직 개편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취지를 보더라도 조직 개편에 대한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고 이 집행권에 어떤 방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직제개편에 대해서 의회에서 축소하든지 통폐합하든지 그렇게 기구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 취지는 예산권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신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의 보장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의를 했었고 또 용역결과나 혹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또 간담회에 나온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해서 건별로 각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기획위원 8명이 다수결에 의해서 안건별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와 같은 수정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다소간에 어떤 의원님들이 봤을 때 중간보고를 못했다든지 상위 직급에 대해서 좀 축소가 있어서 우리 어떤 조직이 방만해 지는 것을 견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유보되어 가지고 다음 의회를 기다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공직자나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측면에서도 많은 고려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엑스포 때문에 조직 개편이 늦어지고 인사도 늦어지고 이런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성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하실 분들 한 분씩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대하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산하에 시정발전지원담당관 자리가 있습니다. 과장을 두고 계장 두 명을 두네요. 업무는 현장확인담당이고 시정기초조사담당 이런 일로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하고 관광개발과를 두 개로 나눠 놨는데 이것도 통폐합해서 관광진흥 하나로 써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경제정책담당관실을 경제투자유치담당관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어놨는데 그 내에서 이름만 그렇지 계가 투자전략계 하나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 투자를 유치할려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왔을 때 상담하고 또 적극 홍보하고 적어도 그런 투자유치만 전담하는 그런 과와 계가 일만 전담하는 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에 투자전략계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발전지원담당관 여기 과를 투자유치과로 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수정안을 조정한 그런 안을 만들기 위해서 반대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의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고 반대의견에서 일부 과에 과 제목을 바꾸고 의미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회기에 처리를 연기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번에 시장님이 이 조직 개편안을 수정안을 내놨을 때 이번 2차를 내놨을 때 시장님이 아주 큰 맘 먹고 처음으로 크게 전면적인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전면적인 개편안을 내놨기 때문에 우리가 큰 틀에서 또 이 조직이 이렇게 개편안을 하더라도 안정되기까지는 약 3, 4개월이 걸립니다. 3, 4개월이 걸리고 만약 이번 회기에 연기된다면 또 다시 그만큼 2, 3개월 또 공무원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정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 조직안을 시장님을 믿고 한번 시장님을 믿고 이 안이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찬반의견을 들었습니다. 강용주의원님께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유보안을 제시했거든요. 유보안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심사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최오주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4번 안건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부담을 갖고 심사를 했던 부분이 농민들 관계 농업축산과 관계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면서도 일단 이 안건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가령 농민들의 우려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편익도 불편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갖고 농민들이 굉장히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부터 우리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혹시 축소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보다 단 10원이 많더라도 많아지겠지요?

예.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로 소관이 되더라도 그 편익이나 모든 농민들 대우에 대해서 지금보다 못할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관심 갖고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확인했던 사항이므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효주환경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 고효주의원입니다. 이번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지역주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에 있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 과정 속에서 의료법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인가 면허를 가진 자인가를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하에서 지역보건법에서 제18조와 21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허위로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를 사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을 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26조에는 이런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과태료의 부과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별표로 나누어드린 배부해드린 지역보건법 제18조 21조 26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순회진료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지역보건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서 자치입법기관인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효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성해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연간 60건 정도의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적발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연간 60여건의 진료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불법 진료행위가 아니고요 총 합산되는 의료행위가 신고하고 한 의료행위가 60여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을 것인데 과거에는 불법 의료행위가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파악된 것으로는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조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 경우 지역보건법에서 신고를 하도록 한 부분은 특히 진료행위보다는 건강진단, 건강진단을 허가 없는 자가 했을 경우 잘못된 검사결과를 진료결과를 도출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불법 의료행위가 한번도 없었다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몇 건이라도 있어 가지고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하지만 한 건도 불법 의료행위가 없었는데 불필요하게 이러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부 제가 의료행위를 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서민층입니다. 한번 걸릴 때 과태료 부과기준 보면 안 제3조에 보면 1차 위반자가 50만원, 2차 위반자가 150만원, 3차 위반자가 300만원입니다. 전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1차 위반할 때는 30만원, 2차 위반할 때는 100만원, 3차 위반할 때는 한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가격을 벌금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벌금은 형사벌이고요 이것은 행정벌입니다. 과태료를 내는데 뒤에 보시면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거기 보면 1차 위반할 때는 50만원, 2차 위반할 때는 150만원 3차 위반할 때는 최고 과료인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 올립니다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금지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는 일반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일반 무면허자가 면허가 없는 그러니까 의사면허나 조산원 또는 치과의사 면허 등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상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 올리다시피 이 법의 지역보건법의 입법목적은 보건소 등에서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통제 내지 연계성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허가 없는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자들이 지역의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건강진단을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건강진단의 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보건행정이 불신을 받거나 또는 오해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인 것이지 의료행위하고는 별도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방금 제가 과태료가 좀 비싸다 해서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취하를 할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55分 會議中止) (17時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규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라져 가는 전통 주거문화 유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역점시책인 한옥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우리 시 한옥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는 한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한옥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전통 한옥을 보존 또는 건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10조 내지 12조에는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시기, 지원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 한옥을 보존․보급하여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고 남도 고유의 주거문화를 창출하여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한옥 건립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차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여수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가 1998년 각각 제정공포 운영되고 있어 이를 통합함과 동시에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의 지적에 따라 적법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근로자 복지회관의 위치를 안 제3조에는 회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회관운영, 사용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탁의 취소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는 손해배상,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안 제14조에는 회관 운영에 따른 일체의 공과금을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회관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차원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건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쭤볼랍니다.

최철훈의원님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1항의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2006년도 정부 합동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올바르게 잡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안은,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작년에 노동단체에 5억을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 공간은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억을 임대를 해서 내줬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해석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전부 개정조례안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무료로 줬던 것이 무상으로 줬던 것이 안 된다라는 지적사항에서 지금은 무료는 아니 된다라는 조례하고 하나는 우리 택지개발로 인해서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번지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로 지금 두 가지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5억 지난 해 예산을 세워서 노동단체에다가 줬던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3려통합 하기 전에 여천시와 여수시에 노동회관이 별도로 하나씩 있었던 것이 그것이 1998년도에 제정 공포가 되었던 것이 아직 조례를 제정을 못하고 했었던 것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5억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복지회관이 됐든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각 노동단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상으로 줬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바로 잡지 않습니까? 이 문제하고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이 전에 예산을 5억을 줘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이 시가 계약을 했어요.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건하고 이 건하고 어떻게 달라서 이것은 바로 잡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 사례하고 같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부동산이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줬던 부동산을 유상으로 받으라는 얘기고 그것은 지금 현금으로 저희들이 전세비를 줬기 때문에 참 개념 차이가 이상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될까 현금을 줘서 전세금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돈을 대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실지 두 가지만 조례 거석을 했고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조례에서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농수산국장님이 계셨으면 그 답변을 명쾌하게 해드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경제농수산국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드릴랍니다.

이기동의원님

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의가 없습니다만 제4조 4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4항에 보면 시장은 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이 있는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시설유지비를 저희들이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세입자들에게 유상으로 일부는 유상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그 외로는 개보수나 수선부분은 우리 시에서 전액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가 아닌 범위 안이 아닌 전체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축소는 안 되고 행사나 지금 노조가 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따져봤는데 경비 같은 것도

잠깐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위탁운영하고 시설유지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4조4항은 지금 행사비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행사비하고는 차원이 틀린 회관을 위탁 운영함으로 해서 꼭 노동단체가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여쭤본 것이고 (조영근 지역경제과장 이기동의원 자리로 와서 자료설명)

여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 일부라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시설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운영비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운영을 위탁자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랍니다. 그 부분은 약간 보류해놓고 여수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 협약서를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 적립금 항에 보면 회관 1층과 2층의 구판장을 운영하는데 따른 사용료는 갑이 계산 통보하는 금액을 을이 적립하고 이하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 적립금의 이자는 회관의 유지와 관리에 따른 경비로 쓴다 이래서 이렇게 목이 바뀌었습니다. 적립금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은 수익대로 어떠한 위탁업자가 가져가고 시설운영비에 대해서는 또 시에서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혹시나 싶은 마음에서 한번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그런데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협약서 자체가 (조영근 지역경제과장 이기동의원 자리로 와서 자료설명) 지금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운영 협약서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충분하게 검토가 됐지만 협약서하고 우리 조례 부분하고는 조금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 위탁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 시에서 어떠한 대부료 관리라든가 또 무상으로 지원했을 경우 또 자칫 잘못 해 가지고 모든 시설관리 유지를 시에서 위탁관리를 주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규칙사항이나 별지 서식으로서는 그 내용에가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참고해서 집행부에게 꼭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4조 4항하고 여수시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를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우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저쪽에서 운영에서 운영 4조 4항 시장은 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이 아주 심사가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것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27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여수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사내용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시가 직영 처리했을 때 시가 직접 관리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적립금 부분이라든가 시설비 부분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서 시설운영비를 시에서 지급한다

27조 3항에가 나와있어요.

우리 세부적인 유우준의원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포괄적으로는 봉산시장이나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은 거의 다 우리 여수시에서 수리하고 수선해 주고 관리 다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후대책이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사실 수입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위탁 관리한 사람이 수익이 없으면 노동단체 빼고는 개인이 누가 위탁관리를 한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수익이 없는데 누가 위탁관리를 하겠습니까?

수익이 없는데

예. 개인이 위탁 관리를 누가 하겠냐 그말입니다. 노동단체가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세입자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는 안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봉사는 않겠죠.

어느 정도 일정 차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이삼용의원님

4조 4항 시설유지비 지원 문제 얘기하는 것이죠? 저 밖으로 조금 나갔다 와서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조 운영에 관한 부분을 앞에 보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조례를 지적할 때 물론 의심이 나니까 지적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검토해 가지고 발언해 주시면 이런 오류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답하는 내용을 제4조 운영에 관한 부분을 보면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 비영리단체에다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그겁니다.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시설비 일부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체가 제4조 1항에 보면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비영리법인에게도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보면, 시에서 시장이 운영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 조례안을 검토를 해보면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시에서 운영할 때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을 줬을 때 하는 이야기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계약서 자체에도 보면 개인이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필요로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그것 확실히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이기동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번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는 것으로 합시다.

여기 이기동의원님, 우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7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비영리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 취지에 안 맞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치법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은 자가 수익이 나면 그 수익으로 당연히 운영을 하면 되죠. 굳이 우리 시가 시장이 시설유지비 등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법적인 명목상이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삭제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법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비영리다 보니까 (

의석에서 - 바로 그겁니다.)

영리단체는 자기가 수선을 다하고 다 시설도 하는데 비영리라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삽입된 것입니다.

이기동의원님 어떻게 그 정도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자세한 것은 문건으로 해서 제공하십시오. 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님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가 뭐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질의하신 동료 의원님이나 답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내용 중에 선원 근로자복지회관과 봉산 근로자복지회관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사항이 무상으로 해 줘서는 안 된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시장 재량으로 유상으로 해 줄 수 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거기에 한국노총에서 시장의 재가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거기에 한국노총 목적 외에 식당이라든지 뭘 운영하고 있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서 노총에서 목적으로 쓰는 것은 비영리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것은 시장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저도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필요 없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 KBS매각반대 노사합의 존중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강용주의원 외 12인 발의)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최대식의원입니다. 여수공항 명칭 변경 불가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로는 여수공항은 1967년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서울 소재의 대기업들이 여수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면서 항공이용의 수요와 물동량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979번지 일대에 공항건립 계획을 세우고 공항시설을 갖추기 시작하여 1971년 5월에 활주로 및 계류장을 완성하고 8월에 임시 청사를 신축하고 난 후 1972년 5월 23일부터 서울～여수간의 정기적인 운항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약 25년 동안 여수공항이라는 명칭으로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순천시에서는 건설교통부에 공항 명칭을 여수․순천공항으로 변경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고 새롭게 도약하려는 전남동부권 지역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공항 명칭 변경 불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진정 전남동부권의 공동발전을 위한다면 명분 없는 명칭변경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거나 동부권의 관문 공항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행정구역을 근거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여수공항이 문을 연 이래 25년 간 여수공항으로서 전 세계에 그 위상과 명칭이 알려진 마당에 굳이 비경제적인 표현이자 거북스러운 여수․순천공항으로 명칭 변경 방침은 국가와 지역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공항 이용객의 혼선 및 대외 신임도 추락은 물론이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간절히 원하는 30만 여수시민의 민의와 지역정서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순천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수공항 명칭 변경 건의 계획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천명하면서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공항 명칭 변경 절대 불가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시 협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건의문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9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時3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