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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승춘배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본회의2007-05-08

승춘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건 (의장 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5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7년 5월 8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건 (의장 제의)

14시 개의

창희

지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군정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엄오섭 영월종합상가 조합장과 우리지역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월군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으로서 질문순서는 김호식 의원님, 장경재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에 기대를 걸려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엄오섭 조합장님과 상공인 여러분! 연배, 선후배 여러분! 우리 선출직과 공직자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가서 우리 공직자가 무엇이라고 군민에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현실을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스스로 고민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범이래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단종문화제는 단종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종합예술제 형식의 문화축제로서 충절을 숭배하는 전통적인 한민족의 정서로 보아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독창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에는 국장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말미암아 더욱 시너지효과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월동강축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동강과 그 동강을 이용하는 레프팅 등 여러 가지 여름 물놀이를 문화관광상품으로 승화시켰으며, 계절별로 보아 여름 휴가철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동기부여를 해줌은 물론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유치하여 청정농특산물 홍보와 함께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조선조 말엽의 걸출한 문인 김삿갓의 문학세계와 시대적인 삶을 축제로 승화시킨 것으로 타시군 축제와 차별화된 모방할 수 없는 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월을 찾았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영월을 다시 찾은 것으로 보아 영월의 축제 메리트는 충분한 것으로 보여 지며 계절별이나 축제의 소재 등으로 보아 우리군의 3대 축제는 타 시군의 어느 축제들보다 경쟁력 있고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경우 충분히 차별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관하는 단체가 점차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제를 민간주도로 운영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공감대와 일체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소득사업과 연결하여 축제에 주민들이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주인의식이 고양되고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에서는 3대 축제 중에 단종문화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관에서 주도하는 형식입니다. 사실 단종문화제도 대부분의 일들을 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자리에 근무하는 기간이 아주 짧고 업무를 파악할 쯤이면 다른 자리로 옮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관리자만 있고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자만 키우고 전문가를 키우지 못하는 현실에서 축제에 관한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제 등 대표적인 3대 축제와 영월군 9개 읍면에서 벌어지는 소단위 축제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함께 영월군의 전반적인 축제를 총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준비되어지고 있는 영월군 관광정책자문위원회와 호흡을 함께 하여 영월군의 축제와 관광을 이끌어갈 수 있는 축제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며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에서 제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경남 함양군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속한 공장 유용지 제공과 각종 행정지원책으로 300여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경북 상주시는 서울 한국관광공사 빌딩에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서울사무소를 열고 기업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민선4기 들어 만든 대기업유치추진팀과 공장설립 대행 무료서비스센터는 이미 기업인들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설립 대행 무료서비스센터는 기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모든 일처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영월군도 문곡농공단지에 이어 지난해 영월팔괴농공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실 문곡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업체별 고용인원이 7,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팔괴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들의 고용인원이 20~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원도 대략 300여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유치되더라도 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추진현황과 예측되는 인력수급현황 및 대비책을 경제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경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경재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지창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영월을 건설하기 위해 연일 애쓰시는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5대 영월군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제5대 영월군의회는 영월군의회사상 첫 번째로 시멘트사환경피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시멘트사의 현지확인 및 국내의 폐기물 소각장 견학 등의 활동 끝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정책건의를 하였고 건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응하기 위해 강릉, 참석, 단양, 제천, 영주시의회와 공동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지역의 뜨거운 이슈로 우리 군민여러분의 가슴에 분노를 심어주었던 강원랜드 2단계사업에 우리 몫을 찾고자 그 투쟁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강시스타 2단계사업과 연관하여 새로운 단추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의혹을 갖고 있던 동강시스타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이 대표가 선임되면서 조직이 안정을 찾고 약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본의원은 군민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인 덕포시장의 문제점을 짚고 시장의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포시장은 1992년부터 약 15년간 덕포리 이장님들께서 조합을 결성하고 오늘까지 5일장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격한 인구유출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잃은 덕포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실알 같은 희망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자본의 외지유출로 우리지역의 경제에는 역기능이 더 많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먼저 덕포시장의 5일장 현황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에서는 총 132개 점포 중 이동식은 105개입니다. 그중 29%인 31개가 관내 주민이며 71%인 74개가 외지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내 주민의 품목을 보면 31개의 점포 중 17개가 농산물 판매로 시골어르신들의 좌판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매출은 외지인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점포수의 현황을 보면 1일 총 1,549만 5,000원이며 1일 점포당 평균 15만원 정도입니다. 점포주의 지출현황은 총 296만 8,000원으로 1점포당 평균 28,260원입니다. 그러나 1일 방문고객수를 보면 약 3,400명으로 수입현황은 실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성수기인 5월에서 10월은 점포수가 160여개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 전체규모는 약 6,000만원에서 1억 이상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보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물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기업경기부양의 미묘한 영향과 자본의 외지유출은 실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판만 벌려놓고 재미는 남이 보는 웃지 못할 상황인 것입니다. 덕포시장은 동강이 전국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영월을 찾는 사람이 많을 때 시작했으며, 영월의 관광여건으로 볼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으나 상인과 시장조합의 의지부족 및 행정지원의 부재로 재래시장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선의 5일장과는 다르게 열차관광 등 관광상품화에 실패하여 평일에는 시장이 공동화되고 만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않고 지역의 서민경제를 방치한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주의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덕포시장이 자생력을 가지고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관부서장인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장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국 의원입니다. 영월군발전과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영월군민과 항상 군의회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영월은 농촌지역이므로 우리 영월이 살려면 관광분야도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본의원은 농촌이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인구수도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월군이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재정확충?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도 인구증가요, 두 번째도 인구증가요, 세 번째도 인구증가입니다. 인구가 증가되려면 관광개발로만은 안됩니다. 농촌이 살아나면 농촌지역인 우리 영월군은 자연히 인구가 증가되고 상경기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촌인력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최근 국내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한미 자유무역 협정타결로 농촌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계지도자와 경제단체 등 비농업부문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반면 농민단체와 농업생산자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협상무효를 주장하며 비준거부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우리 농협분야임에 분명합니다.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불안감과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한-칠레 국회 한미 FTA에 이어 한중FTA 추진 등 가사상태에 빠진 농업은 희망이 없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농촌환경과 우리지역의 상경기가 국민여러분과 우리군의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은 지역적으로나 개별사업으로는 지양하고 영월군전체에 해당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총액임금제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 조직개편의 목적, 즉 누구를 위하여 개편을 할 것이며 조직개편의 기준 및 주안점은 무엇이며 조직개편 시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행정을 위한 개편, 즉 편의적이고 권위적인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군민중심의 조직개편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강시스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는 지난해부터 지역상권이 날로 침체되고 경기불황과 소비자패턴의 변화로 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시기에 과연 우리가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에 거액 150억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동강시스타에 투자한 150억에 대하여 차후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또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민사상 확실히 책임질 사람이 없거나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투자하는 150억원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또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월읍 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월읍 체육공원 설치와 관련하여 매립장, 매립비용을 포함하여 각종 체육시설, 각종 운동장 시설, 체육공원 조성비 등 총예산규모와 재원조달방법은 무엇이며,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제2, 제3의 체육시설 설치계획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FTA체결에 따른 영월군 농업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조치로서 영월군 농업전반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기타 농업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 이 신문, 이 자료를 보십시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화하여 이렇게 농산물지도가 우리 영월군에 유리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월군의 농업정책과 농업조직은 안일무사하고 아직도 경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정산림과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번 본의원이 군정질문으로 영월군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농업경쟁력강화로 살아나는 농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총액임금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동강시스타 관련 질문에 관하여 박선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김호식 의원님, 장경재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해당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각 소관별로 1차 답변이 끝나면 질문의원께서 핵심사항위주로 일문일답을 하시되 일문일답 과정에서 즉석답변이 지난한 부분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추후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는 조건으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규 군수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우선 성심껏 답변해주신 것 잘 듣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보충질문할 것이 많이 있지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조직개편에 관해서 세 번째 우선순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경제활성화, 농촌추진기반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대로 우선순위에서 경제활성화와 농정추진기반에 강화를 꼭 두어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우리군의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이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민의 소리도 좀 들어야 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미 보도를 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그것가지고 그대로 입법예고할 것이 뻔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는 의회간담회 때 와서 쭉 그 내용을 설명하고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 군민의 의견도 좀 듣고 의회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월군이 군민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군민중심이 아니라 군 집행부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군민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좀 과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가 정말 유아독존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와 군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목적에 지금 우리 군청에 우리군의 조직이 성격이 중복되고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그런 업무적인 효율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한시기구로서의 혁신단이 제외된 것과 또 신성장동력추진단인가요?
그것도 한시기구로 다시 만드는 거죠?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단이 폐지되는 것은 혁신단의 업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십시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단의 박물관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문화관광과의 성격과 중복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혁신이라는 것은 현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의 경쟁력강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군도 계속해서 공무원혁신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죠.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부분의 업무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시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신성장동력추진단이라는 것은 기존의 경제정책과에 있는 부서의 업무들이 다 이렇게 신성장동력추진단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면 경제정책과는 우리군의 경제정책에 관한 상당히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요한 업무를 많이 맡고 있는데 그것을 왜 한시기구로 했나요?
그렇다면 우리군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협상을 하려는 묘책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이시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의원

예,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동강시스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사가 법규나 정관에 위반행위를 하거나 업무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남충우 대표이사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손해배상도 시켜야 되고 형사적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군수님 꼭 서면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그럼 동강시스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규검토결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법을 검토하셨습니까?
여기는 동강시스타 회사가 아닙니다. 이 법규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 우리군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동강시스타의 정관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법규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것하고는 별개 엉뚱한 법규를 검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주요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동강시스타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회수하자 하는데 주요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회사에 우리가 15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 회사가 잘 되어가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잘못돼서 우리군에 손실을 끼쳤을 때 이 손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데 질문의 주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잘못 이해하시고답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보면 이사가 법규나 정관 위반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상법상의 문제이고 그 회사 자체 내에서 이사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서 그 사업을 했는데 어떤 손해를 끼쳤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제가 물은 것은 이 동강회사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우리 박선규 군수님의 입장이지 동강시스타의 이사로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적으로 동강보존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실패됐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인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별개로 우리군에서 어떤 회사에다가 분명히 우리군의 재산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어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치도 않는 뭐 이사가 법규가 어떻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본의원의 질문하고 상관이 없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동강시스타를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 영월군발전하고는 거리가 멀고 특히나 균형발전하고는 관심도 없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라면 얼마든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강시스타도 하나의 법인이고 또 법인으로서 하나의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발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어려운 영월군에서 150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잘 돼가길 바라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손실이 발생됐을 때 어떤 보장장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군수님이 확실하게 보장장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정례회 때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의 본뜻을 군수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님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사업안에 대한 어떤 보장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 이 150억을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또 이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동강시스타에 가서는 비상임이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군수님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조합장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합의 경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에 일정금액을 예치할 때 누구 책임 하에 하느냐, 조합장 책임 하에 합니다. 손실이 발생됐으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손실이 났을 때 자기 책임 하에 주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하고 자체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장릉 연못에다가 수백억 원을 투자했는데 관광객이 안 왔다 그것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른 하나의 법인회사에다가 수백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이사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거기 가서는 이사지만 일단 군의 총괄하는 군수로서 사후를 대비해서 어떤 보완책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어느 정도도 책임지지 않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장장치를 군수님께서 연구검토해서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07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총액임금제에 따른 조직개편과 동강시스타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축제 및 체육업무의 진흥과 특히 지난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개최된 단종문화제 행사에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3대 축제의 민간주도와 축제위원회의 설립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월군의 대표적인 3대축제는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문화큰잔치로서 단종문화제는 단종제위원회와 영월군이 공동주최하고 단종제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축제는 영월군이 주최하고 가칭 “동강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김삿갓 문화큰잔치는 영월군과 시선 김삿갓유적보존회와 공동주최 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축제의 추진체계가 관과 민간이 혼합된 추진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단종문화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축제는 관 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으로는 우리군 행사담당부서에서 행사 기획에서부터 홍보와 행사추진 등 행사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가 우리지역의 문화체험 기회제공과 문화욕구 충족뿐 아니라 우리지역을 대내외에 알리는 동시에 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축제의 활성화는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축제의 민간주도의 장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축제의 관 주도의 문제점을 함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며, 관 주도 상에 나타난 행사기획자의 전문성 결여와 연속성 부재 및 비탄력적 운영 등의 문제점 해소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유도를 위해 민간주도의 축제전환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전환으로 성공한 축제로는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 평창군의 “효석문화제” 등과 같은 사례를 볼 때 지역주민의 열의와 참여확대, 그리고 공무원 및 전문가가 혼연일체가 된 가운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축제행사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제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군 3대 축제의 총괄과 읍면의 소규모 축제의 관리를 위한 축제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본 사항은 기존의 축제별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충분한 의결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을 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군 3대 축제를 총괄하는 민간주도의 축제위원회 설립을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읍 체육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매립장 매립비용을 포함한 운동장 시설, 체육공원 등 각종 체육시설의 총 예산규모와 재원조달 방법 및 내용, 그리고 향후 제2, 제3의 체육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공설운동장 1개소, 전천후 게이트볼장 8개소, 궁도장 2개소를 비롯한 풋살경기장 3개소, 씨름장 1개소와 테니스장 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된 시설들이 많고 그 규모면에서 작아 규모 있는 대회유치는 물론 군민들의 이용에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체육 인프라의 조기확충이 절실한 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생활체육활성화와 전국 및 도 단위의 규모 있는 대회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 약 6만여 평의 부지에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1단계 사업으로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은행나무 앞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일원에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농구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 5종을 포함한 생활체육공원을 국비 40억원과 도비 13억 5,000만원, 군비 110억 1,200만원 등 총 163억 6,200만원을 투입, 2009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비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국도비 추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는 총 소요액 163억 6,200만원 중 106억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된 57억 6,200만원에 대하여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1단계 부지의 저지대 매립은 현재 한라건설(주)에서 추진 중인 영월~정양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와 관내 각종 공사현장의 사토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립에 필요한 사토 총 소요량 100만㎥ 중 70만㎥ 이상이 매립된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사업비로 환산해 보면 70억원 이상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잔여부지 매립에 필요한 추가소요량 약 30만㎥은 금년 9월부터 벽산건설(주)에서 추진예정인 정양~하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이용하여 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제2단계 사업은 구 하송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에 인조 잔디구장 2면과 테니스장 12면을 갖춘 체육시설의 조성을 위해 2008년까지 폐광지역 진흥기금 중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지역 주민의 체육공간 마련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2억 8,000만원과 교육부특별회계 지원금 3억원, 그리고 우리군에서 8억 3,000만원을 보조하여 총 14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주천면 소재 주천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금년 내 완공을 목표로 영월교육청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 농촌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강원도 및 전국 규모의 각종 경기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부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식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정동훈 문화관광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단계사업과 2단계사업을 합치면 예산규모가 223억 6,200만원입니다. 참 엄청난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많고 무척 힘이 드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거액이 투자되니 만큼 과장님께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추가로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강원도대회, 또는 전국대회 유치 목적으로 이러한 규모의 체육시설은 갖추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우리 영월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영월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중·하동, 중간 중동이라든가 또는 서삼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함께 체육시설을 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그런 도대회나 전국단위행사를 할 때 분산개최를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중동지역 같은 데 가보니 어떤 행사를 치를 운동장이 없습니다. 한다면 학교운동장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운동장을 빌리면 사실 평일에는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1, 2단계를 떠나서 우리 영월군 전체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이런 시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정동훈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엄윤섭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지창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농정산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FTA체결에 따른 조치로서 영월군의 농업전반에 대한 향후대책과 기타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어 차후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중 농업분야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하나로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농업 각 분야별로 미치게 될 영향을 예상해 보면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았던 쌀의 양허 제외와 이미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 대체로 식량작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채소와 과일류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입금지 해제 및 관세철폐에 따른 전반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분야의 경우 관세의 연차적 철폐로 국내가격 및 자급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범정부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월군의 FTA체결 관련 향후대책은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시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지원책을 발굴 추진하고 비교우위 품목에 대한 집중육성과 농촌체험 관광기반 구축 등 농외소득 확충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노력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농업인들의 의지를 북돋우는 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금년 7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농정조직을 농정산림에서 농업정책으로 단일화, 전문화하여 농업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산림과 30여 직원들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리의 존재이유임을 깊이 새기며 군민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사오니 우리가 추진하는 농림시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엄윤섭 농정산림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병국 의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참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것도 충분히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답변을 하신 것을 들었을 때 본의원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한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인 것만 쭉 나열해 있습니다. 너무 안일무사한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FTA체결에 따라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밝혀주셔야지 뭐 일반적인 사항만 쭉 늘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 영월군 농업정책이 좀 미흡하고 또 우리 영월군의 농업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 하나 없이 안일무사하게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할 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자료 제시) 농산물 지도가 이렇게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죠?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이것을 봤을 때 이 농산물지도가 우리 영월군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리하게 가고 있는데도 우리군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 세우지 않고 어떤 계획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도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유리한 요인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잠자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차후에는 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 농업정책을 개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의 FTA체결 관련 향후대책은 ‘다각도로 마련되고 있는 정부의 시책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몸이 불편하셔서 어떤 대책을 마련 못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월군은 우리 영월군대로 특성이 있고 또 지역여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위의 지침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것은 막연한 것일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영월군의 지침을,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주겠습니까? 또 우리 영월군의 입장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대책이 내려올 때를 기다리시지 말고 정말 우리 농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농정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병국

이병국의원

답변 들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대책이 없는데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앞으로 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절감을 하고 감수를 하겠습니다. FTA대책은 지금 농림부에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한 FTA도 지금 체결된 것이 아니라 타결상태입니다. 국회비준을 얻기 전까지는 체결이 아니고 타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농업정책이 큰 틀 자체가 바뀔 것으로 예상했고 또 제가 직접 농림부에서 장·차관님이 주관하는 교육장소에도 가서 그런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가 섣불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 앞서나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문에서 보신 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홍보자료로 내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영월이 사과라든가 포도에 대한 주산지로 공고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과장님 몇 말씀 제가 한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국

이병국의원

좋습니다. 다 차제하고 농정과장님으로서 우리 영월군 농업정책은 어떻게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소신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의원

예, 농정과장님으로서의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저는 농업정책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해왔던 농업정책하고는 전혀 다른 틀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생산위주,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정한 농산물유통에 대한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왕 농림부로 신활력사업도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 영월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직·간접인력이 4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농업을 도외시하고는 우리 영월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농업과 직접 연계해서 소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이병국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많이 불편하신데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이거 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감정 대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우리군민들이 우리 의회의 기능을 소상히 아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기회에 또 군민들한테 비전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반복하는데 물론 포괄적인 질문을 했어요. FTA, 또 농업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너무 간결하죠. 물론 FTA야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예상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에 좀 기술됐어야 된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무역장벽은 대세입니다. 또 유럽하고도 FTA를 곧 추진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우리 영월군의 농정을 책임진 담당과장으로서 대비책은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농가가 되겠죠.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송아지가 300만 원짜리 송아지가 70만원, 80만원, 100여만 원 가까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우리 9개 읍면에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축산농가가 축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춘배

승춘배의원

한우하고 양돈하고 포함해서요.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닭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배

승춘배의원

아니, 닭까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는 지금 1,000가구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춘배

승춘배의원

1,000가구, 1,000가구라고 그러셨어요?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돼지는 18가구입니다. 닭은 578가구입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1,000가구에 소는 몇 두 정도 됩니까?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8,700두 정도 됩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럼 상당히 많은 양이네요.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물론 답변서에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는 특화되고 아까 군수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정산림과에서 농업정책과로 과가 전환되죠?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단순히 과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농정분야에 대한 비중을 높이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영월군의 농정부분에 대한 비전 제시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예.
춘배

승춘배의원

그래서 향후 의회에, 본의원 말고 우리 전의원이 알 수 있도록 서류로 우리 9개 읍면 어떤 농정에 대해서 정책을 끌고 갈 것인지, 서류상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엄윤섭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춘배

승춘배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어려운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함께 걱정해 주시면서 많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지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인사를 드리면서, 김호식 의원님과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 팔괴농공단지 기업유치 추진현황과 예측되는 인력수급 현황 및 대비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 팔괴농공단지는 2006년 8월 2일 준공되었고 분양대상은 총 19필지에 32,500평이며 2007년 5월 현재기업유치 추진현황은 입주계약 5개 업체, 협약체결 1개 업체, 협의 중인 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주계약 업체 중 2개 업체가 건축이 완료되었으며, 1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고 2개 업체는 5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금년도 중 7개 업체이상의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예상인원도 약 200여명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인원 200여 명 중 공장가동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80여명으로 기업체에서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나머지 120여명은 공장가동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필요한 인원으로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무 생산직으로 인력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농공단지 전체에 기업체가 입주될 경우에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는 노동청 영월지청과 협력하여 인력수급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인력수급창구 운영방법은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직종별, 기능별 구직희망자 이력서를 접수하고 기업체에서는 구인희망 인력수급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적기에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경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덕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포시장의 설립배경을 말씀드리면, 덕포시장은 우리지역의 폐광으로 인한 지역경기침체와 영월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등으로 특히 덕포지역의 경기가 침체되던 중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덕포지역 10개리의 전·현직 리장들이 중심이 되어 ’92년 9월 4일 영월정기시장조합을 결성하여 4일, 9일 열리는 5일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포시장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운영현황은 지난 4월 24일 덕포시장의 이동점포주 및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포는 정점포 27개, 이동점포 105개로써 총 1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62명이며, 1일 평균방문고객수는 3,000명 내외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중 군민이 참여하는 점포는 고정점포 27개소와 이동점포 105개 중 31개소 점포가 참여하며 이동점포 점유율은 30%밖에 되지 않아 영월주민 참여도가 적은 실정으로 이는 정기시장 참여에 대한 열의 부족과 기존 상설점포 운영, 특화된 제품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구매형태의 다양화와 유통구조 또한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관광환경조류변화 보고서와 영월지역 관광환경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우리지역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과 함께 덕포시장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체류형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래시장 등록과 정부지원사업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덕포시장은 5일장 정기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상설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설점포 50개 이상과 시장면적이 1,000㎡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시장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상인회도 조직되어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만 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희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주차장조성 등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상설시장 등록과 관계없이 적극 지원하여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포시장은 1992년 개설이후 지역여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지상가의 점유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문제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지금은 정선 5일장과 더불어 강원남부지역의 대표적인 5일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덕포시장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영월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제품구비와 가격 경쟁력 확보, 지역주민의 참여율 확대, 양질의 제품판매 등이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활성화 마련을 위하여는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경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그러면 고종학 경제정책과장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팔괴농공단지가 입주업체가 5개, 체결된 업체가 1개, 협의 중인 업체가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총 11개가 되는 거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그럼 팔괴농공단지 전체가 몇 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19개 블록에 19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19개 업체요. 그럼 올해 한 6개 업체에 한 2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향후 13개 업체가 되면 한 500명 정도 이상 되는 인력수급도 예상되는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무난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향후 19개 업체와 또 북면도 지금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엔텍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언제쯤 예상되고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엔텍은 지금 공장설립 앞전에 이동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이후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호식

김호식의원

얼마정도 예상하십니까, 보통?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 분야는 저희 분야가 아니고 도시 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신다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저런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상호 보완돼서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어떤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과에서 언제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신다 그러면 전혀 상호열람이 안되는 겁니까? 협조가?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그런 공장설립은 이미 부지가 다 정해진다면 저희부서에서는 다만 공장 등록 절차만 저희부서에 거치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엔텍 같은 경우도 한 400명 정도 되는 인력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럼 약 한 향후 1,0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이 인력이 적은 인력이 아니고요. 그럼 그 1,000명 중에 대부분이 다수노무생산직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영월군이 사실 보면 인구유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인구가 유출이 안 되는 경우가 또 그것도 인구유입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월에 있는 세경대, 영월공고, 영월고등학교, 석정여고,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느라고 가고 있고 또 대학을 안가더라도 영월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고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들 대상으로 사전에 찾아서 만나고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걱정하시는 것이 이제 김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제3, 제4 계속해서 단지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조성해놓은 팔괴농공단지가 앞으로 연말까지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은 한 300~400명 정도가 되고 만약에 19필지가 다 분양이 될 경우에는 우려하는 것이 고용인원이, 물론 단순노무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겠지만 전문인력을 외지에서 들여오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상태가 아닌가. 지금 입주계약을 완료한 5개 업체 중에서도 거의가 전문인력을 기존에 고용했거나 다시 채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향후 대비책을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일단 학교들의 어떤 교육방안이라든가 면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의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경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장경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답변 중에 덕포시장의 주차장문제는 거론 안하셨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조합으로부터 작년도부터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래가지고 거론이 돼왔었습니다. 그래서 영월역전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임대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확보해놓고 덕포장이 서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택가의 어떤 공지가 있다면 그 공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주택가의 공지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주택가의 빈 공터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덕포시장의 문제를 잘 짚으셨는데 덕포시장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선의 5일장과 전라남도 장흥 같은 경우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먼저 상설시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구조적으로 5일장에 참여할 수 있는 시장점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덕포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고정식이 27개인가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27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5월에서 7월 이렇게 성수기에는 160개 정도의 이동점포가 오는데 거기에 우리지역의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이 그만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자본의 외지유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고정점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유인책은 제품의 경쟁력이라든가 특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또 공간의 창조, 말씀하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 어떤 광장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시설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거기를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야만 고객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그렇게 했을 때 덕포시장이 상설시장의 기능과 5일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려나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아시겠지만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반기 중에는 뭔가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용역비는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죠?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예.
경재

장경재의원

2회 추경에 예산 세우실 용의 있습니까?
종학

고종학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덕포시장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고종학경제정채과장

알겠습니다.
경재

장경재의원

이상입니다.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전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6시18분

창희

지창희의장

다음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5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실시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1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3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