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시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시흥시민 여러분! 장재철 부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MTV 사업, 능곡지구, 장현·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러한 국책사업이 향후 시흥시로 인수 인계될 공공기설물에 대한 시흥시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는 수자원공사가 정왕동 개발 후 시흥시로 인수인계된 사례를 보면 지상은 물론 지하 시설까지 검사 및 인수인계가 단기간에 이루어져 시 예산은 물론 행정력까지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 전담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설의 적정성 확인, 점검, 대책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시작부터 중간 중간 용역을 하여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에 대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인 협의와 관리를 하여 향후 시흥시와 타기관과의 인수인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립을 해소하고 하자 및 보완의 최소화, 선진화된 시설을 확보하여야만 향후 유지 관리시의 행정적, 재정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록 사업 주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흥시가 짊어져야 할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를 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인근 안산시는 시화 전담팀, MTV 전담팀을 설치 가동하여 발빠르게 시의 이익을 취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성의 없는 자료 제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전문가는 집행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의회는 그것을 감시하고 예산 낭비를 막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도록 만든 자료를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시의원이 모른다고 비교할 대상도 아닌 것들을 비교하여 이만큼 저렴하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가 선택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시의원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라면만을 비교분석하라고 했는데 훨씬 비싼 칼국수를 넣어 비교하면 제대로 된 비료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면류라고 칼국수가 라면이 될 수야 없는 일 아닙니까? 이번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사업들도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된 판단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러한 성의 없고 시의회를 무시하는 자료 제출 행태가 없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시흥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요한 현안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협의 절차 없이 확정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흥시는 특정정당과 당정협의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정협의란 「국무총리훈령」제465호로 법안이나 중요한 시안에 대해 정당과 행정부간 협의 후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시의원이 13명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정협의가 과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당정협의에서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을 시의회와의 협의나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바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일련의 사업시행을 보면 예산의 목 변경을 이유로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전혀 협의 없음은 쌍두마차가 한쪽 바퀴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시 당초 사업목적대로 집행하여야겠습니다. 시장님, 당선 초 시장님과 13명의 의원님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시흥시민을 위해 봉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13명뿐인 지방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당정협의는 무슨 말이고, 당정협의회라는 이름 아래 의원들 편을 갈라놓고는 당을 떠나 시민에게 봉사하자는 것은 또 무슨 괴변입니까? 시장님과 저희 시의원 13명 모두 시민이 뽑아준 귀중한 분들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민선4대 시장, 5대 시의회가 되어 시흥의 역사에 올바르게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